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달 의원 발언

신석근위원입니다. 보건소 '95년 관공업금 세입이 당초 본예산서상 진료비외 8개 분야에서 1억 2,891만 3,000원으로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 1차, 3차 추경에는 세입이 없었고 2차 추경시 세입이 뇌염예방접종외 1건 3,206만 8,000원이 증가되어서 실질적으로 '95년도 보건소 세입은 1억 6,098만 1,000원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95년 결산서 30쪽을 보면 예산액은 1억 6,098만 1,000원이 그것이 맞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892만 1,56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94만 560원이 초과수입이 됐습니다. 물론 당초예산보다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은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과수입된 4,794만 560원에 대해서 2차 추경 이후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진료과목별로 어느 과목에서 얼마의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이 될 수 있으면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95년 세입이 3차에 거쳐 추경을 했고 예산수정안제도도 있고 해서 4,794만 560원의 그 돈에 대해서 예산서상 누락이 되었는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산서상에 반영을 꼭 맞을 수는 없지만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반영이 안됐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월별이나 기타로 세무관리과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신석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수입된 것은 환자진료가 월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월별수입은 세무과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환자진료라든가 이런 것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기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도 전체 동료위원들이 어제도 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건소 소관 336쪽 여비에 649만 8,000원이라든가 배상금 100만원이라든가 왜 무슨 배상금인데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한쪽 앞에 보건위생비 4,100만원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연말에 행정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되지 않은 보건소 금액도 상당히 있는데 우선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항목은 전염병 발생이 적어서 비상근무일수가 많이 없었으며 삼풍사고 조기수습으로 인한 직원특별근무 등이 취소되어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배상금은 진료한 후 부작용이 난 환자가 발생됐을 때 집행하는 것으로써 부작용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출예산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도 2차 추경 이후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위생까지 합쳐 가지고 보건위생비로써 24억 5,381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위생관리비 2억 2,586만원과 환경관리비 7,352만원을 보탠 것이 2억 9,938만원입니다. 그것을 빼면 순수하게 보건소에서 사용할 돈은 21억 5,443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세입은 2억 892만 1,560원이고 세출은 21억 5,443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아무리 비영리 구민을 위한 진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무려 그 중에는 자산취득비가 6,600만원이 포함되기는 했습니다만, 순수하게 수입보다 지출이 19억 4,550만원이 더 나갔는데 그 비율을 따진다면 931.2%입니다. 무려 900%이지요. 그러니까 더 지출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1만원 수입으로 하고, 939만 3,100원을 지출하는 이런 것이 이제 보건소의 현 운영인데 보건소장님으로서의 그에 대한 소감과 장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보건위생관리에서 위생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다 보건위생관리, 환경관리가 2억 9,983만원인데 보건위생비에서 그것을 빼낸 순수한 세출예산이 21억 5,443만 1,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다만 그렇게 말하자면 수입이 쉽게 말씀드려서 수입이 1만원인데 지출은 9만 3,100원을 한 셈이거든요, 약 9배인가 되니까. 그것이 보건소의 이제 이런 실상 운영인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으로서의 소감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돈 가지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소감하고 대책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저희 예산은 거의가 경직성 경비로서 직원의 인건비가 저희가 거의 75%가 인건비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하고 비교할 때 지출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수입이 지출에 비해서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은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환자진료를 보거나, 예방접종으로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저희 예방접종은 우리가 예방접종 약을 산 가격을 그대로 접종 약값만 받아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던가, 소모품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나도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입은 자연히 줄어들게 되고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일반 의료기관과 저희 보건소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계속 건강증진사업으로서 구민건강증진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수입은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직원의 친절이라던가, 보건소의 홍보라던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진료수입은 계속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곧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토론 ...

김옥자위원입니다. '95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를 하면서 이제는 행정도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도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 있는 재정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번에 세입관리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이것은 포괄적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110억 768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3.8%에 해당하며, '93년도와 '94년도의 평균치인 10.5%에 비하여 31.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반회계에 보면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이 15.8%나 됩니다. 그런데 '95년도의 항별 불용액이 50%나 넘는 60개 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업비의 경우에는 96.0%인가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시개발비의 도시계획관리나 주택사업에 보면 불용률이 77.5%와 68.1%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하여서 50%도 집행하지 못 하는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심도 있는 사업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라고 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향후에 사업별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고이월이라던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상당 부분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해당 국.과별로는 상당히 추후에는 업무 진행에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보면서 특히 한 가지만 이것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이 별도로 합산하면 약 100억여원이 됩니다. 왜 이 적립금을 불용처리하였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 처리가 잘못 되었다면 바로잡아 주어야 될 것이고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것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토론한 것이에요.

김옥자위원입니다. 위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적절한 결산서 내용을 보면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