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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배용 의원 발언

제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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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

박배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96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산군수가 제출한 9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 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규용 간사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규용간사

간사 한규용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안)은 지난 10월 일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산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6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에 접수하여 96년 10월 17일 본회의 안건 상정후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확정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세입세출개요설명을 들었으며 96년 10월 18일 각 실과사업소별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한후 96년 10월 19일 심사보고서(안)을 채택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요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의존재원 중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양여금의 일부 변경 및 신규지원으로 조정이 불가피하였고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폭우로 인한 수해복수사업비 21억 9,400만원 중 군비부담 8억 3,4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불가피함과 특별교부세 7억원이 추가지원됨에 따라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배경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851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가 증가한 32억 554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28억 3,000만원이 증가한 767억 3,00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7,500만원이 증가된 84억 1,8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99건이 38억 400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액은 3건에 7억 4,55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기정예산 131억 8,758만원보다 0.5%인 6,750만원이 감소되어 예산규모의 1711%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585억 1,198만원보다 4. 9% 인 28억 9,618만원이 증가된 614억 816만원보다 예산 총 규모의 80%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채는 총 예산규모의 2.9% 인 22억원으로 변동이 없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는 7억 5,232만원이 사회개발비는 9,126만원이 경제개발비가 21억 8,749만원, 민방위비 1억 3,923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3%가 감소된 3억 3,983만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이 5,064만원이 농공지구는 5억원, 주차장 관리는 4,36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의료보호기금은 1억 7,94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택관리,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골재판매사업의 예산은 변동이 없고 주요사업과 채무부담행위는 제안설명과 같음으로 생략하겠으며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때마다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수해복구사업 등 조기시공과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겠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결함 여부와 수해복구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의 군비부담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방향에 따라 실시한 심사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의 국도비보조금의 군비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를 조정한 추경임을 감안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 주신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간 본 특위의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