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14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이 접수되어 ’96년 10월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6년 10월15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군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을 제출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만수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등 6건을 제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처리 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여군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여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여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여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여군군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송정범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 소관인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6.10.11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로써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6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각종 관련법규 적법여부 및 제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실과직제 순서에 의거 먼저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개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이 윤택해지고 편익시설이 개발되어 생활기구 및 용품이 날로 증폭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군민의 편익생활 도모와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신축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의무적으로 신축토록 하고 쓰레기종량제 대상을 생활폐기물과 사업폐기물로 구분이 확실토록 규정함과 동시에 대형폐기물은 전화 신고로써 해당 읍면직원이 현지에 직접 출장 수거토록하고 가연성과 불연성의 쓰레기 식별이 용이토록 봉투의 색깔을 달리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산업과 소관인 부여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6년 7월 부여군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구성 운영하여 오던 부여군초지조성위원회 구성위원회의 직명을 현직명에 맞도록 개정한 것 뿐이었고, 산림과 소관으로서 부여군만수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안” 내용은 그동안 부여군만수산휴양림입장료 및 사용료를 충청남도조례에 준하여 징수하였으나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여군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입장료및사용료징수기준과 관리규정에 대한 법적근거로써 합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인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 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은 그동안 문화재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임지등 개발제한 요소와 도시계획지역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주택경제가 침체되어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준농림지역내 취락지구에서 그동안 공동 주택과 연립주택의 층고를 5층이던 것을 15층으로 읍지역 및 도시계획 지역에서 1㎞이내의 건축물의 층고를 8층으로 제한하던 것은 2㎞이내 20층 이하 신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련 법규를 완화시킴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기타 관로의 구경이 1.0m초과해야만 도로점용료를 산정 부과하였으나, 형평성이 맞지 아니함에 따라 부과대상물의 구경을 세분하여 점용료를 구분 부과징수토록 한 것은 행정의 편익성과 세수증대 요인을 가져오게 하였고 보건소 소관인 부여군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규정된 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한 사항을 제정시행 하므로써 공중보건의 질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규정들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수정 및 제정하여 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항들로써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쳐 보고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들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만수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임시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실과장님들의 답변과정에서 일부 미진했던 사항은 앞으로 보완을 하면서 모쪼록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제4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