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익산시 환경조형예술공원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이에대해 충분한 의견 청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폐회중인데도 내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안건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기왕에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후에 간담회 석상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저희 나름대로 그린크로스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요구사항들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약정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기왕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약정서안과 이번에 새롭게 동의 수정하는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의 여러가지 내용들은 금마저수지 관광지내에 본 공원을 유치함에 있어서 익산시와 무주 전주 동계 U대회 기념사업 추진 단체와 사업비를 공동 투자하게 됨에 따라 쌍방이 이행할 사항들을 약정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견청취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오늘 상임위원회를 요청드렸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제3조 소위 중요재산을 준용하여 환경조형예술공원 및 환경교육장 건립 유치를 위한 약정서안의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기념사업 계획은 부지가 1만5,000평정도 연건평 1,057평 시설물을 조각작품 배치 시설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환경교육관으로 세미나실, 사무실, 전시실, 간이천문대, 종합 공원내 화랑과 분장실, 휴게실, 경비실로서 숙직실, 수위실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사업 계획으로서는 기존에 조성한 3만1,500평 부지내에 본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28억원 범위내에서 U대회 기념 사업 추진단체의 세부 사업계획에 의거 기반시설을 시설하여 제공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개괄이라든지 총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우리하고 안이 상충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린크로스와 협의해서 의견 일치를 본 내용들에 대해서 당초와 변경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문 전문은 먼저 당초안과 똑같습니다. 뒤에 첨부된 란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에 저희가 97년도 무주 전주 동계 U대회 기념사업 위원장, 환경부 유관단체 한국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 상임위원장 이렇게 소위 복수지정을 단체 표시를 U대회 기념사업위원회는 여러가지로 아직도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하고 오로지 환경부 유관단체 한국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 상임위원장 의장 이런식으로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조는 자구가 잘못 정리가 되어 가지고 자구를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이 시행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타이핑 과정에서 잘못되어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이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제2항입니다. 당초에는 을의 2개 단체중 대표권은 U대회기념사업위원회가 갖고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기념사업위원회가 개편될 때 필요하면 본 약정서를 보완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일체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을은 U대회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여야 하며 당시에 필요충분조건입니다. 그리고 약정서 서명 날인시 97년도 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상당히 강화 시켰습니다. 반드시 U대회조직위원회가 지원하는 것을 확인하는 증빙자료 관련공문이라든지 그런것들을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성격을 강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 말미에 약정된 사항인데 아까 대표 건 때문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환경부 유관단체 한국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이렇게 해서 복수 단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일하게 환경부 유관단체 한국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 상임의장 이렇게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안과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환경조형예술공원 및 환경교육장 건립 약정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조형예술공원 및 환경교육장 건립 약정서는 익산시장 조한용과 한국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 상임의장과 문서로서 약속하는 사항으로 민사상 책임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약정서는 제1조에서 제10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기반시설은 익산시장이 완료하며 환경교육장 건축, 환경조형예술공원 시설은 한국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기념사업회는 현재는 사단법인 또는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조직위원회가 모든 행사를 마치면 해체됨과 동시에 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기념사업회의 사업 추진은 한국그린크로스 전북 지역본부에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환경조각 대제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회 추진 일정 및 사항은 96년 9월 30일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96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대한민국 환경조각대전 출품을 금마저수지관광지에 반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설치 및 심사를 하고 96년 11월 12일 개막식을 갖고 96년 12월 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전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내용을 보면 대통령상이 대상으로 해서 1,000만원, 국무총리상이 700만원, U대회조직위원장상이 500만원, 환경부장관상이 500만원, 문화체육부장관상이 500만원, KBS사장상이 300만원, 동아일보 사장상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환경조각대전의 재정적 지원 담당은 한국그린크로스 전북 지역본부에서 하며 행정적 지원은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본 약정대상 주체가 분명해야 하며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원하는 단체임을 입증하는 관계 증빙 서류등을 확인하여 U대회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와 약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금마저수지 관광지 3만1,500평 부지내에 환경조형예술공원을 조성하려면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며 100만평방미터 미만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서 앞으로 중요 재산 취득 승인과 행정절차등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는 언제까지 됩니까?

관련 자료 행사 계획 같은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 관계 말씀이시죠?

그런것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원래 약정서는 환경조형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전 대제전 한다는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미리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이 약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접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서 온 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맨 첫 장에 익산시와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기념사업추진단체와 사업비를 공동 투자하게 됨에 따라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국고 42억과 시비 28억으로 하는데 그 쪽에 투자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공동투자를 하는 내용들은 지금 여기 약정서에 보시면 여러가지로 임무가 있습니다. 시설물들은 전부 일단은 그린크로스에서 기반시설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가지 관련 환경 교육관이라든지 그런것들은 그 쪽에서 하는 것 화랑이라든지 그것은 그린크로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지금 예정된 금액은 28억 범위내에서 실지로 기초 시설들을 마련하는데 그것은 공사가 설계가 되고 직접 해 봐야 할 추진금액이지 금액이 전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쪽에서도 환경교육관이라든지 그런것도 대개 몇십억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지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왔을 때 어떤 확정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1차적으로 물량적으로 무엇무엇은 그 쪽 담당하고 기초시설은 우리가 담당하고 대충 추진하는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불확실합니다.

그 쪽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그러죠. 그린크로스에서 자기들이 사업비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설계 나오는대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재정이 그렇게 있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약6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하는데 28억 그 다음에 그린크로스에서 하는 것이 약3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환경조형공원을 완주군에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대회조직위원회하고 우리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에서 내무부에다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10억이 도에 와 있는데 내시 자체가 완주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완주군수한테 포기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익산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별교부세 10억이 와 있고 총34억에서 나머지 24억이 되는데 그것은 큰 업체라든지 그런데에서 협찬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자기자본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10억을 그린크로스를 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10억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서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익산시에서 유치를 하려니까 완주군에서 자꾸 시비가 걸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완주군에다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올렸으니까 대회 조직위원회하고 도하고 의뢰해서 조형공원을 완주군에서 관내에 하기로 했단 말이예요. 사업계획은 익산시에다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직위원회에서 바로 그린크로스에 줘야 되겠는데 사업위치가 말하자면 익산시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완주군수가 포기하겠다는 것만 해 주면 익산시로 설치하는 것으로 돈을 줄 수가 있는데 군수가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린크로스에서는 자기자본은 투자를 않고 국고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사업체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를 공동 투자하게 된다고 문구를 당당하게 표기를 했는데 다른말로 표현하면 어떨까...... 공동투자한다. 얼핏 제3자가 들으면 익산시하고 그린크로스하고 50대 50 정도로 서로가 투자하는 이런 기분이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전혀 자기 자본투자는 안하면서. 그것은 그렇고 또 하나 아까 현상금 있잖아요. 이것은 각 대통령이 상금을 보내고 또 국무총리가 보내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린크로스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린크로스에서 부담을 해서 대통령상도 거기서 주는 것입니까?

상은 서울 총무처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대통령상을. 예를들어 A라는 사람에게 대통령상 1등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장만 주고 그 사람이 가져가 버리니까 상금 1,000만원 줘가지고 시상금 겸해서 물건을 사버리는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금마관광지에다 영구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저 아래 금마저수지 관광지 안에 조성을 해 놓은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상 없습니까? 승인하고 취득하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이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만 변경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설계 변경식으로 하는 것이죠.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10조 2항에 대해서 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약정서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을 약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며칠내로?

일정은 본회의가 26일까지니까

그 쪽에서 바로 하자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일정을 봐도 촉박합니다. 그러면 의회에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촉박한 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 자료를 오늘같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U대회가 지원하고 있다 확증되는 관계 서류를 의회에 당연히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이유는 환경조형공원 자체가 U대회기념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린크로스라는 단체는 U대회가 조직되기전에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실지로 기념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에대한 보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하는 것은 결국 U대회기념사업으로 한다는 보장이 있었고 또 나중에 기념사업을 하는 것인데 기념 사업이 아니고 잘못하면 그린크로스 개인사업으로 그런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하고 명문화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오늘 증빙서류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검증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문안을 일단 통과를 봐야 하지 번잡스럽게 그 쪽에다 자꾸 요구하기가 그렇고 해서 말입니다. 일단은 그 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면 우리가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회의 전까지.

당연히 제출해야 하고 또 하나는 10조 2항에 을은 U대회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여야 하며 을이라는 것은 사단법인 한국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로 한다. 앞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조 2항에 가면 을은 U대회기념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여야 하며 그렇다면 을이 동명2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런데까지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지적이 틀립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을이 물론 그린크로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U대회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여야 한다고 해서 오히려 구속적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더 강조적인 의미에서 그에 대한 형용사적, 부사적 의미로 가미한 것입니다. 을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더 구속력을 갖게 하려면 가령 11조를 만든다든지 해야지 을은 명칭을 해 놓고 분명히 사단법인 한국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로 한다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조 2항에는 또 을은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다른 단체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을은 그린크로스 강조를 해 가지고 그러한 고유 목적을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약정안 같은 것을 보고 판단해서 거기다 삽입한 것입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기획실장께서는 그린크로스를 U대회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보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크로스에서 추진하는 것이 흙불전이라든지 환경대조각전이라든지 또 앞으로 환경조형공원이라든지 그렇게 유추로 추정할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실지로 현존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그러한 기관들에 대해서 앞으로 U대회가 종료하면 거기를 미래적으로 어떤 기념사업위원회에 간접적인 내력이 되어 있냐 이런것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뚜렷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위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 각 분야에서 후원단체라든지 주최측에 어떤 호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아무런 능력이라든지 법인 능력이라든지 사단법인 능력이 없는데 그런 기회가 부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린크로스가 U대회기념사업 추진하는 단체가 아닐때도 이 계약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뜻이 그렇다면 제11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구를 넣어야지 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아닐때는 약정서는 무효로 한다 그런것이 명기가 되어야지 지금 이대로가 된다면 안해도 계약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조 2항을 그대로 두더라도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해석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고 그렇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1조에는 3만1,500평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기념사업 계획에는 부지가 1만5,000평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평수의 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3만1,500평이라는 것은 을이 무상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 금마저수지관광지 면적 전부를 무상 사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면적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맹점이 뭐냐하면 제3조 부지 및 시설 확장. 본 종합공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추가 소요되는 부지는 을이 매입 조성하고 추가시설물을 시설하되 갑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제3조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8만9,000평중에서 땅이 미리 매입하지 않은 땅이 6만평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은 그 사람들이 1만5,000평을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3만1,500평은 부지가 매입된 상태거든요. 그 중에서 3만1,500평을 다 써도 좋고 저희 입장은 왜냐하면 이 평수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산정이 되거든요. 평수 3만1,500평을 다 쓰게 되면 무상임대 기간이 짧아지고 유상임대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기왕에 사놓은 것 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진열하다 보면 사지 않은 땅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때는 우리가 돈들여서 사는 것보다 그 사람이 사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해라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에서는 1만5,000평정도 부지를 요청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3만1,500평을 무상으로 쓰라고 여기 약정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3조 확장하기 위해서 추가 소요된 부지는 을이 매입하고 그 쪽에서 1만5,000평 전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추가로 예상한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완주군에다 자기들이 설계한 것이 1만5,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익산 금마관광지는 아직 설계를 안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1만5,000평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완주군에다 할 경우에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 금마관광지에다 할 경우에는 더 나올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해 줘야 되는데 여기다 딱 1만5,000평만하고 약정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나중에 추가로 사업할 적에는 또 약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관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그렇지 완주군에서는 이렇게 필요했으니까 익산에서도 이렇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자료로 제시를 해 줘야지 완주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익산에서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약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하자 부분을 예견을 해서 약정서 보완을 해야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1만5,000평 환경조형공원이 잘된다면 8만9,000평 다해도 상관이 없는거죠.

그런데 다해도 상관이 없는데다 더 여기다 3조를 넣어 가지고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부지는 을이 매입 조성하고 추가시설물

지금 말입니다. 토지 형태가 우리가 매입한 데는 대개 평면지역입니다. 그런데 조각은 평면도 필요하지만 계곡도 필요하고 그 조각 형태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계곡으로 들어가는 것은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면처리 안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 오버되는 것은 너희들이 사서 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 그린크로스의 계획서에 본위원이 자세히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제출도 안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1만5,000평을 사업 계획에 넣었는데 그러면 1만5,000에어리어가 한 에어리어입니까? 아니면 가령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으로 갈라질지 어떨지 모르죠.

그러죠? 지금 위원장님이나 본위원의 의구점도 1만5,000평이 한 군데로 되어야지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한다 지금 이 계약서대로 보면 동서남북에 해도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조에 문구를 넣은 이유는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면 우리의 약정일 수도 있고 이 약정서의 맹점이 돼요. 이 양반들이 소요되는 부지는 을이 매입을 조성하고 매입과 조성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4조에는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체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매입조성이라는 뜻은 뭐냐하면 우리가 28억 예산을 했잖아요. 융자를 20년간 하거든요. 그러면 17년쯤 있다가 다시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돈은 못 대주겠다 그런 범위내에서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도 우리가 해 준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매입한 땅에 대해서 우리가 기반 조성을 안해주고 자기네들이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 그 양반들이 건축을 안 할 때는 4조에 의해서 을은 구속은 안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땅에 대해서 기반 시설을 갑이 한다면 기반시설과 동시에 건물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건축을 하든지 않든지 간에 기반조성에 의해 가지고 준공을 낸다는 말이예요. 건축물 준공이 있고 기반시설 준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을이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반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부체납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매입을 해 가지고 갑이 기반시설을 하면 기반시설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때려 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을은 자기가 산 땅에 대해서는 4조에 대해서 귀속력이 없다고 본위원은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예를들면 사인끼리도 개인끼리도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그 양반들이 매입을 한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야 당연하다고 봐요. 그것은 엄청난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통제하는 의무도 있고 예를들면 기왕에 저희 실무자 뜻은 그 안에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마관광지가 할 시설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 가지고 그렇게 부득히 해야 할 경우는 거기에서 부담해서 내 놓도록 그렇다면 우리 계획이 밝혀지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통제도 하고 그런 뜻에서 넣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그 사람이 매입을 할 때 건축물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건축물이 아닐때 문제가 생길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예요. 그것도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는 거이니까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약정서에 아까 남궁승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을이 U대회조직위원회에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차후에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미리 받아서 여기에서 봤더라면 좋았는데 수순이 바뀐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확인하는 자료를 어떠한 자료들을 받을 생각입니까?

집행부에 아까 말씀하신 자료 요청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단체가 그런 여러가지로 공적으로 입증을 받아야 할 단체냐 조항문제도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린크로스라든지 그쪽에 이런 의견 약정을 이런 문안을 넣어서 우리가 의회에 요청도 있고 해서 넣어서 협조가 되겠느냐 일단 그렇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 의견도 있었고 좋다 또 그것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U대회 세계화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런 요청이 있는데 이 관계가 가능성이 있느냐 했더니 그 쪽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의견의 일치를 봐야지 저희들도 요청을 하지 미리 그 쪽에서 내라고 해서 또 여기에서 그런 서류들이 미비하다 내용이 안된다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노파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절차가 끝나면 자료를 천상 우리가 협약할 때 필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받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자료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린크로스가 U대회기념사업으로서 지원사업으로서 협조가 되고 U대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여러가지 각종 지원을 받는 단체고 기념사업으로서 지정할 내용이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죠.

조금 막연하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안을 만들어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문안 작성은 안됐습니까?

문안을 대충 그런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도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조형예술공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도 승인했던 것입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소위 기념사업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구속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더 확실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정서의 의결은 제1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