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금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도서전화사업 재정 융자금 보조가 7,70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기정예산의 2억 8,700만원에 약 25%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런 것을 예상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2억 8,706만 4천원인데 7,7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25% 가량이 늘어난 것인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전체 금액의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책정을 해야.....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비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발췌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올해 집행된 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3억 6,4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곧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 도서전화사업 재정 융자금 보조를 하고 나면 금년 사업이 재정 융자금에 대한 보조는 마지막이 됩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또 있습니까?

그것이 5년 거치 30년 상환이거든요. 그러면 용남면 어의도라든가 사량면 수우도는 올해 정해졌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을 처음 할 적에 한전 50%, 우리 행정이 50%를 부담한 공사이지요? 재정 융자금 자체의 성질이, 도서낙도 개발 발전시설 사업비 아닙니까?

발전소도 있고, 한전에서 욕지 본도라든가 사량 본도 한산 본도에..... 그 융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 융자 부담 아닙니까?

주민에 대한 그 융자금을 같이 상환하려니까 도서 주민들이 부담이 많다. 그러니까 융자금 부분만큼은 시에서 좀 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융자금 이자부분에 보조를 해 줬는데 또 융자까지 보조를 해줍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는 아마 내가 생각할 때에는 도서전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발전소가 8개인가 10개소 있지요?

현재 내연 발전소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가 더 되지요?

내연 발전소가 다섯 개이고, 소규모 발전소가 좀 있습니다.

소규모 발전실은 우리 시비, 그 당시 군비를 가지고 거의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내연발전소 다섯 개는 시설할 당시에 한전 50%, 우리 행정에서 50%를 부담해서 시공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연발전소 즉 쉽게 말해서 연화도 발전소라든지 기타 발전 시설한 것은 내연 발전소가 전체 사업비중에서 한전 50%, 우리 행정이 50%를 부담해서 그 사업을 주관하기로는 한전이 주관으로 해서 송전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내무부측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재원이 없어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 준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산이니 욕지니 하는 것은 농어촌 전화 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된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에 의해서.....

그 촉진법에 의해서 된 사업을, 어느 지역은 대한민국 농어촌 사업 촉진법이 생겨서 그 사업을 할 당시에 어느 지역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주민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인 면에서 안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산과 욕지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당시에 도 상공과에서 전화촉진법에 의한 자원과 내무부 지원 자금하고, 욕지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부담금을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생각을 잘못 하신 것인지 내가 깊이 모르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민간보조금에 대한 전화사업 재정 융자금 보조금 내역서만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대충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재정 융자금을 더 보조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더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같이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이전에 한산, 욕지는 잘 모르겠고 작년, 금년에 준공된 용남면 어의도와 사량 수우도는 금방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전에서 기계 부분을 5억원인가 부담하고 50대 50으로 한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융자가 되어 나가는 것 같으면 금년에도 이렇게 융자가 나가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융자가 나가는 것인지 그것도 확실히 나중에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상환 기간이 5년 거치 30년 균분 상환입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사업한 것은 앞으로 30년 동안 균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상환해 준 부분은 상환해 주신 부분대로 해 주시고.....

저희들이 도서별로 해서 총 융자금이 얼마인데 기정 포함된 것이 얼마이고, 남은 것이 얼마이고 하는 것을.....

일반 민간보조 경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밑에 타회계 전출금 도서낙도 특별회계 전출금도 그렇는데, 이것이 지금 뒤에 있는 자가발전설비 특별회계.... 경비항목이 좀 모호한 부분이 없습니까? 어차피 도서발전소 특별회계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 주고 나서 운영경비의 주민 부담이 불가 10%, 20%가 됩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요금을 내서 운영되는 전기요금이 10% 되어 집니까?

10% 수준도 거의 안 봅니다.

그렇지요? 전부가 한전과 내무부가 부담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비에서 전기요금을, 수입을 떼 주고 나면 부족액이 생깁니다. 그 결손분에 대해서는 75%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도서발전소를 관리하는데 경비가 현재 추경을 하게 되면 6억 6,000만원, 약 7억원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대충 점검한 부분에 의하면 연간 들어오는 전기요금이 약 7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25%를 부담합니다.

한전에서 75%, 우리가 25%를 부담하는데 굳이 여기서 지역경제개발사업에 도서낙도사업 보조금을 일반회계에다 넣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전출금 4천 300만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별도로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확보를 해서 전출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 책정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특별회계 분야에 세입이 없는데 세출은 생기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확보를 해서 전출을 안 시켜 주면 안되어 집니다.

나중에 그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국내여비에 가스 체적판매에 따른 교육, 에너지 절약 시책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용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식당까지 들어오는 줄을 놔주는데 미터 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기준이 나온 것은 없고요.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가스공급자와 설비업자는 분명히 그것은 면허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가스공급자에게 가정에서 이것이 고장났는데 손을 봐 달라고 하니까 자기 가스 공급을 해 먹기 위해서는 재료비를 받고 해 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 보면 별도의 면허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가는 미터 당 얼마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집집마다 가스 줄을 놓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해서 미터 당 얼마이고, 무엇은 얼마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가정통신문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안 해주고 시에 홍보하는 것이나 팜플렛에 하는데 이것은 아주머니들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가스 줄 배관에 이상이 있어서 하나를 설치하려고 해도 집집마다 가격이 틀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홍보를 할 적에 특별히 팜플렛에다가 미터 당 가스줄은 얼마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나전칠기 산업을 육성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목적이 좀 다분히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서 상품구입이라고 해서 통영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주고 하는 이런 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이것말고도 별도의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6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나전칠기, 각 분야별로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상품을 작년에 처음 5,000만원을 사서 우리 시에서 판매를 대행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만 해도 6개소에다가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사서 판매도 하고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많이 남아 있고 안 팔리고 하니까 5천만원을 삭감한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럼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구입비가 또 들어갑니까?

내년에 2천 5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번에 5천만원 구입을 안하고 삭감시키고 내년에 2,500만원을 또 올려놓고, 그러면 그 것이 만약에, 하긴 지금 여기에서 질문할 성질은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0페이지 국내여비 통상식품 판매촉진 활동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통상식품 판매촉진 활동을 어떤 부분에 했으며 수출 촉진 관련 정보자료 수집 관외 출장이 있는데 어떤 부분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외출장을 갔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QC 마크를 받은 그 과목이 주가 되겠습니다. 경남에서 보장하는 QC 마크 상품을 저희들이 서울에서 전시판매를, 제가 지역경제과장에 온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약 3회 정도 했거든요. 그것을 회사에서 직접 가지만 저희 직원도 같이 가서 진열도 하고 판매를 합니다.

아까 이강원 위원께서 민간자본이전비 5천만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의 공예품인 나전칠기가 심각한 일로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불경기를 맞아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는 것 같으면 얼마 안 가서 공예 나전 칠기업이 완전히 도산할 그런 우려까지, 심각한 문제까지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호그룹에서 하고 있는 도남동 관광지 안에 도에서 공예품 전시관이라고 해서 1,400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400평을 알고 있습니까? 도남 관광 단지 안에 금호그룹에다가 그 땅을 다 안 팔고 지금 집 지어놓은 부분에 1,400평이 도에서 그것을 팔지를 않고 공예품 전시관으로 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1,400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예전시관을 하고 있는데에.....

지금 전시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리조트안에 있는 것말고 1,400평이 별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금호그룹에 안 넘겨 준 부분이 있습니다. 공예품 전시관 부분으로 남겨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전시관 만든다고 1,400평을 도에서 별도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금호그룹에서 콘도도 짓고 요트장이고 이런 것을 다 하면서 도에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금 부지만 1,400평이 있고 전시관은 설치가 안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시지요?

계장님 중에서 아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아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공예협동조합에서 저희 시에 위탁을 해서 전시관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객선터미널 옆에 하고 있는데 올해 9월 5일에 도지사가 한일연안지사협의회를 할 적에 7개 도지사현 지사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올해 내년도 사업에 전통공예교류 사업을 저희 도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내년도부터 공예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지관계는 사실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경남공예협동조합을 지금 창원으로 이전을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할께요. 지금 1,400평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 지금 공예협동조합이 통영에 있는데 그것을 근래에 경남도로 옮기려는 이유도 나전칠기가, 경남공예협동조합원이 나전칠기가 거의 3분의 2를 차지했는데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약 20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 조합원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하니까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라든지 이런 분소까지, 공예협동조합분소까지 생기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나전칠기가 사양길에 접어드니까 통영에 유치되어 있는 경남공예협동조합도 지금 도에다가 가지고 가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한일친선공예 교류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반드시 1,400평의 부지가 통영시에 있으니까 그런 것은 도와 절충을 해서 또 김훈 부지사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데에 좀 투자를 해서 그런 전시관이 라고 멋지게 해 놓는 것 같으면 우리 나전칠기 업계를 좀 활성화도 시킬 가능성도 있고, 지금 농협 공판장 위에다가 나전칠기품이나 통영 전통공예를 전시해 놓고 그 곳에서 판매를 하면 3% 인가 5% 인가 수수료를 주고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만약에 우리가 공예조합이 통영시에 있으니까 도와 절충을 해서 그런 1,400평의 부지에다가 그런 전시관이라도 하나 만드는 것 같으면 나전칠기 업체에 위탁 수수료도 안주고 경남공예조합 사무실도 쓰고 여러 가지 지금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 모양인데 나전칠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꼭 염두에 두시고 진흥책을 좀 모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995년도에 품목이 통영에서 출소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가져 왔지요?

다 통영에서 난 것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저질 품목을 사서 팔다가 남으니까 50만원을 삭감시킨 것인데 결국 통영 것은 15만원 아래로는 드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싸다고 안 사고 다른 지역에서 사 와서 파니까 활성화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50만원이라는 돈은 차라리 싸구려 물건이 안 팔리는 것 같으면 통영에서 만들어진 것을 제대로 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돈 자체를 예산을 얻을 때에는 어렵게 해서 얻어 놓고 지금 현재 삭감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방의 물정을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줄 아는데 이에 대해 연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구입을 할 때에 전체에 6명에게서 9개 품목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판매 업소를 6개소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 공무원 연금매점, 경남공예품 전시판매장, 통영특산품전시판매장, 유람선 기념품센타, 관광기념품센타, 리조트안에 보면 상품진열장에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판매한 것을 김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구입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구입 품목이 통영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구입을 해서 시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품 관계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통상진흥계장으로 온지 이제 석 달이 됩니다. 과장님도 석 달이 됩니다만 중간에 한 달간 교육도 다녀오시고 해서 사실 업무적으로 저 자신도 파악이 좀 안됩니다만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공예품 관계가 엄청난 예산이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고, 또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시장님께 결심을 받던 자료가 있습니다. 공예품 관련 업무보고라고 해서 결심을 맡아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공예품 관련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돈이 전부 1억 1,200만원입니다. 나전칠기 기능공 양성비라고 해서 연 2천만원씩 분기별로 500만원씩 4분기로 2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통영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공예품경진대회, 전국대회나 도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에 한해서 공예품 개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모두 4,200만원 나갑니다. 이것은 일부 도비 지원도 있고, 시비 지원도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 도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11개 업체가 올해 선정이 되어서 300만원씩 3,300만원이 나갔고, 거기에서 누락된 분 경남공예협동조합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도에서 추천해서 떨어진 분들은 시에서 전부 구제를 했습니다. 전부 6개 업체에 150만원씩 총 900만원을 지원했고, 그리고 전통공예품 제작 보조금이 5천만원인데 작년에 강태선시장님 계실 때에 모두 제품 제작하시는 분이 여섯 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참고로 김갑섭씨, 정재성씨, 정찬복씨, 김종양씨, 이한갑씨 등 모두 여섯 분이 만든 제품을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만든 제품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5천만원이 작년에 강태선시장님이 계실 적에 물건을 구입해서 그때는 사실 공예업자를 지원하고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였습니다만 실지로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작년 9월 달부터 올해 9월 달까지 1년 간 판매된 금액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9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5천만원 어치 물건을 사서 900만원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재정 손실이라 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확보라는 것이 전례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때 당시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5천만원을 했으니까 올해도 5천만원, 내년에도 5천만원..... 이렇게 보통적으로 보면 관례적으로 한다고 저도 판단하는데 그때 당시는 업무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제품이 전부 9개 품목인데 제일 낮은 것이 4천원짜리입니다. 자개로 된 목걸이이고, 제일 비싼 것이 7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제일 많이 팔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로반이라고 해서 7만원짜리가 오히려 잘 나갑니다. 그리고 만보타이라든지, 목에 메는 타이가 9천원짜리가 두 번째로 많이 나갔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간 것이 모반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사각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나갔고 나머지는 전혀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 판매업소 여섯 개를 운영하고 또 이번에 한산대첩기념제전이라든지 진주 개천예술제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팝니다. 공예협동조합과 의논을 해서 가서 물건을 팔자. 시에는 물건이 팔리나, 그래야 다음에 시의회 의원님한테나 시장님한테라도 내년도 확보 예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 9월말까지 이후로 10월 달에 개천예술제와 한산대첩 때 팔린 것이 약 1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시에서도 판로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또 물건도 안 팔리고 창고에 놔 놓은 상태에서 5천만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리고 내년도 2,500만원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한가지 희망을 건 것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연안 도지사회의 때 전통공예 교류사업이 내년도부터 활발해진다고 하니까 그때 희망을 걸고 진짜 멋지게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부터 공예품도 농산물이나 수산물과 같이 일본이나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활로를 개척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저번에 세계로 바다로 축제 때도 상품 7만원짜리, 9천원짜리 이런 것을 다 봤는데 일본에 가면서 4, 5만원짜리 선물해 가라고 해서 박정부 전지역경제과장님이 우리에게 권하던데 우리가 가져갈 만한 그런 물건이 못되더라고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데 통영 나전칠기가 사양길에 접어든 것도 물론 우리 통영시민도 문제가 있지만 그 업자들이 지금부터 약 5, 6년 전에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서 많이 팔렸습니다. 그때 질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서 물건 주문은 쇄도되지요, 공장에서는 안되지요. 백골이고 철기가 하는 것을 엉망으로 해서 장쇠를 당기면 1년도 못 가서 부서지고 해서 형편없이 나전칠기의 질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태리가구니 해서 좋은 가구가 얼마든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형편없는 물건을 통영에서 안 사가는 것입니다. 장 하나도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짜리로 부잣집에 고급스럽게 진열을 해 놓으면 참 좋은데 그런 것을 엄청나게 질을 떨어뜨려서 지금 나전칠기가 사양길에 왔는데 아까 기능공 양성비라고 해서 2천만원이라고 해서 500만원씩 분기별로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돈이 제대로, 나전칠기 전수자들에게 나가는지 지역경제과에서 돈을 지급할 적에 그 뒤에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좀 불러서 나전칠기 하는 사람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어떻게 하더라도 질을 높여서 고가를 파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형편없이 나전칠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써서 지원도 하고 지원을 하고 난 뒤에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육성으로 돈을 지원하되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를 해야지, 결국 통영에는 백골공장이 없어서 아까번에 김갑섭씨외 여섯 분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통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골 만드는 공장이 없는데 어디에서 만들어 올 것입니까? 결국은 사서 여기에서 갈라냈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백골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돈을 가지고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육성이 되는 것이지, 그 관계를 넣어서 육성이 되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꼭 안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님! 자꾸 예산심사에 질의가 빗나가는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더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곁들일 말씀은 5천만원 삭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공예품에 대해서 앞으로 통영공예인데, 어떤 전수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차질이 없지 않는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는데, 또 바꿔 말하면 돈을 자꾸 주더라 하는 이런 의아심도 가지고, 의탁심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감소시키는 의미에서 삭감도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것보다도 그 분들이 객지에서 소품을 사와서 파는 분야도 저희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삭감도 바람직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41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물건이 안 팔려서 진주까지 팔려 다니고 또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지만 한번 더 머리를 써보면 지난번 공무원 체육대회 같은 데에도 상품을 다른 데에서 쓰지 말고 지역경제과 창고에 쌓여 있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시가, 근본 주체측과 잘 의논을 하면 그 상품이 전부 거기에서 경품쪽으로 나가서 팔고 이럴 때에 이용을 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고 지금 현재 국내여비에 가스 체적에 따른 교육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항이 달라지는데,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가스 체적판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내에도 가스가 들어온 것이 70년 초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약 25년이 흘렀습니다만 전부다 가정가스는 통영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메고 가서 매장에 놔주고 배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70년도 중에 전부 가스통 배달은 다 거치고 현재는 전부 다중량판매제에서 양을 해서, 계량기에 의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 연말에는 가스안전관리법이 바꿔서 내년부터서 시행이 되면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은 전부 다 체적판매제 형식을 취해야 되고, 기존 가정주택은 1999년 말까지 체적판매제를 다 해야 됩니다. 체적판매제를 하는데 추진은, 모든 사업비는 가스판매자가 부담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담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형식은 가스통을 지역별로 하라든지 마을단위로 하라든지 동별로 하든지 해서 통을 별도로 보관소라고 해서 그 안에다가 가스통을 100kg짜리, 50kg짜리 이런 큰 것을 몇 개 놔서 거기에서 가정까지 배관을 합니다 수도관 식으로 해서 배관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문 배달이 아니고 후불제로 합니다. 계량기에 의해서 사용한 만큼 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하게 되면 시공 지도라든가 기술 지도를 하기 위해서 도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그런 여비입니다.

교육을 받으러 가는 분이 전반기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그 분이 교육을 받고 오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이쪽 담당을 맡아서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데에 발령 받아 나가면 다른 사람이 제2차 또 교육을 받아서 계속 담당을 할 것인지?

현재 가스안전계는 화공직이 거의 전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스안전계장 직종도 행정직과 화공직을 복수제로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직이 근무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도 가스에, 아까도 말했지만 앞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려고 자료를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내에 반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점검을 해서 교육 하나라도 제대로 다녀와서 앞으로 훈련을 시켜도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확고한 자기 위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영시 근로자 한마음 축제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어느 부서에서 주로 참여를 많이 합니까?

저희 시 관내는 노조단체가 결성이 된 기업이 8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 한마음 축제라는 것이 노조단체가 결성된 그런 업체에서 참석을 합니다.

통영시내에는 어떤 업체가 참여합니까?

8개 기업체인데, 운수 기업체가 5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소연합, 동양유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참여해서 거기에서 선발된 선수들은 약 200명 정도 추천을 해서.....

예. 그날 축구, 족구, 배구, 줄다리기, 단축마라톤 훌라후프 돌리기 등 몇 가지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도민홀에서 산업평화상만 시상하고 마쳤습니다만 올해 동기가 지사님이, 아까도 우리 시장님이 각 기업체에 순방을 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데 지사님이 도내 각 기업체에 순방을 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노조단체에서 산업평화상 시상만 하고 마치지 말고 그 장소를 좀 활성화해서 도내 전체의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해달라고 건의가 되어서 전체 예산이, 도 예산이 약 1억원 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날 인원은, 전체 선수가 6천명 정도 됩니다. 저희 시는 200명이 참석하는데 올해 처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통영시의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은 33%정도인데 시의원이 되고 나서 느껴본 바로는 지역 행사나 도의 행사가 너무 잦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그 행사가 잦다는 것은 시비나 도비가 많이, 예를 들면 국가 재정이 그만큼 손실을 본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런 행사가 너무 잦으면 잦은 만큼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도움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조금 자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이 행사가 도 단위 행사인데 저희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도 지방화시대가 되고 난 뒤에 이런 행사가 너무, 도지사도 자기도 어떤 구상이 있어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많이 보여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아마 경상남도 도민들에게도 어떤,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 지역경제까지도 참고를 해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행사는 뭐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무 행사를 통영시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자제해 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시민체육대회도 했고 한산대첩도 하고 했는데 시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상금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200만원이면 200만원, 400만원이면 400만원으로 행사를 치루고 하는데 그 때에 당초예산에도 만약에 200명이 참석하게 되면 버스 다섯 대에 얼마, 점심 얼마라고 해서 4백 얼마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500만원을 올려서 9백 몇십 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룰 것이라는 말인데 결국 버스 다섯 대를 빌리면 대당 20만원이면 100만원, 점심값은 얼마라고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0만원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500만원입니다.

총 합치면 932만원 아닙니까?

432만원은 당초예산이고.....

계산을 해 봤습니까?

당초에 인원수를 대충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 계획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때 들은적이 있는데, 몇 명이 가는데 버스를 어떻게 빌리고 해서.....

과장님!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산출기초를 현재 500만원을 올려놨는데 500만원에 대하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해서 배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하니깐 한사람 당 보상금이 27,000원 정도 나오는데 참가 선수가 2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몇 명 빠진다고 보고 그래서 약 500만원이면 된다.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이빈다. 25,000원 같으면 200명에 500만원이 됩니다.

2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도서발전 운영 유류 구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서발전소에 사용하는 유류는 면세류를 쓰고 있습니다.

면세는 수협이나.....

욕지수협이나 그런데서.....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연간 유류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봐집니까? 경유비가 저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연간 얼마나 들어가집니까? 사실상 당초예산에 1억 1천만원 있습니다. 1억 천만원이 유류비라면 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연화동 80Kw 3대 있고, 수우도에 80Kw가 3개 있는데 수우도는 24시간 안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연화도는 24시간 돌린다는데 사실상 지금 유류비가 당초예산에 1억 1천만원에, 이번 추경에 7,200만원 같으면 1억 8,200만원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계상은 안 해봤는데 우리가 육감적으로 느낄 때에 경유 1억 8천만원 같으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인데 혹시 현지에서 유류비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쳐서 보고를 받아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사업비가 좀 남고 하니까 막연히, 우리가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면 발전소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발전기 용량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수우도 같은 경우에는 80Kw입니다만 저도나 연화도하고는 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추도 같은 데는 24시간 돌리고 있던데. 그러면 약간의 같은 용량이라도 소비성은 좀 다르거든요. 지금 7,200만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현지 발전소 관리자들이 모자란다고 보고가 올라와서 통계를 집계해서 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좀 막연하게 이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해서 내 놓은 것입니까? 돈이 좀 남으니까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넣어 놓자고 하고 이것이 사실상, 이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남는 것은 없고 사실상 이것을 계산을 하면 집행부에서 입은 것만큼 다음에 또 한전에 요구를 해서 돈이 들어오거든요. 현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서발전 운영 유류 구입에 대해서는, 24시간 가동하고 어느 지역에는 몇 Kw가 들고 하는 내역서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상임위원회를 할 적에 오늘보고만 받고 계수조정은 24일에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당초예산 1억 1천만원과 이번에 추가로 7천만원 계상된 것을 포함해서 1억 8,200만원에 대해서 유류량과 금액, 작년도 1년간 운영한 실적과 대비를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이 사람들이 5개소에 4명으로 20명인데 이 사람들의 직급이 승진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을 새로 신규 채용을 한 것입니까?

소장이 기능직 6등급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기능직 7등급입니다. 기존 시에 기능직으로 근무했던 그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봉급 부족분과 상여금 부족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직급이 올라서 봉급이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을 한 것인지?

당초에 수우도와 용남 어의도에 올해 1996년도 중순에 가서 가동할 것으로 봤는데 저것이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고 연초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에 의해서 먼저 채용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당초예산할 때에 보면 효도휴가비 등 각종 수당이 좀 누락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의도나 이런데는 당초예산에 못 올려서 뒤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그럼 이 사람들의 봉급은 어디에서 줬습니까?

당초예산에 보면 과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구된 것은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럼 봉급을 주기는 줬네요?

예. 저번 9월달 봉급은 모자라서 나름대로 전용을 해서 줬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3개월 되고 또 그동안에 교육 중에 있어서 업무 파악을 다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답변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이 다소 섭섭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파악을 잘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관광과

반갑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정규종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것입니까?

일부는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부담을 외상을, 부채를 시키고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 돈은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 몇 명이 내려와서 며칠동안 숙식을 했습니까?

추석 3, 4일 전에 여기에 6명이 와서 1박 2일을 했습니다.

그럼 2천만원이 지급되면 그때 쓰고, 우리가 알기로는 11월 달에 분명히 발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추진비가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금년도에 9월 14일부터 관광특구 업무가 급작스럽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14일 동안 자료가 없어서 완전히 야근을 해 가면서 이 자료를 만들어 낸다고 도와 문화체육부를 다니면서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가지고 들어 와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추석 지나고 나서 실사를 온다고 했는데 정부 사정에 의해서 추석 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부 해서 숙식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는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부에서 오신 분과 한국관광공사, 관광연구원 이런 사람들과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복명이.....

거의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이 문화체육부에서 실질적인, 갔다 온 자료를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국무회의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확정고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서울과 문화체육부에 필요에 따라서는 자료를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연락이 계속 취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는 약 80% 확정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특구 관계는 이 정도의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는지, 이 정도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관광특구관계는 이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헬기장 주변 환경정비라고 해서 48만원이 되어 있는데, 헬기장을 어느 회사에서 운영합니까?

삼성항공입니다.

삼성항공에서 환경정비 같은 것을 안 합니까?

1회 착륙하는데 3,450원입니다. 한번 헬기장 앉았다가 뜨는데 3,450원의 사용료를 우리에게 납부를 합니다.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고, 제 이야기는 그 주변이 좀 지저분할 적에 자기 직원들이 정비를 하고 해야지, 우리 통영시에서 돈도 없는데,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만 48만원이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들이 좀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유지 관리는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소화기라든지 많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유지 보수는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통영관광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 좀 문의코자 합니다.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된 지가 약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에 관광지로써 외부 관광객들이 통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왔습니다. 제승당이나 비진도 해수욕장이라든지 여러 도서지방의 관광지에도, 기암괴석이 많은 곳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통영시의 관광지의 인접 거제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광과장님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옛날에 오던 통영시의 관광객들이 절반이하로 줄었다 라는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고향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지역의 소득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영관광을 위한 관광과장님의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도 해 주시고, 또 146페이지에 관광섬 개발사업 토지 매입비 과목변경이 1억원인데 또 관광섬 개발사업비 공사비에서 9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다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업무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간추려서, 관광섬 개발사업에 대한 1억원이 과목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변경이 되는 이유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릴 때 146페이지에 실시 설계비에서 설계를 하고 남은 잔액을 시설비를 가지고 일단 넘어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도 토지 매입비 보상금을 별도 빼 놓으면 나중에 시설비 잔액이 남으면 도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에다가 전부 갖다 놔야 공사 금액을 원활하게 운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전부 시설비에 갖다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1억 9천만원이라는 돈을 과목변경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는 토지 보상비대로 시설비 안에서 그대로 나갑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토지 보상을 다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항리 해수욕장에 편입되는 지주 11명중에서 지금 2명이 동의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팔겠다고 동의가 되면 우리가 바로 감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감정가액에 의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옥녀봉 등산로라든가 지리산 등산로에 대한 임야나 다른 보상 같은 것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임야는 사유지는 사용 동의를 받아서....

사유 주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지...

그러니까 사유지는 그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경비만 해 주는 차원이니까 그 땅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동의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는 다 받았습니까?

동의는 95%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에 한 사람이 빠져 있는데 그 분은 초상이 나서 아직까지 실질적인 절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사를 하기 전까지 일부는 하는 부분은 동의된 부분은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145페이지 동백축제행사 추진 부족분 1,1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백축제하는데 총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5,662만 9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 할 적에는 약 3천만원을 들여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데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 단체들이 바로텔이니 청실회니 수산이니 이렇게 참석한 그 부분은 그 단체에서 시상금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규모가 조금 늘어난 것이 되었습니다.

전에 약 3천만원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5,660만원이나...

그러면 당초에 3천만원인가 얼마인가 금액을 해놓고 금액이 추가되지 않는다고 해 놓고.....

당초 예상액은 3,54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기정예산에서 추경할 적에 약 3천만원이 들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5,600만원이나, 동백축제를 하는데 많이 들었느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실제 초과액은 1,122만 9천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수산단체나 거기에서 참여한 단체에서 경비가 나름대로 많이 들어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 돈이든 만큼 동백축제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자체 판단을 하기로는 효과가 있었다고.....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과장님 월급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동백축제에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 줄 몰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 왔을 때는 과장님 생각에 위원님들이 여기에 공감을 다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공감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산대첩 기념제전이 A급, 1급이라고 해서 문화진흥기금이 내려오지요?

예. 문화행사는 단위별로 내려 왔습니다.

올해는 B급이나 C급으로 전락되어서 적게 내려 왔지요?

한산대첩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백축제를 할 적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문화진흥기금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요?

그것은 우리 자체 관광이벤트 행사이기 때문에 예상을 안 했습니다.

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 전혀 예상도 안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진흥기금이 단위행사 당 내려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96년도에 보면 사량섬 관광개발 사업비가 1996년도 1997년도까지 2년으로 해서 20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도서로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관광자원이 좀 많은 그런 한려해상국립공원 주위의 인접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을 착수했는데도 제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진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재의 진도 사항이 어떻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리산 등산로 정비가 6.25km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폭을 2m로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노폭을 2m로 확장을 하게 되면 지리상 본래의 자연을 많이 망가지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처음 설계를 할 때에 과장님이 직접 참여를 했으면 참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업비 2억 2천만원을 들이고 여객선 터미널을 150평 정도의 부지에다가 50평 규모로 단층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대항 해수욕장 사업비가 6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6억 2천만원을 가지고 대항해수욕장에 어느 어느 부분에 사용할 것인지, 지리산 등반로는 놔두고 또 여객선 터미널을 놔두고 10억원을 어느 어느 부분에, 6억 2천만원을 대항 해수욕장에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떤 곳, 어떤 데에 예산이 사용될 것인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다소의 업무사항을 기입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듣는다면, 차라리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을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갖기로 하고, 예산을 다루는 입장은 가급적이면 예산만 다루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를 지우고 업무보고가 필요하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삽입을 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업무 소관은 의사일정에 넣어서 업무보고를 듣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사실 11월 달에 업무보고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곁들어서 사실은 질의를 하신 모양인데.....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돈은 금년에 관광섬 개발사업에 10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사업의 진도라든가 예산 투입과정이 어디 어디가 투입되는가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것이 업무보고인데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신 모양인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중복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고, 과목변경이 돈이 1억원이 있고, 이 1억원이 어떤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목변경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변경 금액이 지금까지 실시 설계비나 토지 매입비를 보상금이나 시 부대시설비로 넣어놨다가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을 그대로 두면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에다가 몽땅 가져다가 정리를 해 놓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지금 사실상 그것도 실시 설계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등산로를 지금 현재 2m를 확장한다고 하는데 2m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상태 그대로 두면서 잡목만 제거를 하고 사람이 통행하게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험 부분은 철책 난간을 설치하는 그 정도이지 자연을 훼손하고 파헤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2m로 지리산 등산로를 확장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자연 파괴라는 것을 관광과장님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개발 결정 기본 설계 및 케이블카 실시 타당성 검토용역 관계 1억 1천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 금액은 앞으로 12월까지, 방금 보고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미륵도 관광특구가 되는 것 같으면 다시 민자유치도 되고 설계용역을 해야 될텐데 이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관광특구와 관계없이 지금 미륵산 케이블카 문제는 저것이 그린벨트구역내입니다. 도시계획이 계획 변경 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설립해서 그 안에서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아니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미륵도가 관광특구가 되는 것 같으면 미륵도 전반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할 것인데 이것을 사전에 시에서 다시 나중에 미륵도가 관광특구가 되는 것 같으면 다시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거기에 부분 부분이 전부 다 새로 해야 될텐데 이것을 시에서 미리 해서 12월 달이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미리 1억 1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줘서 나중에 다시 민자유치가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필요가 없고 다른 데에다가 하겠다고 하면 결국 케이블카도 민자유치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인데 타당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용역비는 나중에 타당성이 없으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륵도 관광특구가 되기 이전에는 이런 것을 보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륵도 관광특구가 된다고 해서 그린벨트 내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고 전체적인 것을 놓고 개발을 해야지, 우리는 우리대소 시에서 별도로 하고 또 민자유치는 민자유치대로 별도로 하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린벨트 지역 내는 민자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지요. 관광특구가 됨으로써 또 시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그린벨트 구역을 얼마든지 건의를 해서 해제를 할 수 있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빨리 돈을 1억 1천만원이나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시점에 와 있습니까?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륵도가 한려해상국립공원과 그린벨트 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일부 묶여져 있는데 관광특구가 되더라 해도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는 안됩니다. 완화가 된다든지 조건 안에서 좀 구배가 완화가 되는 것이지 완전해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미륵도가 앞으로 관광특구가 된다면 종합적으로 미륵도를 놔 놓고 미륵도에 맞게 또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것을 미리 한다면 좀 중복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륵도 관광특구 결성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시급하게 꼭 지금 용역을 안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라도 있습니까?

케이블카 사업은 지금 현재 민간공동 투자 형식으로 방침이 되어 있고, 지금 사실상 미륵도가 관광특구가 되었다고 해서 용화사를 기점으로 해서 저쪽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고 이쪽은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광특구 되면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공원지역 안에서는 공원구역 시설변경 결정을 해서 집단시설 지구가 되면 기 부분에 한해서 개발한다는 것이지 전체가 관광특구가 되어도 다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과장이 알다시피 저번에 관광특구 조사단이 왔을 때 분명히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과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개발이 안되었는데 관광특구가 됨으로써 자연적으로 종합적인 개발이 안되겠습니까? 내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지요?

예.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달도 못되어서 앞으로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될 것인데 한달 며칠만 있으면 이것이 확정이 될 것인데 그렇게 빨리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되는데에 따라서 종합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관광특구가 되면 케이블카 위치는, 미륵도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짜질 때 케이블카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그 위치에다 해야 되는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특구가 되고 난 뒤에 미륵도의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급히 관광특구 문제도 불과 한달 보름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급히 추경에다가 올려서 1억 1천만원이나 용역비로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 자연공원 개발계획은 그린벨트구역 내에서는 공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건설교통부에까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행위 허가가 건설부장관에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요구가 지금만 된 것이 아니고 넘어 오기는 지금 넘어 왔지만 연초부터 계속되어 넘어 왔습니다. 시 재원이 없어서 자꾸 삭감이 되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 절차가 상당히 공사가 완료되는데 시점까지는 약 2천년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기본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그린벨트 이 지역을 공원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또 행위절차를 자꾸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것을 완화쪽으로 일단 잡아 줘야 개발이 용이하게 된다는 뜻에서 우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실지적으로 통영시민들 중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말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공청회를 해야 되겠지만 위치도 통영 강구에서 안보이는 데에 설치를 하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지역을 공원으로 할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주게 되면, 타당성 검토용역을 주는데, 기본계획과 주게 되면 이 절차 안에 용역을 할 때에 반드시 시민공청회도 거치게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 케이블카를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왜 반대를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케이블카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자연을 훼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즈음은 전혀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케이블카가 추락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미끄러지게 땅위로 갑니다. 그것이 콘도라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화사위에 정상에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도로를 만들려니까 자연훼손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철탑만 서 올라가고 화물 케이블카가 전부 자재를 운송하게 되어 있지 거기에 도로를 내어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야기도 한참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전국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53군데가 있습니다. 울릉도에 이번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울릉군에서 바로 직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둔산이고 전부 가서 보니까 자연훼손과는 무관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케이블카 거리가 2km이상 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8～1.9km 정도이기 때문에 영향 평가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추진을 해 가면서 해야 되겠고, 위원님들 중에서도 일본 하쿠야마라는 곳을 가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 보면 밑에는 호수가 있고 위에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호수에 내려서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입지적인 여건이 일본은 호수이고 우리는 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남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1993년도 교통부에서 승인이 나면서 케이블카 사업이 그 안에, 조성 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정동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지금 하지말고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어지고 나서 용역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기간이 6, 7개월이 남은 것도 아니고 약 두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 관광특구 지정이 되고 나서 그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특구가 어떤 조사에서 부결이 되어 버린다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하지말고 두어 달 정도 있다가 또 내년 당초예산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정동배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느껴야 예산을 삭감을 안 하든지 하지, 본인이 생각할 때 정동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할 필요 없이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우리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1억 1천만원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공감이 느껴지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느낄 때에, 이것은 꼭 지금에 한달 남았더라고 해도 이것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 과장님의 설득이나 그렇게 되어져야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미륵도가 관광특구가 되었다고 하면 전반에 계획을 세울 때에 여기에 케이블카를 해라. 여기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관광특구가 안되었다고 해도 이 사업은 도남관광지 조성계획상 들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또 미륵도 관광특구가 되더라 해도 도시계획구역과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이 갈라져서 조사가 되어야 되고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관계를, 기본계획을 정비를 하는 시점에 같이 동시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기회를 놓쳐 버리고 나면 내년도 기본계획을 할 때에 여기에 반영이 되어서 같이 따라가 줘야 시일을 1년 이상 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상의 절차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안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전부 찬성을 해서 빨리 이것을 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다 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전부 거쳐서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봅니다. 무조건 시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정부에 김대통령이 거의 임기 만료가 다 되어 가니까 보조를 많이 줄려고 한다든지 뭐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빨리 하는데, 두 달 정도 남겨 놓고 추경에 1억원이라는 돈을 던져 놓고 그 아니라고 사용할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확실한 이야기를 해줘야 만이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요? 지금 이것을 관광특구가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되어도 거기에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공원 결정은, 도시 기본계획과 현재 관광특구와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도시 계획구역내이니까.....

관광특구와 연결이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미륵도 관광특구와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병행되게 추진을 해서 행정 절차를 1년 정도 간소화를 한다면 병행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정비를 하는데 이번에 최종 의견을 엊그제 제가 보고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같이 맞물려 가야, 기본계획 변경은 5년만에 오거던요.

지금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 줬을 경우와 19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줬을 경우와 업무적으로 대비를 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하게 되면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 정비를 하는 것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가 있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정비는 내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물리면 신년도 예산에서 물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정비계획이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년에 넘어 가니까 사실상 용역 검토는 잘 해봐야 예산을 승인해 줘도 과장님께서 금년에 발주밖에 더 하겠습니까? 빨리 해봐야 발주밖에, 계약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

그 계약이 신년도 당초예산에 수립해주므로 해서 그 계약의 차이가, 약 2, 3개월 차이가 나는데 업무적으로 얼마만큼 크게 비례될 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물론, 저는 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의를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으로 봐서 관광특구가 결정되었을 때에도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든지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제한구역은 그 법 그대로 전부 저촉을 전부 사실상 다 받습니다. 단, 그 법의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주는 것밖에 없지, 그린벨트구역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압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여기가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행히 관광특구 할 때에 종합계획을 세워 보니까 그대로 일치되었을 때에는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관광특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지역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보다 못하다는 문제가 분석결과 나왔을 때에는 이 돈이 헛돈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하는 질의이니까 이것을 이번 추경에서 해 주는 것과 신년도 예산에 넣어 주는 것하고, 왜 그렇느냐 하면, 신년도와 추경예산 사이에 관광특구 문제가 해결이 날 전망이 80%라고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 순간 그것을 조금 참아서 하는데 업무적으로 얼마나 차질이 있습니까?

업무적인 차이가, 지금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 것이 건설교통부까지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심의위원회에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올라가면서 우리 이것을 넣어서 같이 해주면 행정절차를 1년 이상 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문제와 그 다음에 용역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면 용역비가 상당히 증가될 것입니다.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 한번 올라갔다가 기본계획이 올라가는데 바뀌고 나서 또 따라 올라가면 상당한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면 도시계획 기본계획 종합개발 계획에 못 따라 올라 가집니까?

우리가 행정절차 기간을 이것을 용역을 해서 전부 해낼 때 약 1년을 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내년 연말쯤 되면 지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 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신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거기에 포함될 공기가 없습니까?

공기를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발주를 시켜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준비를 해서 발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1년이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고집을 세울 것이 아니고 아까 김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약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모든 것이 다 되더라도 우리가 시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렴해서 결국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민 여론에 관광특구가 안 되었을 경우에, 시민 여론에 케이블카가 경제성이 없다라고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반대를 했을 때에는 1억 1천만원은 없애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관광특구에 관계없이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무조건 한다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예산 조정할 때에 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1억 1천만원이 도시공원 계획결정 기본설계 및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계획결정은 우리 통영시내 전역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그 지역에만 공원지역에 해당됩니까? 타지역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까?

타지역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지침 규정에, 제가 아는 예산지침의 상식으로 보면 목을 정확하게 써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도시계획 결정 기본설계를 하는데 여기에 케이블카까지 하다 보면 케이블카 타당성 검토의 설계는 끝이 나도 도시공원 계획 결정의 용역이 끝이 안 날 때에는 이 목이 이대로 물려서 가야 됩니다. 제가 아는 예산의 규정은 예산 설립의 목을 결정하는 기본 개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물려 가야 됩니다. 한쪽 것은 다 되어도 안된 한쪽 것 때문에 이 목이 이대로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 항목, 목 내에서는 항까지는 우리가 집행부의 결정으로써 예산을 얼마든지 전용을 할 수 있지만, 목은 변경을 못시킵니다. 항목은.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 계획결정 기본설계와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검토를 분리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설립하는 기본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1억 1천만원을 두 개로 묶을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쪽은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왜 단, 도시공원 계획 결정이 케이블카하고 딱 맞는 그것 하나밖에 없다면 이렇게 결정해도 됩니다. 그러나 통영시에 공원지역이 이것 하나만 결정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륵도 지역은 그것은 지역 형태상 그렇는데 우리가 지금 공원 계획 결정하는 것은 미륵산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는 사찰림이 좀 밀립니다. 저쪽은 전부 사찰림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놔두고, 그러면 미륵도안에서는 공원 지역이 이것 하나밖에 안되네요?

우리가 유희시설을 그린벨트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나 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공원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항목이. 도시공원을 한다고 하면 용남면도 도시공원 지역이 결정될 수 있고, 도산면도 결정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미륵도 도시공원 계획이라고 목을 바꿔줘야....

박위원님! 지금 미륵도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목을 도시공원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공원을 하는데 이 목적이 케이블카 사업을 설치하는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가지고 전부 다 들어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 우리 시민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안 듣고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도시공원구역을 우리 통영시내 안의 전체를 다 보지 미륵도로 보겠어요? 그것부터 답변을 해 보세요. 그래서 굳이 도시공원이라고 해서 케이블카와 맞물리는 것 같으면 하다 못해 괄호를 해서 미륵도라는 부분을 지적을 시켜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항목이 빠져나갈 길이 있지, 도시공원이라고 해서 케이블카만 결정이 되고 통영시내의 도시공원이 결정을 다 못할 것 같으면 케이블카까지 목을 물고 나가야 됩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입니다. 항목을 마음대로 정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업무가 불편해서 못합니다. 이것을 분리를 해 주세요. 묶으려고 하면 이 목을 변경을 시키세요.

삼성항공에서 창원, 통영, 명정동에 관광헬기가 운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금번 헬기장 조성 당시에 우리 도서면, 한산이나 욕지나 사량 등지로 관광헬기가 운행 계획은 없었습니까? 앞으로 도서면에 헬기장 계획은 통영에만 명정동만 헬기가 장착을 할는지 아니면 도서지방에도, 한산이나 욕지도, 사량면도 포함을 시켜서 헬기장을 조성을 해서 할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도서 관광헬기장 조성사업비 7천만원이 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는 항공법에 의해서 노선 승인이 먼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욕지에다가 우리가 삼성항공측과 이야기를 해서 추진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해공항에서 명정동까지 오는 것을 삼성항공에서는 10년 적자를 감수하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욕지에다 하려고 보니까 국방부와 해군사령부에 승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삼성항공쪽에서, 부산지방 항공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헬기장을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항공사와 미리 계약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삼성항공측과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하니까 앞으로 여수 항로쪽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항공에서는 여수까지 연결시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떠는데 1시간 남짓 거리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통영을 하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이르다. 항공 승객이 많이 안 늘어났기 때문에 너무 이르다. 그래서 통영에서 항공 승객이 늘어나면 앞으로 여수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삼성항공에서 도서를 가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자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 관광차원에서 도서면이라는 것은 욕지나 한산이나 사량면, 3개 도서가 있는데 지금 관광헬기가 사실상 보면 영업용이거든요. 영업용으로써 운행을 하게 되는데 관광과에서 한산이나 욕지라든지 이런 도서지방에도 취항할 수 있는 방법을 절충을 해서 거기도 취항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하나 사전에 문의를 하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7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아예 도서지방에는, 욕지에는 계획을 구체화시켰다가 항공사와 절충을 해 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은 포기한 상태입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욕지나 한산이나 사량도에다가 관광헬기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삼성항공에서 여수쪽을 갈 때에 사량면은 너무 가깝습니다. 명정동 헬기장에서 뜨면 5분 거리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지 정도면 안되겠느냐, 중간 귀항지를 해서 경유를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삼성항공쪽에서 이쪽에 승객 이용 실태를 분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이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이 헬기 노선을 개발해 나가되 우리가 시에서 원하는 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욕지에다가 귀항지를 해서 여수까지 연결하는 노선에다 넣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부산지방 항공청과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욕지는 해군사령부와 국방부에 먼저 승인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삼성항공쪽에서 추진을 하자고 하니까 시기상조다 너무 빠르다. 지금 해 봤자 헬기 운행을 안 할 것인데 우리가 적자가 너무 나니까 그 노선이 여수 항로쪽과 연결을 시켜서 할 때 검토를 하고 그때 헬기장을 설치를 해서, 위치가 그 노선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삼성항공쪽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면 시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마냥 물고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안에는 안 된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대해서 제가 관광과장님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거리가 가까워서 헬기를 투입시킬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보다도, 천혜의 자연이 되어 있는 곳이 우리 도서지방입니다. 욕지도 욕지거니와 한산도 같은 경우에도 매물도라든지 정경이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항공과 절충을 할 때에 3개 도서와 연결을 해서 여수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절충을 해 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대중교통 종사원 일본 연수 보상에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관광도시화로 가기 위해서 운수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 문제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진 일본 3개회사에 절충을 해 봤습니다. 한사람 당 5박 6일에 175만원 정도 듭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택시 종사자들 20명을 해야 단체가 됩니다. 15명 이상 20명이 되어야 단체가 됩니다. 단체를 하려고 보니까 택시회사에서 좀 어렵다. 그런데 노조측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과정에 절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를 부담해 줄 테니까 너희가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자. 그래서 20명은 일단 회사에서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회사는 1인당 보내는데 백몇십만원씩 부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에서부터 밑에까지 3개회사를 거기에 가서 보고 질의 응답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선진 운수 종사자들이 움직이는 사항, 노조관계의 원만한 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연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조에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노조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회사에서 자기 종사자 20명을 일단 선출을 해서.....

운수 종사자들이 연수 가는데 공무원이 따라 가는지?

공무원이 한 명 갑니다.

이것은 부산교통이 위주지요?

아닙니다. 택시만 합니다.

통영에서 택시 기사들이 4박 5일 동안 얼마나 소득을 얻어올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 사실상 택시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7개가 아니고 4개인가 5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획실에서 넘어 오면서 밑에 부분이 빠져 버렸는데, 경찰에서 요구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속도 측정기와 하나는 안전판이라고 장비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뭉쳐 오면서 2,100만원으로 해 놨는데 경찰에서는 사실상 분리를 해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를 그렇게 해줬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것도 반으로 낮춰 버렸습니다.

7개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7개를 확실하게 샀는지 안 샀는지.....

과장님! 7개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광도면, 산양면 정도와 본 청에 두 대 정도하면 될 것인데.....

그것은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이 속도 측정기와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로 몰아서 넣어 놨는데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속도 측정기는 다섯 대입니다. 한 가지를 빼면서 이것을 같이 몰아 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사서 관리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근거가 남습니다. 우리가 작게 사고 많이 하고.....

국도 14호선에 사고가 많이 나고 대한민국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속도 측정기 7대가 아니라 70대라도 사줘야 합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일제 정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진주에서 통영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입구에서 통영으로 오는 표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도로 표지판인데 그것을 이정표라고 합니다. 도로 표지판은 사실상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교통안전 표지에 관한 것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광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질의를 통하여 파악된 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