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한 의원 발언

보령시의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대지 속에 사유재산이 있습니까?

지금 그 안에는 사유재산이 없고 도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축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그 토지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령시의회에서 요구한 토지 매각하는 그 장소에 도유지에 붙어 있는 사유재산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유재산은 없습니다.

휴양림관리사무소 보령분소 개축을 위한 기존사무실 창고 철거 현장을 가봤는데, 현재 위치한 휴양림 분소에 옛날 건물을 철거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그 건물을 놔두고 보령시에 있는, 우리가 가 봤던 마지막 건물 있잖아요? 그 사무실을, 여기 휴양림 사무실을 지어주면 거기는 비는 것 아니예요? 비었을때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임대를 한다든지, 어떤 용도에 쓴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어요?

지금 보령댐관리사무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그 사업이 종료되면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휴양림관리사무소가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농정국에서 송죽유원지 근방으로 옮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본 회의에 올려줬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신다면 오히려 더 발전적인 제안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대충교감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휴양림 사무실을 현지에 가까운 그지역에 지어야겠다는 생각은 이해를 하는데, 대천에 그 좋은 건물을 놔두고 또 도비도 열악한데 약 2억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대지도 있으니까 지을 수 있는 여건인데 지금 휴양림사무소는 현지 출장직원들의 휴게소 정도로 쓰고 행정을 다루는 나머지 휴양림사무소, 물론 네사람밖에 안돼서 그 큰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비워두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비워두지 않았더라도 임대할 사람이 나오면 임대를 해 주고 그 임대료가지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가지 다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우리 도의 소유권을 줄이는 것 보다는 하나의 비워있는 건물을 언제든지 임대할 수 있는 길이, 또 도심지에 있는데 제가 볼때 지금은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지만 언젠가는 나타나고, 사무실을 쓴다든지, 가장 좋은 현대적인 건물인데, 주차장이 좁아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임대를 하면 충분할 수 있는데 그냥 비워서, 예를 들어서 노파심입니다마는 보령시한테 관리위임을 한다면 마지막까지 보령시는 좋을테지만 그 건물의 관리를 맡은 보령시가 나중에 양도를 요구했을 때는 하나의 커다란 재산손실을 가져올 그럴 우려성도 있지 않느냐, 하여튼 집은 옛날부터 비워놓으면 3년을 못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좋고, 행정직에 있는 몇 사람은 거기에 와서 현장사무를 봐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고 지적해 주셨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던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양림사업소를 짓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을 남겨놨다가 언제든지 여건이 생기면 이쪽 수자원공사 사무실이 매각이 된다든지, 임대가 된다든지 하면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자원이 없는 것을 건물을 둘씩 지어서 하나는 비워놓고 그러는 것 보다는, 두가지 다 유지하고 재정을 아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전영준 위원님의 견해에 동감입니다.

전영준 위원 의견에 대해서 배석하신 주무과장, 산림과장 나오셔서 의견좀 말씀해 보세요.

원래는 현장에 갖다온 우리들이 못갔다 온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이 문제를 다뤘어야 내용이 확실할텐데, 절차가 어떻게 됐든지 제가 발언을 너무 성급히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전태동입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당초에 분소 신축을 생각했던 것은 도유재산의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보령댐사무소가 금년 연말에 비어서 그대로 있는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유림의 중간에 소재하고 있는 현 청사에 신축하는 것이 도유재산관리상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리라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그청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도유림을 관리하는데 거리상 멀어서 문제가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충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현지가서 보셨습니다마는, 1945년도 건립된노후된 목조건물 두 동은 기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엊그제 가서 휴양림사무소 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았던 창고를 이용한 현지 사무소, 그런 정도는 그냥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 보령댐건설 지원사업소 청사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구옥은 여러가지 화재위험 부담이 있어서 철거해야 됩니다.

단, 보령댐건설지원사무소가 별채까지, 조립식 건물, 처음에는인력이 많이 근무를 했는데 그 청사를 쓴다 하더라도 전체 청사를 관리하는데는 예산도 뒤따르고 청사 일부는 공관으로 두게 될거란 말이죠. 그래서 도유재산, 건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복합적으로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지를 못간 위원들은 예결특위 때문에 못갔는데, 전문위원이 그날 갔다온 검토에 대한 보고를 해 줬으면 참석을 못한 위원들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자료를 다 놔 줬어야 돼요.

그것도 그렇고.

전문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키로 회부받은 '9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중에 휴양림사무소 보령분소 청사개축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97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또 이외에 '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 내용 중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규모가 큰, 또 문제점이 있는 사항 중 현지확인을 하시고 이 사안을 다루기로 의결을 하셔서 지난주에 현지확인을 하셨습니다. 현지확인한 결과, 당시 예결위에 속해 계셨던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에서 진행되는 예결위 회의를 참석하시고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이 전원 출석하셔서 현지확인을 하셨는데,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하시고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공감대 형성은, 이 두 개의 관리계획 안건 중에 '97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휴양림사무소 보령분소 청사 개축에 대한 현지를 가 보시고 이 내용은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개축을 할 필요성은 있으나 보령 현지에 건물이 도유재산이 있는 보령댐건설사업소의 임무가 금년말에 업무를 다 완료하고 금년말에 철수 예정이라는 현 보고를 받으셨고, 그래서 이 휴양림사무소 보령분소 청사를 신축하지 말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보령댐건설사업소 업무를 마무리하고 금년 말 철수하게 되면 휴양림사무소 보령분소 업무를 철수하는 보령댐건설사업소에서 가서 근무를 계속하는게 좀더 건물의 효율적 차원에서 더 낫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공감대 형성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사무소 건축은 보령댐건설사업소를 휴양림사무소로 입주시키고, 또사무소가 4개 군 관리상 보령시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휴양림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은 '45년도에 목조로 지어서 보기도 흉악하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어서 그것은 철거해 주고 그 옆에 사무실을 쓰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제가 갔다온 소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도 의견 개진해서 갔다오신 위원님들 전부 공통된 여론인데 동의를 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지금 휴양림사무소로 쓰고 있는 창고건물은 현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휴게실 정도로 쓰고 먼저 있던 사무실은 낡아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철거하고, 그리고 대천시에 있는 건물은 빈건물을 둬서 건물의 손실을 가져오지 말고, 이것을 당분간 휴양림사무소로, 행정사무소로 이용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대지도 매각되는 것이죠? (○의석에서 매각은 않고 관사로 두는 겁니다.)

그렇죠.

이의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휴양림사무소 보령분소 청사개축 부분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장준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9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휴양림사무소 보령분소 청사개축 부분은 부결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휴양림사업소 보령분소 청사개축 부분은 부결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