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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갑준 의원 발언

제107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199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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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준

이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지난 제106회 임시회의시 2일간 실시한 바 있는 '96년도 주요 건설사업현장 확인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주요건설사업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주요 건설사업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평, 확인개요, 사업장별 현황, 제기된 현안사항 및 대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제106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96년 주요 건설사업 현장확인은 금년도 주요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부합된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계획된 공기내 완료를 목표로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보상, 사업승인 절차이행 지연등으로 일부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장도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예산부족으로 수해상습지역 전구간의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피해재발이 우려되는 사업장과 주민과의 보상협의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확보 대책과 아울러 효과적인 보상제도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개요입니다. 확인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틀간 했습니다. 확인대상은 5개 군, 5개 사업장으로써 9월 16일 금산군 수영교, 부여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보령군 봉당천 개수공사, 9월 17일 홍성군 홍성-덕산간 4차선 확포장공사, 당진군 역천 개수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아홉 분이 참석하시고, 세 분 위원님이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3명, 도 관계관 1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확인내용은 안전관리, 민원처리 등 현장관리 철저 여부, 각종 규정등 제법규 준수 여부, 부진사업에 대한 특별대책 강구여부, 품질관리 및 시공감독 철저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장별 확인내용입니다. 종건소에서 발주하고 있는 수영교 개량공사는 진도가 확인 당시 40% 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착공 및 보상지연 등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경우 이에 따른 예산집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96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재사고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사항으로는 연도내 사업 마무리를 위한 특별 공정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발주하고 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진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96 투자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 등 사업분야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될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종건소에서 발주하고 있는 봉당천 개수공사로써 공정이 3%였습니다. 이것은 작물식재로 인한 공사중지 등으로 현 공정이 부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벼 작물이 추수가 되면 바로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내년도 우기전 마무리가 되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발주하고 있는 홍성-덕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써 확인 당시 공정이 32%였습니다. 이것은 보상지연으로 계획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지연입니다. 이주대책등 보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역시 종건소에서 발주하고 있는 역천개수공사, 이것은 확인 당시 42%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계획구간외 중상류 미개수 구간의 수해발생 우려,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내에는 자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바로 상류지역, 아직 계획이 되지 않는 미개수 구간이 3.1㎞에 대한 지역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하천개수공사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제기된 현안사항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전구간 사업이 되지 않아 수해재발이 우려되는 곳으로, 이것은 당진군 역천 개수공사입니다. 사업비가 축제구간 3.1㎞에 있어서 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지역이 었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예산등을 확보, 사업을 확정해 놓고도 주민과의 보상협의가 원만치 않아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 보다도 지금 대부분의 공사가 지연이 되고, 공정이 부진한 지역은 주민과의 편입용지라든가 지장물에 대한 보상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지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공사와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제도를 바꿔가지고 먼저 계획을 세우면 보상부터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공사에 착수해 가지고 공사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이상 지난번 회기때 실시한 '96 주요 건설사업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 전문위원의 지적사항과 같이 앞으로는 선설계와 보상을 한 후, 이듬해에 시공을 하게 되면 동절기 공사도 하지 않고 부실공사 방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다음 정기회에 강력히 건의채택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주요건설사업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주요건설사업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전폭적으로 의사일정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