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그리고 19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시민문화회관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이며, 기채 30억이 승인된다면 완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잔여공사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관계는 시민문화회관 공사를 직접 관장하는 담당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위원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장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의 지금까지의 공사비 투입은 189억 2,4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가가 되어야 할 부분은 오늘 사용 계획 승인을 요구하는 30억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들어야 될 부분이 약 8억 5,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8억 5,000만원도 사실은 내년도의 물가상승 요인이 생겨서 그것이 총 5%이상을 초과할 때는 의회에서 적용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충분한 금액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의 물가인상의 요인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다소 축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보고 있는 것이 212억 7,600만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말까지 전체 예산 확보된 것이 18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도까지가 108억 2,500만원이고, 금년도 당초에 64억 9,900만원, 이번에 2회 추경때 16억원이 계상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189억 2,400만원으로 내년도 추가 확보해야 될 것이 23억 5,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기채승인 30억 중에서 착공을 하면 15억을 주고, 준공이 되는 해에 15억을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15억, 내년에 15억 이렇게 교부를 받겠습니다. 15억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8억 5,200만원 정도만 계상이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30억의 기채외에 8억여원이 예산이 더 필요한데, 이것이 전액 시비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요인은 안 생기겠습니까? 물가 상승율에 의한 설계변경 외에 다른 설계변경이 생길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부분이 공원정상까지 올라가는 도로 부분이 급커브가 되므로 해서 시민회관 활용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상이 끝나서 철거가 되지면 도로를 조금 바로 잡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특별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자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 189억 2,400만원하고, 기채 30억원, 내년도 예산편성에 약 8억 정도 소요가 되면, 쉽게 말해서 건축공사 외에 부대공사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지금 30억을 차입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1996년도 15억, 1997년도 15억 이런 식으로 차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1997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30억이 넘지요?

조금전에 우리 회계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15억을 차입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15억 공사가 착수됩니다. 나머지 내년에 15억 추가되는 것하고 부족되는 공사비 확보가 되면 그것이 계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30억이 넘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5억을 금년에 마친다고 하면 내년에 30억이 안 되는 것이고, 금년 15억 물량이 내년으로 이관되면 30억을 넘어선다고 계상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1996년도 15억을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1997년도에 30억을 차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담당관님에게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현재 189억 2,4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이 안에는 차입금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간담회시 회계과장께서는 차입금이 없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이것은 저희들이 기채를 빌린 것은 없습니다. 보조받은 사항이고 다른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농협에서 10억인가 차입된 것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1994년 2월 7일날 농협에서 10억을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님도 어느 자리에서 분명히 차입을 한 적이 없다,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 차입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10억이라는 돈을 차입하는데 이자가 없는 돈이 아닙니다. 상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지난 간담회에서 차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이 10억이 안 있습니까?

기획담당관님, 현재까지 예산 성질별로 투자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억, 2억도 아니고 10억인데 담당을 맡은 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경우에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회계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대창건설하고 시민문화회관을 건축하는데 계약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서호동 구시청 부지하고 건축비를 대차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마 계약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정부지를 건축비로서 할애한 것이 있는가, 땅을 얼마로 치고, 또 건축비를 얼마로 쳐서 구시청 부지를 상환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예는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예.

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재 오늘까지 우리시 전체 기채액중 우리 시비로서 상환하는 것이 얼마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0억을 또 기채를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기채상환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억을 기채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지, 예를 든다면 서호동 구시청 청사 부지를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0억을 안넣고 현재 기채가 금년 6월말 현재 데이터입니다. 총 612억 4,286만 9,000원을 기채를 해가지고 기 변제를 하고 금년 년말까지 상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환할 원금, 이자가 예산확보되어 있습니다. 다 변제를 했을 때 잔액 중 원금이 519억 4,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넣어서 687억 7,500만원의 기채잔액이 남아지겠습니다. 이 중에는 주택특별회계 융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융자금은 시가 시영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동당 500만원이면 500만원씩 입주세대별로 해서 시장이 융자를 해주고, 그 변제자금은 입주자에게서 받아 가지고 변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채 30억 관계는 위원님들이 시민문화회관에 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한국지방공제회에서 빌릴려고 하는 기채는 장기저리 자금입니다. 저희들이 700억 가까이 기채가 있습니다만 3%의 금리면 아주 소액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빌리겠다고 승인서를 내어놓았습니다만 금년, 내년에 빌리면 금년, 내년 2년 동안 이자가 없습니다. 1998년 갚은 해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10년 동안에 년 3%로 변제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율이 5년 평균을 보니까 6.3%인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만 기 시공중인 공사도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고 하면 최소한 5% 이상 인상시키는 경향입니다. 시민문화회관 공사를 빨리 마무리시킨다는 그런 취지이고, 유리한 재원이다고 해서 기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금과 비슷한 성질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이 돈을 빌리지 아니하고 다른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보조에 의존하거나 시의 일반 또는 특별회계의 과용재원을 투입하는 그런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이 넉넉하지 아니하고 시가 팔 것이라고 한 구 충무시청 구청사라든지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가능한 것은 거의 정리가 되었고, 또 수요가 없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도 상당히 저리이니까 유리하고, 사업 자체도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안을 택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중에 올해 돈을 기채를 하면 금년, 내년에 이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올 해 빌리든 내년에 빌리든 저희들이 차입기간을 1996년, 1997년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빌리나 내년에 빌리나 금년, 내년은 이자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1998년도에 첫이자 지급이 9,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부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98년도 이자 9,000만원이 결국은 올해, 내년도 이자에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통 거치기간의 이자는 빼고 금리적용을 해서 이자를 변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도 여러군데 많이 물어보니까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이자가 아무리 싸지만 4억 9,500만원을 우리 시비로 지불합니다. 아까 우리 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 없으면 1년 늦게 하더라도 충분한 사항 아닙니까? 구 시청부지가 빨리 팔려 가지고 대체를 시킬 수 있다거나 10년 동안 지불할 이자가 4억 9,500만원이라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연 3%의 이자가 싸다고 보고, 지금 현재 기채중에서 연 9% 이상 되는 악성기채 부분이 있습니까?

687억의 기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10% 기채가 있습니다. 10% 짜리는 국민주택사업입니다. 입주자 부담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가 부담을 안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9% 이자가 제일 높습니다.

위원장님, 전번에 자료를 한번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더 지방채 전체에 대한 기채에 대해서 년도별 기채액, 금리, 앞으로의 상환방법, 이자관계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이 끝났으면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회관으로 인해서 농협에 10억 기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자율이 어떤 성격입니까?

그것은 9%입니다.

그렇다면 이 10억에 대한 9%도 9%짜리이고, 또 마무리를 할려면 8억 5,000만원이 내년 우리 시예산을 가지고 해야만 마무리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시청 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시민문화회관을 시공하고 있는 회사하고 계약상의 대차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번에 회계 과장님께서도 간담회때 우리 시민문화회관의 현재 가격을 평가하면 3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9%짜리 농협 기채도 상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열악한 시비를 봐서 내년도 8억 5,000만원을 더 투자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안 있느냐, 그렇게 때문에 대창건설하고 시공전에 이미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끌어 나가서 9%의 이자를 물고 있는 10억도 상환을 하고 내년 시비 8억 5,000만원 투자할 것도 계약조건에 의한 방법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창에 결과적으로 당초 계약 부관 조건대로 준다는 데에 대해서 사실은 대창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토지를 준다고 하면 가격 자체가 감정 가격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 동안에 판다면 감정가격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11월 1일날 소방서 서호파출소 부지 2필지 점용하고 있는 그 필지를 제외한 4필지를 감정을 다시 하니까 23억 4,100만원이 나왔습니다. 1년이 경과되면 의무적으로 재감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감정을 한 것과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필지, 23억 4,100만원에 대해서는 11월 1일날 입찰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신문광고를 하고 이 달에 우리 시보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을 해서 결국 안 팔린다고 하면 그때는 대창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넘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면 내년도 우리 시비 8억 5,000만원이고, 10억을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들이 기채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사실은 싼 이자기 때문에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30억을 따는데는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싼 이자기 때문에 이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본 안건은 지방채 승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 자체가 지방청사 정비기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지방청사 준공을 위해 토지매입을 하고 정비를 할려고 하면 그때는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도 기채가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앞으로 서호동 구청사 부지 감정가격이 대충 얼마정도 된다는 그 범위 안에서는 공사비 지급을 안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마무리지을 때 당초 계약대로 상환이 되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미리 공사비를 지급하면 그것이 반환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예측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도록 바랍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집행부의 답변이 30억 기채하는 것을 공돈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생산성이 없는 것은 공돈이라도 안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민문화회관이 준공이 되어서 사용하게 되면 1년에 대충 관리비가 얼마쯤 든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 관리비는 아직 저희들이 추산을 못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이 인건비 문제가 게재되는데, 기구가 확정이 되고 인원이 대강 나와야만이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시설관리 파트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파트에서는 시공만 해주고 나중에 운영관계는 별도의 기구나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문화회관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30억의 기채를 할려고 하면서 생산성이라든지 관리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에게 얼마 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시민문화회관을 들먹일 때마다 물론 시민을 위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걱정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부터가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놓으니까 시민문화회관이라고 하면 시민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투입이나 이런 것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시민문화회관과 같은 시계획이 절대 안되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 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님,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앞으로 시민문화회관 잔여 공사비와 내년도 부족분 8억원, 그리고 기 농협에서 차입한 이율이 높은 10억원에 대하여는 시청 부지가 매각되기 전에 완공이 된다면 시청부지를 상환하는 쉽게 말해서 대창에 토지를 댓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비에 대하여는 시비를 더 편성하지 말고 그 동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청 부지가 팔린다면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예산편성을 하지말고 계약서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토지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고 30억을 승인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앞으로 부족한 우리 시재정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시청 구부지가 남아 있으니까 당초 대창과의 계약도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조건으로 공사비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30억에 대한 것은 시민문화회관을 조속히 완공을 함과 동시에 조금 싼 이자가 지급되는 차입금을 승인해서 공사를 원만히 마치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시의 기채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방금 우리 제신호 위원님이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하자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하고 약간 상반되는 그런 뜻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감정가에 의해서 대창에서 인수를 할려면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감정가격보다 조금 더 받아서라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하고 합니다. 더 받는 방법이 있다면 대창에 만일에 현금을 준다면 감정가를 계산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10원이라도 더 받을 수만 있다면 팔아 가지고 돈으로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저도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사 마무리될 때까지 팔린다면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해도 되는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구시청 부지가 팔리지 않을 경우에 재원을 대토하는 쪽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에 공사 마무리 단계까지 구시청 부지가 팔리지 않고 있더라도 그때 가서라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건을 그렇게 합시다. 제 생각인데, 집행부에서 나머지 땅을 조속히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30억 기채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제위원님 말씀도 시정에 대해서 좀 알차게 하자는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위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명심하고.....

담당관님, 전체적으로 볼 적에 본청의 인건비는 상당한 금액 5억 7,000여만원과 다른 복리후생비라든가 엄청난 금액이 증액이 되고, 읍.면.동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전의 예를 보면 인건비는 다른 곳에 쓰고 싶어도 전용을 못합니다. 종전에 예산편성 작업을 해 보면 년말경이 되면 추경재원이 인건비가 조금 남아 가지고 인건비를 깎아서 추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 할 때에 평균 직원 호봉을 잡을 때에 예를 들면 기준이 있습니다. 1996년도 당초예산은 1995년 10월말 현재 정원에다가 이렇게 해서 산출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호봉책정을 하면서 10호봉 기준을 잡아야 될 것을 6호봉으로 잡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호봉이 내려갔습니다. 원인분석을 해 보면 그 외는 다른 것이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이 안되면 12월달 월급을 못준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작년에는 동의 직원들이 사실은 인건비가 모자라 가지고 결산추경 때 조금 올리고 했는데, 금년에는 계산해 보니깐 동의 직원들 인건비가 조금 남아요. 그래서 남는 것을 일단 깎는 것으로 했습니다. 편성기술상 사무착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읍.면.동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청에 있기를 바라고 읍.면.동에 가는 것을 상당히 다 싫어합니다. 읍.면.동에 나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할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나가면 빨리 본청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요인과 복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읍.면.동에 나가면 본청에 들어 올려는 설명이 맞든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역적인 그런 사항인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인사 룰이 본청에 들어오면 승진되고, 승진되면 나가고, 나가서 또 승진을 하려면 본청에 빨리 들어와야 승진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본청을 희망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예산관계는 지금 제가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건비는 여기에 보면 복리후생비다, 급료다, 수당이다 하는 것은 정액입니다. 전혀 융통성이 없고 그렇다고 남았다고 해서 다른 예산으로 예산전용도 못하도록 예산회계법에 못이 밝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보충질의 좀 합시다. 그러면 본청의 직원하고 동 직원하고 인건비나 제수당을 산출하는 산출근거가 틀린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똑같이 했으면 똑같이 모자라고, 남으면 똑같이 남아야지 어디는 남고 어디는 모자라는 그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청하고 동하고 산출기초를 달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사무착오도 포함이 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고참이 본청에 많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청에도 10호봉, 동에도 10호봉으로 갈라붙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본청에는 9호봉, 동에는 7호봉씩 밖에 계상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읍.면.동에 정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다수 인원은 아니더라도 정원이 일부 좀 결함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일부 결함이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동에 결함이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4페이지를 보면 민선자치 1년 성과 보고서 인쇄 500원×16,000부, 800만원, 시정백서 발간 부족분 800만원이데, 민선자치 1년 성과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인쇄를 하는데 500원이며, 16,000부를 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시정백서 발간은 매년 하지요?

아닙니다. 시정백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영시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합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매년 해야 안되겠느냐.....

당초 몇 부 발행 계획이었습니까?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얼마짜리 몇 부 할 계획입이까?

약 250부 정도 발간할 계획으로 300페이지 정도 구상을 합니다. 지금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민선자치 1년 성과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500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7월달에 시정평가 보고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 집행한 것입니까?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면 누구 돈을 가지고 대체를 해야 됩니까?

7월달이 되므로 해서 지난 1년의 성과 행사를 하는데 유인물을 안 만들 수도 없고, 종전에도 보통 그렇게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이라든지 표기를 해 줘야 알지 앞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여름에 호별 배포를 하고 했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 1년의 성과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업무를 이관해 주는 것이 어떤지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나중에 유인물이 나오면 홍보파트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 주는 것이 좋고, 제작을 하고, 기획을 하고 총괄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것은 저희 파트에서 합니다. 이것을 넘겨주면 저희들은 좀 한가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총괄 기획은 우리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획이 시정백서 몇 권을 하기로 했습니까?

250부정도 합니다.

1부당 얼마씩 계상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건당 5만원 정도로 봤는데, 부수를 가지고 금액을 내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조판 값이라든지 타이핑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무게가 있고, 부수가 늘어나는 것은 종이하고 그 편집하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250부나 500부나 값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당초 예산에 한권당 50,000원으로 100부를 해서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50부나 100부나 금액은 큰 차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방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세입부분에 말이지요, 16페이지에 보면 실내수영장 이용료 수입이 월 3,600만원입니까?

월 3,600만원입니다.

36,000,000원×5월로 하니까 1억 8,000만원이 나온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도 그렇게 월 3,600만원이 나올 수 있는지 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영장이 여름철에 해수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요즘 시대가 몸 관리하는 그런 추세이니까 겨울되면 어떤 면에서는 겨울방학 동안에 애들이 많이 들어오면 더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현재 들어오는 추세하고 봐서 저희들이 이것은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기타 잡수입이라 해 가지고 약사법 위반 약국 과징금 수입 2,061만원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년에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수입된 금액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건소에서 약국을 둘러보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행정벌입니다. 종전에는 세입으로 된 것이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금년에 일단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균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2,061만원 이것은 세입된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저도 예산은 올해 처음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를 보면 복리후생비 부족분 2억원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연하게 복리후생비 부족분 2억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2억 얼마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아까도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급에 따라 가지고 일종의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정액입니까?

정액입니다. 월급 나갈 때 5급은 복리후생비 15년 이상 되면 8만원이다, 7만원이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얼마 이것은 년말까지......

년말까지 부족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에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인건비에 대하여 최위원님이 질타를 해주셨습니다만 그것하고 비슷한 성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중 250-1 페이지를 보니까 앰프설치 2개소 600만원, 이것은 정확한 견적이라도 받아 본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시행을 할 때에는 견적을 받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최소한 300만원은 되어야 자연마을 2～3개 마을에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263페이지, 각 동별로 연료비 부족이 균일하게 되어 있지 않고, 50만원이 있고, 30만원이 있고, 4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바로 잡을려고 하고 지금 예산의 흐름이 면에는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는데, 동에는 북신동의 인구가 16,000면에 육박하고, 또 작은 동은 1,000명이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 같은 것도 1,000명 되는 데도 500원, 16,000명 되는 데도 500원,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봉평동 같은 경우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동에서 공히,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요구 들어오는 것 중에서 근거자료를 받아 보고 해 보니까 부족되는 곳이 어떤 곳은 10만원 모자라고, 3만원 모자라는 곳이 있는데, 부족되는 것만 주어도 조금 근접되게 할려고 맞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18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인데 1차 추경 때에 예산에 계상되어야 될텐데 왜 여태까지 계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동예산에 보면 공공요금 부족분을 관서당경비에 계상한 것도 있고, 경상적 경비에 계상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은 관서당경비에 하고, 경상적 경비로 구분해서 계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그렇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1차 추경때 다 바로 잡습니다. 저희들이 각과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서 시민문화회관 짓는다 이래 가지고 공사비 얼마 계약이 되어 가지고 년도 폐쇄일인 2월말까지 얼마하고 지금 얼마가 넘어간다 그런 식으로 각 실과에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계상해 가지고 1회 추경때 바로 잡았습니다. 추경때 바로 잡고 나니까 모 과에서 수우도 발전소 관계가 누락이 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추경 승인되고 난 뒤에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번 추경에서 바로 잡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관계는 서위원님도 저희들 선배가 되어서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만 관서당 경비에서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단위사업 항목에 따라서 여비라는 항목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 성격상 거기에 묶어 놓은 것보다도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여비를 별도로 만들고, 수용비를 별도 빼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같으면 만들어 놓은 수용비 항목안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관서당 경비에서도 수용비 집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섞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역시 관서당 경비 안에서 공공요금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이고 단위사업에 맞추어서 공공요금을 별도 항목을 설정해 가지고 집행도 가능합니다.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 답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어찌보면 사업적 성격은 단위항목을 공공요금이라 만들어서 설정하는 경우가 주로 많고, 또 자잘한 것은 관서당 경비로 묶어 가지고 넣어 놓았다가 공공요금을 안 쓰면 여비로 쓰고, 또 공공요금이 모자라면 여비를 쓰고 그렇습니다.

어디에 써도 좋은데 어떤 것은 관서당 경비에 넣고, 어떤 것은 경상적 경비로 구분해서 된 것인데 경상적 경비에서 같은 동에서 부족분이 들어가 있고, 또 관서당 경비에도 부족분이 들어가 있고, 갈라서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단위사업적 성격은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항목에 갈라 넣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편성기술상 단위 상업적 성격은 공공요금에다가 갈라붙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관서당경비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청에서 공식 행사를 하게 되면 아마 시민에게 보상금이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동장이 기관단체장이라든가 부녀회를 소집했을 경우에 일체의 보상금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64페이지에 보면, 북신동에 기관 단체장 월례회 참석자 보상, 통우회 월례회 참석자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도 이러한 보상금이 당초예산에 전부 책정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에서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동장이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합니다. 대거 참여할 때 시에서 점심값이나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이 못 드립니다. 시의 큰 행사는 보상금을 계상을 하지만 동에는 사실은 시내동 같은 곳은, 평림동 같은 곳은 올려면 상당히 고충이 있고, 무전동 같은 경우는 서너발 걸어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동에는 보상금이 사실은 금년에 거의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동세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돌아가면 방침을 받아서 일부 차등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저것 갈라 가지고 금년에 때늦게 기준을 바로 잡기는 곤란하고 해서 북신동이 동세가 크고 해서 북신동의 보상금 부분에 조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북신동만 이렇게 해 놓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꼭 어느 동을 지칭하기 전에 동에서 시청으로 오는 행사보다는 이 부분은 보니까 동자체의 통장단 회의라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동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양읍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고, 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보상금을 읍.면.동장에게 주었기 때문에 동장이 통우회를 한다든가 개발자문회의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거기에 충분한 보상금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본청에만 보상금이 나가고 어떤 특수활동비가 나갈 것이 아니라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읍.면.동의 통장에게 주는 보상금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곁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가지만 합시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서 39페이지를 보면, 주민숙원사업 의원과의 간담회, 현안사업 추진협의 간담회, 다음 페이지에 예산안 설명서 간담회에 50,000원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표기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당을 준다는 겁니까, 무얼 어떻게 한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간담회를 한번 한다고 하면 규모에 따라서 또 장소라든지, 씀씀이 내용에 따라서 단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 해결 의원과의 간담회 3회를 한다고 했는데, 1회 하면 약 50만원은 안들겠느냐고 보고...

50만원이 드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50,000원×10명×3회, 1명에 50,000원이 드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었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1회 해 가지고 50만원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표기상 50,000원×20명×2회, 200만원, 50,000원씩 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보고 3회를 해 놓은 것인데, 사실은 50,000원을 해라, 40,000원을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보상금을 줄 때는 우리 조례로서 실비보상을 하도록 조례를 정할 수도 있는데, 전부 간담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과의 간담회 3회를 하는데 한번에 50만원 든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1인당 50,000원을 정한 이유가 식대도 아니고, 수당도 아니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획담당관실 업무가 우리 시를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예산을 다루는 그런 부서가 직원 인건비를 제대로 계산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고 감이 잡히고 하는 것은 지금 기획담당관 설명을 듣고도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 질의를 제가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경로식당 운영을 금년초부터서 우리 시장님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 계상이 6,000만원이 되었는데, 담당과에 알아보니까 당초 8,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도 못할 약속을 해 가지고 9월부터 식대가 안 나와서 경로식당 운영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부족된다면 문제가 안되겠는가. 다른 부분에 조금 아껴 쓰더라도 이런 부분에 삭감을 하지말고 좀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삭감을 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시장님 활동비를 가지고라도 보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편성 기술상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1억이고 2억을 요구한다고 해서 재정이 넉넉하면 다 해주어도 좋은데 어려운 살림살이를 갈라붙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사실은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가서 하다가 중단이 될 그런 사업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효용도가 높아지고, 참여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개수가 늘어나는 등 이렇게 해서 수요가 급격히 팽창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년말까지 다 되도록 계상을 해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이 문제를 할 때 제가 제일 염려를 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1개 동에라도 여러군데 노인회를 만들어서 다 주라고 할 때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일 염려를 많이 하고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자 라고 한 것이 바로 접니다. 막상 실시를 하다가 1년이라도 마치고 내년에는 우리 시 예산이 안되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월 보조해 주는 금액을 줄이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금년에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면 우리 시장님 이미지에도 문제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위원 답변이 끝났습니까?

답변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라든가.....

이번에 계상을 해 놓았으니까 금년에는 해결이 되고 내년 것은.....

6천만원으로 모자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현재까지 주던대로 준다면 6천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그대로 다 수용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합니다. 해 줘야 될 성질이냐, 돈을 깎아야 될 것이냐, 늘려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은 실무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6천만원 정도만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되겠느냐는 뜻이 6천만원을 가지고 종전에 주던 대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서가 나가고 나니까 부족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예산이 떨어져서 사업을 중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9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3개월 것만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중간에 빠진 것은 안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중간에 밥하지 않았으니까 안줘야 안되겠습니까. 중간에 채무를 지어서 주는 것으로 하고 했는 것은 주어야 되는 것이 맞고, 예산이 없다고 중간에 하지 않은 것은 안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것은 안주는 것이 맞는데, 하다가 주지 않아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줄 것이라고 동에서는 그렇게 노인회에 답변을 하는 모양입니다.

류위원,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 예산의 흐름을 보면 소모성 경비에 너무 치우치고 전반적인 시민 복지에는 상당히 예산이 적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절대 시민복지 증진에 투자되는 그러한 쪽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의원들을 믿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토지개발 부담금 수입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개발부담금이 상당히 세외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심도 있는 편성을 해서 평소에 우리 시정에 대해서 좀 챙겨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내수영장 수입이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각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세출예산에 과연 이것이 증감사항이 성립이 되는 것인지 물론 세입을 올리니까 1억 8,000천만원을 계상에 놓았는데, 내가 볼 때는 시 전반적인 예산을 볼 때 세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국유 재산 매각에 대해서 3억 8,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각이 된 것 입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있어서 관서당 경비에 풀보조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민간인 경상보조에 풀보조 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부족분이 생길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만 가지고도, 또 추경에 편성된 그 예산만으로도 얼마든지 아껴서 절약하면 쓸 수 있다고 봐 집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물론 본청에서 큰 일을 많이 치루고 하지만 동직원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동에서는 전화료도 부족해 가지고 애타는 심정을 우리에게 호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동에도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보상금을 몇 개 동에만 내려 주니까 여기 24개 읍. 면. 동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올려진 동의 사무장이 볼 때는 우리 의원님은 뭘 하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는가 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동에는 정말 수용비다, 관서당 경비가 부족하므로 동에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누누이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에는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 사기를 꺾지 말고 뭐니뭐니해도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매일 생활을 같이 하는 동직원들이 제일 일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쓰레기 청소부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직원들이 동에 있기 싫다하는 사기를 안 죽이도록 본청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