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청원처리(국유지분할측량매각사유규명)의건(이홍식의원소개)

소개의원 이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위원님 여러분! 본 청원 건 북구 유동 140-14에서 분할된 140-30, 140-31 국유지 매각 및 대지분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박석현 청원인의 간절하고 억울한 호소를 답지하고 청원소개 의원으로 지명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건의 소재지가 북구 유동이라 유동출신 의원님인 고재연 의원님에게 협의를 드렸으나 청원인이 자세한 청원 내용을 구술청취한 본 의원으로 하여 소개의원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사전 양해를 받아 청원내용과 불법 부당한 사안을 의원님들께 전하고자 하오니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상기와 같은 청원인의 청원 내용에 대한 호소가 참으로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들을 직접 조사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느 한 감정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유 재산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더 공정한 심의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건의 일편으로 볼 수 있는 불법부당, 두 번째로는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것 아니면 작은 행정의 실수라도 대상자는 분개하는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지금 청원소개를 하고 있는 저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청원의 대상인 유동 29-2번지의 지주인 박석현 씨와 유동 29-7번지의 지주 유영용 씨는 그 흔한 담장도 없는 이웃입니다. 옛말에 멀리 있는 사촌보다 낫다는 이웃사촌간임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행정력의 남발로 이미 두 분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는 사실을 가정할 때 이 또한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본 청원 문제가 된 땅 유동 140-14번지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포함된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지적도면에서 볼 수 있듯이 1필지의 국유잡종재산입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렬도로 명명된 도로에서 북성중학교를 가로 지르는 도로에 접한 땅이며 상기 도로를 개설할 때 국가에서 매입하여 도로 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일명 자투리 땅으로서 국유재산법 제17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와 제39조의(용도를 지정한 매각)에 의해 본 잡종지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관련법에 의해 매각 처분해야 할 용도폐지된 땅으로서 아무런 사심 없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매입 권유, 분할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청원의 소지는 없었으리라 사료됩니다. 허나 본 의원이 전후 내력을 알아본 결과 상기 국유지 인접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또는 행정의 미비로 매각 후 분할절차 우선행위로 인해 오늘 귀 위원회에 청원 호소를 하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관계 서류를 보시면 상기 용도폐지된 국유지가 매각된 후 토지분할 행위가 상당 부분 부당하다고 지적될 것입니다. 청원인 박석현 씨는 유동 29-2번지의 부동산을 ’87년 6월 소유권 등기를 함으로써 인접 토지 소유자가 된 반면 청원대상 토지의 소유자인 유영용 씨는 문제의 대지 32평 중 자기 인접 토지 소유분인 11.6평을 ’87년 11월 24일에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140-14번지로서 1필지였던 상기 토지는 2필지로 분할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90년 2월 인접 토지 소유자인 박석현 씨의 무지로 상기 토지는 3필지로 분할되고 말았으며 참으로 기묘하게도 분할된 필지마다 유영용 씨 소유분인 11.6평의 땅이 개인소유 인접 대지의 지분을 따라 분할되지 않고 국가와 공유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허나 지적법 제17조(분할신청), 제19조(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등의 경계와 면적 등의 결정 방법)제1항에 의하면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및 경계 정정을 할 때는 새로이 측정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과표의 면적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이 행위 자체에 부당성을 막고 공정한 집행력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상기와 같은 분할 행위에 있어서 경계면적을 정할 때 인접토지 소유자이며,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의 취득권한이 있는 박석현 씨에게 사전 통지나 이해관계를 먼저 정리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당한 행위가 저질러지면서도 본 건의 청원인인 박석현 씨는 개인의 무지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면서도 단 한번이라도 인접 토지 소유자이며, 기득권자인 박석현 씨에게 통지라도 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공무원은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련법에 의해 용도가 폐지된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39조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원래 1필지였던 재산을 이해관계인도 모르게 3필지로 분할한 이유는 무엇이며, 무슨 근거로 분할하였단 말입니까? 이뿐만 아니라 문제의 땅 14-14필지가 유영용 씨와 공유 토지가 된 이후 수년이 지나간 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분할용도 이유가 분명치 않은데도 ’90년 2월 3필지로 분할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계도 이야기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장난삼아 호수에 돌을 던지지만 그 호수에 살고 있는 미물들은 죽음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 건의 청원인인 박석현 씨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관계 서류에서 보듯이 상기 대지가 분할되기 전에 140-14번지의 국유 잡종대지를 사용코자 대부(임대)계약을 맺어 지금까지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접 소유자이면서도 대부계약까지 맺어 사용하고 있는 땅이 부당하게 분할되어 성실히 살아온 한 가족의 재산권 행사마저 못 하게 방치되어 왔다면, 만약 상기 적시 내용이 위법이라면 소관청인 북구청과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옳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특히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140-31번지로 분할된 3㎡의 땅, 1평도 안 되는 그 땅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와 용도로 개인과 국가의 공유소유가 된 것입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국유재산법 제41조(매각계약의 해제)제2항에 이 부분은 제가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본 건은 매매계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저질러진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청원을 한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본 청원건은 이렇게 부당함도 지적됐지만 관계서류를 검토하면 역시 수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관계서류 중 상기 주소의 140-14번지 분할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협조문 통지”라는 서류명이 확실한 본 관계서류에 의하면 ’89년 12월 18일자로 당시 회계과장의 이름으로 서명 날인되어 지적과장께서 국유재산분할측량이라는 제목으로 송부된 관계 서류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재무부재산인 유동 140-14번지 대지를 인접 투지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므로 분할측량 후 매각코자 대한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하였으나 참고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상기 내용에서 말하는 인접 토지 소유자라 함은 박석현 씨와 유영용 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영용 씨는 ’87년 11월에 인접 토지 중 본인 지분인 11.6평을 매입 등기 이전 절차를 마쳤는데, 이 서류에 명시된 이유처럼 ’89년 12월 18일 회계과장의 동번지에 국유재산 분할측량 매각코저는 무슨 뜻이며, 매각 대상자는 대부계약을 맺어 임대 사용하고 있는 박석현 씨가 되어야 할텐데 박석현 씨에게 매각되지 않고 상기 토지가 3필지로 분할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89년 회계과 관재계의 요청으로 분할측량된 행위는 어느 특정인의 사주를 어떤 이유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분할측량을 시행함으로써 선량한 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저의 지나친 편견이 아닐른지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관계서류 중 상기 대지에 측량검사 복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요를 보면 위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국가 외 1인 공유소유로 분할 경계점은 담장선으로 표시했다고 하였으며, 현 점유자에게 매각키 위한 분할이라고 하며 지적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점유자라고 지칭된 11.6평의 지분 소유자인 유영용 씨는 이미 ’87년 11월 매각, 매입, 등기의 절차를 밟아 등기소유권을 마쳤으므로 단순 매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상기 이유에 대한 부합법조인 지적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근거하다고 하였으나, 이미 매도된 대지 1필지의 일부를 분할 할 때는 지적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함에도 관계서류 어디에도 분할사유 신청서가 없습니다. 지적법시행령 제17조(분할신청)를 준용하려면 동법 제19조(지목변경 신청) 제1항에 근거 지목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중요한 상기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본 의원은 부당한 행위였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기의 대지를 분할하게 되는 과정에서 분할신청, 분할측량, 지목변경신청, 용도명시, 공정한 매각처리가 되지 않고 이 같은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상기 청원인 박석현 씨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당한 것이나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청원인인 박석현 씨는 중요한 사실적 발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석현 씨에 의하면 ’87년 6월 청원인인 박석현 씨가 상기 유동 29-2번지를 매입 이전등기를 마친 후 유영용 씨가 박석현 씨의 땅 일부를 자기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땅은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도로를 접한 대지의 면이 좁아 상업적 이용가치가 적기 때문에 팔아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박석현 씨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말았으며, 이 사실은 본 건이 청원되기 전에 현 회계과 관재계장인 서봉암 계장의 ’95년도 의견보고서에도 유영용 씨는 현재까지도 박석현 씨의 땅 일부를 팔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문제의 땅은 분할측량에서도 공정치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려 깊은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 청원인인 박석현 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140-14번지의 국유지가 인접토지 소유자인 자기와 협의 내지 이해도 없이 3필지로 측량분할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소관청의 일부 행정적 「미스」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충을 감내하고 살아온 자신의 처지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과연 적법한 행위인가 의문을 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성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개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리라 생각입니다. 힘의 논리 아래 수많은 짓밟힘을 당하고도 살아야 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군사문화가 사회통념을 지배하는 조직 구조에서 이러한 사례가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본 청원은 북구 관내에서 일어나 사안이니 위원님들의 깊은 성찰로 현명하신 결과를 해 주시기 간청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본 소개의견에 의문나신 사항에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본 소개 의원이 모 일간지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 기자가 찾아왔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으로부터 이 청원소개를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의견도 개인적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청원의 건이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이해 당사자간에 손뼉을 마주하고 손을 맞잡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떳떳이 소개의원으로 섰습니다. 저의 심정을 위원장님께서 또는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서 본 건을 원만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당사자들은 본인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필요이외의 잡담은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소개의원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 의원을 상대로 질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청원심사 위원회에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적과장이 전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를 떠나서 왜 분할된 토지마다……. (박용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대로 하려니까 조용히 좀 해 주시라니까요. 지적과장에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창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40-14번지 국유재산의 매각과 같은 동 14-14, 140-30, 140-31번지로 분할된 경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40-14번지 대지 251㎡는 ’84년 11월 22일 인접 토지 소유자 유영용 씨에게 251분의 81지분으로 광주시에서 매각하였으며, 매수자 유영용은 ’86년 11월 10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광주시로부터 발급 받아 ’87년 11월 22일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유영용에게 매각할 때 사전에 유동 140-14, 140-30, 140-31로 분할하여 매각한 것이 아님) 그 후 이 토지는 ’89년 12월 8일 금남로 연장 개설공사에 일부 편입되면서 유동 140-26, 140-27, 140-28번지로 분할된 후 106㎡가 되었으며, 유동 140-14, 140-30, 140-31로 분할된 사유는 청원인 박석현이 자기 소유토지 유동 140-14번지의 점유 부분을 매수하고자 정확한 면적을 알기 위해 ’89년 12월 13일 현황측량을 하였으며, 그 결과 유영용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41㎡, 청원인 박석현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62㎡, 대문의 경계부분이 3㎡였으며, 현황측량을 근거로 청원인 박석현이 ’89년 12월 북구 회계과 매수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 점유 부분을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89년 12월 18일 지적공사 북구 출장소에 분할측량 의뢰를 하고 ’89년 12월 27일 광주직할시에 유동 140-14번지 106㎡ 중 박석현이 점유하는 부분 62㎡를 매각승인 요청하였으며 위 토지는 ’90년 2월 16일 분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매각승인은 ’90년 3월 22일 광주직시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만 매수 신청인인 박석현과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유동 140-14번지를 유용용과의 매매계약은 ’84년 11월 22일 하였으나, ’87년 11월 24일 이전해 갔으며, 또한 청원인 모르게 분할하였다고 하나 청원인이 ’89년 12우러 매수신청을 하였기에 청원인이 점유하는 부분을 매각하고자 분할하였던 것으로서 사전에 분할하여 유영용에게 매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현황측량은 청원인이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현 청원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현 청원인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되오니 이 점 생각하시어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유동 거기를 ’87년도 6월 10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후로 목욕탕을 좀 경영하다가 처음부터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로 하여 매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한홍갑 씨로부터 유영용 씨에게 매각을 하려니까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해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안 해 주더라고요. 못 했습니다. 다시 그것을 해 보려고 측량까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적비까지 대납을 했습니다. 원래 저는 한홍갑 씨가 유영용 씨에게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동의서도 받지 아니하고 승낙도 없이 유영용 씨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더라도 자기 앞에 있는 재산만 매각을 해야 되는데 남의 집 앞에 가운데를 떼어다가 그 평수를 떼어다가 해 준 것이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유영용 씨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용 씨 이해관계인은 설명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시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되오니 이 점 생각하시어 설명에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용 현명하신 위원님들에게 미안합니다. 이것이 애당초에 불하받을 때 유동 140-14번지가 지금 현재까지도 등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전부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이요. 그러면 나는 어째서 공유가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옛날 북구청이 생기기 전에 시청 관재계에서 불하하면서 일부 140이 쭉 되어가지고 있으니 돈이 적다고 하니까 그럼 우선 돈이 있는 한도로 해서 지분 이전을 해 주고 나중에 나머지 돈을 내라고 해서 이전을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140-31, 140-32를 만들 때는 언제 도장도 찍어 본 적도 없고 보지도 않고 구경도 않고 말도 안 들어 봤어요. 느닷없이 여기 구청에 나와서 보니까 140-31번지가 나도 모르게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근거냐니까 이야기를 못 해요. 나하고 정부하고 공유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나도 모르게 140-30번지, 140-32로 분할되었냐 하니까 북구청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140-14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시 본청에서 북구청이 생기기 전에 불하를 받을 때 서로 안 받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 때는 받는 사람이 없었고 나 혼자 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집이 두 채가 이미 계획선이 나갔단 말입니다. 계획선을 옮겨서요. 그러면 당초에는 우리 앞집 계획선이 하나도 없었어요. 북성중학교하고 요한병원하고 두 동강이가 나니까 계획선이 느닷없이 변경되어 가지고 우리 집 앞으로 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채가 계획선이 딱 나가 버렸죠. 그리고 우리 집은 그 때 당시에 앞이었고 박석현 씨가 산 땅은 최근에 박석현 씨가 사 가지고 전 사람은 계획선이 그 집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집을 팔아 버렸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평도 안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동을 자주 놀러 오다가 지금은 그 사람이 놀러를 안 와 버리고 화병이 나서 있다고 유동 사람이면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가 봤습니다. 계획선이 나 버렸으니까요. 그러면 박석현 씨 이 사람은 최근에 땅을 사가지고 올 때도 안집을 사가지고 와서 현재는 이것이 계획선이 나서 앞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세금도 우리가 쭉 40년 가까이 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때는 시에서 북구청이 생기기 전에 우선권을 줘서 나한테 전부 넘겨 버리려고 했던 깃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여기 정부하고 나하고 공유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내면 될 것 아니냐고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들어요. 박석현 씨가 전부 북구청 관재계 직원들이고 온 사람마다 돈을 주고 포섭해 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전부 그 사람 편만 든단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완전히 무시해 버려요. 그러더니 4공 때도 그렇게 쫓아 다니면서 했고, 정부하고 나하고 공유가 되어 있으니 내가 돈을 내버릴란다. 5공 때도 그렇고, 6공 때도 그렇고 6공 때 그러면 해 줄 것이니까 서류를 무엇무엇 해 가지고 오시오 그래가지고 서류를 해 가지고 오기 전에 자기는 다른 데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140-30, 140-31이 생긴 것도 의심스러운 것이 내 도장도 없이 말도 없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도 몰라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아까 회계과장이 내 도장하고 나를 입회시켰다고 하는 말도 근거 없는 거짓말입니다. 또 이홍식 의원이 한 말이 땅도 몇 번 팔라고 했다. 그것도 팔라고 했던 말도 해 본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 하니까 돈으로 따지지를 않는다 박석현 씨에게 누차 만나서 했단 말입니다. 당신네 땅은 앞면이 넓고 우리 땅은 앞면이 좁으니 서로 앞면을 좀 양보해 줘 우리가 앞면을 100% 양보해 주마 그러면 서로 다 좋지 않냐. 자기는 안집으로 그 때 당시에 싸게 싸게 왔었고 나는 현재 피해를 봤지만 인간이니까 내가 백 번 양보를 할란다 해도 추호도 양보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도 양보를 못하겠다. 법으로 해서 공유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적인 면에서 이웃집에서 서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양보를 해 주고 앞면은 박석현 씨의 땅이 많고 우리 집은 누가 보든지 간에 앞면이 좁으니까 서로 조금 옆에를 양보하고 박석현 씨는 우리는 앞면을 양보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해도 박석현 씨가 말을 안 들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좋다. 우리는 우리대로 법적으로 하고 청와대에 탄원서도 내고 해야지 이대로는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어째서 우리가 백 번 양보를 한다고 해도 안 들으니 그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냐, 아까 이홍식 의원이 땅도 일부 팔아 가지고 했단 말도 100% 거짓말이라고. 내가 해 본 역사도 없고 아직까지 그런 역사가 없어요. 회계과장님이 아까 측량할 때 내 도장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나는 입회시켰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혀를 박고 죽더라도 절대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 이외의 말은 간단하게 하시지 나열하시지 말고 요점만 간단히 하고 내려가세요.

유영용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이 늘 뭣하지만, 회계과장님도 박석현 씨가 측량신청을 했기 때문에 했다 하는 것도 우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정도로 해서 이해를 한다고 양보를 한다고 했어도 타협이 안 되었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다고요. 왜냐면 당연히 나하고 삼자회의를 시켜서 서로 양보하고 합시다 해서 했으면 진작에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나만 늘 하려고 했지 말도 안 되죠.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속기사도 쉬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개의원께서 이 사항을 어떻게 잘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소개하기 전에 이해당사자 분들을 서로 만나보신 일이 있는지요.

본 청원이 되기 이전에 사실은 민원을 제기한다고 ’95년도 10월경에 저희 위원회를 찾아왔길래 저희들이 바빠서 이런 일은 개입을 할 수가 없고 정, 억울하시면 나중에 청원을 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았던 사항인데 본 청원서가 접수되기 3일 전에 청원서를 박석현 청원자가 직접 써 가지고 저에게 제시를 해 줘서 유동 출신 의원인 고재연 의원에게 청원을 소개해 달라고 사전에 협의를 했으나 그래도 먼저 만나고 했던 이홍식 의원이 청원소개 의원이 되는 게 좋겠다 라는 양해를 받고 제가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해관계자는 전혀 없고 친·인척의 관계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인으로서 본 청원이 가장 공정하고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처리결과를 기대하면서 청원소개 의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양 당사자들은 뵙지는 못 했었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관재계장 서복남 씨에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유영용 선생님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약속 장소에 나오시지를 못하시고 저도 그 이후로 바쁜 관계로 잊어버렸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이 되면서 박석현 씨를 만나서 청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구술로 들었습니다. 구술로 들었을 때는 이런 토지분할 신청을 했던 사유는 한 번도 들은 사실이 없다가 오늘 아침에 분할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청원이 없는 것을 만들거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와서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본인의 분할신청으로 인해서 토지분할이 되었는데 당시에 매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분할된 토지마다 공유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유영용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인도 모르게 분할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본 청원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점유지분 만큼의 재분할측량을 서로 합의 하에 시행해서 소유지분은 지분대로 또 유영용 씨 지분은 지분대로 박석현 씨 지분은 지분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마 본 청원 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140-31번지 현황도로, 목욕탕하고 인접되어서 금남로로 통과되는 그 현황도로였기 때문에 140-31번지, 3㎡가 분할되었는데 그 분할관계에 역시 청원인이 갖다가 당사자가 신청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요.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텐데 그것을 왜 의혹을 제기했는지요.

본 소개의원이 청원인을 만났을 때는……. 분할 사유에 대해서는 분할신청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지를 못 했고 내가 왜 이러한 사실을 청원을 소개할 때 구술해 주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청원인께서 하신 말씀이 흥분이 되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잊어버렸다고 저에게 오늘 답이 왔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제가 청원인으로부터 구술을 받은 내용, 전하여 들은 내용, 메모했던 내용들을 판단했을 때는 판단기초에는 국유재산법이 분명히 적용이 되고 분할이라든가 지적법 같은 시행령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보니까 이것이 매각절차가 처음에 판단하기에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분명히 국유재산법이나 이런 것이 적용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 이것이 청원심사위원회의 회의 일이 다가오면서 미처 그 원고를 고칠 시간이 없어서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모르고 그랬겠죠. 박석현 씨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무지로’ 라는 말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모르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료를 잡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측량에 대해서는 부적법한 사실은 없다 라고 생각은 드나 문제는 청원의 주된 내용과 같이 공유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기 건물은 지은 지가 30년이 다 된 건물이기 때문에 곧 개축을 해야 될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유지분이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박석현 씨는 아마 쉽게 신축 내지 개축이라든가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회계과 답변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앞서 지적과장에게 현황을 들어 보고 그렇게 합시다.

그럼 지적과장님은 상황에 대해서 측량관계나 분할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개시)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원래 140-14번지는 지금 할 필지가 되겠습니다. ’89년 12월 18일날 측량의뢰가 들어와서 매각을 조건으로 해서 박석현 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이 쪽입니다. 담이 쳐져 있습니다. 담벽을 분할했습니다. 유영용 씨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국유지는 도로에서 3㎡를 떼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고 하니 원래 14필지가 유영용 씨 외 1인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필지 분할로 되니까 3필지가 전부 유영용 씨 외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 등기를 해 놓고 소유권 분할 등기를 안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유영용 씨가 41㎡를 가지고 있으면 건설부는 같이 있기 때문에 건설부를 빼 버리고 단독 유영용 씨로 소유권 이전을 해 버려야 아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유영용 씨를 빼 버리고 건설부 단독으로 해 주고요. 그 때 당시에 소유권 분할 등기를 했으면 좋았겠죠. 그대로 있어 버리니까. 이것도 유영용 씨 외 1인 건설부로 되어 있고 이것도 유영용 씨 외 1인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용 씨도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영용 씨는 41㎡, 박석현 씨는 건설부는 61㎡있기 때문에 4 : 6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유영용 씨를 빼 버리면 괜찮은데 박석현 씨가 4 : 6으로 주장을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것입니다. 박석현 씨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경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설명에 관해서는 이것을 보면 지금 140-14번지 전체가 건설부와 유영용 씨 앞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지분에 유영용 씨가 건설부로 빼 버리면 이전등기를 받았으면 소유권 주장이 확실한데 어느 개인의 사정으로 못 했다 이것입니다. 그 건설부로 있다는 것을 알아낸 다른 분이 지분이전 요청을 해서 등기이전을 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되었는데 지금 사실이 그렇다면 원래 자본이전을 하려면 애당초 있었던 유영용 씨한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인접의 어떤 사람이 건설부의 명의를 빼고 지분이전 분할 공유자 이전을 받으려면 해야 되는데 유영용 씨에게 그 사유를 알리지 않고 바로 그 건설부로 있는 상황을 아까 지분이전 받았다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분쟁의 소지가 거기에서 왔고…….

건설부로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그럼 박석현 씨가 지분으로 들어간 동기가 측량을 한 이후에 들어간 것이죠?

소유권에는 지분이 안 들어갔습니다. 우선권만 가지고 있죠. 소유권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 점유자하고 점유자 이전에 유영용 씨가 속해 있고 건설부로 있는 것 중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유영용 씨는 건설부로 있을 때 그 때 당시에 분할을 못 했기 때문에 지분이전만 했죠.

140-14번지 그 평수 내에 건설부와 유영용 씨 지분으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전이 전반적으로 건설부로 나왔으면 유영용 씨 앞으로 해 줬으면 누가 점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건설부로 있는 것을 점유를 했다 이것이죠? 박석현 씨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점유의 권한행사를 해 왔다 이렇게 보죠? 그렇다면 등기과정에서 건설부와 유영용 씨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권리 주장자 아닙니까? 만약에 그 이후로 점유를 하고 싶다 라든가 지분 이전 측량을 하면 반드시 유영용 씨가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또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게 해 버렸다. 이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물론 현황을 봐서는 똑같이 나누어서 편리하게 쓰도록 해야 합니다만 원칙 자체는 그것이 잘못입니다. 애당초 그것이 건설부 몫으로 있었다면 국유재산이 있었다면 이쪽 사람이나 저쪽 사람이나 편리하게 쓸 수 있다면 공유지분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140-14번지에 대한 건설부와 유영용 씨가 공유지분이 되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도 개입이 안 되어 있어요.

유영용 씨 지분이 11. 9평입니다. 어디서든지 11.9평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가 자기 땅 앞의 공유지분 여기만 가지고……. 그 때, 당시에는 분할을 못 합니다. 그렇게…….

그것은 되나 원칙적으로 건설부하고 유영용 씨 지분이 배정된 것 아니잖소?

그렇습니다.

처음에 건설부하고 유영용 씨하고 지분이 되었다면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원래 140-14번지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는 즉 말해서 건설부하고 유영용 씨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점유하고 측량했을 때 지분설정 해 놓은 것이죠? 지분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전부터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석현 씨 지분은 언제부터 삽입되어 있습니까? (장내소란) 그런데 아까 말은 공동명의로만 되어 있지 지분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지분이 발생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40-14번지가 아니라 140-14에서 251㎡였습니다. 유영용 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251㎡로 있을 때 소유권을 가진 것입니다. 유영용 씨가 지분으로 가진 것은 1987년 11월 24일날…….

지분 발생이 그 때 이전신청을 할 때 발생했다 그 말이죠?

예.

지분발생은 그 부위만 필요하기 때문에 측량을 할 때 그렇게 해 줬다 그 말이죠?

그 따 앞에다가 하기 위해서 대강 공무원이 가서…….

그래 가지고 공유지분을 전반적으로 그 때 이렇게 분산을 했다 그 말이죠?

예.

박석현 씨, 유영용 씨 국유지 지분을 만들어 놓았다 이거죠? 그런데 어째서 140-14번지 유영용 씨 지분을 적게 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분대로 나누었죠.

그러기 전에 박석현 씨가 나오셔서 확실한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고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백방으로 조정을 했어도 청원인께서 청원 내용 그대로만 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그러면 이의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북구청장이 유영용 씨를 상대로 토지공유물분할등기 신청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과시키는데도 저도 동의합니다. 단서를 하나 넣고 싶은데 이 문제는 해당 동 출신 고재연 위원이 계시고 바로 그것을 시행하지 말고 일정한 여유기간을 둬 가지고 고재연 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여유를 둔 다음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때 북구창장이 시행하도록 하는 단서를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단서를 구태여 넣지 않아도 이 상황에 대해 장본인들끼리 뜻이 있다면 그 안에 북구청장한테 와서 이의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