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 등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난해에 추진했던 광주교육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밝은 심성과 높은 지력을 다지기 위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참된 인간성의 함양,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사고력의 신장,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학, 기술력의 배양, 전인 형성을 도모하는 강건한 심신의 육성, 그리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교육개혁의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학교 기본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공립 병설 유치원 6원, 초등학교 4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를 96년도에 개교하였고 초등학교 90실, 중학교 106실의 교실을 증축하여 초등학교 2부제 수업을 해소하고 과밀학급을 완화하였으며 부속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시설을 확충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급식의 확대, 남·녀 공학시설, 초등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교실의 난방시설, 교수-학습여건 개선 등의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난해는 제1차 교단 선진화 사업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개혁 방안의 추진과 실천을 위한 제2차 교단 선진화 사업이 시작되는 해로써, 첨단 교육 공학 기법의 도입과 멀티미디어 수업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어 교수-학습체제의 혁신에 일관된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점사업 등에 투자했던 95년도 우리시 교특결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4,232억 4,124만원으로 94년도 대비 18.6%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3,889억 7,984만원으로써 94년도 대비 18.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4,032억 5,2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32억 4,124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99억 8,84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16억 4,13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16억 5,29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액보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금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7억 4,38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재산수입이 13억 7,475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4억 6,935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 3,523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가 1억 6,238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가 5,5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16억 4,13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248억 9,423만원에 대하여 3,889억 7,984만원을 집행하고, 113억 3,271만원은 9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45억 8,16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70.7%로 2,751억 1,431만원, 시설비가 20.3%로 786억 8,528만원, 경상비가 9.0%로 351억 8,025만원이고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가 0.1%로 4억 9,103만원, 교육행정비가 4.8%로 187억 2,646만원, 교육사업비가 3.0%로 115억 4,348만원, 학교비가 56.5%로 2.196억 6,801만원, 사학지원비가 16.2%로 630억 1,916만원, 시설비가 19.4%로 755억 3,17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는 없으나 지난해에 집행이 완결되지 못하여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광주일고 교사신축 시설비외 21건에 113억 3,271만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2,869만원으로그 내역은 세입에서 발생된 결손액 16억 5,299만원과 세출의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연말에 교부되어 예비비 예산에 계상되었던 교육환경개선교부금 등 세출 불용액 245억 8,168만원을 차감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연말에 교부되었던 환특 교부금 124억 3,083만원을 포함하여 154억 4,346만원이었으나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시 교특예산의 집행은 일선 교육현장의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기본적인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의 집행을 억제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멀티미디어의 활용 등 교수학습체제의 혁신을 통한 교단 선진화 사업의 발전적인 구현, 2부제 수업의 해소와 과밀학급의 완화, 그리고 학교운영비의 대폭 지원 등 학교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 하였으며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교육개혁 방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시범실시, 학교생활기록부제의 도입, 학생 선발 방법의 개선 등 주요 과제가 성공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심의하시는 중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상세하게 답변하고 시정하겠으며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등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며 199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9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방자치법 제125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30일 동안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여섯분들께서 실시했던 9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조치내역이라는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첫째,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에 대한 이자수입 증대방안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교육청에서 산하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세입금을 본청에 조기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환매체등 정기예금을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과 산하 각급학교에서 발생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세입금의 불입은 96년 8월 21일부터 지역교육청의 수납금이 2,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그리고 매주 일요일과 화요일에 정기 납부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납체계와 자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예산 편성 및 계상의 현실화로 유인물 2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연도중 감액 되었을 경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결산상 세입결함을 나타내는 지적사항으로 이의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국고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연도 중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보조금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가된 사업 뿐만이 아니라 감소된 사업에 대하여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실 세입액을 계상함으로써 결산서상에 계수에 의한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사신축 제2차 공사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 집행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생략하였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후 집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조정되는 경우와 같이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추경예산에 계상하거나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등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부 교육청에서 학원지도감독 을 위한 자원봉사 운영비로 각각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이를 집행함에 있어 축소 집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집행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부 교육청에서 퇴직교원을 활용하여 학원 지도 감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문성이 결여되고 불의의 사고 발생등 어려움이 있어 축소 또는 다른 용도로 집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 계상시부터 사업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육대회 입상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급하고 집행잔액을 선수 격려금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했던 사항으로 그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체육대회출전선수에 대한 격려금 예산을 확보하기 못하여 입상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급 잔액 중 일부를 선수 격려금으로 사용하였던 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조치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낭독하신다면 장시간이 요구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개선사항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는데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가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것을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쩌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속기록에는 이대로 등재하도록, 보고서 전체를 속기록에는 등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명료하고 간단하게 답변도 명쾌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95년도 예비비편성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인데요. 95년 교육비특별회계결산 내용을 보면 정리추경까지 예비비로 당초 의회 승인액이 30억 147만원이었는데 교육청 결산액 증감액을 보면 124억 4,19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의회승인액이 30억 147만원인데 예비비가 갑자기 불어나서 결산으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계상된 것이 납득할 수가 없는데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김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가 연말에 가서 124억 4,19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사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2월 2일자로 교육부로부터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당시로 봐서는 이미 추경절차도 끝나고 연도말까지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기적인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 있는 회계년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 기부금은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제8조에.

그러면 그 규정을 어디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원을 12월 2일날 교부가 되었는데 도저히 이 사업비 내용이 시설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연도말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총칙 8조에 의해서 우선 예비비로 넣어 놓고 익년도에 이 용도에 대한, 금년도 예산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용도를 지정을 해서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년도에는 집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12월달에 와가지고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자금이 교육부로부터 연말쯤 오면 전부 예비비로 다 넣어야 되겠네요?

지정이 안된 교부금이 온다고 할 때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교육부에서는 내시된 자금이 12월 2일날 왔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 내용을 통보를 안받으셨어요?

사전에 안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자금이 이러이러한 것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사전에 없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배정될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금액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러니까 내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게 사전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의회승인도 없이 예비비로 갑작스럽게 많은 금액을 넣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아까 법적 근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중복됩니다만, 두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있는 사항대로 목적이 지정된 교부금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하나 있었구요. 또 방금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이 환경개선 사업비가 모두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12월 2일날 받아 가지고 예산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예산에 확정된다 할지라도 연도 중에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다가 계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날 내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1월중에는 무슨 관련문건이라도 통보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환경개선사업비가 연말경에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금액이라든가 목적이 어떤 사업인지는 공문을 받고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하고 전혀 협의도 없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비비에 바로 넣어버렸어요?

교육위원회에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교육위원회하고 우리하고는….

그리고 문사위원회에서도 그 다음에 이런 조치를 한 후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집행이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예산에야 계상을 하겠지만 목적이 지정된 교부금에 대해서는 연도말 같은때 올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점도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생각이 꼭 절차를 필하도록 한다면 저희들이 절차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말에 왔어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무슨 서류라도 의회에 협의를 한다든지 전혀 이런 내용이 없이 바로 예산에 편성했다는 자체가 너무 불성실한 예산편성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지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사례가 없도록 교부 통지가 오면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추경에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교육위원회나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를 드려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계된 것입니다. 질문하고자 하고 메모했던 것인데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아까 12월 2일날 교육부 내시 접수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세입은 어느 과목에 계상을 했습니까?

세입에는 보통교부금으로….

그리고 세출은 예비비에 넣고?

예.

그런데 최종 추경이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이 언제 했지요? 작년에 최종추경이?

저희들 최종추경을 95년 10월 28일에 교육위원회에 부의를 했었습니다.

결산을 위한 최종 추경요?

예.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시 의회에서는 법정기일내에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산이 통과되어서 확정된 날짜가 언제냐구요.

12월 16일 입니다.

12월 16일, 보쇼, 12월 2일날 우리가 접수했잖아요. 그러면 시의회에 예산이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 줄 바꾸는데, 세입예산에서 한 줄, 세출예산서에 한 줄, 그 사항을 공문을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의회에 올려놓은 예산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목적이 정해진 환경개선사업비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준 교부금을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최종 결산추경은 이미 올라가 있고 아직 의회에서 심의 중인데 이것을 이렇게 추가 조치 하겠습니다하는 안을 빨리 냈더라면 된단 말입니다. 안될 것이 뭐 있어요. 그리고 설령 그것이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합시다. 16일날 시의회에서 의결했다 치더라도 세입예산서 한 장, 세출예산서 한 장, 경정안을 내면 됩니다. 안될 것 없습니다. 어째 안됩니까? 그것이. 12월 2일날 접수했어요, 16일날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최종 예산이. 충분하게 그때 가지고 와서 처리할 수 있다. 의사봉 두들기기 전에 충분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당신들이 아까 예산총칙을 가지고 운운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산총칙에 나오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 어느 예산이든지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다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날 소리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산 총칙의 그 조항은 그 조항이 아니라구요. 그렇게 운영하는 예산은 절대 없어요. 세입내 세출이라는 말이에요, 예비비도 세입 내 세출인데 당연히 세입 마음대로 늘리고 세출 마음대로 늘릴 수 있어요? 그것이 안된다는 거에요. 나는 날짜가 없었구나, 최종 예산이 확정 되어서 통지가 되어 가지고 이미 시행중에 있는데 그 때 왔다 그랬으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세입예산 한 장, 세출예산 한 장, 경정안을 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여러분들 결산을 위한 최종 예산이 12월 16일날 심의에서 통과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2월 2일날 접수되었다는 말이에요. 장장 14일이라는 날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의회에 두 장 만들어 가지고 와서 빨리 이야기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것, 누가 거기에 이의를 달겠어, 뭐라고. 목적이 정해서 온 것인데. 계수만 조정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5분이면 될 일이잖아요. 그래놓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결권을 침해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가 부결 했을 때, 이것을 부결을 했을 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외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결산은 부결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랍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생각을 못했습니다. 선처를 해주십시오.

얼마나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냐구요. 불가항력으로 교육부가 그 돈을 갖고 있다가 12월 30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적어도 교육부에서도 다 알아요. 그러면 이것이 의회의 예산에 통과될 시간이 없겠구나. 바쁘다 그러면 미리 전화로라도 내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안했다고 합시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워낙 넓고 멀어서. 그래서 광주시 교육청에서 12월 30일날 접수를 했다 칩시다. 그랬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의회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통감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교육위원회에 절차를 밟고 여기 시의회에 접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 절차를 밟을 시간적인 여유가 적고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지적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소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통감하고 명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선례는 판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례는 판례가 최우선이고 다음은 행정선례란 말입니다. 행정선례는 다음에 그것이 쟁송에 가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이대로 통과를 시켜 놓으면 앞으로 그 예를 후배들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 선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를 해놓고 승인을 해야지 나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면으로 그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절대 잘못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 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회계법을,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우물쭈물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놓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장치가 있기 전에는 이 결산을 그대로 승인하기란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인을 하고 이것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일이라고 시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무엇을 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송 국장! 서면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총칙에 목적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한데 대해서 내가 불쾌한 것이에요. 왜, 12월 2일날 접수했는데 최종 결산은 12월 16일날 했단 말입니다. 충분히 그 안에 바로 잡고 경정예산 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직무태만 아닙니까? 여기 오신 분들 전부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인 모양인데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어때요? 그 답변 빨리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갈라니까.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의결하기 전에요. 안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지적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내용은 똑 같은데 답변이 두가지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기 위원이나 저나 질문 내용은 똑 같은데 답변이 틀립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장님께서는 12월 2일날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의회에 추경을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수정예산안을 제출 할 수 있는 시일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2월 2일날 내시를 받아 가지고 12월 16일날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14일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그 부분에 가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청과 같이 의회의 절차만 마치면 해결된다고 그러면 그렇게도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사전에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공고하고 소집하고 이런 절차들이 상당 기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런 총칙에 이런 조항도 있고 그 절차를 마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는 절차가 필요하고 시의회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를 소집을 하려면 기일이 좀 필요하고 시의회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예비비에 넣어 버려도 큰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구만요.

그런 뜻은 아니구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절차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의회에 부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빼먹기는 어렵죠.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위원회 절차를 거쳐도 늦지 않습니다. 임시회는 1주일 이내에 소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주일이면 된다구요. 14일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가만히 보면 굉장히 회피성 발언을 하시는데 책임있게 답변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김정기 위원 답변하고 김관선 위원 답변하고 틀리느냐 이거에요. 책임없는 답변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해도 12월 2일날 내시를 받았으면 1주일이면 12월 9일이면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 1주일의 터울이 나는데 왜 이것도 안하셔 가지고 답변이 두가지로 나오느냐 이거에요.

아무튼 저희들이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반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를 보면 95년도 결산 세입은 4,232억 4,124만 2,806원이고 결산세출은 3,889억 7,984만 4천원으로 세계 잉여금 342억 6,139만 8,402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세계 잉여금 중 사고 이월금은 113억 3,270만 5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229억 2,869만 3,406원이 발행하였고 95년도 불용액은 245억 8,167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세계 잉여금과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각 사업비의 정확한 추계의 결여와 동절기 공사의 다수 발주로 인해서 정확한 공기를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빚어지는 공사기간의 연장 등 예산 운영상의 정확성과 합리성 결여를 먼저 지적하고 보다 세밀한 예산 운용을 촉구하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집행을 살펴보면 세입세출 결산서의 국고 보조금의 예산액은 22억 4,982만 9천원인데 반면에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 기록된 국고보조금을 보면 24억 7,187만 8천원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같은 국고 보조금 지원액이 2억 2,198만 9천원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국고보조금 지원 예산액 22억 4,982만 9천원 중에서 19억 1,460만 5,700원만 징수 되었고 3억 3,522만 3,300원이 징수 결정에 의해서 차감된 이유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재산 수입금 역시 13억 3,490만원보다 예산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겠습니다. 95년도 국고 보조금의 결산 중 국고 보조금의 액수는 22억 4,982만 9천원인데 부속서류상 다른 서류를 보면 24억 7,181만 8천원으로 나와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12페이지 보조금 세입난의 22억 4,982만 9천원입니다. 부속 서류의 25페이지의 보조금예산액은 24억 7,181만 8천원은 세출예산 현액으로써 94년도에 사고이월 되었던 직업교육확충사업의 기자재 구입비 2억 5,500만원이 가산된 내용입니다.

2억 5,500만원요? 그럼 이 숫자가 맞습니까?

예.

한번 계산기로 해보세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9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초등학교 중식 지원비 보조금이 8,694만 9천원이나 세출예산의 재원 조정으로 8,694만원이 계상되고 9천원은 예비비에 계상되었으며 그리고 세입예산 22억 4,982만 9천원에는 존치과목 2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세입예산 22억 4,982만 9천원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이월액 2억 5,500만원하고 8,694만원하고 합계하면 24억 7,181만 9천원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9천원하고 2천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단위는 빼더라도 얼마나 나옵니까? 얼른 계산해도 틀리는데. 22억 4.982만 9천원인데 2억 5,500만원하고 8,694만원하고 합해 보세요.

끝에 가서 2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2천원이 아니라 억단위가 차이가 나요. 25억 9,176만 9천원, 1억 2,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마쳐서 즉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2억 2,198만 9천원이라고까지 명시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억 5,500만원을 제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죠?

예.

반위원님! 10분간 정회해서 답변 준비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반명환 위원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에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답변 중에 2억 5,500만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국고보조금 결손액 3억 3,552만원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국고 보조금 사업의 결손 내역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연도중 보조금 사업계획의 축소 등으로 교부 금액이 감소되어 보조금이 예산액 보다 적어 결산상 결손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 내용은 초등학교중식지원비 해당자 감소로 348만 3천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사비 응시자 감소로 998만원, 후보선수 훈련비의 사업집행으로 30만원, 직업교육확충사업의 계획변경으로 2억 7,024만원, 시범유치원 운영 계획변경으로 300만원이 미교부되어 총 3억 1,855만원이 예산액 보다 감소하였고 두번째로 보조금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결산전에 반납함으로써 세입결함으로 나타나는 집행잔액 반납액 중 1,667만원, 그리고 총 3억 3,522만원의 금액이 결산상 보조금 결손액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결산상 결손액이 발생한 것은 이와같이 연도 중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보조금이 감소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나타난 현상으로 앞으로는 연도중 교부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감소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이와같은 계수에 의한 결손액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재산 매입 관계, 23억 7,400만원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주일고 부지매각을 광주시와 4년 분할 조건으로 매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95년도에 25억원으로 계상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 시 광주시 재정 형편상 15억원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 10억원이 감소 되었고 지산초등학교, 남초등학교의 불용지는 당초 매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에 계상하여 각각 2회에 걸쳐 입찰 공고를 실시 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아 8억 2,6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조치없이 매각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앙초등학교 관사 등 1건은 당초 94년도에 매각코자 공유재산계획에 반영을 하였으나 매각되지 못하였고 95년도에 매수자가 있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었으며 기타 동 초등학교 3건은 광주시 도시계획, 도로계획 시설시 편입된 부지로 손실 보상이 급히 이루어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추진을 적절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시 형편상 일고 부지로 10억이 감소했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8억이 뭡니까? 감소된 것이.

8억 2,100만원이 세입결산에서 매각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결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억 7,400만원에 대한 사유가 이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오. 그것하고 계획이 안들어 있는 것이 또 계상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70억을 계상을 했다가 56억을 수납을 하셨는데 차액이 13억이 난단 말입니다. 그 사유를 물었는데 18억이 나왔지 않아요? 시에서 형편상 그랬고, 일고부지 결산 손실이 18억인데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후미에 말씀드렸던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팔렸던 부분이 있어서 가감을 하면 13억 정도 차액이 나옵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되는데요? (위원장 김용길, 간사 신이섭과 사회교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두암초등학교 외 2건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던 것인데 전년도 관리계획에 넣어 가지고 매각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매각이 돼서 거기에서 수입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액을 하면 13억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시고 아까 수정예산 말씀해 주신 금액 2억 2,500만원, 이게 2억 5,500만원 말씀하신 것을 2억 2,500만원으로 수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2억 2,500만원의 내용은 무엇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전자공고기자재 구입비가 전년도 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직업교육확충비로 1억 800만원, 실습동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1,700만원 해가지고 2억 2,500만원인 모양이구만요. 뻔히 답이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시원찮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산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반명환 위원님의 답변에 대한 계수착오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간단히 두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지금 96년 현재까지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가 몇개나 됩니까? 사립학교 초·중·고등이 몇개에요, 96년 현재. 초등학교가?

초등학교는 3개입니다.

중학교, 96년도 현재죠? 금년도 신설학교까지 해서. 초등학교 3개 밖에 안돼요?

예.

그 다음에 중학교는?

중학교 사립학교가 27개교 입니다.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사립학교는 40개교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숭덕 합쳐서 40개 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었느냐 하면 사립학교 신설이라고 하는 투자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세의 2.6%를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행상을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지역 교육비에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에 비하면 사립학교 법인들의 자구노력이 너무나도 등한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시해준 자료에 의해서 불용액은 245억 8,167만원으로 5.8%로써 그 중 사학지원비가 630억 1,915만원입니다. 이것이 지출되고 13억 3,757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95년도 사립학교의 시설비등 투자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중요합니다, 학교 법인의 자구 노력에 대응하는 매칭펀드 제도를 적용하여 지원하신 실적을 학교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지원예산 중 13억 3,757만원이 불용된 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10억 5,771만원이고 계획변경된 불용액이 2억 7,986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으로 당초 지원키로한 사립학교의 지원을 못해준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립학교의 시설비중 투자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매칭펀드제도를 적용하여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멀티미디어사업등 각종 사업에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불용액 발생으로 당초 지원키로 한 사립학교를 지원을 못해준 사례는 없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과 사립학교 난방시설비 집행잔액, 기타 불용액으로 10억 5,871만원이 발생하였고 동일전자공고시설이 늦어짐으로 해서 계획변경되어 실습 기자재 확충 국비교부결정 취소로 인해서 2억 7,986만원을 반환하게 되어서 여기에서 2억 7,986만원이 발생하여 도합 13억 3,75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펀드제도를 적용해서 지원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95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그리고 96년도에는 멀티미디어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번까지 합계가 14억여원이….

본 위원이 지상으로 볼 때 멀티미디어사업에 대한 각 사립학교에 협조 공고를 했는데 대단히 거기에 대해 재단이 무성의 하다 이렇게 나왔던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조한 법인도 있고 또 이사장 중에서 재력이 실질적으로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이사장도 있습니다.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립학교 법인체들이 대단한 재력을 가진 법인체들입니다. 물론, 학교법인하고 사업경영하는 다른 법인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분들이 말은 육영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학교만 지어놓고 전체적으로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에 의존하면서 담장 하나, 유리 한 장만 갈려고 해도 시설비 지원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도, 시민들도 이와같이 따로 교육세를 이렇게 지방세에서 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96년,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사장들 모임도 하고 또 공문으로 해서 적극 권장을 해서 금년에는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앞으로 어떤 이런 실적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위원회가, 의회가 있어 가지고 예산 심의 때 누누이 지적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러한 매칭펀드 제도에 대한 실적을 내년에는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 중에 도표를 제가 참고한 바와같이 예금이자 수입으로 10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6억 7,300만원이 수납되어 55.9%가 증가했고 94년과 93년, 자료 제출해 준 것입니다. 예산액 보다도 6억 9,000만원, 또 6억 8,000만원이 각각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수입은 예년의 수납실적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항목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매년 이자액 보다 50% 이상 초과 수납되는 이유. 이것이 관행적 과소 책정인지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신이섭, 위원장 김용길과 사회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은 국고 등 의존도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자수입을 예측하기는 어렵기는 하나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소홀했던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 예산에서는 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에 근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므로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생략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안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조사 분석, 또 전후좌우 모든 참고자료를 충분히 감안해서 좋은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마침 주말이라 전일 근무한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다소 해이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분에서도 매끄럽지 못하고 또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질의자로 하여금 불쾌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 내지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셔서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간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는 질의는 속기록에 기재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교육청 결산서를 보면 우선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채무부담행위 승인액과 채무부담 행위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알기쉽게 당해년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채무부담 행위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외상으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확정된 지출 원인 행위를 다음 년도 이후에 관련 경비를 목별로 확보하여 집행하는 제도로써 회계 처리는 일반예산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시행되는 채무부담사업은 승인액과 행위액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계차액과 낙찰차액과의 집행잔액이 1원도 발생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든지 또한 아니면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 본청 것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서부교육청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본청 사업은 차액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수입증가는 9건에 5억 555만원이고 수입감소는 광주일고 부지대금등 4건에 18억 9,795만원으로 증가수입과 감소수입을 대비하면 13억 8,249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는 바 재산매각수입 중 증감사항에 나타난 13건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특히 광주일고 부지 매각대금은 당초 계약시부터 분납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왜 추경을 통하여 정리하지 않고 결산상 10억원을 미수납으로 처리한 경위, 아울러 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관리 계획과의 일치 여부와 불일치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채무부담행위로 의회의 승인을 득한 액수가 163억 4,192만 3천원입니다. 행위액은 158억 817만 5천원을 해서 5억 3,374만 8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 관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채무부담액 쪽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불용액이 나온다든가 사업이 조정이 된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야 할 것인데 채무부담으로까지 그 일부를 집행함으로써 좀 소홀한 감이 느껴집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다음 집행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채무부담행위를 줄이는 그런 집행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을 줄이자는 뜻이 아니구요. 행위액과 승인액이 차이가 없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서 교육청 전체를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부교육청은 다소 행위액과 승인액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본청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다음 집행때부터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누가 보든지 간에 사전에 설계시부터 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전에 어떤 계약에 의해서 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듭니다. 대부분 사업이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하면 낙찰가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채무부담액하고 채무부담액이 아닌 예산하고 구분이 되는데 그 부분을 잔액으로 처리하고 이쪽을 전액 처리한 것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나와있는 각종 사업을 자료로 업체별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도록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예산심의는 입법행위이고 주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신성한 고유 권한이므로 모든 예산편성은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어있으나 저희들 타성과 무지로 이를 존중하지 못하고 간주처리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겠으며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일부 착오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궁금하신 것을 물어주신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해 가지고 몹시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리고 심의를 지연시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되어서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회계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회에 보내거나 시의회에 파견해서 그쪽 전문위원들에게 배우는 일이 있더라도 철저히 숙지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부교육감께서 확고한 의지의 표명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199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접수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번 지적된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