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정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3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이유는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함 에에 따른 지적관리기능보강을 위하여 96년9월3일 내무부와 96년9월7일 부산광역시로부터 기구증원승인으로 도시국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 설치와 계장요원 지적6급 1명 신규증원으로 남구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가 변동되어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1호의 본청 정원중 지적과 계장요원 지적6급 1명 증가로 구본청정원 360명을 361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토토지대장관리는 지적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대장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예.

그것을 앞으로 지적관리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일원화시켜가지고 함으로써 공무원 한사람이 증원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토지관리대장하는데도 한사람이 담당을 했을 것이고 또 건축물대장관리부서에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두 관리부서를 합하면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왜 증가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적과에 한사람이 줄어질 것이고 건축과에도 한사람 관리부서에 있던 사람이 통합이 됨으로써 한사람이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증가시킬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계장 티오가 6급 한사람만 증원을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자체 조정해가지고…

그러면 7급이나 관리부서에 있던 사람들은 감을 시킵니까?

예. 그것 일부 빼가지고 신설되는 부동산 관리계를 흡수하고 단지 6급 정원이 없기 때문에 그 한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7급이 맡아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리부서에 맡고 있던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그 공무원들은 자체 상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적부서 지적과 내에서 건축과는 건축과내에서 건축과 인원을 조정하고 지적과내에서는 토목직과 건축직을 이쪽으로 흡수하고 건축직 한사람을 지적과로 흡수하고 서로 상계 조정해가지고 일이 적으면 적은만큼 인원을 빼가지고 지적과에다가 부동산관리계에다가 흡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예산도 부족한 실정인데 공무원만 자꾸 늘려가지고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는 업무가 결국 통합관리가 되면 업무가 줄어지는 것인데 공무원 한사람이 줄어들어야 마땅한데 앞으로 부서간에 조정을 하는 것 잘못 아닙니까?

업무자체는 자꾸 늘어나는데 두사람 맡던 건축물대장이나 지적공부대장을 한사람이 맡되 그 기능을 자체적으로 보강해가지고 보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사람 몫을 결국 두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창구 일원화를 만들어가지고 능률성도 향상시키고 또 민원의 불편도 덜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고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그위에 집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따로 관리를 했거든요. 건축물은 건축물 따로 토지대장은 토지대장 따로 이러니까 공부정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업무상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꼭 계장급 한사람을 책임자로 해가지고 통합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각과에서 하는데마다 직렬이 틀리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별도로 6급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라 하니까 6급 책임자의 직급을 지적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직은 6급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죠. 인력은 지적직 6급 한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뿐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상당히 이해를 돕는데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처음부터 있었는데 중앙부서에서 완전 통합을 해가지고 지적6급 계장을 한명 두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좌석에 나오시기 전에는 우선 연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데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6급이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있어야…

그 전문성은 중앙부서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들 이해를 돕는데…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원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 지적 한분이 필요한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적6급 이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본청에서 증원을 받습니까, 자체에서 승진을 합니까?

지금 자체 승진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본청 승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한사람 승진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지금 토지관리계가 지금 현재 지적과에 없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관리계를 하나 더 증설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업무가 요즘 전산화시대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감소화되고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기로 하느라고 늦게까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전부 전산화로 입력시켜가지고 하면 굉장히 일손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기업이나 모두 일반기업에서도 정보화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인원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런데 굳이 이 공무원들은 매년 이렇게 자꾸 전산화되고 있는 이 정보화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로 인원수만 자꾸 늘려가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전산화란 것도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전산화함으로써 업무기능이 대폭 능률적으로 두사람 하던 것이 한사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되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부동산 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종전에 토지관리계는 한 2～3년전에 토지관리과로 존치하던 기구입니다. 기구자체가… 그래서 토지관리계로 작은 정부를 수임하는 과정에서 축소되고 1개과가 지적과안에 토지관리계로 존치가 되었고 부동산관리는 업무기능상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등기소에 있는 등기업무도 구청장 소관으로 두어가지고 모든 것이 등기공부도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등재가 되고 단지 공신력을 부여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청으로 가져올 과제가 아닌가 이래 싶고 이 업무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고 토지관리업무와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각동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심의위원들이 있지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공시지가심의위원이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구청에는 몇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인감정사, 공인중개사, 거기에 당연직으로는 의장이 구청장, 부의장이 부구청장 또 관련 실·과장 이래가지고 10명 안밖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회의수당이 나가죠?

예.

그러면 각동에서도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10명 이내로…

예.

거기에 보면 동장하고 위원들은 당연직으로 심의위원으로 되어있지요?

예.

그분들한테는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글쎄, 제가 그것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 그분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위촉되신 심의위원들한테는 회의수당이 나가고 각동에서 수당이 아마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구청에 높은데는 나가고 동에서 하는 위원들은 다같이 시간을 뺏겨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중개인하고 동장님이라든지 그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개별공시지가심의회의를 하는데 본위원도 참석을 해본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한테는 아무런 회의수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서 본위원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즉각 검토해가지고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당규정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잘못되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별 구성되어있는 공시지가심의위원들이 지금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실장님께서 참고를 해서 이분들한테도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앞으로는 토지관리계가 신설됨으로 해가지고 각동에 개별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아마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무래고 이렇게 되면 그 기능은 다소 미약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된다하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 지적과에서 좀…

지적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10월8일날 부산시에서 동심의위원을 폐지하도록 되어 이 업무자체가 지금까지는 동에서 봤습니다마는 내년 1월1일부터는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구청장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동심의위원은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장 그동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잘아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폐지가 되었으면 구청에서 부동산관리계를 해가지고 전문화시키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인원이 계장이하 밑에 5명정도 해가지고 1개계를 신설한다는데 과연 그 한 5명이서 남구 20개동 구석구석을 그렇게 구석구석을 잘 찾아내겠습니까?

글쎄, 이런 부분에도 제가 여기에 오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훌륭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구청 이 업무가 동에 협조없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우려가 있고 종전에는 동에서 지가조사를 했습니다. 다분히 좀 형식적인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구를 일원화시켜가지고 전문화시키자 이래가지고 동에서는 일정한 협조사항만 부여하고 본기능은 지적과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지가조사에 전직원이 매달려서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동에 담당자를 볼 것 같으면 한사람이 지적업무, 전산업무, 문화공보업무 이렇게 세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 각동에 가가지고 담당 지적업무를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어가지고 또 직원들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주민들한테 오히려 물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적업무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리계가 신설된다면 거기에 좀 인원수를 지원하더라도 완전히 이분들이 전문화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민원이 없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해주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극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과 전 인원을 풀제로 동원하더라도 또 지적과 인원이, 우리가 구정업무가 시기적으로 큰 업무는 예를 들어서 체납세징수업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과에 특정기능을 부여해가지고 그 과에 맡길 수 없는 것은 전 구청직원들이 합심해가지고 담당제로 해가지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일층 전문성이 제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보충한다든지 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