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실장님,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내역서 안가지고 계시면 한부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5억 2천중에서 제가 볼때는 정당한 지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2억 정도이고 부당하게 지출이 되어 졌다고 보는 부분이 3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체크를 해서 수치가 나왔느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해우심지역 하는 이것은 아예 예비비 지출 대상자체도 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긴급용수로신설보수 이것도 아예 예비비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굳이 예비비로써 지출이 부득이 했다고 인정이 가는 것이 직제증설로 인해서 사무실 집기를 구입했다는 이것도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예비비로써 지출이 부득이 했다고 인정을 합시다. 농촌지도소 이 문제도 우리가 예상 안했던 부분이니까 가능합니다만 이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직제증설 사무실 장비구입, 다음에 개청 농촌지도소 운영예산편성, 이 예산편성 관계는 추경이 있을때 까지만 집행해야 될 건데 연말까지 집행한 것 같아요. 내용은 안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정관농공단지 토사붕괴 응급복구 이것도 어느정도 긴급한 응급복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인정합니다. 재난위험시설 긴급안전진단 용역비 400만원 이것도 긴급한 사항이라고 보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했을때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3억 기천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름만 그럴사하게 붙여놨지 예비비로 쓸 성격이 못 됩니다. 이것은 이정택의원의 아까 얘기대로 군수가 다니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해주겠다 하고나서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쓴거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째서 차성문화제 행사비는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 될 텐데, 8천만원 전액 요구한대로 승인 다 해줬는데 2,960만원 이라는 돈을 약3천만원 돈을 약50% 증액해서 예비비 빼쓰는데가 어딨습니까? 대한민국 자치단체치고 예비비를 이렇게 빼쓰는데, 이 문화행사 하면서 50% 예산보다 초과해서 예비비를 빼쓰는데가 없을 겁니다. 지나간 건 동료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안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 싶습니다. 97년도에도 예비비 이렇게 쓸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2억은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예비비를 쓸수 있는 규정외에는 절대 안 쓰시겠다는 확실한 답변이시죠?

노력하겠다는,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는게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안하면 안하는 거고 하면 하는거고 어떤쪽을 하시겠습니까?

급박한 상태에는 예비비 쓸 수 있습니다.

예, 쓸 수 없는 돈은 확실히 안 쓰시는 거죠? 내년도에는 예비비 이런식으로 써서는 안됩니다. 의회에서 지출을 자제해야 되겠다 싶어서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어논 돈을 이렇게 다 빼 쓸 바에야 삭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어 놓으면 예비비 마음대로 써버리는데, 이거는 의회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더 편리하죠. 이거 쓰시면 안됩니다. 예비비 있으면 추경 기다렸다가 추경 승인 받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안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도에는 확실히 안쓰는 걸로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문화제 행사에 8천만원하고, 임의단체 보조금 5천만원 승인된 돈을 바깥에서 일부 주민들이 들리는 얘기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주시오 하고 신청을 했을때 의회에서 다 깎아서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편하기는 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참 편한데, 결과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돈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의회에 돈 내놓으라는 얘기를, 아마 우리 동료의원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또 하물며 의회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되는데 의회에서 깎아서 안되니까 의회에서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집행부에서 줄만한 사항이면 주도록 해야되고 못줄 사항이면 이것은 우리 재정상 여러가지 형편상 못 줍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거기서 선을 잘라줘야지 그 선 자르는 방법을 의회로 돌려 놓으면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단, 조금 삭감할 수 있는 그 것 밖에는 의회에는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의회에서 처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과장님들은 그런 말씀 안하시겠지만 공무원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성문화제 관련되는 임원들에게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마는 차성문화제 예산도 8천만원을 의회에서 돈을 삭감해 버려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올해 제가 차성문화제를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지않고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잡은것 같아요. 그것도 차성문화제가 2횝니다. 어느 정도 커리어(career)가 붙고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이 그런 문화부분에 회원들이 있고, 또 그런 출품할 물품들이 많이 있고 할때 이런 문화행사를 해야 되는데 십수년간 하는 양산 삽량문화제 하듯이 품목이라는 건 전부다 넣어 가지고 기장군내 그런 출품작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고 이거는 너무 무리한 겁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3천만원 잘라 써버리고 이거 잘못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8천만원 맞춰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당초에 계획에 8천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의회에 올라온걸 8천만원 그대로 승인 다 했는데 불과 몇달전에 계획잡아서 벌써 3천만원 예비비 잘라서 쓸 정도로 무리한 계획을 잡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 예비비 안 잘라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사회단체도 보니까 무대를 설치한 모양인데 회원이 10여명 되는데 1인당 25만원씩 무대설치 부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속해있는 단체가 무대설치를 맡았는가 안 맡았는가 몰랐는데 이번 회의 석상에서 25만원씩 부담시킵디다. 그게 25만원씩 부담하는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무리하게 부담시켜 가면서 차성문화제 왜 그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웁니까? 8천만원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했으면 8천만원 가지고 맞춰서 해야지 무리하게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도록 그렇게 행사를 한다고 특별하게 행사가 빛이 납니까? 조촐하게 예산이 작아도 우리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건 얼마든지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마 차성문화제는 행사 계획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주민들에게 피해도 쥤고 우리 예비비도 3천만원 쓴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 내년 부터는 계획 자체를 너무 광범위하게 전시효과만 노리는 그런 계획을 잡지 말고 문화행사도 올해 못하면 내년부터 하나하나 늘여서 예산 맞춰서 하면 됩니다. 행사를 알뜰하게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층이상 건축물 제한 보도에 대한 건축과장의 의도가 어딘지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좋은 발상인지 잘못된 발상인지 내 자신도 판단이 안섭니다. 조금전에 건축과장께서의 의도는 3층이상 건축물 제한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런데 그런 발상을 하게된 것은 그렇게 지상보도화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내 상수도가 빨리 해결될 것이다 그런뜻에서 그런 발상을 했다는 그런 답변이죠?

과장님 물론 늦은 시간까지 제일 마지막 차례가 돼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사람이 내다내다 죽을꽤를 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로인해서 과장님은 잃은 것보다 얻은게 많은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장군에 잃은것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쉽게 한가지만 예를들어서 잃은 것을 이야기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보도하나로 인해가지고 기장에 땅값이 어느정도 하락이 되었는지 필지별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라고 하는게 어느 부동산업자의 얘깁니다. 기장군내 땅사러 안 온답니다. 기장에 땅사러 올때는 집지어서 상가를 만들든지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기장에 땅사러 오는데 앞으로 기장에 3층이상 허가 안난다 하면 기장에 누가 땅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논 사람도 앞으로 어떻게 될건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묶일 것인지 안 묶일 것인지 이것을 되 팔아야 될른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될른지, 내가 지금 현재 6층, 7층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설계를 할려고 하는데 6층, 7층 허가 설계했다가 설계비만 내버리는건 아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색이 군의원이니까 알거 아니냐 전화가 옵니다. 이거 큰일날 일입니다. 상수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전력을 다해서 상수도 문제를 해결해야지, 상수도를 빨리 넣기 위해서 지상보도화 해가지고 상수도 넣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신문사에 잘 얘기해서 대문짝만하게 1면 톱으로 낼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옵니다. 과장님의 발상인지, 여기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의 발상인지, 군수님의 발상인지 사실상 어느분의 발상인지 제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뻔히 군수님이 기장에 3층이상 묶을라고 생각했는지, 부군수님이 생각했는지 정말 몰랐었는데 듣고 있기로는 과장님 주간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가 보도됐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정말 진실인지 몰랐었는데 오늘 과장님 뜻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이거 정말 대단히 잘못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바둑을 둔다는게 그런 겁니다. 물없다 해가지고 제일 편한 방법은 건축 묶어버리는 겁니다.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전입신고 안 받아 주는게 제일 간편합니다. 이사오지 마라 이겁니다. 안오면 물문제 별거 없습니다. 최고 악수입니다. 두다가 제일 마지막에 비상대책으로 쓰는게 그겁니다. 아주 방법은 간단합니다. 허가 안내주면 되니까. 그러나 그 방법은 정말 사람이 물이 없어서 소방차를 동원해서 물을 먹을 정도의 그런 사항까지 갔을때 우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겁니다. 우리관이 실권가졌다 해서 허가권 가졌다 해서 무조건 민한테 제한하는게 관이 잘 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요즘 주민들은 그렇게 당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째서 자기땅에 자기집 짓겠다는데, 그리고 자기 우물파서 해결하겠다 하는데 허가 안해준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아까 12조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설부장관 정도가 할 수 있도록 극히 제한적으로 만들어 논 겁니다. 아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 법이 아닙니다. 또 이런 위험한 발상이 예를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에게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아까 최영환의원의 보안을 유지하며 협의가 안 됐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장님 개인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하고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협의를 한번하고, 그런안이 어느정도 위의 사람들과 협의되고 결심이 얻어지고 할때, 보고를 통해서 묶는다든지 이런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물문제를 가지고 3층이상 건축물을 제한 보도를 주간업무 보고에서 불쑥하셨다는 것은 정말, 지상보도가 안되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상보도까지 나게된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이 없으면 좋은 기계를 가지고 더 뚫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해서 물을 끌어들여서 주민들이 먹고 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주민이 이 지역에 와서 살겠다 하고 땅사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못 지으라고 그런 마지막 악수는 그렇게 성급하게 내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장지역은 지난번에 단독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가 얼마 모자라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넓은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장지역에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선 들어오면 기장은 인구 자체가 더 안들어 올걸로 봅니다. 어쨌든 인구 늘리고 사람들을 이곳에 끌어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들이나 지역개발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에 대단히 우려되는 그런 발상을 해서 신문보도에 나가게 하는거는 대단히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물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착상을 하게 됐다고 봅니다. 하나 최악의 마지막에 가서 도저히 안될때 그 방법도 한번 협의해볼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부터 대안을 제시한다 하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 지금 현재, 과장님은 아까 부산시에서 그 지상보도로 인해가지고 물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상당히 다행스럽게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주민들 지금 대단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문제때문에 연락을 받은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지. 기장에 누가 땅사러 오겠습니까? 건축제한 한다 하는데 기장의 이 비싼땅을 상가, 아까 평당 보상된 것만 해도 400만원 호가한다는데 실제 살라고 하면 500만원, 600만원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3층까지 못 짓는다 하면 누가 땅을 사러 오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한가지만 생각하고 한가지는 또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물론 그게 지상보도화 돼가지고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보고 기장에 물이 시급하니까 빨리 해결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우리지역에 우려하고 주민들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해보시고 내부적으로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정말 제한 안하면 안되겠습니다. 얼마든지 의논 가능합니다. 허나 그게 지상보도가 선뜻날 수 있는 정도 까지는 신중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협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습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