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발언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용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3호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대상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이었으며 각 상임위에서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간 예비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본 특위에서 10월 18일 1일간 심사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심사체계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후 추경예산안 심사특위에서 최종심사를 하였으며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및 서면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96년도 기존예산 1천5백3억원보다 4.2%가 늘어난 1천5백6십7억원으로 일반회계 1천3백5십5억원, 특별회계 2백1십2억원입니다. 금회 추경 내역을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9억4천9백만원 세외수입이 1십7억8천4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십1억원, 보조금이 2십5억6천7백만원 등 총 6십4억원이 늘어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추경요구 예산액은 모두 6십4억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십2억, 특별회계가 1십2억, 총 6십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와 사업계획 변경요인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대부분이며 기타 일부 필수 경상경비의 계상으로 삭감요인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다소 불합리하게 요구되었다고 생각되는 일반행정비에서 1백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천만원 등 일반회계에서 3천1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포함시키고 특별회계와 영주육교개체공사에 필요한 체무부담 사업비 3십억원은 승인 요구안대로 승인하는데 의견 일치를 모았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재정확충 노력이 결여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제12회 임시회 시정질의에 질의시에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주재정 확충 대책과 건전재정 운영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금번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이나 세입 확충 노력을 전혀 찾아 볼 수 가 없을 뿐 아니라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정 예비비 7십1억1천4백만원 중에서 1십6억7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주요현안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 사업에 타당성과 효과성 합목적성 그리고 목표달성도 분석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제개발비 중 농촌지도소의 자체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농민후계자 직판장 및 농촌여성소득사업장 냉동차 구입지원 건은 추경예산안 제출건에 당해 사업의 필요성 사업성과 및 재무구조, 향후 파급효과 등을 심도있게 분석 평가하여 의회와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계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과정없이 요구됨으로 단시일동안 심사과정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없도록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빈번한 세출과목의 변경입니다.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투자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석 아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과목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사업 착공 및 또는 착수 단계에서 예산과목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에서 승인된 세출과목 중 금번 추경시에 또다시 6건의 6억2천1백만원이 과목변경 요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안일하고 관행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형태는 지방자치시대의 선결 요건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통한 근본적이고 확고한 예산편성과 집행질서가 확립되도록 집행기관에 다시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본 특위에서는 기 배부한 내역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