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광인
남광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재해특위의 활동상황보고를 듣고 이어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신 정만수 의원 나오셔서 특위활동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의원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간사 정만수 의원입니다. 96년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96년6월4일 안원균 의원외 열세분 의원 발의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6월25일 제1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13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관내 위험지구 사전점검과 피해 예상지역을 파악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회의를 3회 개최하고 위험시설물 현장활동으로 2회에 걸쳐 9개소를 점검 3개소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긴급보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다행스럽게도 재해요인인 태풍 및 호우가 없어 우리 지역은 재해 피해가 없는 한해였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자체 평가 분석결과 집행부의 재해대비 대책에 대한 계획수립은 되어 있으나 강우시 인명대피에 치중하고 재해를 사전 제거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 미흡한 상황이었으며, 언제나 위험요소는 상존하고 있고, 사전 예고없이 찾아든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의식 제고와 유비무환의 대비대책이 요구되는 바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인
남광인의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24일 재난을 대비 구성했던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써 종료되겠습니다. 그 동안 특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는 다행히 관내에 별다른 재해가 없었습니다만, 재난은 항상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절기를 대비한 재난대비 체계정비와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주월동화니백화점신축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월동화니백화점신축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홍춘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홍춘기도시산업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 홍춘기 의원입니다. 주월동화니백화점신축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된 바에 따라 96년10월15일 본인을 비롯한 열세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심화되어 가는 교통난과 도시환경 공해를 집중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고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96년9월6일부터 9월14일까지 도시산업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대형 교통량 유발이 예상되는 주월동 화니백화점 신축에 관하여 서류검증 및 현장 방문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고 앞으로도 예견됨에 따라 본 건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조사권 발동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활동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안건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전체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에 따라 본 건에 대한 조사권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외 열세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규정과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거 주월동 화니백화점 신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인
남광인의장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의 고재윤 의원, 유희경 의원, 서용 의원, 서채원 의원, 박장순 의원, 도시산업위원회의 정만수 의원, 나종천 의원, 안재풍 의원, 이원창 의원, 이창호 의원, 조영표 의원, 이상 열한분을 주월동화니백화점신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월동화니백화점신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채원 의원 나오셔서 위원장과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채원입니다. 주월동화니백화점신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 및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10월19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당선되고, 간사에는 조영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앞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최선을 다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주월동화니백화점신축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6분
광인
남광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월동화니백화점신축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월동화니백화점신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조영표 의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의원
특별위원회 간사 조영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화니백화점 주월동 신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대형 교통난 유발이 예상되는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허가 경위와 추진사항을 조사 점검하여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대상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보완 개선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며 조사계획은 1996년10월21일부터 12월29일까지 70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 기관은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에 관련된 기관 및 사업체로 결정하였으며 조사반은 본 위원회 전 위원과 사무국 보조자 2명으로 편성하고 조사일정은 준비단계 20일간, 실시단계 14일간, 종결단계 36일간으로 총 70일의 일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사장소는 본 의회와 조사대상 기관, 신축현장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사사항은 교통영향평가 관계, 건축허가 관계, 건축물 시공 감리분야이며, 조사자료 제출 및 관계인의 출석요구 범위는 조사대상 기관의 기관장, 관계공무원, 관련 일반인 등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기관 및 관계자를 당 위원회 또는 현장으로 출석요구 후 보고 청취하고 또 자료제출 요구 후 현장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종료되면 문제점의 시정 및 보완조치와 아울러 조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를 보고드린 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인
남광인의장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월동화니백화점신축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특별위원회의 보고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6일동안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은 물론 전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