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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제16회 제2차 본회의199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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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영

김덕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1996년 지방채발행계획안 3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처리하신 다음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인 김해시 하수도사용료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부담에 따른 조례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지방채발행계획안 승인의 건(시장제출) 2. 김해시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안)(시장제출)

14시 02분

덕영

김덕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지방채발행계획안 승인의 건으로 총무위원회 1건, 산업건설위원회 2건과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입니다. 96년도 10월 19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지방채발행계획안, 김해시 재정운영 상황공개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9일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본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지방채발행계획안은 현 보건소 건물의 노후 및 협소에 따른 이용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6년도 소요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8조 3 즉, 재정운영상황공개의 규정 신설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김해시의 재정운영상황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6지방채발행계획안 및 김해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허창웅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허창웅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창웅 의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지방채발행계획안중 보건소 신축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송민헌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된 '96지방채발행계획안중 지도소 신축과 북부택지개발 두 안건을 포함해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민헌 위원장입니다. 1996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과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0월 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및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96년 10월 19일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6지방채발행계획안중 농촌지도소 청사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계획안은 농촌지도소 새청사 건립에 대한 소요사업비 18억8천만원중 부족재원 3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청사가 건립되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재고시키고 농민 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민 애로사항 들을 해결함은 물론 평소 농민들에 대한 최대의 행정서비스 재고 및 행정능률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농촌지도소 청사건립을 위한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계획안은 96년도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부지매입비 사유지 보상비 등에 1,330억원 자금이 소요되나 이중 선수분양금 분양납입으로 발생되는 사유지보상금 부족금 5백억원을 사모공채 차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 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므로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96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어촌 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등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재원은 시의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기금으로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 농어촌발전 특별회계법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농산물 수입개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관련생산자 단체 등의 자생력확보 및 국제경쟁력 재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건 역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한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송민헌 위원장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민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민헌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지방채발행계획안중 지도소신축과 북부택지개발 두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민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민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0월 22일 즉 내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즉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