김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기간 연장의건,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곡2동 박세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꽃인 민선시장 취임이후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과 개선은 추후 우리시의 변화와 발전에 역동력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뉴 리더로 자리메김한 단체장의 분발을 기대하는 고언과 장암동 전철기지창 사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오니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는 로마제국과 미국입니다. 로마는 3천여명의 라틴계 부족이, 미국은 백여명의 청교도에 의하여 시작된 나라입니다. 로마와 미국의 개국초기 교훈은 지방자치시행 초기인 우리 현실에 생생한 목소리를 제공합니다. 열린행정, 신명나는 의정부의 첫걸음은 구호와 전시가 아닌 실천과 의지로 약속되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두나라의 개국초기 교훈이 우리시의 시정에 타산지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두나라 개국초기 특징은 첫째로 개방과 포용입니다. 그들은 특정지역 사람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학교 출신을 중용 하는 패거리 의식을 거부했습니다.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을 용광로에 녹여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민을 창출하였습니다. 특정지역, 특정학교, 특정인물의 중용은 집단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합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냉소주의도 인사의 불공정에 의하여 나타난 비뚤어진 현상입니다. 신설예정인 서기관자리에 특정학교 출신의 연고권자가 내정될 것이라는 미확인 소식이 공무원 사이에 확정된 사실로 회자되는 것은 열린 행정이 밀실행정으로 변질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부탁 드립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리더의 명예와 책임이 위대한 국가를 탄생 시켰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 시민을 우선하는 지도자의 책임과 희생은 새로운 의정부 창조의 초석입니다. 특정인의 이권을 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신명나는 의정부는 실망하는 의정부로 퇴락할것입니다. 왕정으로 복귀를 꾀하는 두 아들에게 사형을 명한 브루투스는 자기희생의 증거입니다. 초기 청교도들은 공동선을 위하여 엄격한 절제를 실천하였습니다 21세기 의정부의 부흥은 초대 민선시장의 손안에 있다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지도자의절제와 희생은 발전의 당위요 철칙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는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에 대한 적응입니다.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격언은 개인의 삶에서도 통용되는 동서고금의 교훈입니다. 권위주의 시대가 물러가고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몸은 민주주의요 마음은 권위주의에 물든 일부 공무원과 단체장의 행동에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차와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권위주의의 단면입니다, 친목계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의 적극성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며, 시민에 대한 애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지하철7호선 개통, 그에 따른 장암동 전철기지창 문제와 관련하여 시의원과 시장이 한번도 회합을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시의원과 시장은 시민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의회주의자이신 시장께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혁과 변화보다는 권위와 절차를 중요시하는 구시대적 태도는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서울시 지하철7호선 개통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동료의원의 질의도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면서 언급하겠습니다. 서울시지하철7호선 장암동기지창이 의정부의 현안으로 대두된 가장 큰 이유는 첫째로 공무원의 무책임과 무지 때문입니다. 노태우 정권시절 구소련에 30억불의 차관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경제난에 직면한 러시아가 현금대신 현물로 차관을 상환하는 까닭은 두 국가사이에 이행각서가 교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호와 정체가 완전히 변했음에도 러시아가 소련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각서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외국사람도 이럴 진데 부서만 바뀌면 나 몰라라 발뺌하는 무책임 공무원, 행정부서 사이에는 각서가 없다는 무지한 답변, 이것이 과거 의정부 행정의 표본이며, 현재 시정의 모범답안 입니다. 최소한 합의각서라도 교환되어야 함에도 합의와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었던 까닭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억원은 고사하고 1백억원이라도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의정부시공무원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한푼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도 예견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가 요구해온 사회적 기회비용 414억원을 받지 못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책임지겠다, 호언장담한 당시 시장, 실무책임자, 그리고 96년 6월까지도 같은 주장을 한 현재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신주의에 물든 무사안일과 소신 없는 업무태도로 말미암아 기지창 문제가 기지창 사태로 확대되었습니다. 시민의 힘이 바탕이 된 민선시장은 서울시장과 격이 다를 바가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96년 5월16일자 의정부신문과 인터뷰에서 상부기관의 유무형 압력 때문에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누가 어느 기관이 어떻게 무슨 압력을 시장에게 행사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막바지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중임에도 대중매체를 통한 시장의 인터뷰는 시의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가뜩이나 힘없는 우리 팀의 사기와 협상력을 떨어뜨렸고 나약한 시장의 모습을 서울시에 노출시켰습니다. 동정을 바라는 무소신과 무사안일에서 비롯한 협상력과 판단력의 부재가 서울시의 기고만장함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무능한 일 처리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상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예술입니다. 서울시로서는 기지창 문제와 관련하여 의정부시에 밀리면 유사한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일관성을 과시했습니다. 서울시의 절박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야 함에도 무대책, 무대응이 의정부의 최상책이었습니다. 우리시는 이번 협상을 주선한 건교부와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건교부의 서울시 지원예산을 의정부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봤어야 합니다 상수원, 쓰레기매립지, 묘지 등 서울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수도권의 시군과 연대하여 서울시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시도해볼만 합니다. 그러나 전철기지창과 관련된 카드만 제시하다가 님도 잃고 뽕도 따지 못하는 무능함을 내보였습니다. 서울시와 협상 과정에서 시장께서는 조순 서울시장을 몇 번이나 만났으며, 어떤 사람이 우리시를 위해 로비를 하였는지 그들의 가시적 활약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동 전철기지창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전략은 끝까지 버티기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버텨 의정부시민에게 굴욕을 줄지도 모릅니다. 선로에 누워서라도 개통을 막겠다는 시장의 확언은 허언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은 것은 시민에게 행한 시장의 약속, 즉 선로에 눕겠다는 시장의 뚝심행정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장암동 전철기지창 사태는 일부 공무원의 무책임, 무지, 무사안일, 무소신, 무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질의는 다음 기회를 기대하며 공자의 말씀을 끝으로 저의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정치란 무엇인가 공자께 묻습니다. 공자께서는 정치란 국방인 병, 경제인식, 믿을신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게 무엇이냐는 자공의 재차 질의에 정치의 요체는 믿을신이라고 공자께서 강조하십니다. 시장께서는 의정부에서 태어나 이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의정부시민이 뽑아준 최초의 자랑스런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이 시장을 믿지 못하고, 시의원, 공무원이 시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의정부의 화합과 발전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나는 우리시장을 믿어라 는 평범한 말 한마디가 위대한 의정부 창조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어렵기도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의 기회제공이라 확신합니다. 저의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세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박세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건설에 따른 사회적기회비용에 대한 서울시 부담문제와 관련하여 당초 정부중재에 따른 양시간의 최소한 합의각서라도 교환되어야 함에도 합의절차가 무시되었던 까닭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91년 12월부터 차량기지설치를 위한 업무협의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91년 10월18일 지하철7호선을 의정부북부역까지 연장을 요구하였으며 91년 11월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유보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지하철과 국철의 시스템 상이 및 운행시 비경제적인 사유로 노선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92년 6월13일 장암동까지 2.5km의 노선연장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양시 합의가 불가하자 93년 2월24일 현재 건교부에서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중재안이 공문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3년 3월11일 건교부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공문시행과 93년 5월14일 서울시에서 용역비 부담과 약속내용을 서울시의회 제61회 임시회에 보고 협의된 사항임을 통보해 옴에 따라 93년 5월18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중재를 한 사항이며, 또 서울시 확약과 서울시 의회의 보고사항임을 공문으로 접수하여 시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이므로 별도의 합의각서가 없이도 공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합의각서를 체결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