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 허명화입니다. 88쪽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방배2동 노인정 임시임차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을 아마 일반운영비로 돌려 가지고 임시임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임시임차한 사업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방배2동 노인정의 사업진행이 원래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임시임차 했다면 어떤 대처 방안이 있었을텐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 예비비 지출액 109쪽에 보면 서초2동어린이집 신축공사설계비 부족, 우면동 노인정 신축공사설계비 그 다음에 양재2동 동산마을노인정 신축공사설계비 이러한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계상을 안 했으면 지난해에는 추경예산을 세 번이나 편성을 했는데 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다가 누락시켜 가지고 예비비로 전용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125쪽에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 온 것이 사회복지시설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예산이 1억 3,046만원인데 지출원인으로 8,900만원하고 지출은 4,400만원 하면서 원인행위 미필분을 합해 가지고 아마 이월이 4,5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은 이 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속사업으로서 아마 하지 않았다가 '96년도에 또 다시 계속사업으로 이것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계획할 적에는 어떻게 하고자 해서 예산을 1억 3,046만 편성했고 이렇게 이월액이 4,500만원이나 있는데 금년도의 예산서에 9억 8,5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진척 현황과 부득이하게 그렇게 계속사업으로서 하고자 하였다면 '95년도에 좀 더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사업으로서 편성을 했어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우면동노인정 건립시설비, 서초2동어린이집 건립시설비, 서초2동어린이집 건립감리비 그 다음에 우면동노인정 건립시설부대비, 서초2동어린이집 건립시설부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사고이월이 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었는지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너무 안일한 자세에서 언젠가는 내년까지는 사고이월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계획자체부터 느슨한 감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출액이 이 전체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원인 미필분이 더 많고 원인 행위한 것 중에서 2억 3,395만 3,630원 우면동 노인정건립 같은 것은 지출은 7,757만 1,420원밖에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제가 더 자세하게 검토를 못 했지만 지출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결국은 틀림없이 계약정도까지만 하고 '96년도로 넘어 갔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기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해 가지고 올 결산에 보면 지난 해 결산 현재액에서 증가한 것, 감소한 것, 이렇게 있는데 현재 '95년도말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것을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기금 중에서 대출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난 해 결산검사할 적에 이 기금을 복식부기로 기재를 해서 그 기금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난해 결산에 있어서는 복식부기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는지 지금 담당자가 능력이 안 된다면 교육을 시켜서 다음에 그것이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관계관께서는 다 메모가 되셨지죠. 다음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342쪽에 보면 쓰레기 청사사업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 22억 5,825만 500원이 집행 불용액하고 미집행 사유 이는 토지매입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며, 토지매입 장소가 어디며, 또 토지매입건수가 몇 건이며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매입은 늦어지면 늦어 질수록 토지지가가 상승하는데 상승하게 되면 뭐냐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하는데 예산을 주었음에도 불용액이나 미집행 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쓰레기 청소에 의지가 없다든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고 다음 378쪽 서초여성회관 건립인데 9월 6일자 현재로 보면 공정이 1.59%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은 '96년 12월 31일로 되는데 이것은 사업의 감독 부실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자꾸해서 그런 건지 사전,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잘 메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이웃돕기 성금기금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수차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권내에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무계획적내지 임의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사업 '95년도에 한 지출내역을 제출하시고 또 '95년 7월 이후에 각종 성금을 받은 일이 있는지 있으면 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룡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국소관에서 예산을 전용한 건수와 내역을 밝혀주시고,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한 명세 내지는 건수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에 생활보호 시설비가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인하여 전체 금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누락되어서 추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라고 했는데 계속사업도 사고이월된 것이 양재동 주민사회복지관 건립 이것도 총 사업이 19억 4,445만 9,000원중에 '95년도 중에 6억 7,335만 9,000원을 예산편성 했다가 집행되기는 2,851만 2,380원 그 정도밖에 집행을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립반포종합복지관 건립도 실질적으로는 사업기간을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한다고 해 놓고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이나 서초여성건립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기간을 '95년부터 '96년도까지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95년도에 너무 안일하게 있다가 물론 어떤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만 지출이 이 정도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예산요구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난해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았는데도 또 다시 금년도 예산에 과다한 요구를 해 가지고 '96년 연말에도 사고이월액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유를 밝혀주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한 것을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편성에 의거 적소에 처리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정한 시기에 지출이 되지 못하고 상당액 불용된 것은 시민국이 의욕이 앞섰거나 아니면 시민국의 업무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민선구청장의 어떠한 의욕이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민국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요구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시민국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다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용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것이 걸러져야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또 우선순위로 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342쪽에 보면 분뇨처리 해 가지고 불용액이 1억 3,000만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분뇨라는 것을 처리를 잘못하면 환경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불용액, 미집행 이런 식으로 하면 청소 내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관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338쪽을 보시면 위생하고 환경에 국장님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불용액 내지 집행 미사유가 계속 이렇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불용액이 났는지 집행부의 사업 의욕만 앞선 것인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 내지 일종의 전시행정으로 우선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것인지 이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18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95년도 사회복지비 총 예산이 400억 2,375만 3,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립 후에 '94년도에 사고이월이 넘어왔던 것이 61억 4,288만 6,000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사회복지비 총 집행 가능한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461억 6,663만 9,000원인데 겨우 집행원인행위가 378억 9,006만 2,880원이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은 278억 5,692만 7,900원하고 다음연도 이월이 106억 5,366만 6,6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전체를 파악했을 때 사회복지비 예산을 여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른 복지시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을 결과적으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에 '96년도 예산서와 함께 제출되었던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정 총순계표에 보면 그러니까 올해 '95년도가 마무리는 안했지만 '95년도가 마무리되면 이 정도의 사고이월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산서하고 함께 제출되어 있는 순계표에는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57억 8,300만원을 아마 사고이월 될 것입니다, 불용액은 10억정도 될 것이라고 순계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정액 액수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한 액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연말이 되어도 사회복지비가 어느 정도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40만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국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이렇게 모든 것이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면 대단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밖에 추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 번 규명한 바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왜 이렇게 차액이 났는지 그 차액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계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하여 답변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다음 회의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출석공무원( 1 명) 시민국장 이상하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