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조정의 건을 협의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동 개정조례안을 동의하신 윤창한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장기일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하면서 거기에 단서 조항을 하나 붙일 것을 제안합니다. 그 단서의 내용은 지난번 저희 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운영 위원님들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일단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로써는 문화체육국을 내무 상임위원회 소관하에 두기로 합의를 하되 12월 정기총회시에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재조정하자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이 내용을 꼭 회의록에 삽입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장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배정문제는 금년 12월초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장기일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과 개정내용이 간단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정정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과 개정내용이 간단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정 협의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10일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사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36개 기관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이 34,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이 2개 기관입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기획경제위원회는 정책실을 비롯하여 14개 기관, 내무위 원회는 12개 기관으로써 위원회 선정기관은 내무국을 비롯한 11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으로써 충청남도체육회를 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는 5개 기관으로써 위원회 선정기관은 생활복지국을 비롯하여 4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을 선정하였고,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정국과 그 산하 사업소, 농촌진흥원과 그 산하 사업소등을 포함하여 2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교통국과 그 산하 사업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단 등 3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5개반 84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은 59인으로서 농림수산위원회는 11인, 다른 4개 상임위원회는 12인씩, 그리고 사무보조자 25인으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은 일자별, 위원회별로 작성한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장소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별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중복된 시군은 없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보령시와 예산군을 선정하였고, 내무위원회는 천안시, 서산시, 논산시 등을 선정하여 모두 5개시군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2개 상임위원회가 현지 방문 및 감사하는 시기는 11월 26일 서산시에 내무위원회가 시청을 감사하고 건설교통위원회는 서산 태안 국도 확포장공사장과 대죽지구 공영개발지를 현지 방문하고, 같은 날 당진군에 농림수산위원회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지구 건설교통위원회는 석문지구 공영개발지를 현지 방문하며, 11월 27일 논산시에 내무위원회가 시청을 감사하며, 농림수산위원회는 경지정리지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2개이상 상임위원회의 현지확인 또는 감사하는 시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시 내무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공주시 농림수산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보령시 기획경제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논산시 내무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연기군 교육사회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연기군 교육사회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예산군 기획경제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태안군 기획경제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현지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시군은 금산군뿐입니다. 다음은 제가 검토한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감사 중복은 없으나 같은날 동일 시군에 대한 2개 상임위원회의 감사 또는 현지확인과 2개이상 상임위원회의 감사 및 현지확인은 8개 시군으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군의 업무처리 부서가 다르고 시군의 안내가 필요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각 상임위원회간 감사일정 조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 계획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협조 조정하여주도록 요구된 사항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착각했을 거예요.

조정해 달라고 동의해서 동의 얻은 사항인데, 행정감사하는데 천안시하고 서산시의 소방서 범위는 소방본부 하는 날 본청에서 같이 하기로하고...... 내무위원회 회의록도 그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신상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조정건 말씀이죠?

아닙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우지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상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사무처직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의미를 제가 지금까지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확실하게 들었으면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달에 개원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전반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제 귀에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가지 부분이 좀 제가 해석을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실하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셨는지 한 번 들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나오면서 들은 이야기는 한 놈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 사람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끌려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서 충남도의 발전과 의정의 어떠한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잘은 못하지마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제가 오늘 아침에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사적인 얘기를 회의록에 넣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길호일 위원님 신상발언 말씀은 오늘 우리가 회의주제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통해서 나누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사적인 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적인 일이 아니죠. 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공식석상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뭔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길호일 위원! 양해를 해 주시죠. 왜냐 하면 시간 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 가지고, 물론 길호일 위원님 말씀은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만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회의를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길호일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회의주제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산회는 선포하고 나서 다시 그문제를 얘기 듣는 이런 순서로 하고 지금까지 했던 속기록은 삭제하도록 하는것을 동의합니다.

속기록에 대한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삭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날도 말씀을 드릴 때에 훗날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나 지금 장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더 거론을 하지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속기록 관계는 그냥 없앨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사안이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이런 방향으로 한다면 제가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