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결과를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정관계가 빠듯해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에 다소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요새 시국이 아시다시피 복잡합니다 안보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가 계속 되는 바람에 빠져 나올 수가 없어서 30분 지연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의있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김충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 이창희입니다. (인사) 중등교육국장 남기락입니다. (인사) 공보담당관 민영준입니다. (인사) 초등장학과장 양기택입니다. (인사) 초등교직과장 김광섭입니다. (인사) 학교보건과장 김선용입니다. (인사) 중등교직과장 유재설입니다. (인사) 과학기술과장 박창배입니다. (인사)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오장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조재연입니다. (인사) 행정과장 장석련입니다. (인사) 재무과장 조성균입니다. (인사) 시설과장 김종백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8,191억9,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5,876억2,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1.7%입니다. 양여금이 1,232억1,800만원으로 15%, 보조금 및 전입금이 71억8,300만원으로 1%, 수업료 및 자체수입이 1,011억6,900만원으로 12.3%로써 의존수입이 전체세입액 중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7,467억5,100만원으로 교육위원회비 6억2,300만원, 교육행정비 373억5,200만원으로 5%, 교육사업비 240억5,600만원으로 3.2%, 학교비가 5,231억8,400만원으로 70.1%, 사학지원비가 702억9,300만원으로 9.4%, 시설비가 912억4,300만원으로 12.2%로 이중 인건비가 4,808억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액중 6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차익잔액은 724억4,8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29억1,300만원, 사 고이월비가 155억2,7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0억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 400억80만원은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술고등학교 신축공사비로 책정되었던 것으로 사업기간은 '95년에서 '9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77억원중 '95년도분 40억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액, 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 채권액 1억1,700만원은 '95년도 중에 완납되었으며, 미납된 채권액과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중에 6,634억4,200만원이 증가하여 '9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1,991억6,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토지가 7,883억4,000만원, 건물이 3,873억7,200만원, 공작물이 225억4,100만원 선박이 2억8,600만원, 기타 6억3,000만원입니다만 전년도 보다 재산액이 증가한 이유는 1995년도에 재산가격을 재평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중 11,176점에 165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95년도말 현재액은 4만7,176점에 67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업교육의 현대화와 공업계고등학교 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첨단학과 설치 및 학과 증개편에 24 억3,000만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실험실습비에 26억5,600만원, 자영자 육성을 위하여 3개 농수산고에 13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실험관찰 중심의 학습을 통한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과학실험실 실험기기 확충비로 22억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급변하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용 컴퓨터 보급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에 16억4,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셋째, 학생체위향상과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사예절과 합리적인 영양공급을 위해 급식대상학교 114교에 46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공사립간 균형발전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사립학교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등으로 702억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섯째, 교단개혁을 통한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과 다양한 교육기자재 설치 및 자료개발에 38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중소 도시지역의 인구유입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에 148억300만원과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 교실기능의 다양화, 다목적 교실신축 등에 173억5,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 본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성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탁월하신 고견으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여 충남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조명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조명호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기간을 3일간 연장하여 10일간에 걸쳐서 충청남도 교육청과 15개 시군 교육청중 전년도에 결산검사를 하지 않은 6개 시군 교육청에 대하여 도 본청과 같이 여섯 분의 위원이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확인내용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및 이월비 결산, 채권채무결산, 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의 결산등을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확인한 바, 세입세출 결산액은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발행의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서상의 총수입 및 총 지출액과 부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산의 확인내용 중 계수나 현황설명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겠아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적출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예상액을 추정 계상한 후 연도중 여건의 변화로 증감이 예상될 때에는 추경예산 편성시에 경정 조치하여 세입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서산홍성교육청의 경우 세입결함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정조치를 하지 않아 세입결함을 초래한 것은 세입예산 운영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여겨지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교육청 체육선수 육성비 세입예산 조치의 부적정입니다. 매년 시군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부담금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확실한 부담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세입 증감조정이나 세입결함 없이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월금 결산처리의 부적정입니다. 결산서상 세입예산 과목을 작성 표시함에 있어 '95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이월금을 순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구분하여 결산서상 세입 목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보시는 현황과 같이 순세계 잉여금이 400억800만원이 발생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고, 추후 예산편성집행시에는 사업의 성과분석과 예산소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다액의 순세계 잉여금이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 전용의 부적정입니다. 보시는 현황과 같이 봉급, 시설비, 상환금 등 전용할 수 없는 항목에서 7,100만원 정도를 전용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이후 예산편성 운영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부족 없이 예산편성 운영하여 이와 같은 위법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무원 연금 부담금 과다 불입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회계년도 마다 보수 예산에 55/1,000를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정원에 변동이 없는한 연간 소요액 예측이 가능하므로 집행잔액 예상금액을 파악하여 추경예산에 보수예산액을 삭감 조정하여 연금부담금이 과다 불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95년도 교육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집행의 부적정입니다. 교육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선진국의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제도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무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수 경비 20% 자부담 시켰고, 인원 착출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상호간 편중하여 지원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으로 앞으로는 가능한한 지역별로 인원을 형평에 맞게 배분하고 공무 해외연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출장비는 전액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책정 및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보시는 현황과 같이 충청남도 교육예술회관 신축 사업은 규모나 공사기간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책정 추진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다 보니 재사고 이 월하여 집행하게 되고 정산고교 도서관신축에 있어서도 2개 과목으로 예산이 분리 편성되어 예산집행에 혼잡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후에는 사업예산 편성시에 사업규모나 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업으로 책정하여 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계속비 사업책정 및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보시는 현황과 같이 충남예술고등학교 신축공사에 있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한 것은 잘했으나 공사기간을 2년으로 책정한 것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50% 공정도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사업규모나 효과, 부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공사기간을 정확히 책정하여 부실공사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권장하고 싶은 사항들을 몇 가지 수록하였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도적인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향후 관련부처의 건의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개선토록 권장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 내용을 심의하시면서 본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호 대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교육발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중에서 전문적 식견과 원숙하신 경륜으로 결산검사에 임해 주셨던 조명호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교육행정의 목표를 교육의 질적 향상과 여건개선에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지방교육 자치제도에 맞는 지역의 특성과 건전재정으로 교육비의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으며 아울러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토와 충분한 연구를 통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는 더욱 유념해서 충남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섭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995년도 결산개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중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7,644억9,9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7.2%인 8,19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97.7%인 7,467억5,2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724억4,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29억1,300만원, 사고이월비 155억2,600만원, 계속비이월 40억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00억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644억9,900만으로서 예산액의 107.2%인 8,192억3,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거의 100%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비 세입원중 의존수입이 전체의 91.8%나 차지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7,644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45억7,100만원을 합하여 당해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현액은 7,99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5%인 7,467억5,2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4.1%인 324억4,000만원,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2.5%인 198억7,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잉여금 처분내용입니다. '95년도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724억4,800만원이 발생되어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324억4,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총 규모는 400억800만원이며 이는 전액 다음년도 세입재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11건에 예산현액의 1.6%인 129억1,3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총 121건에 예산현액의 1.9%인 155억2,7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충남예술고 신축공사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입니다. '95년도말 현재의 채권액은 '95년도 중 1억1,696만원 전액을 소멸하여 없으며, 채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입니다. '9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1,991억6,9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223.8%인3,634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공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95년도 재정경제원 국유재산가격 개정지침을 준용하여 전에는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평가했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가격을 재조정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행정재산 내용은 토지가 7,560억1,000만원, 건물이 3,840억6,100만원, 기타가 223억6,100만원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95년도말 물품은 수량 47,176점에 현재액 671억2,000만원으로 '94년도 말에 비해 수량은 1만1,176점, 금액 165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불용액 총 규모는 예산현액의 2.5%인 198억7,800만원입니다. 발생 원인별로는 집행잔액이 192억7,400만원으로 97%에 해당되며 계획변경 취소가 2억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8,500만원, 예산절감은 1,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성질별 불용액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43.2%, 물건비 10.8%, 경상이전비 10.7%, 자본지출 12%, 예비비가 23.3%로서 대다수가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인건비의 정확한 추계와 경상적 예산의 규모를 최대한 동결 축소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 함으로서 그 절감액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재정지원이 되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반영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의 개선을 통하여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이 다음년도 이월비가 총 167건에 324억4,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1%에 해당되며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부대경비에 대하여 사고이월한 사업이 위 현황과 같이 155건이나 되는 것은 소요사업에 대한 사전 치밀한 계획없이 예산확보책의 일환으로 사고이월 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측가능한 사고이월 사업은 명시이월비로 책정하고, 수년도에 걸쳐 완성될 사업은 예산편성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액중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위 현황과 같이 예산에 계상해놓고 연도내 예산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한 금액이 15건에 55억7,600만원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재정운영에 있어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 불용액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함으로써 투자효율을 극대화 하고 보다 생산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개황과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타 부분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재창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세목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증감사유는 적정한지, 세입별 세수실적이 과소한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지, 세입별 예산액과 수납액의 증감사유는 타당한가 등 세입징수 실적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편성의 잘못으로 특정예산을 과다계상하여 남은 예산은 어떤 용도로 전용한 것은 없는지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없는지, 예산을 과다책정하여 불용된 사례는 없는지 등 예산집행 실적 및 적정성 여부등 예산에 편성된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비에 사용된 것은 없는지, 예산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에 차질을 초래한 것은 없었는지, '95년도 당초계획을 변경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용예산을 다른 용도로 이용, 전용한 것은 없었는지 등 예산변동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바, 예산의 이월에 따른 비용의 추가부담, 전용이 안된 목적외의 전용, 연금부담금의 과다불입등 예비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법규 연찬등 교육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 당부하고 위원 만장일치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인데 아까 너무 허겁지겁 여러분들이 오시고 해서 휴식을 안하고 그냥 하고 싶어도 휴식을 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정용해 위원입니다. 먼저 도교육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도교육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예산안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만을 앞세워 예산을 확보해 내려는 문제점을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밝혀본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난 '95년도 도교육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세입이 8,191억9,950만2,750원인데 세출은 7,467억5152만5,310원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무려 724억4,797만440원이 남았는데 무려 이것은 세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명시이월금 129억1,319만970원과 사고이월금 155억2,678만2,310원 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400억800만3,1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94년도 도교육청 특별회계를 보면 거기에서도 역시 무려 세계잉여금이 602억7,472만8,620원이 '94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겼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세출의 10%에 해당하는 이러한 예산을 사실상 여러가지 교육환경 개선 문제라든가 시설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쓰지도 않고 이것을 확보해 두려는 이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명시이월액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유라는 것이 대부분 예산을 뒤늦게 확보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백년대계의 교육행정을 1년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있다가 예산을 신청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추경에 의존된 사업들이 거의가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명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예술고등학교는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공시킬 수가 있는지, 또 그 공사로 인해서 갖은 유언비어가 많이 나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한 사실은 있는지, 내년도에 학생을 모집한다고, 지금 일선 학교에 가보면 혼선이 대단합니다. 내년에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는 등 일부에서는 불가능 하다는 등 이렇게 교육행정이 선생님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잉여금 처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교육행정에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쓸데가 없어서 남는 것인지, 지금 일선학교에 가보면 말만 급식학교로 지정해 놓고 급식학교 시설도 안해 준 곳이 절반입니다. 또 자모들이 다 나와서 농번기에 일을 제쳐놓고 자모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학부형들의 마음을 생각한다고 하면 교육행정의 예산집행에도 뭔가는 성의가 보여야 할텐데 성의 자체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이런 행정이 다시 나와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또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이 방법까지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이 "예산은 늘고 질은 떨어진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산은 수직상승하고 교육의 질은 하향한다,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본 위원이 과장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통계로 볼적에는 학력으로 볼적에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일류학교의 진학률만 봐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예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교육을 가지고 과연 충남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열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대단히 많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비가 155억2,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고이월을 했는데 기간내에 설정되어서 예산이 되었으면 기간내에 집행을 해야 됨에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결국 미루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고, 과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따놓고도 전혀 집행을 안 한 것이 55억원이 넘는데 이런 집행도 하지 아니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97년 예산도 이렇게 반영할 것인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영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인석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학지원비가 702억9,300만원이 지출돼서 전체 예산액의 9.4%가 세출이 지출 됐습니다. 연도별로 사학에 지원된 세출 비율을 '90년 기준으로 해서 '95년도까지 바로 뽑으실 수 있으면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전의 잔류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각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94년도 대비 '95년도의 이자액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늘었다면 왜 늘었고 줄었다면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돈 위원입니다. 항상 자나깨나 교육신장을 위하여 애써주신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 본청 및 15개 시군별 불용액 처리한 총액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일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명영식 위원님과, 유인석 위원님은 바로 자료를 이 자리에서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휴식을 할테니까 그 안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후인 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95년도 결산 잉여금이 724억원이고 '94년도에도 602억원으로 매년 예산액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 잉여금이 총 724억원인데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 증가액으로 연말에 교부된 교육부로 부터의 환경개선비 등이 199억원이고, 기타 세입 초과수입액이 2억원 해서 세입 증가분이 201억원이 되고, 세출예산 중 사고이월비가 155억원, 명시이월비가 129억원, 계속비이월비가 4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00억원입니다. 이 중 세입 증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199억원인데 그 주된 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94억원이고, 예비비에서 남은 돈이 46억원, 나머지 59억원인데 이 59억원은 교육행정비라든지, 교육사업비, 학교운영비, 사학지원비, 기타 시설비 등에 쓰고 부분적으로 남은 금액들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연간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시설비 같은 데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변경 되었다든지, 또 과목별로 여러 과목이 있는데 저희 본청을 비롯해서 15개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조금씩 절약해도 거기에 남는 돈이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잔액, 그 다음에 시설비 낙찰차액 등 이러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명환 위원님께서 충남예술고등학교 신축공사는 '96년도 말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한 내용은 없는지, 또 '97년도 신입생 모집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남예술고등학교는 '97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에 착공해서 '96년 12월 31일에는 준공을 해야겠다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천안시와의 공공시설 입지 협의가 지연이 돼서 '96년 3월 8일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질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질조사라는 것은 모든 지역을 아주 촘촘히 다할 수는 없는거고 몇 개의 지점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암반이 있는 데에는 시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 도중에 그 암반이 돌출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됐고, 이제 '96년말 준공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동절기 시공 중지기간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할 때에 '96년도말 준공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 6월말로 지금 준공일자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다 끝나거든 하시죠.

아니, 일문일답으로 잠깐 들어보고요.

예, 질의하세요.

그러면 천안시와의 행정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공기가 조금 지연됐고,

예, 그것 때문에 두 달정도 지연됐습니다.

또 암반이 나옴으로써 지연이 됐고, 두 가지 사유 뿐입니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유는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공상에 무슨, 예를들어서 회사가 바꾸어진다든가 이런 사유는 없었습니까?

시공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원 계약자가 지금까지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행정상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진입로 쪽에 아파트 건설업자가 저희 공사도 겸해서 맡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부도가 났죠.

문제는 본 위원이 물었던 진의도 그겁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이유도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추가된 예산은 없습니까?

추가된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아니, 그 설계변경 해서 추가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지금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암반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리 공기가 늦었다고 그래도 금년 12월 말일 자로 준공해야 될 집이 지금까지 기초에서 설계변경이 안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를 안고 있는거 아닙니까? 기초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즉시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저희가 설계변경 요청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보세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미 금년 12월 말일자의 준공 건물이라고 그러면 골조는 다 빠져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늦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계획상 지금 예술고등학교는 공기가 약 보름정도만 지금 지연돼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그러면 공기가 보름정도 지연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이미 골조는 다 된거 아닙니까?

골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골조가 안되고, 그럼 기초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골조 일부가 됐는데, 현재 공정이 약 31% 정도입니다.

31%의 금년말까지 준공이라고 그러면 계획이 잘못 되어도 대단히 잘못 됐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저희가 행정 협의하고.

그것은 두 달 늦었다며요?

예, 그리고 암반이 도출됐을 때에 그 과정을 현지답사로 확인하고.

아니, 암반이 도출됐으면 당연히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일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설계변경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행정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왜냐면 현장에서 문제가 나오면 바로 바꿔 줘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빨리 바꿔 줘야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하자 보증에 대한 나중에 가서 지체보상금이라든가 서로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예요. "당신들이 설계변경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늦었다" 하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변경 요구서를 접수를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고,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공기를 늦출 수 없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물론 지금 김국장이 지금까지 집행한 사항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왜 그러냐면 앞으로 교육행정이 또 시설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진의는 이것을 갖고서 따지자는 진의가 아니라, 앞으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시즉시, 빨리빨리 해서,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이미 다 내년도에 입학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선학교에 가보면, 그런데 이게 될 것이냐, 그러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불신이 드는 겁니다. 결국 가장 근본 문제는 불신의 벽이 쌓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이 믿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든 지연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 말까지는 안 되고 내년 6월말로 준공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95년도 결산입니다. 현재 진행사항 같은거 와는 무관한 일이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관계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사실 준공기간이 내년 6월로 늦춰졌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에서는 한 학기동안 수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듯이,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수를 쓰든지 당초 예정대로 내년 3월 1일 개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산초등학교에 여유 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일곱실을 빌리고, 또 강당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각 한 학급씩 120명을 예정대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오명환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해 주신 잉여금 발생이 많은 것은 예산절감인지 쓸데가 없는 것인지 물으셨고, 일선 급식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기관에서 여러 항목에 걸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물론 남는 잔액도 있었고, 사고로 인해서 이월된 것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쓸데가 없어서 예산이 잉여가 생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급식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보건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시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기간내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하게 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공사를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되는 주요 이유는,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교부금이 추가교부가 있고 또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오고, 이것은 교육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 사업을 계상하게 된게 많습니다. 특별히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는 것이 많은 원인이고 또 설계변경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일단 사업이 착수돼서 그것이 그 기간내 못하면, 물론 저도압니다. 왜냐하면 연도말 가까이에 어떤 국책사업이라든지 수입이 발생했을 때 늦게 사업이 착수됐을 때는 명시이월해서 1년 동안 유예를 줍니다마는, 또 1년을 넘겨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닙니까? 또 1년을 넘겨서 사고이월로 넘긴다는 것은 예산편성도 문제가 있지만 유효적절한 예산을 제때에 쓰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아주 계속사업비라는 개념으로 나온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사고이월까지 가는 액면이 155억2,7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너무나 많이 사고이월을 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검사 때도 일부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처리했다든지, 이래야 할 것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해 주셨는데, 과목을 설정해 놓고도 55억원을 미집행하였는 바,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집행한 사업의 내용은 예술고등학교신설, 계속사업비 등 주로 학교신설비를 '95년도에 시행키 위해서 계상했었으나 동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용역등이 지연되고 예산이 늦게 온 것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96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역시 앞으로는 사업계획도 일찍 세우고 예산배정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받고 설계도 빨리 착수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영식 위원님께서......

국장님! 명영식 위원님과 유인석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져 오셨습니까?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것을 봐야지 보충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고 빨리 자료를 가져 오시도록 해 주세요.

불용액이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는 무엇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유인물로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198억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86억원, 운영비가 42억원, 시설비가 24억원, 기타 예비비등 해서 남은 것이 46억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집행잔액이 193억원, 계획변경이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5억원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전년도에는 3.2%였는데 그것에 대비하면 0.7%가 감소한 2.5%이나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별도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석 위원님께서......

지원금액하고 전체금액의 예산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92년도가 예산액이 5,754억원인데 지원한 액은 383억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6.6%입니다. '93년도 예산액이 6,793억원에 지원액이 526억원, 비율은 7.8%, '94년도에 예산액이 6,925억원에 지원액 613억원 비율은 8.9%입니다. '95년도에는 지원액이 703억원으로 9.4%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2년도, '95년도까지 매년 비율은 조금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된 이유가 뭡니까?

상승된 이유는 대부분이 교원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동안에 사립학교 교원이 몇 %나 늘어났습니까?

교원이 몇 %나 늘어났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금 인상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원액은 나왔는데.

인건비 인상율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율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가 '92년도 6.6%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인건비가 전체가 6.6%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건비가 주로 그렇고 기타 시설비라든지 재정결함 보조금......

회의가 늦어져서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아까 얘기한 '90년도부터 예산액, 사립학교 지원액, 지원비율, 그리고 지금 5개년까지 나오고 다음에 각 도내 주요 고등학교에 지원된 지원명세서를 주세요. 제가 이것은 결산검사와 관계없이 다른 자료로 활용할게 있으니까 주시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 대한 이자수입 현황.

'94년도, '95년도 이자수입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는 보유자금을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신종환매 조건부 채권, 양도성 예금 증서등 높은 이율의 예금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는 예금이자 수입이 54억9,900만원이었고 '95년도는 48억7,300만원이었습니다. 본청의 자금은 대부분이 중앙에서의 교부금 및 양여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양여금은 그때, 그때 배정돼 가지고 연초에 배정이 된다면 오랜기간 예치할 수 있는데.....

여유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과 전입금의 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방교육재정 지원금 그쪽에서 나옵니다.

도에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교육부를 통해서 나갑니다.

도에서도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 나가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약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억원이면 70억원 이상이 된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70억원이라는 것이 도에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예.

제 얘기는 끝났고 아까 요구한 자료는 나중에 줘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영식 위원님은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이상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93년부터 '95년까지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불용처리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의 불용액은 242억2,298만원, '95년도의 불용액은 198억7,875만원으로 '94년도보다 43억4,423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예산에 대한 불용액의 비율은 '94년도는 3.23%에서 '95년도는 2.49%로 0.74%가 감소하였습니다. '95년도 불용액 198억7,875만원은 본청에서 187억421만원, 지역교육청에서 11억7,45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2억647만원, 예산절감이 1,32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3억8536만원, 집행잔액이 192억7,372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인건비이며 기타 시설비등 입찰차액 등입니다. '93년에서 '95년도의 구체적인 불용액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타 국장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일괄질의로 돼 있으니까. 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입니다. 명영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급식대상 학교의 기준은 무엇이며 학교수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의 급식학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을 주셨습니다. '95년도 급식대상학교의 기준은 재학생 100명 이하인 학교는 이동 운반 급식학교 지정을 했습니다. 재학생 1,000명 이하인 농어촌 및 도시지역 학교를 단독 (청취불능) 학교로 지정을 했고, 또 도시지역의 1,000명 이상인 학교는 '96년도 급식학교로 지정해서 '97년 3월부터 도내 초등학교 474교 전학교가 급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답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중등교육국장 말씀하세요.

중등교육국장 남기락입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예산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반대로 교육의 질은 하강되고 있다. 학력이라든가 진학 이런 것들이 하강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확실히 답변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간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충남성적이 하위라는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신문에 발표된 성적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실시한 입시연구사에서 실시한 내용이 발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대로 저희 충남이 하위에 있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질책의 말을 들어왔고 위원 여러분이나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크게 반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복합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사원인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도의 위치상 오랫동안 수도권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라도, 영남지역과는 다르게 우수교사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진출하였고, 또 대전이 우리 충남과 분리되면서 우수교사들이 대전으로 많이 왔습니다. 또 신임교사를 선발하는데 있어서도 대도시를 선호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약간 교사의 질에 있어서 떨어지는 그런 원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학생요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 분리로 인해서 진학지역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저희는 공동학구가 되기 때문에 매년 우수 학생들이 대도시 대전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4년전에는 연간 4,000명씩 갔는데 「내고장 학교 다니기」운동을 전개한 결과 현저히 줄어서 지난해에는 약 1,600명 정도가 진출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충남에서 성적이 우수한 앞서가는 학생들이 상당수 많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요인은 사회환경적 요인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지역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환경도 그렇고 우수한 학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도 적고, 또 학교가 여러가지 학력증진을 위한 변칙적인 운영이 발견됐을 때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용납이 안되는 그러한 이유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우리 학력증진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한 학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학력증진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는 동안에 열심히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난해에도 대학지원자의 61.2%가 합격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지금 현재도 우리 선생님들이 특히 인문고등학교의 진학담당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간에 「내고장 학교 다니기」운동도 전개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도농이 분리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는 다 진학 구역을 이미 법률적으로 완전히 막아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대전, 충남만 공동학구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내고장 학교 다니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지역의 유능한 학생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육성고등학교를 지역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 연구 교사제 지정을 해서 연구비를 줘 가지고 수업연구에 박차를 가하도록 이렇게 했고 교사들의 수업연구 계획을 열어서 우수 교사들에게 시상도 하고 그것이 다른 선생님들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능력별, 수준별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교과지도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수학능력시험 연구회」라는 것을 앞으로 조직을 해서 대학입시 지도에 여러가지 연구를 해서 한번 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과후 교육활동도 활성화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명환 위원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도내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96년도, 특정학교를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송일대학교 입학내역서를 봤습니다. 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대전이 212명 우리 충청남도가 66명입니다. 우리 보다 도세가 엄청 약한 충청북도가 126명입니다. 또 강원도가 111명입니다. 이렇게 학생은 우리가 많은데 진학에 상위그룹이 떨어지는 이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교사들이 마음놓고 교육을 할 수 있는 풍토가 덜 되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말씀대로 보충수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군 학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충수업을 하고 잘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가보면, 무슨 재주로 보충수업을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새로운 교육감이, 실국장, 과장이하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져 달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분발을 해서 부끄럽지 않은 성과, 기대만큼의 성과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기락 중등교육국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영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오늘 예산결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일정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김봉남 위원입니다. 오늘 이 예산결산은 이미 예산결산 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은 상태이고 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또 한 번의 심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본 위원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으로서 교육청의 예산과 여러가지 정책에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심사 장소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얘기를 교육청 관리관 여러분들께 건의 내지는 촉구한다는 충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세입예산 운영의 부적정에서부터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 공무원 연금부담금 과다불입, 명시이월 책정이행의 부적정 등 9개나 되는 사항들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에 골고루 지적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는 예산운영을 어떤 면에서 잘하고 계신지 의문이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9가지 항목 중에는 작년도에 결산심사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도 또 연거푸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총 예산규모 7,650억이나 되는 방대한 재원을 많은 기관에서 쪼개어 집행을 하다 보면 소홀한 부분도 생기게 마련이고 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불용액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성질별 불용액 중에 인건비가 43.2%나 발생이 되었고 이월비가 167건이나 되고 그 중에서 사고이월 사업이 155건이나 됩니다. 예산편성과 운영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시에 사업계획이나 실효성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고 투자효과를 최대한 창출하는 생산적인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도의 교육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교육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오늘 돌아가시면서 여러가지 오늘 도출되어 있는 지적사항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항들이 다음 회계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이 되고 유용한 방향으로 집행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꼭 갖고 돌아가시기를 간곡히 촉구를 드립니다. 또 결산검사 의견에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는 사항중에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린 사항이기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지학교 관리방법의 개선이라는게 권장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때 질문을 할 때 답변하시기를 거의100%에 가까운 폐교가 임대가 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관리국장을 비롯해서 나와 계신 우리 관리부서의 직원분들! 꼭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임대는 돼 있어요. 관리상태는 영 형편이 없습니다. 간판은 다 붙어 있더구만요. 무슨 종교단체에서 수련원으로 쓰는데가 있는가 하면 사회단체 이런 데서 무슨 연수원, 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이 간판은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마는, 관리상태를 한 번 들여다 보십시오.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는 그대로 있고, 유리창 깨어진 대로 그냥 있고, 아직까지 그러한 특단의 어떤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성스러워야 될 교육의 장에서 폐교가 된 형편이라고 해서 거기서 어떤 집단적인 청소년 범죄라도 유발이 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까?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불필요한 그러한 시설은 과감하게 처분을 하시든지 해서 교육시설에 재투자를 하는 이러한 방안을 생각하시더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간에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학생을 가르킨다"는 이러한 말이 지금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국가의 재원이 아직은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어쩔수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하면 얼마든지 지금 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그러한 교육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는 보령출신입니다. 우리 지역에 시설이 되어 있는 교육시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임해수련원 운영 문제인데요, 제가 어떤 기회에 임해수련원에서 하룻밤을 묵을 기회가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러한 훌륭한 교육의 장이 시설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견상 시설은 남부럽지 않은 호텔급 시설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유숙을 해보신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인숙 시설만도 못한 그런 관리상태입니다 물론 교육에 활용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하실 요지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한 것이고, 또 지금 현재도 1년에 3억원 이상의 적자재원이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라면 거기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기왕에 적자를 보는 것 조금 더 적자를 보고서라도 우리 교육가족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한 번쯤 짚고 넘어갈 그러한 검토되어야 할 사 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미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여러분과 같이 직접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건의촉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보니까 차제에 이미 지적되어 있는 이러한 사안들이 개선이 되고 답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충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김봉남 위원님이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느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 박태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무위원회 소속 박태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관리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너무 뭉실하게 넘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앞으로 잘 하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교부금, 양여금이 87%를 점유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의존재원 아니겠습니까? 의존재원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100%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예산일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총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2.5%라고 하지만 액수로 볼적에는 적어도 200억에 가까운 불용, 이것은 쓸데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내용을 보니까 말이예요, "집행사유가 없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집행사유가 없는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것은 바로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앉아서 생각을 해 보니까, 물론 예산 당국자는 좋겠지요, 돈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허나 예산요구를 하려면 지침서가 있죠? 예산지침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지침서에 그냥 나열해 놓은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나열도 어느정도 정확성 있는 나열을 했다라고 하면, 특히나 인건비 같은 데에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할 사유가 없고, 또 하나는 방금 지적했듯이 미집행, 소위 집행사유가 없다, 이런 것은 어느 항목에서 나옵니까? 잘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집행할 사유, 쓸 이유가 없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놓느냐.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답하기 이전에 앞으로 예산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100%는 맞출 수는 없을지언정, 또 애매모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 둘을 놓고 하나가 뭐가 됐다면 50%지만서도 또 작은 액수를 가지고서 10%다, 5%다, 0.5%다 하면 이것은 미세한 돈입니다. 허나 많은 수백억, 수천억의 5%다, 10%다, 2%다 하면 이와 같이 눈덩이 같이 커다란 재원이 됩니다. 이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쓰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지침서에 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서도 그 지침서에다 나열하는 스타일인 예산을 앞으로는 잘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일부분만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어요?

예, 하세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남은 예산이 일부 있는데, 그 것을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고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이 예상 돼가지고 무슨 학교에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소송이 금년에 진행돼서 우리가 질 가능성이 있어서 소송비용으로 세워놨는데 소송이 완결이 안되고 착수금만 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원어민 교사를 저희가 40 몇 명을 쓰도록 교육부로부터 배정을 받았는데 원어민 교사 온 숫자가 25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집행 못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종 연수를 두 번이다, 세 번이다,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형편에 의해서 한 번이나 두 번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을 전혀 못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부분이지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 '95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의문스러우신 점 많이 질의도 하셨고, 또 그동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시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진한 부분들, 의심되는 부분들은 '97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각 목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을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이 항목에 적절한 것이냐, 이 액수가 적절한 것이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재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 아직도 질의를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질의를 이것으로서 종결할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장기일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결산검사조치 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시정촉구 사항으로 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1995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재정운영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존의를 받들어 본도 교육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이 미숙하여 다소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이 되었으나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 덕택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