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예비심사의 목적은 5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해시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 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회계 연도 결사 검사 의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하여 동해시의회에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검사하였습니다. 전면 자치제에 맞춘 지방재정의 효율성 강화, 독립 경영체로서 도시발전의장, 단기 유효적 기요, 지방의회가 필요로 하는 재정감시에 대한 정보제공, 결산과 예산편성의 연계를 높여 건전 재정운용의 참여에 활용할 수 있다.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46조, 47조를 기초로 하여 지방 재정법, 공기업법,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회계 연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6년 8월 5일에서 8얼 24일까지 20일간이며, 검사장소는 동해시의회 2층에서 있었습니다. 검사방법은 위촉된 3명의 검사위원이 관련 장부검토와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 검사로 실시했습니다. 검사사항은 결산검사서의 표시내용과 결산서에 의한 관련 계수의 일치 여부 각종 장부의 관리 및 마감사항, 제세 수입의 징수관리, 예산집행운용의 효율성 여부, 각종 보조금의 적정관리 여부, 제세입의 부과, 징수관리, 체납세에 대한 관리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예산의 불용실태, 공유재산, 물품관리 현황 등을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발전 사항으로서는 과오납 반환액이 340,765,110원으로서 일반회계부문에서 48,884,710원, 특별회계 부문에서 291,880,400원이 발생된 바 반환액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불편 부당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징수행정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개선촉구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세 과오납대장을 확인한 바 '94년 1월 1일부터 '95년도 2월 28일까지의 과오납 반환액이 529건으로서 48,884,710원으로 적정되었습니다. 시세결손처분액은 191,454,570원과 의료보호사업이 971,440원, 계 192,426,010원중 시효완성이 4,093,000원, 무 재산이 187,361,000원 처리된 바 시효완성분은 재정시효가 초과되지 않도록 체납세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세 세입금 미수납액이 810,957천원중 재산압류가 243,387천원이 된 바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액 23,628,000천원이 편성되어 23,328,000원이 수납된바 300,000천원이 예산 확보되지 아니하여 검토한바 '95년 10월 25일 강원도로부터 1996년 지방교부세 교부 결정통지에서 '96회계년도분으로 예산 편성 되야 타당하나 '95회계 연도에 예산 편성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시정되어야 하며, '96세입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별첨 공문서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조금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예산액이 3,062,487천원 편성되었으나 순납액은 3,013,514천원으로 48,973천원을 예산확보치 못하였고, 도비보조 예산액이 3,546,474천원을 편성하여 수납액이 3,487,179천원으로 59,295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바 보조금 예산이 확보되도록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종목별로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서 답변은 김진규 의원님이 하시되, 보충적으로 결산검사에 참여했던 김진선 전문위원이 답변을 하여도 되겠습니다. 이게 원체 결산검사라는 것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규 의원님 나와 계세요. 그리고 보충설명 하시는 분은 거기서 보충설명 하시고.

아까 과오납이 건수로 529건에 4천8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과오납 반환액은 말입니다, 3억 4천만원인데 일반회계 부문에서 4천 8백이고, 특별회계 부문을 합치면 2억 9천입니다.

2억 9천?

네 앞으로 상수도사업, 주택 이런 쪽으로 해서 회계별로 다 합산하면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위언 : 2억 9천이죠?

답변이 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세출에 차질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세입에

세입에 과오납이 발생함으로써 2억 9천만원의 세출에 차질이 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5년도 예산이 천억이라고 할 때 천억 가지고 세출예산을 다 세웠는데 3억이 빠져나가면 997억이 되니까 3억 정도 펑크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입니다. 지금 양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 결산위원은 아닙니다만, 보좌관으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세입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고 세입완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보다는 초과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출집행에 애로사항은 없었고요, 더더욱이나 순세계 잉여금이 73억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과정 이였고 세입결손이 된 건 아니고요, 또 순세계 잉여금이 예산 세입 때 세출이 73억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합치면 지금 결산서에 의하면 228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나 결산심의 때 중점적으로 관심 가져서 말씀해주실 사항중의 하나가 저희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렸고, 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는 6%내지 7%이지만 최고물가는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비는 년도가 지날수록 공사비도 높아지고 더더욱이나 민원용도 73억이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결산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몇 십억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재정운영에, 어떤 재정운영이라는 것은 세출이 세입보다 많아서도 안되겠지만 잉여금이 너무 남아서는 안되겠다.

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매년 결산검사 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항상 매년 보면 70억에서 80억 그 수준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것도 늘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더라 구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아까 결산 검사 때 2백3십 몇 억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민원처리가 안되어서 그런 겁니다. 특히 보상합의라든가 아니면 부대 어떤 조건에 즉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이 되는데 불가항력이 되는 걸로 봐야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를 더 한다고 그러면 금년에 할 공사를 내년에 한다하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러나 결산검사에 조사는 정확히 되어있어야 된다, 조사가 된 게 나와있는데 아까 제일 관심은 과오납 529건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게 현재 컴퓨터 시스템을 갖춰서 발전된 행정이 말이야, 과오납에 대한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단 얘깁니다. 이걸 위해서는 어떤 촉구를 해줘야 될 거예요.

질문 다 끝나셨죠?

그동안 오랫동안 결산검사를 성실히 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그 업무를 보조하여 주신 전문위원님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항목별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입. 세출 그 다음에 특별회계부문, 기타 특별사안에 대한 검증 의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한 항목을 질문한 다음에 답변을 받고 그 다음 항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에 세입부문에 있어서 국가예산도 그렇고 보통 상례상 예산보다는 초과징수 되는 것이 보편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95년도 결산서는 실 수납 액이 당초예산보다는 429,834,504원이 덜 징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 계상할 때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하는 과정이나 교부금을 받아오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곳에 노력이 미흡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그 다음 일반회계 세외 수입 예산액 중에 수납 액 20억 4천 1백만원으로서 적정하다고 했는데 이는 수납 액이 당초예산보다는 무려 88억 3천여만원이 증액이 되어 약 80%이상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적정하다고 했는데 저는 판단이 잘못됐던가 이 부분도 적정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예산액 23,628,000천원중 수납액은 23,328,000천원으로서 3억원이 과부족이 됐습니다. 물론 이 뒤에 보면 증빙서류가 붙어 있습니다 만은 집행부가 제대로 주는 것도 챙기지 못한 그런 점은 없었는지 그건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대해서 3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김진선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수납 액이 당초 세입예산액 보다도 총괄금액은 초과 징수됐으나 실제는 덜 징수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도 이월 사업이 당초에는 년도 폐쇄일까지 완결할 것이 다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의 경우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예상을 못했다는 예산계상의 착오도 지적하실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외 수입 예산액은 제가 결산에 직접 참여를 안 했었고 보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적합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령 세외 수입 예산 중에서 재산매각대가 있습니다. 재산매각 때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재산관리처분계획을 승인 받을 때도 산정 하는 것은 나중에 팔아봐야 알고 또 금액을 충분히 계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예상액보다 많은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은 통상 지금까지 안전관리를 우선 신경 씁니다. 건전 재정단체가 아니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우선 안전관리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아까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도 그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못하고 혹시 만약에 마이너스가 생겨서 불건전 재정단체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를 말씀하셨는데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96년도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될 것이다라는 공문을 착각을 해 가지고 '95년도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결과 '95년도에 교부내시가 안되고 '96년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부속서류는 뒤에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대예산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 적정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세입에 어떤 차질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 전문위원은 바대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 하면 시가 세입예산을 세울 때, 세입 부분을 예상치 이하로 줄였을 겁니다. 지금 현재 김정석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그럴 감안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과대 세입예산을 잡아 가지고 오히려 축소 세입을 했단 얘기입니다. 백만원을 세입을 받아들일걸 110만원으로 편성을 하면 건전 재정에 확실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100만원을 세워놓고 받아들이기는 90만원 밖에 못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김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윤종대 의원 질문하고 반대답변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항이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세출 관계는 다른 의원님들도 참고로 하십시오. 4페이지 나 항에 세외수입예산액 1억 4천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수납액은 2억이다 그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아니 많아진 것 프로테이지로는 85%

14억이 더 많습니다.

약 80%가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왜 예측을 못했겠느냐 그걸 또 적정하다고 한 이유가 뭔지

그럼 답변은 바로 된 거고, 우리 오늘 질문을 말이죠, 여기에 나온 내용을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짚어봐야 되겠다해서 결산을 해본 거니까 물론 우리가 깊이 있게 하려면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게 결산검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책에 나온 부분은 거의 다가 한 번씩 훑어봤는데 이 책에 우리가 기지고 있는 자료를 결산검사 위원들이 챙겨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했다던가 그런걸 우리가 지금 현재 질문 하는 게 바른 질문 같습니다. 결산검사는 그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제대로 받고 제대로 썼는지 이걸 결산 하는 게 결산검사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게 검사입니까.

저 지금 윤종대 의원님 질문 더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세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세입에 대한 얘기를

세입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쭉 연이어서 하십시오.

네 그 다음 결산의견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 의료보호사업 회계에서 지출액은 1,117,537,570원인데 92,284,570원을 초과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보면 또 저소득 생활안전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예산액이 191,395천원인데 실제 지출액은 198,000천원으로 6,605천원을 초과 지출했습니다. 이 부문에 대한 의견은 여기에 개선되어야겠음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 보면 앞에 항은 직무관리가 요청됨. 이렇게 의견을 달았는데 제가 보기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우선 예산의 편성이 되지 않은 것을 초과 지출했다는 대목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결산서 상으로 봐서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후승인이라도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데 결산서 상으로 볼 때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의회 쪽에서 볼 때는 집행부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절차도 안 밟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나 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소재를 물어야 될 것인데 의견서에는 좀 미흡 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만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윤종대 의원님 질문 중에 보충질문인데 5페이지 보면 의료보호사업 세입예산액은 1,025,253천원인데 수납 액은 11억, 여기 이거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7페이지에 지출액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계수가

보충질문 그러죠?

네 계수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저소득 생활안정 이 자체도 차이가 나거든요. 계수도 차이나고 그리고 주차장 사업예산액도 수납 액하고 차이가 나서, 조금 전에도 윤종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호 특별회계 같은 것은 지방자치법 100조에 보면 선결처분권이라고 있는데 시행령 38조를 보면 예산액보다 과다 지출했으면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승인 받지도 않고 그냥 집행했다는 점은 공정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목이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거론됐던 대목입니까, 안됐던 대목입니까? 진실하게

네 조금 전에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계수가 틀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조치를 했어요? 거론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그리고 저쪽 집행부에서 그런 집행에 대한 착오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책임추궁 한 거고 지금 계수가 틀리고 있잖아요.

계수를 바로 맞춰놔야 될 거 아니 예요.

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의원님들한테 양의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문제점만 돌출 시키고 계수 조정 내지 계수 맞춤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계수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문제점만 돌출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계수 틀린 것은 지적을 해 줘야지 만이

결론은 그게 문제점이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거지 그것하나 포함이 되어서 지금 발언하신 윤종대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생각을 했을 뿐이지 그리고 이미 또 결산검사 위원이 다 의견을 내놓았던걸 토대로 해서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저 고오납 발생 3억 4천만원 중에서 특별회계 부문이 2억 9천1백만원인데 이게 상수도 특별회계입니까?

아니지, 지역개발회계

다 합친 겁니다.

아니 내가 질문하는 건 수도과 인가, 어느과인가, 어느과에서 제일 많이

아니 수도과에 나올 수가 없지.

제일 많은 게 수도과죠.

제가 그걸 분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호가 제일 많습니다. 의료보호가 제일 많고

세무과에 재산세 징수문제 과오납이 또 있죠? 그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상세히 좀 알고자하는데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예산액이 114억이고 수납 액은 200억이 되는데 예산액은 114억인데 어떻게 수납 액은 200억이 됩니까?

말씀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출이 초과 지출되는 것은 지적 할만한 문제사항입니다만 세입 예산액보다 세입 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산매각 때 같은 경우는 안정재정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평가를 과다하게 잡아서 세입을 많이 잡아놓으면 세출이 안도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은 재산운영상의

위원님, 우리 행정예산이 예상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요.

다음 아주 간단하게 제가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미납 액이 8억 얼마라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재산압류를 한 것은 2억 얼마라고 되어있는데 나머지 6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재산이라든지 수납에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까?

네 시효기간이 도래되어서 나중에 아주 못 받도록 되는 사례가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를 하든지 그런 쪽에 노력을 하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5천원이나 1만원가지고 압류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억이라고 하면 모두 다를 압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간혹 주민세를 5천원이 천명이라 그러면 이게 5천원 가지고 다 압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대다수가 주민세란 말이에요?

주민세라든가 세외수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가압류를 해야될 것을 완전히 못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인은 일단은 소액을 다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하나는 세금을 압류하는 압류대산 물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세정을 한 중에서 능률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도 위원님들께서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하고 또 교부세가 예산액과 수납 액이 차이가 나는 액수가 토탈 얼마예요? 약 한4억 가까이 되죠? 국고보조금하고 교부세 하고.

3억이라고 그렇던데

3억 발생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억 발생? 그건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해요?

그거는 일단 세입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착오이지 어떻게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업무 처리에 그렇게 됐다 하면 나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으니까 관계없지만 간혹 3억이 세출이 100% 지출됐는데 만약 세입은 3억이 안 오고, 세출 해 놓고 결산 안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상계상을 할 때 정확히 물가조사를 해서, 가령 천만원짜리를 천백만원을 세웠다 하면은 빨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추경에 삭감을 한다거나 세출 추이를 고려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을 빨리 빨리 컨트롤 시켜야 하는데 ...

다른 의원들 질의 없습니까

제가 어차피 문제도출을 하자고 그랬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더 제가 보는 관점이 지금 틀리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특별사안에 대한 검증의견 했는데 이건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이미 신랄하게 지적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북평공단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 비로 16,300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안 해도 될 부분을 부당하게 지출을 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토지공사 신고사항 분담금 추정 액은 51,976천원인데, 최종 확정금액은 548,641,640원이 이제 납기가 10월 1일까지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금액이겠죠?

그럼 말이죠, 내가 지금 변론을 하는데 16,000천원이 우리 예산승인에 들어가 있었느냐 하는게 중요한 거고 들어가 있었으면 지적사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역 비를 줘라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이게 가치가 없고, 이걸 제대로 썼냐 안 썼냐 하는 것만 우리가 따지면 되는 겁니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쉽게 다른 것에 변칙해 썼는지 결산서는 이것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윤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됩니다.

; 잘못 지출이 됐다고 여기는, 의견에는 지적을 했습니다.

의견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대로 앞으로 예산심의에서도 용역비라든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 중에 시기라든가 비교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한 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용역을 안주고도 장표만 가지고도 개발분담금을 받는데 애로가 없고, 문제가 없는데 왜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지적이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후년에 예산이 계상된 것도 그런 쪽으로 집행을 고려해야 된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승인 해준 부분에 대해서 결산지적에 대한 의견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세한 집행까지도 모두가 다 세목이나 항목까지도 그건 집행 판단이지 예산 판단까지도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양면을 종합해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문제도출이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에 보면 고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 중에 전년도 현재는 '94년도에 당해 연도 말 현재 앞과는 일치해야 합니다. '95년도 결산서에 전년도에 '94년도 당해연도의 액과는 일치가 해야합니다. 그런데 '94년도 결산 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9,637,390천원인데 '95년도 결산서의 전년도 현재액은 제가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참고로 하고 좀 챙겨 봐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결산서의 전년도 현재액은 얼마인가 하면 52,421,764천원으로서 그 전체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수량 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 액수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가 '94년도 연도 말에 끼면 우리가 '95년도 재산평가를 할 때 전년도하고는 일치가 되야 되는데 여기 기록이 된 액수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걸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문의원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만 일단 통상 시간으로 보나 정확한 전체의 양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실 것은 지적해 주시고, 또 발전적으로 사업의 자금운용까지도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결산은 예산심의에도 상당히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당초에 결산심의 방향을 결정해서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본회의에 가서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결산승인 하루 전에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고 저로서도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만은 그런 애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결산승인 하루 전에 본회의에 승인할 거 아닙니까? 하루 전에 요점사항 등을 관련 부서에 의견을 듣고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 또 거기에 심의를 함으로써

전문위원, 향후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도 조금 있다가 할거니까 됐어요.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공채채권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결산검사를 해보면은 파트별로 나눠서 하거든. 내가 알기론 김진규 의원은 세입 부분을 알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김진규 의원이 답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