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고광철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본의원이 의회에 나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올 때 지하철 안에서 본의원의 지역구 인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그분 말씀이 서울시의회가 할 일을 못하고 국회에 다 빼앗기고 있는 판국에 무슨 회의에 가시느냐고 농담조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웃음으로 받아넘기고 오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난번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실에서 자료를 만들었던 이번 국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가 무려 1,700건이나 되고, 그 중에서 80가 넘는 그러한 비중이 우리 서울시 고유업무에 해당된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농담 같은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이번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해서 분명히 법에 규정된 우리 서울시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반대한다는 그러한 결의를 본회의장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측의 수감의지나 태도나 자세를 보고서 1년 6개월 전에 출범한 조순 민선시장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가 좌절감과 불안으로 변했고 또한 탄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착잡한 심정과 함께 우리 서울시의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했고, 이 자리에 계시는 대부분의 동료의원들이 밤을 새우면서 출범시킨 민선 조순 시장, 이 서울시 행정부가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 이 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심각한 우려를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번 서울시 집행부가 국회의 국정감사를 맞이해 가지고 기본자세라든가 기본적인 의지라든가 수감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듣고 시정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서울시장의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통령 다음 가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시장 자리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큰 역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매사를 적당히 적당히 넘기시지 말고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몫을 챙기는 그러한 굳은 의지와 확고한 신념이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혼란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기득권의 유지, 기관의 이기주의의 팽배, 그리고 우리 조순 시장의 말씀과 행동이 우리가 기대해 온 것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서울시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수차 강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조순 시장께서는 시의원 이전에 조순 민선시장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싸워온 그 동지들에게 무엇으로 행동하셨는가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법과 규정에 얽매여서 어떠한 행동이 불가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무엇을 과거의 그 동지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보좌관 문제만 하더라도 꼭 서울시에서 조례 무효소송을 청구를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자신을 할 수가 없지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우리 서울시 행정부의 모든 고위참모들도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정무부시장, 1부시장, 2부시장, 모든 고위참모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그러한 고위 공직자의 의식과 행동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음을 날이 갈수록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공무원들 잘 아시겠지만 행정학에서 개인통솔 범위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하신 조순 시장이 일을 하시려고 부철주야 노력을 하시지만 거기에서 보좌관들이, 관계관들이 좀더 새로운 사고로, 새로운 의식구조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행동양식으로 보좌를 하지 않는다면 역시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보좌진 중에 역시 비서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본의원은 수일 전 동료의원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슬픈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동료의원이 서울 시민단체의 대표를 안내하고 시장실을 방문해서 앉아 있는데 차 한 잔이 안 나오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동료의원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시장실의 비서실장은, 또 비서관들은 엄청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만 보내고 월급받는 것이 비서실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조순 시장님께서는 1년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한 번 참모진과 여러 비서실 문제를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까? 그 다이아몬드는 탄소원료가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탄소원료로 된, 탄소원자로 된 숯덩어리는 단단하지도 않고 또 아름다운 보석도 아닙니다. 왜 똑같은 원료로,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왜 이러한 큰 차이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는 분자가 질서정연하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제자리 역할을, 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단하고 또 빛이 아름다운 보석의 역할이 되지만, 숯덩어리는 질서가 무질서하고 분자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제 몫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있는 보석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지난 1년 6개월을 거울삼아서 조순 시장께서는 모든 서울시의 기능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제 몫을 챙기고, 그래서 단단하고 아름다운 선진 서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무부시장께서는 이번 국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경위와 앞으로의 의지, 앞으로 분명한 심정을 밝혀 주시고 시정질문에 들어가시는 것이 이 나라의 지방화를 위해서, 이 나라의 분명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광철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엄연히 명문화되어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소위 업무침해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지방자치법을 어기면서 국회가 국정감사에 임하여야 하느냐, 이 부분을 답변하여 달라는 것인데 이는 물론 두부모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한계까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 관계로 이 답변을 오후에 맨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유종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종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건설위원회 소속 장하운 의원입니다. 방금 유종필 의원께서 시장의 도덕성이라든가 정직성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집행부 전체의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조순 시장에 대해서 대통령후보 거론할 때 같은 경우에도 도덕성에 있어서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을 제치고 1등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산신령과 도덕성의 최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순 시장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서울시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버스 노선관리계장이라는 송수환 계장의 뇌물수수사건입니다. 이 뇌물수수사건은 이것이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동안 복마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서울시에 대해서 통칭했던 것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조순 시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좀더 개선되고 이런 문제점이 없기를 바랐으나 결국 문제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하나로써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연관해서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순 시장은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령 이것과 연관된 과장, 계장들, 그 전에 있었던 과장, 계장들이 지금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검찰에서 불러서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될까 봐 근무하지 않고 이리저리 도피하고 자기 자리를 채우지 않고 공백상태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령 버스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여러 가지 인허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순 시장이 마땅히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세우는 이런 조처들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처가 있었다는 소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순 시장님의 소신과 앞으로 추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년 전에 성수대교가 떨어졌던 날입니다. 그 때 꽃다운 젊은 여학생들, 학생들이 다 죽고 무고한 죽음을 당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또한 서울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에 과연 서울시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오늘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한번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되새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지금 2년이 지나서 다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성수대교에서 죽은 영령들을 위로하는 마음에서 묵념을 잠시 후에 하고 시정질의를 시작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장시간에 여러분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지만 저도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데는 그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참아왔다, 그리고 서울시 집행부는 그 동안 서울시의회를 너무 많이 경시해 왔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의 하나하나 답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전반기가 끝나는 마당에서 서울시 집행부의 새로운 각성과 그리고 새로운 마음자세를 촉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제 주변의 국정감사에 임했던 몇몇의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서울시 큰일났다, 중앙정부 어디를 가봐도 공무원들 태도가 그렇지 않은데 서울시 공무원들은 아주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고 답변도 잘 않고, 정말 서울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느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시의원이 되어서 1년 넘게 거기 서울시 집행부하고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그 정도도 못 바꿨냐, 민선시대에 들어서 당시 시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그런 일들일텐데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게 일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몇번의 상임위를 거치면서 집행부의 민선시대에 걸맞는 의식개혁과 그리고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사고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국정감사를 그렇게 받은 것도 사실은 조금 속마음으로는 자존심 상하지만 국정감사했던 사람들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정말 이것 창피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영위원회의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를 똑같이 당했습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꼭 필요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좀 상세히 알아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년 반 동안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한 결과물입니다. 유종필 의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요구하면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압력을 넣고 또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인척들까지, 저희 가까운 친척들까지 어떻게 찾아서 동원하는,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를 이렇게 무력화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 집행부의 태도입니다. 조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순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내무부와 그리고 중앙정부와 힘껏 싸워 오셨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박수도 보내고 정말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서울시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서야 됩니다. 의회가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의회의 자치인사권이 필요하고, 두번째는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두 가지의 제도적 개선으로 하나는 보좌관제, 또 하나는 의회사무처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두 가지 다에 대해서 서울시 집행부는 서울시장 명의로 의회에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시장은 내무부, 중앙정부와 싸워도 되고 의회는 싸우면 안 된단 말입니까? 의회가 싸우자고 나서면 집행부는 빠져야죠. 의회가 그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지방자치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텐데 같이 지방자치제를 완성시키자라고 하는 시장께서 어떻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 양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한겨레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방용석 의원인가 그 국회의원이 질문답변 과정에 그 답변을 보고 신문기사를 보면 서울시 집행부 중 한 분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대안 있는 질의를 한 것을 보면서 서울시의원도 본받아야 한다라고 발언한 멘트가 한겨레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얘기의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정말 자질없는 시의원과 함께 하느라고 우리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 뒷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4기 들어서 서울시의회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집행부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일하기 어려운 고함만 지르는 그런 시의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까? 그런 평가가 1년 반 저희들과 함께 한 평가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동반자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민선시대라고 하는 것은 시장도 민선으로 뽑히고, 그리고 의원들도 민선으로 뽑혔습니다. 다 시민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이익을 의회에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에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순 시장님 혼자 가지고 안 됩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과 함께 부닥치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은 먼저 인식부터 바꿔야 되고, 정 못하시겠으면 이제는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대의 변화입니다. 앞으로 곧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연이틀 동안 시정질문이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보여줬던 집행부의 안일무사한 태도, 그리고 의원들의 개별적인 로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를 오늘부터 버리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의 각성을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먼저 시정질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너무 장일하게 하셔서, 운영위원장 및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안을 잘 유념하셔서 동료의원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자료받고 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상당히 섭섭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성북 제6선거구 출신 이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방청석에 방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90회 임시회를 맞아 첫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된 자리이긴 하나 한편으로 무척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서울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깔린 요지를 보면, 첫번째 추차장설치 및 관리에 대한 문제 둘째, 지하철 안전시공에 대한 문제 셋째, 서울시 교육행정문제 넷째, 신청사부지 선정문제 다섯째, 버스노선조정문제 여섯째, 행정전산망문제 일곱째, 교육청업무 및 서울시 여성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철도차량기지 건설문제로 하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즉, 권력자가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가 정해 준 법대로 공무원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왜 본의원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이런 초보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 행정이 바로 이런 상식적인 의식도 없이 행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제87회 임시회때 서울시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기존면적당 주차장 확보 규정에다 추가하여 가구당 즉, 주차대수가 0.7대 미만일 경우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보냈으며, 우리 위원회는 본 안건을 상정한 후 심의과정에서 개정안대로 할 경우 소규모 택지소유자는 주차장 확보로 인하여 집을 지을 수가 없거나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9월 9일 제8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약 7일 뒤에 서울시 주택국에서 다가구주택 건축기준 개선방안 자치구 심의준칙 시달이라는 이 괴문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건축심의 여부, 층수제한 등 총 8개 항목의 개선방안이 있고, 그 중 주차장 확보에는 현행 180m² 이상 1대, 180m² 초과시 120m²당 1대 추가토록 한 것을 개선안에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 전까지 개정안의 기준을 적용, 가구당 0.7대 이상 하라는 항목입니다. 본 조례가 의회에 심의 중에 있는데 관련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개정안대로 적용하라는 지시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시장,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개정안대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그야말로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로, 일선 구청에서는 현행 조례대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과 시장이 내려보낸 이 엉터리 준칙 이것 때문에 건축과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하루도 빠짐없이 언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나 의원사무실로 연일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번 일은 명백히 의회의 의결기능을 송두리째 무시한 집행부의 폭거입니다. 시장,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해 놓고 그 개정안이 심사중에 어떻게 일선 구청에다가 개정안대로 집행하도록 이런 준칙을 하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든 이번 일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주택국장, 주택국장을 해임하는 것만이 의회에 대한 사죄로 받아들일 것이며, 만약 시장님께서 해임조치 하지 않을 경우 담당과장, 주택국장, 소관 부시장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채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의회에 대한 기본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철 안전시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돈이 된다면 백화점이 무너지든 다리가 끊어지든 상관 없이 부실시공하고, 사고가 나면 마치 벌집을 쑤신 것처럼 와글와글, 왱왱대다가 잠시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또 부실시공하는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현재 시공 중인 지하철공사장에 대한 대학교수,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들이 특별 안전점검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실시 구간은 25개 공구 약 25km 정도로 이번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자그만치 99건으로 평균 1km당 3.7건의 안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를 보면 지적사항 중에는 6-1공구 금호건설에는 숏크리트채움이 덜 되어 공동이 발생되었고, 불광1역사에는 수평·수직앵글이 지연되어 강재의 강성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강재설치가 필요하고, 또 불광천 하부 어스앵커가 설치되어 있으나 토류가시설 및 지지파일에 대한 보강조치가 필요하며, 또 독바위 터널정거장에는 터널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안전에 사전 대비할 수 없는 등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상당부분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수의 지적은 매일매일 건설현장에서 감리, 감독공무원이 철저히 자기 일을 확인만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일선 공사현장에서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나타내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특별 안전점검 결과 1km당 3.7건이 지적되었던 것에 대하여 시민에게 지하철은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시장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번 개통된 지 1년도 채 안 된 5호선에서 총 68곳에 균열 및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대체 이렇게 하고도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제 서울시는 지하철 개통에 급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시민과 약속한 개통시기가 지난 지 벌써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개통시기에 쫓길 필요가 없으므로 안전에만 철저히 해 준다면 그래도 우리 서울시민은 용서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하철 안전시공에 있어서 그냥 시장님은 보고용으로 연 몇 회의 안전점검을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번 특별 안전점검과 5호선 누수 및 균열에 따른 공무원 및 시공사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이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 교육행정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 학교별 컴퓨터 보급현황을 보게 되면, 초·중·고 현황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에는 총 2만 4,093대 중 96%가 10년 전에 사용한 286 및 386입니다. 중학교에는 총 1만 876대 중 84%가 286 및 386입니다. 고등학교에는 총 2만 4,136대 중 여기는 부득이 각 컴퓨터를 전공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55%가 286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신형 586이 보급되어 있는 판에 10년 이상 지난 286, 386을 초등학교에서 96%를 갖고 있으면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각 학교별 컴퓨터는 몇 만대가 보급되었고 하는 것은 허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286, 386으로 컴퓨터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에 가면 486, 586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286형으로 교육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시설이 잘 된 사설 컴퓨터학원에 과외비를 주고 따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돈이 이중으로 투자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 어린이들로부터 불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겉치레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매일 예산타령하다가 한참 지난 뒤에 쓰지도 못하는 구형을 구입하고 숫자를 채운 것으로 만족하는 교육행정의 타성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육감께서는 일선 학교, 특히 초등학교에 신형 컴퓨터 보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청사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번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나 너무나 오락가락하는 시정의 방향으로 오늘날 관련된 자치구가 청사유치를 위하여 각종 홍보에 나서는 등 이미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단계에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먼저 조순 시장님께서는 전임 시장이 현 청사부지에 건립토록 한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켰습니다. 그 후 용산, 동대문, 뚝섬, 보라매 네 곳을 선정하여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했다가 미군측과 협상이 여의치 않아 용산을 빼고 나머지 세 곳으로 압축하였던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11월까지 신청사추진자문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가 선정되자마자 벌써 조순 시장의 의향을 눈치채고 보라매공원은 제외되고 뚝섬과 동대문운동장 두 곳 중 한 곳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시청 주변에 파다합니다.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유치경쟁이 한결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중 지난 9월 11일 시장께서는 특별히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동쪽에 사는 사람은 동쪽에 짓자고 하고, 서쪽에 사는 사람은 서쪽에 짓자고 하면 어떻게 새청사부지를 선정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세간의 말들을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25일에 다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의도 후보지가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네 곳의 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무슨 근거에 의거하였으며, 그때 세밀한 검토를 하였다면 갑자기 새로운 후보지가 나타날 수도 없고, 국방부 및 미군측과의 협상문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였다면 용산후보지는 처음부터 뺐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전임 최병렬 시장 당시인 94년에 신청사부지 선정을 위한 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이 지난해 10월에 서울시에 제출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총 19개 항목의 평가기준에서 현 청사부지가 16개 기준에서 보통에서 아주 좋음으로 나타나 동대문운동장, 뚝섬, 용산, 보라매공원 등 현재 심사 중인 어느 것보다도 압도적으로 청사부지로 최적지라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1년 동안 본 보고서를 숨기고 현 청사부지를 처음부터 빼 버린 것은 조순 시장님의 의중을 파악한 실무자의 해바라기적 속성과 행정의 비밀, 은폐주의 소산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신청사건립 후보지 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신청사건립 추진반에 책임을 묻고 조직을 일신한다는 차원에서 발전적 해체를 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5·13교통정책 발표를 할 때 제2기 지하철의 단계적 개통에 이어 시민이 편리하도록 지하철과 버스가 연계하는 버스노선을 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버스노선 조정을 둘러싸고 업자의 뇌물을 받고 담당계장은 구속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이에 따라 버스노선 조정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뇌물수뢰도 문제가 있지만 일개 계장의 구속으로 버스노선 조정이라는 중요한 정책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물론 검찰에서 낱낱이 밝혀져 책임질 자는 누구든지 책임져야 할 것이나 버스노선 조정은 시민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시장은 특단을 내려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 행정전산망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 때도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바가 있지만 8월에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잘못 선정하여 독촉고지서를 자그마치 3만여 건을 발부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강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게 되면 9월 23일에는 또 다시 자동차 행정전산망이 마비되어 2만 8,000여건의 자동차 관련 업무가 마비되어 큰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일선 행정업무가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는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자계산소의 컴퓨터 기종이 낡아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화사회를 맞아 각종 행정업무를 전산화 처리하고 있는 이 때, 서울시가 대민업무에 이틀이 멀다 하고 일어나는 컴퓨터 장애발생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대민서비스정신의 부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1조원이 넘는 불용액이 예상되는데 이 불용액 예산을 전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전산망을 새로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감은 은광여고에 지난 10년 동안 특정인 1명을 관선이사로 계속 파견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상문고에 파견되었던 관선이사를 다시 중동고등학교 교장을 마치고 또 다시 상문고등학교 관선이사로 파견한 이유가 교육감, 무엇입니까? 중등학교 무상급식 선정대상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무료급식 학생들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증명서, 결손가정, 극빈자증명서 등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자료를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시간과 개인적인 자존심 등으로 서류발급을 포기하는 우리 학부형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신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담임 선생님이 판단토록 함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어서 각 학교 부실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영중학교 외벽붕괴 이후 이와 같은 공법으로 시공한 학교가 본의원이 알기에는 170여개의 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법으로 시공한 학교의 안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전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구조안전진단 계획, 방법,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정책보좌관 역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성정책보좌관의 역할이 아주 미미합니다. 이 기회에 전세계의 1/2이 여성이요, 서울의 1/2이 여성인데 이 여성들에게 시장님께서는 특단을 내려서 혹시 여성 정무부시장제도를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철도차량기지 건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호선 개통 때도 시장님은 지역의 민원도 면접하였습니다만, 강북지역의 중심지인 석곶동, 이문동 일대의 5만 5,000평의 부지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야 마땅한데 철도청에서는 석곶동, 이문동 철도부지에 차량기지를 건설키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며 철도차량기지를 반대하고 녹지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석곶동, 이문동 일대 5만 5,000평 부지는 정말 서울시 녹지공간으로 대단히 훌륭한 위치인데 현 부지 소유자인 철도청이나 서울시는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시장께서는 어떠한 시설결정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동대문구와 성북구는 지난 40년 동안 연탄 때문에 피해를 입고 연탄이 사양길에 들어서 스스로 물러간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주민 3·400명이 연대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선처 있는 결단을 바랍니다. 첫 질의자로서 선배·동료의원님께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해서 이것으로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김옥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대문구 제4선거구 홍제3동, 홍은1동, 홍은2동 출신인 김옥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서울시 전체 살림을 보다 편하고 보다 질 높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일 노심초사하시는 조순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발상으로 서울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서울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많습니다. 교통문제, 주거환경문제, 알게 모르게 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해문제, 사회복지문제, 맑은 물 공급문제, 전기 가스 등의 안전관리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수직적 인간중심의 임명직 서울시장의 시대에서 수평적인 민선시장 중심의 지방자치시대로 변함에 따라 서울시정도 개선되어야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시민중심의 개방화, 다양화, 복지화 사회에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정을 철저히 감시·감독하는 입장에서 시정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정책의 하나인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각 재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 업무지침을 근간으로 서울시 표준정관을 적용하도록 강제규정함으로써 각 재개발 지역마다 업무추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 재개발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므로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재산증식이라는 합동재개발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온바, 세입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재개발조합으로 하여금 세입자 임대주택을 건축하라는 서울시 업무지침이나 표준정관은 영세 조합원을 보호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 당해 조합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주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세입자대책을 무시하자는 제의가 아니고 세입자는 별도로 서울시의 특별한 예산을 가지고 임대주택 및 그에 따르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항구적인 세입자 대책이 마련되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재개발사업지역 안에 세입자 임대주택을 건축하라는 서울시의 방침은 세입자와 조합원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졸속행정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세입자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지역과 별도로 건축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3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재개발지역에 사유지가 사업지역 토지의 90%가 넘는데도 사업지역 내의 국·공유지 및 시유지를 조합에게 불하해 준다는 조건으로 재개발조합에게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라는 강제규정은 사업지역안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므로 재개발지역 안에서 조합원과 세입자간에 첨예한 갈등은 물론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적어도 500세대 이하로 건축하는 재개발조합의 사업지역 내에서는 임대건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 재개발사업관계자 여러분들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대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과 국가적인 재정적 지원하에서 항구적으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서울시 재개발 관계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울시가 각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지나치게 관여하므로 조합의 자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세조합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강조하는 사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재개발지역에 건축되는 아파트 평형의 완전한 자율화는 물론, 조합원들이 희망하는 아파트 평형의 공정한 배분을 각 재개발조합의 특성에 따라 현지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서울시 업무지침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북한산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홍은2동 8번지 일대 공원용지 해제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은2동 8번지 일대는 1963년 12월에 주택공사에서 택지로 조성하여 국민주택으로 분양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1984년 북한산자연공원 지정시 약 1만 9,000m², 이 지역을 공원으로 확대 지정하여 각종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25년간이나 규제하여 정당한 시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등급을 수정 상향조정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현재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시는 보상대책을 마련한다거나 세제상 면제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30년 이상 사람이 살아온 주택단지를 공원으로 지정한다면 누가 정부시책을 따를 것인가 하고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본의원도 서울시의 공원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맑고 깨끗한 서울시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지역은 30년 이상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지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며, 서울시의회에서도 1994년 4월 20일 제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장이 긍정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정부시책에 따라 가장 먼저 조성된 주택단지로서 현재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시설이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을 공원용지에서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홍은1동 48-84번지에 소재해 있는 유진아파트 B동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1동 48-84번지 홍은동 네거리 홍제천 복개 위에 1970년 7월에 준공되어 26년이 경과된 5층 상가아파트 B동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A동, B동이 있는데 이 B동은 서울시 북부순환도로 공사로 인하여 1992년 서울시 방침에 따라 당 아파트 B동을 통과하게 되므로 93년 B동 94세대를 완전 이주 보상하고, 북부순환도로 종단고 조정에 의하여 2·3층을 남기고 4·5층을 철거하여 2·3층 1,500평을 사용하지 않고 4년간이나 현재까지 무방비상태로 방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치함으로써 이곳의 내부는 우범지대로 변하고, 각종 우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장이 되어 주거환경이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증폭되고 있는 곳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B동 사용문제에 대하여 서울시와 이 지역 인근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서울시의 장·단기적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민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그 시행시기는 언제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 버스전용차선 진입 시험통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10월 10일부터 11월 6일까지 택시의 버스전용차선 진입여부의 결정을 놓고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의 버스전용차선 통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택시의 버스전용차선의 진입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시범운행은 평소 도로소통 그대로의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도 언론에서 보았듯이 택시는 버스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버스는 택시의 방해를 빌미로 서행운전을 하여 운행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택시는 택시대로, 버스는 버스대로 담합하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온갖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도로상황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분석하여 택시 버스전용차선 진입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큰 시행착오가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이번 시범구간이 모두 시 외곽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 시범운행 외에도 또 다른 결정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천호대로 버스전용중앙차선제에 대하여 그 동안의 실시결과에 대한 교통효과와 시민의 반응은 어떠한지 실시 이후의 분석결과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버스전용중앙차선제에 대한 추가계획이 있으면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쪽지가 왔습니다. 못다한 부분은 서면질의로 대처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의장님께서도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출신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국민회의 양경숙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임기의 반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의정활동의 반성과 함께 서울시는 얼마나 달라졌는가도 되돌아보았지만 여전히 복마전과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 인사행정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장은 승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지나친 보직순환으로 행정의 비능률성을 초래시키고 있을 뿐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 2월 6일 실시한 5급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121명의 시험 전 근무부서는 전체 57%인 69명이 시민봉사실, 부녀복지관 등 업무부담률이 낮은 부서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시험문제가 암기력 측정 중심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한가한 부서나 동사무소 등으로 옮겨가 근무시간 내내 시험공부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몇 달씩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개경쟁승진과 심사승진을 활성화하고 시험문제도 실무와 밀접한 종합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재정운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제학자 시장이 운영하는 서울시의 재정운용은 오히려 관선시대보다도 못합니다. 작년 결산총괄을 보면 세입예산액이 7조 9,592억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9조 2,697억원으로 계획보다 무려 1조 3,000억원이나 더 거둬들였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7조 2,908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조 9,778억원이나 되고 명시·사고이월 등을 빼더라도 순수하게 남은 돈만 1조 1,065억원이나 됩니다. 더욱이 돈이 너무 많이 남자 남은 돈을 최대한 쓰기 위해서 올해는 91년도 이후 최대규모인 7,187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재정운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중 단 한 사람도 책임을 지거나 문책당한 적은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를 시정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운용에 있어 반드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96년도 결산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 부채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세계잉여금을 1차적으로 부채상환에 사용한다고 했고, 올해는 작년 세계잉여금 중 3,000억원을 상환하고, 1조의 불용액 중 일부를 부채상환에 사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본의원이 행정감사시 강력히 주장하여 지하철건설 악성부채 600억원을 갚은 것 외에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고 있는데 왜 지키지 않는 것인지 분명한 해명을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단순화시키고 일부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독립채산제화하며 기금관리를 합리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언제나 가능한 것입니까? 다음은 본의원이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도심지재개발 관련 질문입니다. 5,6,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신문로 2-3, 2-4, 2-5, 2-8지구와 마포 4구역 6-2지구, 동자 8지구 등 6개지구 1만여 평을 개발브로커와 사전담합하여 인가 지원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외압이 분명합니다. 이번 대규모비리는 사기와 횡령이 난무하고 복마전처럼 뒤엉킨 도심지재개발사업 및 법이 계속 바뀐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없는 한 도시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행자인 창조종합건설 대표 김화섭이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91년도에는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지냈는데 서울시는 누군가의 압력을 받고 전폭적인 지원 및 불법인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이 재개발사업은 사전에 땅을 매입하여 지주가 되어 토착지주들을 매수해야 하고, 2/3 이상의 동의로 시행주가 되는 방식과 직접 2/3 이상의 땅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1,000억원 이상을 동원하여 6개지구의 땅을 매입하고도 남은 돈 500억원 이상은 어디로 갔는지 자금출처와 행방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동해투금이 기림개발과 창조건설에 70억원을 빌려 주고 기림개발이 부도가 나자 동해투금은 근저당한 신문로 2-5지구 7필지를 경락받고 모두 16필지 380평을 소유권 이전하였는데 기림개발에 돈을 빌려준 경위와 이 땅 취득시 각종 세금납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북투금이 130억원을 지출하여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벌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사태가 아닙니까? 2-4지구는 흥국생명이 창조건설로부터 시행권을 넘겨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89년에 인가해 주었는데 95년까지 짓지 못하자 5년을 더 연장해 주었고 용적률도 두 배 이상 높여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 동안 이 땅 취득에 대한 제반 세금부과 내역을 공개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기림개발이 32억원이나 체납하고 있었는데 대표를 최시현으로 이름만 바꾼 거삼에게 2-8지구를 인가한 것 또한 불법 아닙니까? 체납시는 2-3지구 인가마저 취소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림개발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많은 재개발을 인가해 준 기림개발 대표 최수현은 현재 구로동 교통공단 부지 불하와 관계된 사기를 벌이다 구속되어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와중에서도 동자동 8지구의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6월 27일자로 받아 7월 5일에 공고한 것은 개발프로커들을 끝까지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더불어 배후를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6개 지구 중 인가한 4개 지구의 교통영향평가서는 통과의례적인 것으로 건축심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동안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실질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신문로 2-3지구, 2-4지구, 2-8지구의 지주 및 분양자들은 수년간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들은 외곽으로 쫓겨가고 도심 광화문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 난마와 같이 얽힌 비리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며, 방치된 이 지역의 재개발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7월부터 시행인가가 구청으로 내려가 도심 재개발사업이 용이해진 반면 사기와 횡령 등은 더욱 기승을 부릴 터인데 그 대책은 또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89년부터 지금까지 부법 도심지 재개발 인가와 제반 행정조치를 도와준 시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 건설회사들만 떼돈을 벌게 만드는 재개발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할 것 없이 폭력과 비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91년 이후 20개의 재개발조합 조합장들이 비리로 사법처리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 도심재개발 및 각종 재개발이 실제 거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주는 공영개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재개발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대대적인 서울시 자체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량건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와 당산철교 철거방침을 보면서 서울시민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성수대교 붕괴 2년이 지난 지금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동아건설은 제재할 길조차 없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죽이고 막대한 손실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되풀이 되는 부실공사, 부실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수차례 교량관련 계약서 요구에 대해 보존기한이 지나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서울시를 보면서 서울시 행정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성수 원효 동작 동호대교 등의 수탁공사 협약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등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을 보관조차 하지 않는 책임자들은 문책하고 자료를 필히 복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시 교량이 모두 문제 투성이지만 특히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교량들은 부정부패의 상징입니다. 민자유치사업 교량은 원효 동작 동호대교인데 서울시는 이 교량들을 민자로 건설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교량공사를 수의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설회사 자금으로 지은 다리와 그 대가로 수의계약한 공사가 모두 부실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남광토건과 당산철교 건설을 하도록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동호대교 철도부분을 지하철 3·4호선 담당공구로 배정했고, 동호대교를 유료도로법 제12조에 의한 유료도로로 하여 남광토건이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산철교 공사만 남광토건에게 수의계약으로 주었을 뿐 실제로는 동호대교의 도로는 민자 237억원, 철도교는 시비 107억원을 들여 건설하다가 84년 2월 동호대교마저 서울시가 186억원에 인수했습니다. 도중에 특수계약이 파기되고 서울시에서 유상인수한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남광토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책임자를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 서울시는 동아건설 민자로 원효대교를 건설케 하여 83년 2월 헌납받았고, 대우에게 민자로 동작대교를 건설케 하다가 80년 12월 공사 도중에 51억원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들 두 회사의 수탁공사 내역을 밝히고, 민자건설에 상응하여 어떤 혜택을 주었으며, 인수경위, 특수계약조건 파기이유와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원효·동작대교에 대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그간의 보수공사비, 개선비 일체를 밝히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감독책임을 어떻게 앞으로 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성수·원효·동작·동호대교 및 당산·동호·동작철교 등에 대한 계약관계 및 부실시공 관련자들에 대한 서울시의 전면적인 조사와 더불어 이들 시공업체들에 대해 서울시 공사 입찰참여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입법을 국회에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광고에 대해 묻겠습니다. 차량 및 역내 등 종류만 수십여 가지에 이르는 지하철 광고는 현재 1호선은 전홍, 2호선과 4호선은 국전, 3호선은 대지가 광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광고회사에 확인하여 호선 광고 중 액자형, 소액자형, 천정걸이형을 표본조사 후 평균치를 낸 결과 공사가 광고대행사와 계약한 금액과 실제로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와 계약한 금액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호선별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광고대행사가 개별광고주와 계약한 금액을 평균해 보면 소액자형은 1만 3,000원, 액자형은 1만 8,000원, 천정걸이형은 3만 6,000원입니다. 액자형의 경우 공사가 산정한 단가가 4,888원에서 많아야 7,356원인데 반해 광고대행사는 1만 8,000원에 계약하여 두 배 내지 네 배의 차액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호선 광고 중 액자형, 소액자형, 천정걸이형에서 나오는 지하철 광고수입은 43억 9,000만원이고, 대행사의 수입은 111억원이나 됩니다. 대행사는 공사에 광고료를 지불하고도 67억 여원의 순수입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호선 광고 중 3종의 광고만을 계산한 것이고 다른 종류와 지하철 역내 광고를 모두 포함시킨다면 공사와 대행사와의 수입격차는 수백억원에 다다를 것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공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몇백억원 이상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만약 공사가 광고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조직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광고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는 그나마 광고대행사와 계약한 대행료 징수감독을 소홀히 하여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시 지적까지 받았는데 해명을 요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지하철 요금인상에 앞서 공사 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신문가판대, 자판기 광고용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서울시 상징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상징을 다시 만드는 등 각종 홍보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의 상징은 바로 4대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로구 일대의 고궁은 우리 서울을 알리는 가장 큰 상징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로는 조금만 들어가도 달동네가 즐비하고, 교통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신청사 건립도 현청사와 보수하고 있는 법원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종로구 일대를 재정비하여 고궁을 연결하는 관광문화단지를 건설하는 서울상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시장의 최근 정부와 의회에 대한 태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얼마 전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더 잘해 보겠다는 의지로 조례개정을 통해 보좌관 1인을 두겠다는 의원 모두의 결의와 시의회사무처 간부에 대한 의회 추천의 방안을 시장께서는 내무부에 앞서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은 무려 5만 5,000명의 보좌를 받으면서도 행정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시의원들에게는 보좌관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시장을 선출해 준 시민들의 바람은 오로지 서울시 문제의 해결과 행정 전반의 개혁이었습니다. 민선시장으로서는 이전의 독재, 부정부패와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국민의 염원인 정권교체의 상징으로서도 서울시의 변화는 가시화되어야 합니다. 시장은 이런 의미에서 안으로는 기강을 바로잡고, 밖으로는 제도개혁을 위해 싸워야 시민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조순 시장님, 초기 개혁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현재까지의 개혁은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새로운 각오로 시정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발 모든 시민들의 마음에 서울시를 바로 잡은 첫번째 시장으로 길이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 싸워 나가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노원구 출신 고용진 의원입니다. 민선시장의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도 어느새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이제 앞으로의 절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그 동안 걸어온 길을 차분히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공원녹지 확충계획은 회색빛 시민들의 마음을 모처럼 초록색으로 바꿔주는 민선시대의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교통문제는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 주는 등 여타의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아직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였듯이 최근 내무부의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지시에 따라서 조순 시장께서 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조례에 대하여 연이어 재의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지방의회에 대한 시장의 시각은 어떤 것인지, 민선시장으로서 정치적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의원은 실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이를 저해하는 장벽에 과감하고 뚝심 있게 대응하는 후반기 시장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는 10월 28일 동대문운동장에서 3만명 이상의 많은 시민이 함께 하는 서울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축제행사로 계획되고, 또 25개 자치구가 함께 한다는 큰 뜻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본의원의 견해는 이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본 행사는 행사계획에 따라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투입되어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예산낭비의 요인이 강하고 둘째, 민선자치시대에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시민의 날 행사를 검소한 지역축제 행사로 할 수 있는데 이를 시에서 일괄계획 추진함으로써 많은 교통유발은 물론 전시성 행사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 국내경기 불황과 공비침투사건으로 인한 어려운 국면 속에서 행사 자체가 시민의 큰 호응을 받기 어려운 시기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은 시장께서 시민의날 행사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행사를 할 경우 시와 자치구의 부담 총 소요경비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행사 추진계획에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반영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행사를 시에서 종합적, 인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자치구별로 가을축제, 명동축제 등 지역축제나 직장단위 축제행사 등으로 다양성 있게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행사로 되어 나가야만 시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없이 오히려 자율적인 행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조직개편의 보완에 관한 시장의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시 기구를 새로이 정비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통, 환경 분야의 기능조직이 강화되는 등 나름대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환경행정 체제는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하고, 기능이 취약한 경제, 시민복지 분야의 조직도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환경관리실이 신설되면서 분산추진되던 환경업무의 일부가 통합되었지만 아직도 상·하수, 교통 등의 환경관리업무는 분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환경관리실 체제로는 광역적 국제적인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더구나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서 밝힌 바 있듯이 향후 환경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21%에 이를 만큼 그 비중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행정의 보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합 전문화된 환경행정을 위해서는 환경부시장제의 신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분야도 서울은 부산, 경기, 경남보다도 오히려 시의 경제조직과 인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도시 서울은 인구가 천백만이고, 또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세계화의 중추도시며, 각종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그 기능이 취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시설의 향후 안전문제도 크게 우려되고 있지만 가스안전과 관련된 추진기능은 시의 계단위에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조직기능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해당부서 직원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시민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업부서가 유능한 직원의 기피부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인사 및 조직개편의 새로운 방향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제기한 조직보강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용역입찰시 업자담합방치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학술 기술 용역발주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4년 후반기부터 96년 상반기까지 2년 동안 서울시가 발주한 낙찰가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은 총 246건, 금액으로 1,292억원입니다. 이 중 사전에 자격심사 후에 가격경쟁을 통해 입찰을 하는 지명경쟁입찰은 총 95건, 계약금액 656억원으로 전체 용역계약 체결건수의 39%, 전체 계약금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업자 선정방식은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95년 8월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에는 예정용역비가 3억 이상일 경우에 지명경쟁을 하던 것이 이제는 1억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자격심사 후에 5개에서 7개 또는 두세 개 업체를 선정해서 가격입찰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명경쟁의 비중은 훨씬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명경쟁으로 계약이 체결된 용역사업의 낙찰률이 평균 94.5%로서 일반경쟁의 평균낙찰률 88.8%보다 훨씬 높고 97% 이상의 낙찰률을 기록한 것이 전체의 53%에 이릅니다. 또한 99% 이상의 낙찰률을 기록한 것도 부지기수에 이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간의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계국장께서도 시인하고 계신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의 예정가 누설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개선될 수 없는 것인가? 본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서울시가 충분히 이러한 병폐를 고칠 수 있으면서도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 입찰에 참가할 때부터 입찰가격을 쓴 봉투를 첨부하도록 해서 자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이미 써낸 가격으로 입찰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선정된 업자간의 가격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업자선정 사례는 이미 서울시 산하 상수도본부에서 작년부터 실시하여 지명경쟁의 평균 낙찰률을 88%로 떨어뜨린 바 있고, 본의원이 지난 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번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치 않아 업자간의 담합을 묵인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낸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를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지명경쟁의 낙찰률을 5% 포인트 정도만 떨어뜨린다고 하여도 약 33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입찰계약관행의 개선사례가 있고 또 의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낭비적인 계약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신 해결방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배급수관 정비사업 등에 투자된 금액만 해도 4,928억원에 이릅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은 상당히 깨끗하다는 것이 서울시와 관계연구기관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질문서에 적시된 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 결과로도 수돗물이 가장 깨끗하다고 합니다. 조순 시장께서도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물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서울의 수돗물은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서울시 공보관실에서 금년 8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돗물을 먹는 시민은 아직도 전체의 68.1%에 불과하고 그냥 마시는 시민은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정수기협회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수기와 시판생수의 판매량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4년 전국적으로 93억원어치가 판매되던 정수기가 95년에는 290억원어치가 판매되었고 금년도 상반기에만 이미 295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정수기협회에 따르면 금년도 상반기에만 200억원이 넘는 정수기가 서울에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먹는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 5월 1일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판매된 금액이 1,281억원에 이르고 그중 서울시내에서 판매된 금액은 약 9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몇 차례 보도를 통하여 정수기와 먹는 샘물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기와 먹는 샘물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서울시와 시민의 경제적인 손실은 참으로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시의 수돗물에 대한 홍보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시장께서는 수돗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이제 조순 시장께서 직접 방송광고에 출연하셔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최근 대중교통이용을 권장하는 광고에 출연하신 바 있습니다만 광고효과면에서는 수돗물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가 제출한 96년도 토지매입계획에 따르면 96년 8월 현재 서울시는 성동구 마장동 797-2번지 외 3필지, 그리고 중구 예장동 4필지,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31번지, 그리고 용산구 한남동 산 9-23번지를 합하여 총 1만 6,661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들 땅은 공시지가로 따져 약 532억원에 이르고 실제 감정평가액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토지매입비 706억원은 이들 땅을 구입하는데 대부분 충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땅의 소유주는 모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그간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다시피 적자에 허덕이는 정부재정지원기관입니다. 서울시가 토지를 확보한다는 구실하에 특정기관의 땅만을 매입하는 것을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밝힌 이들 토지의 향후 활용계획을 보면 결코 시급하지 않은 용도를 위해서 특정기관의 땅을 매입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밝힌 대로 20년 이상 장기미시설공원용지만도 1,072만 3,000평에 이르고 재산권행사의 제약에 따른 민원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결코 시급하지 않은 활용계획을 위해서 특정기관의 땅을 매입하는 것은 시민을 설득하기 어렵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서울시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만을 구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불요불급한 용도를 위해 이들 땅을 구입하려는 것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땅투기를 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들 토지의 매입계획을 취소하고, 이 예산을 이월시켜서라도 20년 이상 장기미시설공원용지 등을 구입하여 조금씩이라도 민원을 해소하는데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면허에 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6월 각 구에 하달한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에 따르면 마을버스 면허에 있어서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상위법규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에 규정된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라고 하여 관할구청장의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과 위배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면허기준을 규정한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은 일반노선버스 사업자 외의 사람에게도 마을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92년 7월에 행정쇄신된 것이고, 서울시도 지난 94년 1월에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을버스면허 심의시 기존 일반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사전동의 등의 진입장벽을 제거해서 면허를 대폭 확대 운영하도록 지침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상위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기존 노선버스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 지침은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월계4동 월계3지구의 미분양 상가부지에 대해서는 질문서에 밝힌 본의원의 제안을 참조하여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종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농수산류통과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양곡창고의 정부미 용도별 판매량에 의하면, 다량의 묵은 쌀이 아직도 초등학교 급식용으로 보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4년도 경우에 학교 급식용으로 판매된 총 2,735톤의 정부미 중 50%가 넘는 1,549톤의 쌀이 2년 이상 묵은 쌀이었고, 4년 묵은 90년산 통일쌀도 14톤이 팔려 나갔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2년 묵은 94년산 정부미가 2,625톤으로 전체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많은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이 밥맛이 없다고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부유한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일반업자에게 쌀을 구매하고 있지만 상당수 초등학교에서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묵은 쌀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부모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각 초등학교에 일정부분의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묵지 않은 쌀을 급식용으로 사용하도록 지도권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학교와 유기농재배단지와 결연을 맺어 학생들에게 무공해의 자연식품을 먹이도록 하고, 유기농을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은 ‘자치서울호’의 선장이십니다.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의지에 찬 모습을 보여줄 때 선원과 승객들은 믿음을 갖고 목적지까지 자신들을 맡긴 채 기다릴 것입니다. 부디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을 놓는다는 일념으로 남은 기간을 마무리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정복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 제5선거구 출신 정복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천백만 시민의 시정을 짊어지고 나가시는 조순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을 담당한 유인종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10월에 만나뵙게 되어 반갑고, 제90회 시정질의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지방자치를 되찾기 위하여 많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되찾은 지방자치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지방자치의회와 의원들을 경시하는 서울시 공무원들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많은 시정을 시정질의를 통하여 많은 질문과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시정과 답변이 없었고, 대충 넘어가는 식의 답변뿐이었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마지못해서 해 주는 이런 생태,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하며, 천백만 대표인 의원들이 행정2부시장과 약속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관할 부구청장을 대동하고 서울시청을 방문한 결과, 무려 한 시간 반이나 이렇다 할 반응도 없이 지체한 결과, 가까스로 면담자리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부시장도 아닌 청소국장에게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 결과 그 자리에서 복장도 갖추지 않고 앉아 있던 행정부시장이 벌떡 일어나면서 의원이면 다냐, 늦어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하면서 지역주민 앞에서 대드는 이러한 오만방자한 부시장을 즉각 해임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첫번째 질의는 속기록에 남기시고 서면답변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채상환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서울특별시장이 밝힌 서울특별시 96년도 예산개요 책자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부채는 95년말 4조 6,970억 9,400만원이며, 96년에는 7,382억의 부채를 도입하고 96년에는 4,965억을 상환하여 96년 말에는 4조 9,387억 800만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특별시의 결산서를 검토하여 보면 95년말 예산 미집행 현황은 일반회계1조 481억 8,300만원, 특별회계 8,786억 4,100만원으로 1조 8,568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면 명시 사고 계속이월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일반회계 6,774억 6,300만원, 특별회계 4,019억 5,500만원, 총 세계잉여금 1조 794억 1,8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순 시장, 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음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전액 부채상환에 투입하도록 재정자금운용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부채상환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면 지방재정법시행령 39조에 의하면 예산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은 매년 12월초 당해연도 미집행 예산액을 산출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편성하여 천백만 시민의 정신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시 부채상환 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지정 관련 토지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 보상금 15조 2,946억원과 시재정 부채 4조 9,387억 8,000만원, 합계 20조 2,333억 8,000만원의 부채가 있는바, 예산 집행의 신축적 운용으로 그 부채 상환 방법이 있는데도 무책임하게 매년 예산안에 결산잉여금이 1조원이 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과 재무국장의 행정능력에 문제가 있고 서울특별시 예산정책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예산 및 결산안 심의와 확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개선하여야 될 것입니다. 매년 결산에 나타나는 세계잉여금은 반드시 시 재정부채상환을 하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시장, 예산집행 결산에 대한 부채상환추진 개선대책방안에 대하여 시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상환이 어려운 상황인데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없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69개 단체에 7억 5,700만원을 소요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사용해야 할 근거는 무엇이며, 지원해 줌으로써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전혀 받지 않고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해병전우회는 어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을 보조받고 있는 단체는 집권당 홍보요원이 되고 있는 사실을 시장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런 지원금을 전액 없앨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서울신문을 통 반장까지 무료로 배포하고 시·구에서 요금을 지불한 금액이 무려 53억 6,000만원이 넘는 실정인데 구는 구비로 지급한다 하나 구비는 시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이 많은 예산을 서울신문에만 꼭 특혜를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맑은 공기, 맑은 물 공급, 쾌적한 하천환경, 쓰레기 처리와 푸르고 울창한 숲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서울을 건설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실의 존재의의가 있으며 시민의 기대효과와 창출이 요청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는데, 최근 5개월간 서울특별시 종합행정에 있어서 환경관리실장의 직무평가는 불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통관리실장은 2011년 교통대책방안 발표, 혼잡통행료 징수방안, 버스공영주차제 연구 등 건설적, 발전적 행정정책을 발굴하여 시민으로부터 연구하는 행정기구로 인정을 받아가는 과정으로 행정조직 개편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으나 환경관리실의 행적실적은 미비하여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기, 먼지, 상수도, 하수도, 생활하수, 오수, 산업폐수, 산업폐기물, 산업폐자재품, 생활폐자재품, 건설폐자재 등 환경관리실의 행정창구는 증가일로에 있고 천백만 시민은 환경에 민감한 라이프사이클 반응을 일으켜 정치쟁점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포화상태, 청소차량 운행문제점, 쓰레기 발생증가 등을 볼 때 쓰레기 소각장 공해에 대한 시민 불신감을 이해시키는 홍보대책에 관한 공청회,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시민홍보 세미나를 실시하여 시민을 이해시켜야 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최소한 대형 1개소를 건설하여야 2000년대 쓰레기 문제는 해소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토론토시와 파리시는 시내 중심에 대형쓰레기 소각장이 운영되어 시민의 저항이 전혀 없는 점을 중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오염 공포증에 시달린 시민을 위한 공청회 및 홍보 방안과 2,000년대 환경개선 정책을 밝혀 주시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을, 그리고 금포매립장 72km² 거리를 매일 3,000대 청소차량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개선방안과 산업폐수 등 환경오염방지 단속 실적과 대정부 건의사항 및 시장의 환경정책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02년 월드컵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환경오염개선은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0년 환경정책방안은? 둘째, 환경오염해소 시민홍보를 위한 공청회 세미나 실시계획 셋째, 환경오염방지 실천을 위한 방지대책 넷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개선, 누수방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개선방안, 대형건물 물탱크 청소방안대책을 말해 주시고 다섯째, 하수관리 정비와 하천오염 개선방안, 유입수 오염방지대책, 35개 하천표면 오염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쓰레기 소각장 건설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대책을 위한 서울특별시 환경관리실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교통과 주차문제인데 그 동안 2011년 교통대책 방안발표, 혼잡통행료 징수방안, 버스공영주차장연구 등 대안이 거론되었으나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실정인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가 주차난 해소야말로 교통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차량은 206만대인데 이면도로 주차가능 대수는 130만대에 불과하며, 이 중 야간주차가 불가능한 40만대를 제외하면 주차가능 대수는 90만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반이 넘는 116만대를 세울 곳이 없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안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순 시장 후보시 본의원도 후보때 대안을 제시했던 주유소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주유소는 786개소, 1개 주유소의 허가 규정인 200평만 잡아도 66만 6,200평의 2,3층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주차규정에 의해도 32만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우리 지역 주유소 사장님들을 찾아가 주차장 설치를 요구한바, 자금 부족이라는 일관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는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유업자에게 충분한 융자를 지원하고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면 30만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경영개선에 관한 질문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강관리사업소는 한강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시민생활과 관광에 기여하는 맑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발전시키며,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 시민과 물자의 긴급 수송도강을 위한 도강장비 관리를 위하여 91년 7월 6일 설치되었는데 최근 5년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세입 277억 480만원 대비 세출 1,182억 6,800만원으로 905억 2,000만원의 많은 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최근 한강관리사업소는 10개 지구 141만 2,336평의 117개 공원시설로서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나 시민 편익과 밀접한 수영장, 거북선, 유희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관리체제로 전환 운영하여 세입 8억 9,900만원 대비 세출 29억 1,600만원으로 적자폭은 20억 1,7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편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천백만 우리 시민은 주말이 되면 쾌적한 환경을 찾아 경기도 일원의 유원지를 자가용으로 운전하면서 찾아가고 있으나 기대효과에 불만족한 상태이며 돈만 낭비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 천백만 시민의 휴식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쾌적한 한강공원 시설을 개선할 뜻은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업무 중에 수방업무, 비상사태시 도강관리업무를 제외한 시민편익 증진대상 행정업무에 대하여 한강시민공단을 발족하여 경영개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강시민공원 시설에 있어 체육시설, 주차장시설, 녹지시설, 유희시설, 자전거도로, 어린이놀이터, 자연학습장, 주말농장, 청소시설, 공원둔치정비 등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알뜰한 한강시민공원 시설로 만들어 한강공원관리공단에서 직영하도록 경영개선, 운영개선을 실시한다면 우리 시민이 굳이 경기도 산골짝보다는 쾌적한 한강시민공원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며, 주말교통소통, 유류절약, 시민 가계지출절약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하는데 한강관리사업소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의 노인 인구는 70만을 넘어 노인복지문제는 중요한 행정연구 대상이 되었는데 한강공원에 노인 및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등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질의문제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속기록에 기록하시고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 유인종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관악 제5선거구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4대 의회와 민선시장의 임기의 절반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4대 시의회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이 경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좌관을 둘 수도 없고 의정활동비도 속된 말로 쥐꼬리만큼밖에 안 되며, 의회사무처 직원도 의회가 선택할 수 없는 명실상부한 명예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교육감께서도 의정단상에서 답변을 통해 깊이 공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28일 시민의 날을 맞아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얼굴, 새로운 심벌마크를 선포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본의원도 보고 있습니다. 일제 잔재 시비를 불러일으킨 지금의 상징은 분명히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심벌마크는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새로운 심벌마크를 제정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 왔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이번 새로운 상징물의 제정으로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새로운 심벌마크 제정으로 각종 양식의 인쇄, 현판, 시 소유 차량, 심지어 도로상의 상·하수도 덮개까지 서울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할텐데 이에 대한 경비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는지요? 아울러 연차적 집행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상징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시 산하기관, 그리고 각 구청도 일제히 시의 상징물이 들어가 있는 모든 양식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시에서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각 기관의 자체재정으로 시행할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작년도 예산 이월액이 1조 9,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업무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업무태만, 또는 업무의 처리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 미숙이거나 방만하게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업무 편의주의적 예산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시장이라는 조시장의 책임하에서도 예산편성 및 집행이 과거에 편성해 오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서울시의 채무가 4조원 이상인데 현 시점에서 97년도 예산을 바로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할 질문인줄 알지만 부득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얼마전 시내일주 관광시티투어를 계획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관광은 무공해 미래형 사업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 관광홍보부스에서 시에서 제공하는 서울시의 지도를 구해 보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 제작하여 제공하는 지도는 올해 10월에 제작한 것인데 반해 시에서 제공하는 지도는 1995년 1월에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를 다녀보신 분들은 가장 최신의 도시지도 한 장만을 들고 해외여행을 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95년 1월에 제작된 지도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지도조차도 이런 실정이니 서울을 찾는 여행객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서울시의 부스에서 제공하는 지도가 엉터리가 수두룩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위치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도에는 영문으로 Metropolitan이 Metropoliton으로 되어 있습니다. ‘a’자가 ‘o’자로 잘못 표기된 것이지요. 또 민간에서 제작한 96년 10월판 지도에는 서울시의회의 위치가 세종문화회관별관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청의 위치는 아예 구 대법원 자리에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를 서울시에서 설치한 관광안내부스에서 버젓이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감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티투어의 상품을 판매한들 관광서울이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시장께서 서울시의 소프트웨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소프트웨어의 현주소는 이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이 1호선부터 7호선까지 개통되었는데 출입구마다 몇 호선인지 표기되어 있지 않고 또한 우리 전통문화의 거리인 인사동, 안국동역 역시 그 인사동 거이의 명소도 지하철 내에 안내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물며 서울시민들도 잘 모르는데 지방에서 온 분들이나 외국인들의 경우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즉각적인 시정과 새로운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조순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에 답변하면서 학교용지 이전시 20%의 기부채납을 앞으로 폐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속조치를 보면 이런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각 구청에 내려보낸 지침을 통해서 학교 이전시 기부채납을 폐지하는 대신 지금 서울시 4대문 안에 적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들 지역에서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평의 용지가 있다고 합시다. 예전 같으면 1,000평의 용지 중 200평은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800평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용도에 맞추어 용적률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면 800평에 400%, 연건평 3,200평까지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서울시의 지침에 의하면 1,000평의 토지 중 200평을 기부채납 하지 않는 대신 4대문 안 학교 이전지에 적용하는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200%만 적용받게 되어 연건평 2,000평까지밖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 이전지의 개발을 촉진한 것이 아니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결과를 빚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염려대로 과밀개발이 염려된다면 별도의 조치를 겅구해야지 기존 4대문 안의 학교 이전지 적용 조례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또 다른 사유재산의 침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풍백화점 용지의 처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많은 비판적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삼풍백화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서울시는 이의 매각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3,4차례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직까지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여미지 식물원의 처리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는 예기치 못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삼풍사고의 보상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부담하였는지, 또한 앞으로 삼풍백화점 부지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시장은 밤 0시에 말썽많은 지하철 5호선을 시청의 간부들과 함께 둘러보신 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개통한 지 1년도 안 돼 균열이 가고 물이 차는 지하의 철로를 걸어보신 시장의 소감이 어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설계도 없이 착공부터 한 공사였으니 그럴 수 있으려니 생각하면서도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서는 너무나 다반사로 벌어져 지하철 벽의 균열 정도는 아마 시민들이 무감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본의원은 한 마디로 공기조정 및 감이의 실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제에 2기 지하철공사의 완공 목표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공기를 달성하기보다는 착실히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 됩니다. 98년 완공을 고집부릴 것이 아니라 정말 튼튼히 시공했을 때 얼마나 기간이 소요될지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조시장은 3기 지하철의 재원확충 계획과 관련하여 국고의 지원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18일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 40명의 발의로 지방교통공단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방교통공단이 설립되면 해당 도시의 도시철도, 지하철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의 일부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재정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서울은 제외한다고 하니 지하철공사와 운영의 재정적인 애로점이 자료화되어서 분명히 적용되었을 것인데도 국회는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시장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서울지하철의 건설에 당연히 국고의 지원이 50%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적자가 누적되는 지하철 운영비도 다른 광역시는 국고지원이 되는데 서울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려고 하는 데 대하여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몇 차례 청와대도 다녀오고, 정기적으로 서울지역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한 줄은 알지만 그 결과는 아직 신통치 않습니다. 시장께서 건설의 국고지원 등 중앙정부와 국회에 앞장서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바는 정해졌습니다. 중앙정부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중앙정부와 협조적 갈등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는 한 마이의 토끼도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의 긴장과 갈등 해소를 위해 시의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서울시의 입지가 찾아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민선시대의 틀을 다져야 하는 시장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진해 가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시장께서 이제 지난 6·27선거 때 공약을 한 서울시 중·고등학교까지 급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예 그러한 문제는 이야기조차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하여 주신 여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 와서 교육분야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져주시고 많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총책적인 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숫자가 들어있는 것들은 실무자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컴퓨터보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기종 286에서 586으로 바꾸는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내년이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더욱 더 구체적인 숫자에 관한 것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시영 의원께서 부실공사와 안전진단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취임 후에 교육시설안전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 안전진단하는 데까지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함께 안전진단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예산의 비중을 내년도에는 안전진단에 역점을 두고 이미 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학교건물 중에 안전과 부실과 관련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후교실을 개축하는 문제와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치장벽돌건물을 어떻게 고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두번째에 해당되는 치장벽돌을 고치는 문제, 그런 건물에 대해 고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치장벽돌건물은 대개 87년에서 91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새로운 공법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매우 위험할 정도로 새로운 공법이 적용된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치장벽돌은 원래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그야말로 벽돌이 와르르 쏟아지면 그 밑에서 놀던, 혹은 그 밑에 다니던 사람이 결국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건물이 175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가칭 안전계획 및 점검기동반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동반에서 새로운 기구나 장비를 도입해서 수시로 우리가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일단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175개의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약 8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840억원 예산이면 우리가 현재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4,200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 60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치장벽돌을 고치는 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20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200억원은 새로운 해의 예산에다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4차년도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정부에도 요구를 했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면 적어도 4차년도까지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2차년도까지 해결이 되어야 되겠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재원을 보충해 준다면 4차년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2개년이면 해결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의원님께서 사고법인의 임시이사와 또 임시교장, 다시 말하면 관선교장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사고법인이 4개가 있습니다. 관악, 상문, 신경, 은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시리사가 파견될 때는 그 법인이 정상화될 때까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만약에 정상화가 5년, 10년 걸리면 이사를 바꿀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공약 겸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내로 정비를 해서 기한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2·3년 내에 그 이사진은 물러가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질문내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교장의 재임문제도 새로 되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대부분을 정리를 해서 새로운 이사진이 교장도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원 의원님께서 학원교육의 심각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불법고액과외 그리고 감사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암적인 문제는 바로 불법고액과외라고 생각됩니다. 이 불법고액과외는 개별적으로 비밀리에 아파트나, 또는 다른 곳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권이 없는 이상 상당히 힘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또 이것을 단속해서 발견한다 해도 그 처리하는 문제까지도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불법고액과외는 막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 대한 감사의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감사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쇄신하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사기능의 쇄신과 강화를 위해서 실천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상에는 발표했습니다만 이런 점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더욱 분발해서 그런 감사문제에 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과외문제를 포함한 사교육비를 줄이는 문제는 결국은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초등교육부터 시작해서 획기적인 그러한 조치로 개혁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일단 초등교육부터 시작해서 공교육의 기능을 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교육비가 줄지 않겠느냐, 또 과외로 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사교육비가 줄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급식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복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동구에 고등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동의 경우에는 둔촌공고를, 애당초에는 공고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민의 요구에 따라서 둔촌고등학교로 바꾸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3월에는 개교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시의원님들께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이 50 대 50이라는 그러한 정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학교 50, 인문학교 50이라는 그 정책입니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그 정책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동뿐 아니라 취약지역, 제가 예를 든다면 도봉, 금천지역 이런 곳에는 공립 인문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전체적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런 취약지역에는 정부의 정책이 50 대 50이라도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수정을 해서 공립고등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고광철 의원님을 비롯하여 유종필 의원님, 장하운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께서 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가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본적인 생각은 고유사무냐, 위임사무냐를 막론하고 국회가 지방자치단체까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두고 있는 자치정신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행 법률에 국가위임사무에 한해서는 국회가 지방자치단체까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국정감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받으면서는 어차피 국회가 우리 시에 감사를 나오는 이상 서울시로서도 지방자치의 정착에 대한 서울시의 생각과 시정의 여러 어려운 여건을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알리는 기회로 삼기로 하였으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정감사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인사말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 시의 생각을 소상하게 밝히고, 또 서울시의회가 연간 120일의 회기 동안 시정을 감시 견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 국감은 자치정착이라는 보다 차원 높은 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보좌관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를 두고 있는 이상 지방의원들께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기본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계속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로서는 현행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정부와 맞설 수는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보좌관제는 현행법상 내무부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지시가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르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종필 의원께서 자료의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로서도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워낙 방대한 요구가 있고, 또 일부 자료는 매우 오래된 문서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일부 제출이 미흡한 점도 있다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실·국장에게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해서 좀더 성실한 자료가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하운 의원께서 우리 교통관리실의 근무상황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교통관리실의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직위해제 중이었던 대중교통과장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새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관리계장도 그 동안 직위해제 상태로 있었습니다만, 지난 주말 후임자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교통관리실의 근무분위기에 다소 충격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김옥원 의원님께서 택시의 전용차선진입 시범통행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은 다시 반복을 하지 않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택시와 버스 양측의 담합으로 시범운행에 따른 효과적 분석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시범운행 기간 중에 추가로 택시와 버스조합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에 대해서는 택시·버스·일반차량의 속도를 시행 전과 시행 후 각각 2회씩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일 구청 공무원과 버스전용차로 단속반을 통하여 일반차로에 택시통행 대수의 변화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필요하다면 보완적인 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시범구간이 왜 시 외곽지역에서만 시행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시범구간은 버스교통량이 시간당 150대 미만, 250대 미만, 250대 이상 구간 중 버스의 운행속도를 시간당 20km 이상 유지한다는 정책목표하에 시범노선을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버스전용차로 운행구간은 버스의 운행속도가 시간당 20km보다 낮은 도로입니다. 또한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효과측정이 어려운 도로 등이기 때문에 선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시범운행 외에 또 다른 결정 기준을 마련하거나 버스중앙차로제에 대한 추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이 내년부터는 버스전용차로가 그냥 전용차로로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 버스전용차로제의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하고 향후 전용차로 도입시에 도로 여건과 교통 특성에 맞게 버스 다인승차량 택시 화물차량 전용차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전용차로 운영개선방안 용역을 97년에 수행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호대로 버스중앙차로 실시에 따른 효과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도심방향의 통행속도는 시행 전에 시간당 9.52km에서 시간당 21.32km 그리고 통행시간은 28분 21초에서 12분 42초로 개선이 되었고, 외곽방향은 시간당 12.21km에서 시간당 25.72km로, 통행시간은 21분 56초에서 10분 30초로 버스의 정시성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전용차로의 설치효과를 비교한 결과 가로변 전용차로보다는 중앙전용차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중앙전용차로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로폭이 편도 5차선 이상 되어야 하는 등의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천호대로 구간의 효과를 재검증하고 제반여건을 검토한 후에 확대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에 고용진 의원님께서 종합 전문화된 환경행정을 위하여 환경부시장의 신설, 경제·통상 관련조직과 가스안전 관련 추진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시영 의원님께서 여성정책보좌관의 기능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도시의 복잡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시장을 증설해서 시정의 주요정책을 분담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서울시의 부시장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에 교통·환경업무는 제1부시장이, 상·하수도업무는 제2부시장이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부시장의 증설과 분장사무의 조정은 법령 개정사항으로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5일 서울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통관리실과 환경관리실을 설치하고, 산업경제국을 지역경제국으로 개편해서 경제진흥과를 신설했고, 연료과에 가스안전2계를 증설하는 등 안전·교통·지역경제·문화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가스관련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스안전관련 기능을 보강하고자 가스안전과 신설을 내무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관련 조직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직상의 불합리한 분야를 수정 보완하고, 기능쇠퇴 분야의 기구는 과감히 축소하는 등 이런 원칙하에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분야를 보강함으로써 시정의 경영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성정책보좌관의 기능제고 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하에 보강을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1월 신설된 이후에 날이 갈수록 여성위원회를 통한 정책개발 등 여성정책보좌관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재진 의원님께서 3기 지하철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신 지방교통공단법에 대해서 이것은 도시의 교통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의 입장을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지하철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 우리 서울시의 재정은 많은 부채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3기 지하철건설 시에는 최소한 50% 정도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기 지하철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소요자금이 확정되면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여러 협의채널을 통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국고보조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2기 지하철 재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총 건설사업비의 25%를 정부에서 부담키로 하고 국고지원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동안 국고지원 등 해서 융자에 의해서 지원했던 3,450억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로 대체해 주도록 현재 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하철운영비의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공사의 95년 적자가 2,24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과다한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과 지하철요금이 수송원가의 약 60%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도시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건설비는 물론 운영비에 대해서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다각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1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김의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원 의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시면서 답변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의 간략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월 6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설치기준이 완화되면서 어린이집, 놀이방 등 민간 아동보육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 설치될 민간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영유아보육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이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정에 계신 여성인력을 직장으로 끌어내서 산업인력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가지 시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보육사업은 이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총 보육아동을 모두 보육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다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보육 소요인원은 약 9만명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8만 6,00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만 8,000명 56%를 민간시설인 2,190개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 구립시설은 417개 시설에 3만 8,000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민연금기금에서 시설비나 설치비, 그 다음에 시설보강비 등을 모두 융자를 장기저리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만 해도 약 민간시설이 900개 정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민간시설에서 생겨나고 있는 문제점은 보육사의 자질이나 자격문제, 또 보육 공간문제, 또 관리상 영양관리문제, 그 다음에 아동의 위생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립시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날 행사 재검토에 관련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왜 필요한가 먼저 말씀드리면, 천백만 서울시민 중에 서울이 내 고향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들에게 서울을 내 고향으로 생각하고, 또 서울을 사랑하고 아끼며 가꾸는 애향정신을 갖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의 대도시와 비교할 때 서울에는 그럴듯한 축제행사가 없습니다. 천백만이 살고 있는 2000년 이상의 유서깊은 우리 서울에 무엇인가 기념적이고, 시민화합적인 마당을 마련하여 시민축제로 승화·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행사의 준비과정에서 행사비용을 최소화하여 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근 국내의 경제여건이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할 때는 잠실주경기장에서 약 10만명이 참석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동대문운동장으로 2만 7,000명이 모여서 하도록 행사내용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또 비교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25개 자치구의 가장행렬 문화행사를 하지 않고 5개 자치구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기존 전통문화팀 공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가무단, 서울시 공무원의 풍물패 등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있으며, 행사용품도 기존 행사물품을 재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행사의 소요예산은 당초 약 30억원 정도에서 10억 6,000만원, 자치구 지원예산은 5억 5,000만원으로 해서 치를 계획입니다. 비록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고 집행과정에서 절약가능 부분은 더욱 더 줄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 의견수렴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96년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바른시정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2차에 걸친 의견수렴과 자치구의 구청장, 부구청장 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은 결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를 기초로 시민의 날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기존 계획된 자매도시 교류 문화행사와 지역단위 문화예술행사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94년도 서울정도600년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1주일 전에 성수대교사고가 나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민선출범을 기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또 6월말에 삼풍사고가 생겨서 작년에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10월말경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적당치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런 행사를 계획했음을 말씀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계실 것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복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야영업시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이후 계속 시행되어 온 식품접객업소 심야영업 규제는 그 동안 과소비억제와 범죄예방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바 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12시까지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의 경우 역사 내 업소 및 야간개장 시장, 남대문시장, 가악동농수산물도매시장, 노량진수산시장, 청과시장 등 3개소 이내를 말합니다, 업소와 관광호텔 및 관광객 이용시설 이내의 업소에 대해서는 야간경제활동에 따른 이용시민과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타시·도에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일부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영업시간 조정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종합분석해서 저희가 예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님께서 삼풍사고 피해보상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는 얼마며, 삼풍백화점 부지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사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망자가 502명, 부상자가 938명에 달하는 사상 유례없는 대형사고였습니다. 이들 피해자들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소요재원 4,000억원을 차입해서 우선 보상을 하고 삼풍재산을 처분해서 차입분을 상환하되, 부족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 10월 20일 현재 보상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망자 502명 중 484명에게 보상금 1,883억원을 지급완료하였고, 부상자 938명 중 711명에게 1,00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스포츠회원권에 대한 보상대상은 834명 중 43명에게 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물품피해 등 1,332건 중 1,232건에 대해서 535억원을 보상완료하여 현재까지 삼풍사고 피해에 대한 총 보상액은 3,865억원이며, 이중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439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삼풍건설산업 관련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금년도 7월 12일과 9월 6일 2차에 걸쳐 공매입찰을 실시한 바 있으나 삼풍백화점 부지는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3차 공매입찰을 이달 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3차 공매입찰에서도 매각이 안 될 시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상재원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이 재산매각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준 회장에 대한 재산을 우리가 대행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모두 검토해서 철저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김옥원의원님과 정복진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원 의원님께서는 김포공항 주변 대기오염대책과 관련하여 항공기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기오염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오염원은 공장 등 고정오염원과 항공기,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시 경우 이동오염원인 자동차와 항공기 등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으로 최근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대기오염은 이동범위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 광역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 독자적인 추진이 불가능하여 중앙정부와 같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이착륙 시에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량은 95년도 기준 총 1만 5,600톤으로 이 중에서 질소산화물이 4,700여톤, 일산화탄소가 8,200톤, 탄화수소가 2,670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저감을 강구하고자 95년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000년대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예측 및 관리방안에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책을 포함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대기오염대책을 추진하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복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환경업무추진과 관련하여 2000년대 환경정책기본방향 등 8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대 환경정책기본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2000년대 서울의 환경전망을 잠시 살펴보면 서울의 인구증가는 둔화될 전망으로 있습니다만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규모, 차량 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환경오염 발생량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경 질의 개선에 대한 시민의 요구과 관심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후변화와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방정부 역할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환경정책기본방향은 환경문제 해결은 우리 시와 시민, 기업 등 모든 환경주체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열린 환경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세미나, 공청회,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우리 시 시책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환경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환경관리를 도시계획, 교통, 에너지, 소비생활 등 모든 부문에 걸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친화적인 시책과 제도를 시행해 나감은 물론이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전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서울의 환경용량 범위안에서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울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기본방향은 광역시설을 건설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와 건설비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2, 3개 구의 폐기물을 함께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구 이외의 타구 쓰레기 반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집단민원으로 말미암아 공사를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95년도 초에 1구 1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원칙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지확보가 어려운 종로, 중구 등 도심구의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광역시설도 함께 건설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95년 말 쓰레기 처리실태를 보면, 하루 평균 발생량 1만 4,000여톤 중에서 소각은 0.5%에 불과하고 매립이 70%, 재활용이 30%에 점하고 있습니다. 2001년 쓰레기 발생 추정량 1만 3,000톤 중에 37%인 4,850톤을 소각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여유시설용량 1,450톤을 포함해서 총 시설규모 1일 6,3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시민의 불신감 해소를 위해서 공청회, 세미나 등 환경홍보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보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 시, 기업 등 모든 환경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보전을 시민과 함께 생활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서울을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난 6월 5일 서울환경헌장을 제정 선포하였으며, 또한 환경백서, 서울환경헌장 해설집,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서울의 환경보전이라는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환경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과 환경친화적인 실천운동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시책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자원회수시설 건설 홍보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시민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월 중에 홍보책자를 10만부 인쇄 배포하여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설계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설을 보완하도록 환경부의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 시에도 이와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중에는 서울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레기 신기술 소각방법과 다이옥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넷째, 금포매립지 청소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일 평균 8.5톤 차량 1,660여 대분인 1만 4,000톤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수송하고 있습니다.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서는 14km나 되는 장기수송을 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운송차량의 오수흘림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수송도로의 교통혼잡으로 수송비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금년 6월말까지 837대의 청소차량에 대해서 오수통을 70ℓ에서 200ℓ 내외로 보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악취예방을 위해서 천연탈취제를 살포해서 냄새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8.5톤 수송차량 61대를 11톤 이상의 대형차량으로 2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현재 추진중인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촉진해서 2001년에 가면 37%의 소각률을 보일 때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한 후에 소각재만 수도권매립지로 수송하게 되면 수송상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산업폐수 등 환경오염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연 7,152개소를 집중단속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392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등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무허가업체 48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연 94만 1,000대를 단속해서 1만 952대를 적발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만도 4억 4,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환경행정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백만 시민이 좁은 지역에 모여사는 우리 서울은 우리 시에 적합한 환경기준과 환경시책이 시행되어야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환경관련 법령을 집행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환경법령 29건을 금년 9월까지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나 반영된 사항은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특성과 여건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환경분야 정책의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대기오염 및 소음 등 환경오염 방지 실천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 개선대책으로 첫째, 아황산가스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97년까지 전용면적 12평 이상의 공동주택 177개 단지를 청정연료로 전환하고, 일반주택 250만 가구에 대해서 98년까지 도시가스를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소형 경유자동차 연료를 점차적으로 LPG로 전환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엔진을 고출력 즉, 185마력에서 230마력으로 교체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공사장, 그리고 생활주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먼지 절감을 위해서 현재 도입해서 이용중에 있는 진공흡입청소차 139대에 대해서 매일 운행하고 가동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 저감대책입니다. 95년 1월 21일 서울시 전역을 생활 및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이동소음원의 규제지역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각종 소음과 진동발생원에 대한 원천적인 규제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음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난 학교앞, 병원 등 정온시설 주변에는 방음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 계획은 9개 지역 4,570km에 83억원을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로교통 소음의 주원인인 자동차에 대한 소음 허용기준을 운행차 기준으로 3 내지 5dB 강화하는 방향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규정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음 진동 규제를 통해서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는 화학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력, 전기, 태양열에너지 등으로 연료를 전환하여야 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산업구조 개편과 연료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95년 5월에서 금년 12월까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배출량 조사 및 관리방안을 연구중에 있는데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감소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이시영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노선조정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금번 발생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노선조정의 개선방안은 그 동안 서울시의 시내버스 운영이 영세한 민간 버스업체에 의해 이루어져왔고, 노선이 수입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조정시마다 업체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노선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편의와 업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될 경우에는 시민편의 위주로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노선을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7년부터 권역별 공영차고지가 조성 운영되고 업체간 자율적인 통폐합으로 대형화될 경우 버스노선 조정이 지금보다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노선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과정에 시민대표인 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시키는 등 합리적인 노선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서울시에서 교통종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그리고 당산철교 철거 보수공사와 제2기 지하철 단계적 개통에 따라 향후 교통여건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시민 교통수요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노선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선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내버스 여건개선을 위한 제반 시책을 단계별 일정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옥원 의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승용차 통행량을 줄여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백화점을 포함한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 소유자가 우리 시가 권유하는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통근버스 운영, 시차출근제 실시,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연 1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50%까지 경감해 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작년 8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2,454개 대상 시설 중 189개 시설이 본 제도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백화점 등 판매시설은 고객관리 측면에서, 업무시설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복리적 성격으로 인식하는 노조와의 마찰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의 저율 등의 사유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금년 5월부터 수요관리 대상시설물별로 구청 간부직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해서 기업의 경영층과 면담, 수요관리제도 참여 유도, 그리고 시장님 주재 백화점 등 유통업체 대표자, 은행연합회,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508개 수요관리대상 시설 및 종업원 100인 이상 1,200개 기업에 대해서도 수요관리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하는 시장 공한문을 전달하여 7월 31일 현재 총 2,508개 시설 중 391개 기업이 금년 8월 1일부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기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바, 금년 6월 30일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 반영되어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 부담금을 현행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요관리제도를 이행하는 기업은 당초 50%에서 최고 70%까지 경감폭을 확대하였으며, 기업건물의 특성에 맞춰 의무감축프로그램을 네 가지 중 두 가지를 자유로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 관련 개정조례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10월5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 31일까지 2,508개 대상 시설물 중 아직 수요관리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구청 간부직을 방문토록 하여 참여를 설득하는 등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경숙 의원님께서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23개 사업과 업무용 등 건축물 24개 시설에 대하여 건축인허가 등을 받기 전에 사업주가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교통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우리 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를 건축계획에 반영하여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로 2-3, 2-4, 2-5지구 등은 89년에, 동자동 8지구는 92년에 각각 교통영향심의를 필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로 및 교차로 소통, 주차시설의 공급, 교통안전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통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의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법 규정하에서 지역 전체에 미치는 종합적인 교통영향을 감안한 실질적 대책수립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심의필증에 제시된 개선내용에 대하여 교통전문직을 활용하여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준공시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필증을 교부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개선내용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용진 의원님께서 서울시가 상위법규에 위배하면서 일반버스업자에게 마을버스 면허획득의 특혜를 주려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6월 10일 마을버스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내버스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와 상호 보완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운영지침을 개정 자치구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금번 지침 개정시 마을버스 신규면허를 시내버스 업체에 우선하여 면허토록 한 사항은 마을버스의 면허기준이 시내버스에 비해 경미하여 운송사업에 필요한 제반시설, 그리고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영세업체들이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제고능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을버스 면허시 당해 면허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제4항에 의거해서 마을버스 신규면허시 당해 노선에 연고가 있고, 마을버스 운영에 참여의사가 있는 시내버스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토록 하되,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이 공개모집 등을 통해서 건실한 법인에게 면허토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을 위배하거나 시내버스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지침을 개정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간 연계 보완기능이 제고되어서 시민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복진 의원님께서 주유업자에게 융자지원하고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영주차장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금리 8%,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주차장 건설비의 50%범위 내에서 20억원까지 주차장 설치자금의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의 경우 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월 30일 현재 25억원의 융자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9건 54억원이 융자상담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유소 2,3층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유업자에게 융자지원을 실시하는 사항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9조 그리고 제239조의2에서 주유취급소는 옥외 또는 단층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고 주유취급소에는 주유취급에 필요한 세차, 간이정비, 부속물 판매점 등의 시설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주유소와 주차장의 복합설치를 금하고 있는바, 주유소와 주차장의 복합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유대지가 넓은 주유소의 경우 주유소 법정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획을 설립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협조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도중입니다만 회의장에는 많은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께서는 속히 입장하셔서 시정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복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과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서울시내 상수도관이 1만 8,196km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소위 썩기좋은 부식성관이 1만 5,256km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95년까지는 9,671km의 15년 이상된 부식성관을 전부 개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2005년까지 나머지 5,585km를 지속적으로 개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동안은 우선 매년 500 내지 600km의 상수도관을 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량하는 방법도 종전에는 누수가 되는 곳마다 임기웅변식으로 이렇게 개량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우 비과학적이고 또 금방 고치고 또 누수가 나고 이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제 서울시내 전역을 블록을 정해서 그 블록 속에 있는 상수도관을 몽땅 고치는 방향으로 이러한 방법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누수원인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이 노후했다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사시의 부주의로 관을 파손했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노후관 개량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개량하겠고, 지하에 누수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업소별로 2개반씩 누수탐지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탐지반이 늘 돌아다니면서 누수탐지를 하고 있고, 또 탐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탐지장비도 현대화하고, 또 가압지역 구시가지 등 취약지점을 집중적으로 탐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8,000여 건의 누수지점을 탐지해서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수도관로의 안전을 위해서는 각종 건설공사시 상수도관로 주변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토록 현장지도 및 안전작업을 철저히 하고, 또 상수도시설물 매설구간에 대해서 유관부서의 공사 시행시에는 공사전에 배관망도를 사전에 꼭 확인해서 상수도관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또 이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는 75년 7월에 지정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또 95년 3월에 지정된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90년 7월에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7개 시·군, 43개 읍·면이 포함된 지역이 소위 특별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활동은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은 현재 32개소에서 97년까지는 49개소로 확충해서 현재 오·폐수 처리율 48.6%를 97년에는 76.8%까지 높이도록 해서 폐수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오·폐수 처리시설의 합동단속반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또 상수원수질검사를 매월 43개 지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취수장에서는 유해물질을 24시간 자동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경기도 지역의 예산지원도 팔당상수원관리비 6억 8,000만원과 상수원보호구역주민 지원사업비 14억 4,000만원 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40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원 보호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팔당댐 하류로부터 서울시계까지의 10km가 지역주민의 반대로, 경기도 지역입니다. 반대로 현재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린벨트 또 녹지 이렇게 해서 경기도 지역에서 매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보다 더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경기도 지역은 정말 너무나 많은 제약 때문에 살 수 없다, 이러한 논리로서 현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권은 경기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수질보전대책지역이나 보호구역 이외에 충청, 강원도 지역에서까지 서울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마치 수혜자인 양 이렇게 해서 비용을 부담하라 이런 여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노래하다시피 국가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또 환경부와 협의를 계속해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복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형건축물 물탱크 청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수질오염에 대해서, 또 나쁘다는 수질평판에 대해서 이 물탱크가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대형물탱크, 소위 규제를 받고 있는 물탱크는 이렇습니다. 먼저 건축법에 의해서 연면적 5,000m² 이상의 건물, 그리고 공중위생법에 의한 연면적 3,000m²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또 연면적 2,000m² 이상의 복합건축물,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청소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부과대상 물탱크수가 현재 3만 2,725개소입니다. 이 물탱크는 연 2회 청소를 하고 있고, 90년도 상반기에도 형식적으로는 100% 청소를 한 것으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수조를 청소하는 방법이 저수조청소업체를 시켜서 하거나 또 물탱크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임의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소유자가 직접 청소하는 경우에는 장비 등이 부족해서 과연 이와 같은 청소가 잘 되었는지, 정말 부실한 경우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에 대해서 수도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연 수도물탱크 주인이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춘 청소업체만이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저희들의 건의는 조만간 받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배수지를 설치해서 건물에 물탱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서라도 5층까지는 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소위 직결급수체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먼 장래의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그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지하철을 건설함에 있어 품질유지와 관련한 공기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2기라는 이름하에 160km의 지하철건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2/3에 해당하는 1단계 100km는 금년까지 마무리짓도록 되어 있는데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여 km는 98년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40% 내외의 공정으로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는 민원이나 보상 지연 때문에 공사에 장애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사 중에 시민불편이나 기간중 투자가치가 묻혀 있는 것 등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완공해서 개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통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는 일이나 안전하게 시공하는 일과는 바꿀 수 없는 사안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목표공정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튼튼한 구조물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양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는 5급 승진시험준비에 공개경쟁승진과 심사승진을 활성화하고 시험문제를 실무와 밀접한 그런 문제를 내어서 종합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직원의 승진을 7급까지는 심사승진으로 하고 있고, 다만 6급에서 5급 승진은 시험승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험승진은 그 실력배양이라든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장점이 있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험준비를 하느라고 업무공백이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진이 6급까지는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5급 승진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종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하신 그 5급승진제도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개승진시험 실시방법 등을 내무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험문제 출제도 실무와 직접 관계 있는 도움이 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라도 직원들의 복무지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업무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복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은 부채상환도 어려운 상황인데 69개 단체에 7억 5,7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와 앞으로 단체에 이런 지원금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가, 없앨 수는 없겠는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7억 7,700만원과 교통난해결 지원금으로 지난번에 추경 승인해 주신 2억 해서 9억 7,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95년도,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단체를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선으로 시장님이 취임하신 작년도에 새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특정단체가 아닌 100인 이상의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은 운영비나 인건비 등 이런 경상적인 경비가 아닌 순수 사업비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대상사업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식수준 제고, 교통환경 등 시책사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또한 선정된 단체라하더라도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50%를 준비해서 자기들의 사업을 벌이고 다만, 50%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신문에 공고를 해서 금년초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등 사회운동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접수된 사업을 하나 하나 이렇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69개의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50%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려 있으므로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좋은 사업과 활동으로 시정과 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해 주셔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단체가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활동할 때에 그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서 잘 되게끔 이렇게 행정지도하는 것이 사실 기반이 약하고 자립되지 않은 현재의 이런 어떤 여건하에서는 당분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자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내주신 세금이 형평성 없이, 또 비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시는 정의원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잘 챙겨서 사회단체운동이 잘 되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오호입니다. 먼저 김옥원 의원님께서 홍은1동 소재 유진상가에 대해서 4년간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주민들의 원성 및 안전대책, 또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후생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진상가아파트 B동 건물은 북부도시고속도로공사에 저촉되어 92년 8월에 보상으로 취득했으며, 공사에 지장이 있는 4·5·6층은 94년 10월에 철거를 했고, 활용이 가능한 2·3층은 서대문구청에서 직접 보수해서 활용하기로 하고 철거를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서대문구청에서 보수예산 확보와 또 보건소로 활용을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활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당초의 사용계획을 취소하고 95년 12월에 시에서 직접 동 건물을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보수소요예산의 산정 및 보수활용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여 정책회의를 거쳐서 금년 6월에 보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년 예산에 40억원의 보수비용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보수후의 용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용도를 조회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장기간 공가로 인해서 청소 및 방범문제에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만 서대문구청과 직할 파출소와 협의해서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건물의 용도에 대하여 주민들과 사전 약속 사항은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 시가 사용용도가 결정되는 대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경숙 의원님께서 신문로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동해투금이 종로구 신문로 2-5지구 토지 취득시에 각종 세금 납부 내역과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해투금이 종로구 신문로 2-5지구 토지 17필지 425평 취득시 부과된 지방세는 취득세 1억 2,800만원, 등록세 1억 9,200만원, 총 3억 2,000만원으로써 완납되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제4항에 채권을 보존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6개월내에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할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인 동해투금은 93년 9월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에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하여 1년 6개월만인 95년 3월 70억원에 매각되었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그 기림개발은 부도후 대표자가 외국 도피 중인 상태로써 기림개발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는 취득세 등 총 32억원이며 체납징수를 위하여 93년 2월 9일에 종로구 신문로1가 81-1 외의 39필지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고용진 의원님께서 용역입찰시 업자 담합방지를 위하여 기술과 가격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제도로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용역에 있어서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는 2단계 입찰방법은 응찰자의 담합소지가 있어서 이를 시정 보완하기 위하여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하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기술관련 부서와 검토 회의를 마치고 지난 9월에 내무부와 협의를 완료해서 현재 시행안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용진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와 또 이들 토지의 매입 계획을 취소하고 예산을 이월시켜서라도 20년 이상 장기 미시설공원용지 등을 구입하여 민원해소에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에 지하철 건설 등 대형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시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해서 충당함으로써 공공의 청사나 사회복지시설의 건설 등 행정 목적에 직접 활용할 토지는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유토지의 매각을 억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토지에 대해서만 매각하되, 그 매각대금은 다음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매각에 상응한 토지를 확보토록 방침을 정하여 95년도 토지 매각대금 706억원을 96년도 토지매입예산으로 책정하여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초부터 자치구를 통하고 우리 직원이 출장을 해서 공장이적지라든지 대형공지 등 매입 가능 재산을 조회하고 또 성업공사 및 법원 등에 공매 재산으로 매입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개인소유토지는 감정가격으로는 팔지 않는다고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공매재산은 토지 이용가치가 없어서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토지판매의사를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요청한 결과, 감정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협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원님이 제시한 대로 현재 매입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토지매입을 유보하고서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공원용지를 이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반 용도의 땅을 팔아서 공원용지의 땅을 사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일반용도의 토지는 더욱 부족한 현상을 가져와서 당장 전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용지의 확보는 공원개발 5개년계획에 의거 별도의 예산을 확보 중에 있고 97년도 예산 편성시에 일반 토지 매입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공원용지확보 예산으로 조정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원세훈입니다. 김옥원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보건소장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수당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의원님께서는 현재 각국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는바, 보건소장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수당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및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에게는 의료업무수당 등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수당은 관할 지역의 의료와 보건 지도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각 진료실 의사가 결원,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유고시에는, 또 환자가 많을 경우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특별히 의무직렬의 수당이 다른 직렬보다 높은 것은 시중의 임금체계를 고려해서 우수한 의사를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지역보건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윤우길입니다. 먼저 양경숙 의원님께서 종로구 일대를 재정비하여 고궁을 연결하는 관광문화단지를 건설하는 등 서울상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 중구 일대는 고궁 등 문화 유적지와 세종문화회관 등 문화 시설과 인사동 및 대학로 등 문화의 거리가 집중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덕수궁에서 경희궁, 세종문화회관과 경복궁, 인사동, 관훈동을 연결하고 운현궁, 창덕궁, 창경궁과 대학로, 성균관, 성북동을 잇는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경희궁, 운현궁 등 문화유적지 복원사업이 있고 두번째로 문화유적지에 대한 표석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운현동 삼성미술관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네 번째로 덕수궁길의 보행자중심 녹화거리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사동 및 대학로에서 문화축제, 창경궁 및 성균관에서의 과거시험 재현 사업 등 축제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역사, 문화 탐방로 홍보용 팸플릿 제작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부와 협의하여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사업을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재진 의원님께서 서울시 관광안내소에서는 95년 1월에 제작된 지도를 배포하면서 시의회 영문표기를 잘못하고 있고, 시의회 위치가 세종문화회관별관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잘못 표기된 지도가 외국인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8개 관광안내소에서는 시에서 발간하는 관광홍보물과 관광지도는 물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각종 민간단체 등에서 발간하는 홍보물도 함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민간단체 제작분에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으나 현재는 96년 제작된 것을 배포하고 있으며, 금년 제작된 지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수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내소에서 배부하는 관광지도에 대해 오기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오기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이시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철도청의 신이문역 차량기지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 계획에 의하면 구로3복선, 경인선 복복선 및 기존선 운행시격 단축 등으로 전동차량 증가에 따른 안전운행에 필요한 유치 및 검수시설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전동차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원선, 중앙선, 경인선의 교차지점에 위치한 철도청 소유 부지인 신이문역 주변을 전동차기지로 철도청에서 잠정 선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철도청에 주민의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철도청에서는 차량기지와 주거공간 사이에 근린공원 조성 및 관통도로를 건설하고 가능한 한 전동차시설을 입체화하여 주거환경 저해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금년 말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후에 우리 시의 도시계획결정 신청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동차기지 입지에 따른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검토와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대문구 홍은2동 8번지 일대 공원용지 해제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은2동 8번지 일대는 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주거 부적격 및 가시권 불량으로 78년에 북한산 자연공원으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3년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를 분양한 적법 택지조성지역이고, 92년 서울시의회 제54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 공원에 대한 해제청원을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청원사항인 공원해제건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94년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청원내용을 포함하여 95년 1월 1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단순한 공원해제보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공원해제를 추진하도록 의결되어 서대문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에서 주건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공원해제 요청을 하거나 또는 현재 추진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정비시에 공원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원용지에 저촉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는 전액,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50%를 감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경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재개발사업시행자의 금융기관 대출 및 토지취득 비리에 대한 조치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 재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은 시에서 수립하지만 사업추진은 지정된 지구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3분의 2 이상 취득하거나 3분의 2 이상 소유주의 동의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주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개인 또는 특정기업이 매입 또는 매도에 관하여서는 우리 시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6개 재개발지구의 토지에 대한 특정기업의 토지 매입자금 출처에 대하여는 조합 내부의 사정이므로 우리 시로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 토지 취득시 각종 세금 납부내역서 등은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충분하다 하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로 2-4지구 재개발사업 인가에 대해서는, 위 지구는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가 지구내 토지 및 건물주의 72%의 동의를 받아서 89년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획득하였고, 지구내 미동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매입 및 동의가 되지 않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토지주 동의서를 첨부하여 연장신청하였으며, 2차에 걸쳐 사업시행기간을 9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사업시행 건축규모는 당초 연면적 4만2,582m²에 지상 16층, 지하 6층으로 인가되었으나 90년 6월 15일 건축법상 4대문내 도심 용적솔이 당초 670%에서 1,000%로 개정됨에 따라서 95년 5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계획 변경을 연면적 7만 5,078m², 그러니까 지상 24층, 지하 7층으로 인가하였었습니다. 신문로 2-3지구 및 2-8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2-3지구는 89년 창조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김화섭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90년 주식회사 기림개발 대표 손석호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92년 시행자 주식회사 기림개발의 부도로 93년 2월 25일 사업시행자가 기림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조성근으로 변경되어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공자인 주식회사 대우에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경매신청으로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문로 2-8지구는 93년 6월 주식회사 거삼 공동대표 최시현, 이석영이 사업인가를 득하여 94년 6월 대표이사를 최시현으로 변경하고 현재 대표이사는 이만종으로서 굴토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종 세금체납이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인가는 취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작 8지구는 덕유건설주식회사 외 2인이 사업시행인가신청을 96년 5월 31일 우리 시에 접수하여 96년 6월 28일 우리 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30일간의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공포일, 말하자면 96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 공포일 이전 인가신청분에 대해서도 관할구청장이 인가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지난 7월 25일 용산구청으로 인가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현재 용산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 지구에는 충북투자금융주식회사 소유 토지가 17필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형식적인 교통영향평가와 96년 6월 30일 법령 개정으로 사업인가권이 구청으로 이관되어 사업추진이 용이해지는만큼 파생될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재개발지구 등 도심내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강화하도록 관련부서간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권이 지난 6월 30일부터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구청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 인가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을 시달하는 등 구청 직원들의 업무수준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청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주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공영개발 대책 및 각종 재개발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행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시행권을 토지 및 건물주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고, 주택공사나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에게는 차순위의 시행권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토지주 등이 장기간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를 최대화하여 점진적으로 공영개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조합 등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지난 6월 30일 시행된 개정법령에 의해서 도시재개발법 제49조에 감독관청에서 시행자에 대한 감사 및 업무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회계비리 등 사업 참여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복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은 총 6만 6,000여 건에 면적은 366km²이고, 이 중 면적기준으로 약 81%인 255km²가 집행되고 재정여건상 아직 집행되지 않는 시설은 61km²가 남아 있습니다. 이중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약 39km²로서 이를 해소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7조 6,000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우리 시 예산형편상 이들 전체를 단기간 내에 집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도로나 공원 등으로서 일반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로서 아무런 대책없이 시설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종합검토를 하고자 현재 조사작업중에 있으며, 이 작업이 97년 3월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존치가 필요한 시설과 불필요한 시설로 구분하고, 그 동안 여건변화로 결정 당시의 필요성 등이 감소되어 불필요하게 된 시설에 대해서는 97년 조사작업이 완료된 이후부터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보상을 추진하거나 보상시기를 예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 면제라든가 종합토지세 50% 감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추가발생 억제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는 가능한 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이전시 공공용지 20기부채납 제도의 폐지는 상당히 잘한 일이나 이것을 기존 4대문 내의 건축조례를 확대 적용함으로 해서 실익이 없다는 요지의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시내 사립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이적지에 대한 도시계획 해제시 해제부지의 20%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토록 하는 학교 이적지 처리지침의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학교용지가 해제되면 건축용량이 증가되고 과밀개발에 따른 도로나 녹지 등의 공공시설의 부족과 지가차익에 따른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이적지의 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용지로 20%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은 열악한 사학재정에 어려움을 가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여름 20% 기부채납 제도를 폐지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4대문 내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발과 무분별한 학교이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미 94년부터 서울시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용량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공공용지 20% 기부채납 제도 폐지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의 폐지와 사학의 어려운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적지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학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원님의 의견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4대문 밖 학교 이적지 건축용량 제한에 대해서 우리 시건축조례를 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 사학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면과 과도한 개발을 억제한다는 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건축조례 개정시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변영진입니다. 주택국 소관사항으로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을 제하면 이시영 의원님, 김옥원 의원님, 고용진 의원님께서 모두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영 의원님께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는데 다가구주택 건축심의기준 준칙을 자치구에 시달하면서 주차장 기준을 개정안과 같이 적용토록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통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이 어쨌든 해당업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소관 국장으로서 매우 진솔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지적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선 그간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급증으로 인하여 기존의 안정된 주거지 생활환경이 파괴되고 간선 공급시설의 부족이나 주차문제 등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연초부터 끊이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10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건축심의에 포함하되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각 구에 준칙을 시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각 자치구에서 지역특성에 맞춰 각각의 심의기준을 세우되 이에 참고하도록 여러 가지 항목의 준칙을 시달하게 된 것이며, 그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의 기준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의 기준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겠다고 보아 준칙내용에 이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전까지만 잠정적으로 시행토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다가구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가구당 0.7대 주차장 기준을 시행중인 구청은 10월 1일 현재 18개 구청이며, 기준을 바꾸어 시행한 구청이 3개 구청이고, 아예 시행하지 않은 구청도 4개 구청이 있습니다. 즉 자치구별로 판단하여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보시듯이 의회의 의결권능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다만 본의는 아니더라도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 점 간곡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원 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하여 세입자 임대주택과 건설 평형비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금의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세입자 임대주택을 재개발사업과는 별도로 건축할 용의가 없는지, 500세대 이하 재개발조합 사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세입자 대책은 국가적인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재개발지역의 아파트 평형의 완전 자율화 용의는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세입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근본적으로는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가급적 당해 지역 거주민이 현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로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재개발구역 외에서 별도로 건설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미 시가화된 도시여건상 필요한 대지확보가 매우 곤란하여 어려운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자가 건립한 임대주택을 우리 시 재정으로 매입하여 당해 구역 내 세입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거대책비 부담을 격감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세입자 이주에 따른 사업지연 요소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재개발지역에 수용이 가능할 경우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소규모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개발구역은 대부분이 소규모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모든 가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바, 아파트 평형을 자율화할 경우에는 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그 건설규모가 대형화되고 건설 호수가 적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원주민의 현지 정착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투기행위가 재연되는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임대주택 공급방법의 세입자 대책은 재개발구역의 거주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세입자 주거문제와 이주에 따른 분규를 사전에 해소하는 대책이므로 세입자의 임대주택 공급규모가 적정수준으로 확보될 때까지는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찌되었든 세입자 임대주택 등이 재개발사업 시행에 지연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 말씀은 각별 유의하겠습니다. 더욱이 세입자 대책은 국가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점은 전적으로 같은 뜻을 갖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진 의원님께서 서면질의에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월계3지구 도시개발공사 사슴아파트 1단지 입구의 미분양 상가부지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분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 본 부지를 변경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월계3지구는 개발면적 6만 1,000평으로써 90년 9월 지구지정이 되었고 96년도 말 준공예정입니다.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시 상가부지에 대한 계획은 개발대상지만을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의 편의제공까지를 종합검토하여 계획하는 것으로 월계3지구의 경우 월계로변 및 월계역 인근의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계획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3지구 사슴아파트 1단지 입구에 있는 상가부지 980평은 9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미분양돼 현재 수의계약 분양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도변경 문제는 추후에 개발계획을 재검토할 경우에 신중히 참고할만한 탁월한 제안말씀으로 깊이 유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진 의원님께서 택지개발이 끝난 서울시 소유부지중 미분양 상태에 있는 토지현황이 어떠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택지개발이 끝난 지구의 상가부지는 수서, 대치, 가양, 방화1 및 2, 월계3, 공릉1, 신내 등 8개 지구 103필지 3만 8,000평입니다. 이 중 아직까지 미분양된 부지는 34개 필지 1만 1,300평입니다. 지구별로는 수서지구 4필지 400평, 가양지구 20필지 4,700평, 방화1지구 7개 필지 3,300평, 방화2지구 1개 필지 900평, 월계3동 2개 필지 2,10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발언을 듣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께서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의원인데요, 주택국장의 답변을 듣고 금방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이틀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만, 의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주차장 설치 관리에 대한 조례가 본의회에 상정되고 난 이후에 바로 지침서가 25개 자치구로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선 구청에서 18개 구와 4개 구, 3개 구 이렇게 다른 문제로 적용된다는 통할적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첫째는, 조례는 서울시를 움직이는 법입니다. 그 법이 상정돼서 지금 심의중에 있는데 통과된 것처럼 자치구에 내려 보냈어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두번째 문제인데 각 자치구별로 다가구나 다세대를 지을 경우에 그 이전의 법을 적용해서 채산성이 맞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땅을 사서 다가구를,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한 이 수많은 사업자들에게 얼마만큼 혼돈과 피해가 속출할까요? 따라서 자치구의 다세대 심의위원회는 얼마만한 고충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될까요? 딴 말씀이 필요 없으십니다. 잘못된 지침은 바로 그 지침을 반복하는 내용의 지침을 곧바로 하달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공사되기 전까지는 그 이전의 조례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일은 전부 저질러 놓고 앞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될지 여부도 불투명한데 마치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한 양, 그런 답변이 어디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본 문제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신 이시영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재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본의원은 바로 이 단상에서 주택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본 지침은 잘못됐으므로 곧바로 그 내용을 삽입해서 본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의 조례를 적용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내용의 지침이 반드시 내일이라도 자치구청에 하달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책임전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무원이 물러나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그 법을 충실하게 지켜가면서 시민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정책개발이 하루속히 필요하다는 것을 주택국장께서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본의원의 마지막 말씀에 반드시 그 지침이 조례개정 이전의 조례 적용으로 지침을 내일 즉시 보내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 나와서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 그 답변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질의에 모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양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효대교, 동작대교, 동호대교 수탁공사협약서,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항과 자료복구에 대하여는 위 교량이 지난 78년과 80년에 착공하여 81년과 84년에 준공된 공사로서 도로국, 건설안전관리본부, 지하철공사 등에서 관련서류를 분산 관리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각 부서별로 문서창구에 보관 중에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산철교 수의계약 조건으로 계약 특수조건에서 동호대교를 유료도로로 건설키로 하고 84년 2월 유상인수한 이유에 대하여는, 동호대교는 80년 6월 민자수탁공사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중동사태 및 유가하락으로 인한 해외건설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남광토건을 포함한 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국가의 대외신용도와 국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83년 12월 경제장관협의를 거쳐 서울시가 유상으로 인수하는 방안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84년 2월 남광토건에서 기이 투자한 180억원을 5년 무이자 분할상환키로 하고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는 원효대교 건설 등 한강교량을 민자 유치키로 하겠다는 여건으로서 당산철교 건설 공사계약 조건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면밀히 확인 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효대교, 동작대교에 대한 수탁공사 내역과 민자건설에 상응하여 어떤 혜택을 주었으며, 인수경위, 특수계약조건 파기 이유와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원효대교 건설의 협약 주요내용은 동아건설에서 비용부담 건설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통행료 징수토록 했으며, 인수경위는 81년 10월 공사준공 후에 동아건설에서 통행료 징수 등 수탁관리하다가 83년 1월에 동아건설로부터 헌납 의사표명에 따라서 83년 2월 1일 무상으로 시에서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동작대교의 건설의 협약 주요내용은 주식회사 대우에서 비용부담 건설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년간 통행료 징수가 되었었습니다. 당초 지하철 3,4호선 건설을 대우 단독으로 제의하여 민자로 시행키로 추진됨에 따라서 78년 8월 4일 민자사업 승인에 의거 쌍방의 협약체결 후에 공사시행 중 79년 8월에 지하철 3,4호선 민자사업이 당초 대우 단독개발방식에서 23개 공동참여방식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동년 9월에 대우측으로부터 동작대교 건설을 민간공동건설업체로 이관 요청이 있었으며, 80년 8월경에는 정부에서 중화학부분 투자조정시 발전설비를 대우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자금압박과 여건변동에 따라 추가투자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동작대교의 유상인수가 있었고, 80년 정부방침에 따라서 82년 5년 동안 균등상환으로 인수하였습니다. 당초에 단독개발에서 23개 민간공동참여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철도 부분은 23개 민간공동참여업체로, 도로 부분은 시에서 인수하게 되었으며, 동작대교의 유상인수는 협약서 제13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제반여건을 종합검토한 후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효, 동작대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그간 보수공사비, 개선비에 대한 일체의 내용과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 서울시의 공사입찰 참가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입법을 국회에 촉구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원효대교는 81년 건설된 교량으로서 DB-18로 2등급 교량으로서 이 교량의 내력을 1등급 수준인 DB-24톤의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성능을 상향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93년부터 금년까지 88억원을 투자하여 상판부분을 개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교량하부 구조물이나 인터체인지 구간도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동작대교는 84년에 건설된 1등급 수준의 DB-24톤 교량으로서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교좌장치, 교각 미관조경, 박스 내부도장 등 95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25억원을 들여서 개수 보수를 마쳤으며 하자발생 부분은 시공회사 부담으로 보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은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규정 등에서 부실시공이라 하여 시설물이 부실하게 시공되었을 경우 해당 시공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제재조항이 관계법규에 기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성수대교의 경우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산업에 대하여 이미 건설교통부에 제재요청을 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제재내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원효대교, 동작, 동호, 당산철교에 대한 계약관계서류, 시공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여부도 아울러 판단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정복진 의원님께서 환경오염개선 업무 질의 중에 하수국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정비와 하천오염 개선방안, 그리고 유입수 오염방지 대책, 35개 하천 표면오염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수관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하수관의 총 연장은 9,580km로써 이중 상당부분이 노후 파손 등 불량한 상태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수불량, 지하수 하천토양의 오염과 하수처리율 저하 등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국에서는 이러한 불량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 93년부터 하수관 종합정비사업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전 지역을 16개 배수구역으로 나누고 정밀조사와 기본설계를 이미 착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구역은 완료를 하였고, 또 다른 5개 구역이 96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구역은 98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끝나면 이어서 종합정비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하수관 종합정비를 시작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입수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하수처리장에서 하루에 371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는 하수처리율이 75.4%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하수처리율의 저희들 계획은 98년까지 전량 100%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업비가 4,841억원이 소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증설공사를 추진해서 98년까지 100% 완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개 하천 표면오염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308명의 하천감시원을 활용해서 하천을 더럽히는 쓰레기투기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저수로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어서 둔치에 시민휴식공원을 계획해서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변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한강의 하천표면 부유물쓰레기는 13척의 확보된 청소전용선을 가지고 하천을 활용해서 하천을 깨끗이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광권입니다. 정복진 의원님께서 구단위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구청별 홍보용 구독신문은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구독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특별한 기준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특히 서울신문의 구독배포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자계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소장 문병권입니다. 이시영 의원님께서 전자계산소의 행정전산망이 낡아 수시로 장애가 발생해서 대민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래서 시 예산 불용액을 전용해서 행정전산망을 새로 구축할 용의는 없는데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 행정전산망은 1990년에 정부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장기간 사용과 자동차대수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업무처리량이 많아서 간혹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전산기의 교체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자동차관리업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계속 교체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9월 20일에 97년도에 주전산기를 교체토록 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업무는 전국 온라인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 각 시·도와 업무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시만 독자적으로 주전산기를 교체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주전산기의 기종선정과 프로그램 재개발 등을 내년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 행정전산망의 구축은 건설교통부 추진일정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금년도 불용예산을 전용해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내년도에 주전산기 교체시기를 앞당겨 나가도록 건설교통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지하철공사 사장 김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면질의 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철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여러가지 사항들을 걱정해 주셔서 먼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물으신 사항이 균열누수에 대한 대책,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사망,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그리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적자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크게 아마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균열누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의 일상 검사는 연 4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으로 하는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먼저 보수해야 될 것은 먼저 보수하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은 나중에 하고 있다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금년에 저희들 상반기에 자체 점검을 해 보니까 터널구조물의 균열이 854개소가 나왔고, 누수가 353개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균열사항은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횡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한 입장에서는 안전성에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4개 중에서 0.3m 이상이 되는 곳이 약 87개소가 나왔는데 그 중에 21개소는 이미 보수를 마쳤고, 그리고 66개소는 현재 보수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고요. 잔여 조금 적은 문제들, 0.3m 이하에 대한 767개소는 계속해서 그 진행과정을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7년에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누수된 곳 35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물이 직접 누수된 지역 9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보수를 마쳤고 조금씩 누수되었던 27개소는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누수는 안 되는데 전에 언제인가 누수된 흔적이 있는 그런 지점이 307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면서 단계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구조물의 유지관리는 이것을 전산화하고, 과학적인 체계에 의한 계측을 하고, 그리고 장비를 확보하면서 해외에 선진기술도 도입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하겠다 하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대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3월에 한 번, 하반기 8월에 한 번 이렇게 검사를 13개 항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통계로 나온 사항은 다른 사항은 괜찮고 먼지만 문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 통계에 나오는 수치가 문제든 아니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약 74%가 걱정하는 대목이 바로 먼지 분야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점사업은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가장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그런 항목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는 우선 공기여과장치를 개량을 해야 되겠다, 현재 재래식 판넬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최신식 전기집진식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진방향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구내청소도 과거에 물청소나 빗자루로 쓸고 하던 옛날 재래식 그런 청소방법에서 진공흡입기를 이용한 진공청소방법으로 개량,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공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외기공기하고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구를 조금 높여서 질이 나쁜 공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환기구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또 공기를 빨아들일 때 생기는 여러 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부청소를 위한 환기닥트 청소를 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주문 중에 있습니다만 97년 8월부터 운영될 것으로 아는데 청소흡입진공열차를 개발해서 그 차가 들어오면 상당히 많이 획기적으로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정확하게 환경관계 오염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 지하철 공기 오염도에 대한 전광판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쪽으로 가서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하는 사항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특히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97년에 가서 전문기관에 한번 용역을 맡겨볼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유지되는 것이 가장 시민들의 건강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와서 안전사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전사고를 2개로 봅니다. 하나는 사망이나 터널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문이 안 열린다든가, 고장이 나서 차가 잘 못 다니는 지장하고 이 두 가지 유형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안전사고, 터널이 무너지거나 열차가 탈선해서 문제생겼던 적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만, 운전장애로 인한 사항이 매년 20건 내외, 93년에 23건, 94년에 23건 이렇게 20건 내외로 있고, 현재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10건이 발생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만 하여튼 운전장애는 없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차에 다치거나 혹은 자살소동 등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대개 1년에 10건 내외, 다시 말씀드리면 93년에 11건, 94년에 11건, 95년에 12건, 금년은 9월 말 현재 12건, 예년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전동차 고장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전동차는 주로 브레이크 고장이라든가, 동력장치 고장이라든가 출입문 장애라든가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우선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정기점검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일의 경우 고장이 생겼을 때 빨리 다닐 수 있도록 각 주요 역에 기동검수반을 배치를 해서 현재 12개 역에 83인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서, 또 차량 쪽에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예비부품이 철저히 잘 되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종전에 예비부품 3개월분 하던 것을 5개월분으로 늘려서 비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설비 장애는 주로 노후 전기설비가 문제기 때문에 노후설비를 즉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신호장치는 주로 주기적인 주유 및 회로의 작동불량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로시설의 고장에 대해서는 레일검상차라든가 레일탐상차를 이용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선 승강장 승객 감시를 할 수 있는 TV카메라를 325조를 설치하였습니다만 곡선구간에 좀더 보강하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승강장 반경이 500r 넘는 데는 열차하고 승강장하고 많이 벌어집니다. 여기에는 깜빡등을 설치해서 경보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곡선이 심한 분야에는 우리 직원 108명, 그리고 질서안내요원 810명 등을 배치를 해서 사상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승객들이 미리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간격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차가 많이 다니다 보면 우리가 점검을 해 보면 레일이 조금씩 벗어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궤도틀림을 발견한 즉시 저희들이 가서 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으로 인해 탈선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은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잘못된 분야는 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큰 우려를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전자장비가 붙어 있는 첨단 궤도검측차를 분기별로 1회씩 각 노선을 돌면서 벌어졌는가, 안 벌어졌는가 그런 체크를 하고, 조금만 벌어졌으면 바로 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그 지점을 알려주면 가서 정정하기 때문에 이 벌어짐으로 인한 탈선사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대충 현재까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분의 일이라도 이런 사고는 없어야 되겠다 해서 더 철저히 점검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경영적자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제가 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얼마를 빚을 지고 있고 얼마를 매년 이렇게 빚진다 하는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1년에 약 46%에 해당되는 사항이 리자와 원금으로 나간다 하면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어렵다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개선을 하는 데는 어떤 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부대사업으로 해서 한 100억원 정도 더 올리자 해서 노력을 한 결과, 지금 실적이 76억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영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국가나 시의 시책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에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이 분야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에 관한 지원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채에 관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저희들 경영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 점은 많이 걱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구노력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금년에 부대사업 촉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100억 목표 중에 76억 정도 더 끌어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운임도 현재 원가 60%밖에 안 됩니다만 운임을 올리게 되면 시민부담은 갑니다만 그러나 원가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정부당국에 대해서도 원가수준까지는 한꺼번에 올리기는 힘드니까 매년 얼마씩 올려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현재 물가정책 때문에 당초에 9월 50원 인상쪽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여 억원의 수입결손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주기적으로 해야 될 단순업무는 용역쪽으로 맡기고 우리 직원들을 줄여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회사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보다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좀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부채와 원금의 상환문제가 정책적으로 해결되는 선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안전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경영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대목을 지적해 주셨고 제가 오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답변드린 사항들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특히 재정문제 많이 걱정하시고, 정부나 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면서 김옥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경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광고를 종전처럼 무슨 수의계약이나 이런 방식으로 주지 말고 좀 공개적으로 하면 훨씬 더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처지인데 과거에 단가결정 문제라든가, 업자선정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소위 적자요인을 가져 왔으니까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 광고를 직접 하는 방법과 광고료를 현실화하는 그런 방법, 또 한 가지는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한 지하철 광고 대행업소에 대한 감사내용과 또 앞으로 신문가판대라든가, 또 각종 광고를 좀 전면적으로 조사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양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말씀을 드리면, 제가 종전에 수의계약을 주던 광고를 금년에 공개를 해 보니까 종전에 매당 약 1,800원 정도 하던 것이 1만 4,000원으로 공개입찰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소위 단가상승이 된다는 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것으로 해서 약 74억원 돈벌이를 더 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광고에 관한 대책은 양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체의 수의계약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단가도 조금 합리적인 선에서 정상단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직접 우리가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괜찮은 사업이면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역시 광고 수주하는 것은 일반 우리 직원들이나 웬만한 방법으로는 어렵다.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수주에는 상당히 뒷 이면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는 그런 사항들이 막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반업소에 맡기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경쟁과 아울러서 단가의 현실적인 적정성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서 광고수입을 올리는데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어떤 광고냐 하면 단추를 누르면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과 뭘 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계인데 아시는 것처럼 93년 11월 26일 애드원이라는 회사하고 광고계약을 했습니다. 광고금액은 월 3,600만원씩을 저희들이 받기로 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 광고 수주가 안 되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영부실인지 이 회사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부도가 나서 13개월분 4억 7,200만원의 광고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다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95년 2월 28일 해약통보를 내서, 해약통보를 내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느냐, 본 회사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증회사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다시 담보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감사에서 왜 이렇게 돈을 못 거두어들였느냐 하는 사항이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현재 소송 중에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현재 소송을 해서 2월 9일 저희들이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지금 그쪽에서 다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소송이 끝남과 동시에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간에 이런 광고회사가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수주를 해서 우리한테 체납된 것을 즉시 즉시 광고료를 우리가 수납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차일피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13개월분이 늦어져서 할 수 없이 소송으로 지금 가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가판대와 자판기 광고용역 이런 사항들을 좀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는 부대사업으로 좀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전적으로 그 방향이 맞으신 것으로,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조례로서 장애인들에게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공개적으로 조사해서 소위 부대사업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은 액수든 큰 액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부대사업을 개발하고 적정선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재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을 1호선부터 7호선까지 죽 다녀 보면 출입구에 몇 호선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서울에 사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급으로 한다고 해서 색깔로서 호선을 표시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면 1호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사실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빨간색이 1호선이라는 사항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1호선이라고 아예 직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아마 처음하면서 미관적인 점에 고려를 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만, 제가 봐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동 명물거리라든가 이런 중요지점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광고를 현재 516개역에 506개소, 그리고 774개소 더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2000년까지 약 5,000개 정도를 그런 중요 명소를 알릴 수 있는 사항을 좀더 넓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조그마한 사항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 없는 지하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약속과 다짐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윤두영입니다. 김옥원 의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지하철 소음문제와 관련해서 5호선 차내 소음이 적정치를 웃돌아서 피로발생, 난청, 소화불량, 불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5호선에 소음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기존 지하철보다 터널 단면이 높이가 약 50cm 적고, 또 자갈 도상이 아닌 콘크리트 도상으로 시공이 돼서 소음을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바닥에 12mm 정도의 방진고무를 깔고 PC침목 하부에도 5mm 방진 패트를 시공하였으며, 레일은 200m 이상 장대화해서 1차적으로 큰 소음을 저감시켰습니다. 또 기존철도는 m당 50kg의 레일을 사용했습니다만 2기 지하철은 60kg의 레일로 시공해서 소음 저감과 안정화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기준으로 기존 지하철보다 약 5 내지 7dB 정도 높은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레일연마차를 운행해서 레일의 평탄도를 향상시키고 주요 소음발생 구간인 곡선부에는 도유기를 설치해서 열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주유가 되도록 했으며, 곡선구간의 운행속도를 저속으로 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객차 유리창을 밀폐형으로 한 방음전동차를 240량 도입해서 방음효과를 현재 측정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강동구간의 경우 개통 초기에는 84 내지 85dB이던 것이 현재는 81dB 정도로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레일연마와 차량운행속도 등을 관리해 나감으로써 소음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이시영 의원님께서 학교 교육용컴퓨터의 대부분이 구형이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96%가 구형컴퓨터인바,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10월 1일 현재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컴퓨터는 총 6만 4,300여 대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3년 이전에 보급된 286급 컴퓨터의 보급비율이 높고, 286급 컴퓨터는 기억용량이 부족하고 속도가 느려서 사용하기에 불편은 있으나 현행 교육과정의 내용을 이수시키는 데는 다소 불편은 하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초·중·고등학교 193개 교에 586급 컴퓨터 8,000여 대를 보급했고, 특히 내년에는 교육용컴퓨터를 최신기종으로 교체하고, 교당 한 실에 초·중등학교는 40대, 고등학교는 50대 기준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저희 교육전산화와 교육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개혁사업으로 이를 2000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우선 341억원을 투자해서 학생 교육용컴퓨터 2만 4,300여 대, 그 다음에 교사용 컴퓨터, 퍼스널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학교당 8대 기준으로 배급이 되겠습니다만 8,940대를 내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이 사업이 조속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렬입니다. 이시영 의원님, 그리고 고용진 의원님, 이재진 의원님께서 학교 급식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영 의원님께서 초등학생 급식 무상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데 담임선생님의 판단에 맡겨 서류없이 무상지원할 용의가 없는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산하 각급 학교의 학생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결손가정 자녀, 학부모의 노동력 부족 등으로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식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개개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원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증명서류를 꼭 받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불편을 주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불필요한 증명서요구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동시에 무상급식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의원님께서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2년 이상 지난 정부미를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불평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희망할 경우 유기농 재배단지와 결연을 맺어 무공해식품을 먹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쌀은 우리 나라 전통 식생활인 쌀문화를 계승하고, 농촌을 보호 육성한다는 정부시책에 따라 시중보다 5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정부미를 공급받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 절감을 사유로 이들 해묵은 질이 좋지 않은 정부미공급으로 인해 학생들이 불평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전년도에 수매된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는 95년도에 생산된 쌀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깊이 고려하여 서울시와 보다 긴밀할 협조를 통하여 질 좋은 정부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만약 학부모 및 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질 좋은 일반미도 급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의하여 주신 유기농 재배단지에서 생산되는 무공해식품 소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희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재진 의원님께서 중·고등학교 급식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급식실시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만부득이한 여건 불비학교인 31개 교를 제외한 모든 초등학교가 97년도부터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 고등학교 급식 실시계획은 현재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국고부담 50를 전제로 급식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중·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지원보조계획이 없어서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누가 부담하느냐인데 현재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교육청 부담으로 전액 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교육재정형편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중·고등학교 급식 문제는 계속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이시영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시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의원입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 지금 저희들 교통위원회에 이 법이 상정돼 있습니다. 조례를 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편리하게 내집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대단히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이 됩니까? 본의원이 주택국장 말씀하시기 전에 각 구청별로 사안별로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저는 그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시간, 다 적어가지고 있습니다. 외람되게도 지금 4개 구청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위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본의원이 조사한 보고에 보면 9월 11일 지침 이후에 12일 성동에서 이미 한 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대문도 나갔습니다. 마포구에는 네 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남에는 열 건이 나갔습니다. 그 외에 다수가 엄청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 외에 절대다수의 구청은 이 법 자체 때문에 아무 심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북 같은 경우에는 10평, 12평, 13평 이렇게 되는 소수의 집을 가진 분들이 모아서 정말 꿈을 꾸기 위해서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 놨습니다. 그런데 주택국장님이 이러한 전결사항 하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삶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주택국장, 본의원이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게 되면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관계기관장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8조에 보게 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성실히 집무했습니까? 정무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시 인사및보통징계위원회는 5급이상 공무원 대상인데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입니다. 법규를 위반한 주택국장은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중징계사유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1부시장은 주택국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내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흥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한 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많은 동료의원들한테, 그리고 이 민원인은 구청에 있는 관계공무원하고 언쟁과 싸움과, 왜 서울시에서 이런 전결사항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소, 이런 사항입니다. 차제에 내일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국장께서 심도 있게 사안별로 다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든가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 듣기로 하고, 특별히 이 사안과 내용이 중대하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본의원이 제의한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문에 앞서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자세와 내용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의원이 대규모 재개발비리를 밝히면서, 교량관리나 계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자체감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장한테 물었는데 시장은 왜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까? 의원들이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방침을 답변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담당부시장이라도 관계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심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심재개발은 지주들의 산물의 2/3 이상의 동의와 땅소유 2/3 이상의 소유자는 시공회사를 선정을 해서 할 수 있고, 우리는 인가를 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고 조사도 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했습니다. 신문로 2-3지구 같은 경우에 창조종합건설이 인가를 해서 똑같은 사람들, 이름만 바꾼 똑같은 시행주들이 기림개발, 정도공영, 창조종합건설로 바뀌었는데, 모두 같은 회사들인데 조사 한 번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조사할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느냐 말입니다. 현재 대우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 나라 굴지 재벌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우라는 재벌회사가 465억원을 그 회사에 빌려 주고 받지도 못해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어요. 더욱이 기림개발이 92년 8월 28일에서 10월 27일까지 3개월 동안 무려 740억원을 부도를 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회사들이 지금까지 선분양을 해서 중도금까지 받아 먹었고, 본의원한테 투서를 내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명단만 해도 64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들이나 지주들이나 대우나 많은 회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 공무원을 찾아가서 민원을 내고 읍소를 하고, 제발 재개발을 진행시켜 달라고, 조사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민원을 냈다고 하는데 모두다 코방귀만 뀌었다고 합니다. 왜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조사할 권리조차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2-4지구도 흥국생명이 이 땅을 모두 매입했는데 처음에 살 때는 1,000만원에서 2,5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바로 광화문 새문안교회 바로 건너편 그 일대입니다. 지금 평당가격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 흥국생명은 400평 땅 사 놓고 재개발도 진행 안 하면서 앉아서 800억원 이상의 불노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왜 조사 안 하고, 왜 재개발진행 안 하냐고 왜 추궁 안 합니까? 그러고도 제대로 행정수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고도 결탁 안 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작 8지구에 대해서 구청에 인가권한을 넘겨줬다고 답변을 했죠? 제가 여기 입수한 자료를 읽어 보겠습니다. 최수현이라고 하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동작 8지구 시행주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충북투자금융 대표이사한테 보낸 공문 중에 신문로 2-8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93년 6월 28일자로 거삼 명의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삼하고 기림개발 다 똑같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시공회사의 지급보증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금명간 채무액 중 일부를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응규 회장님은 동작 8지구의 시행자입니다. 전응규 회장님과의 약속대로 동작 8지구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조속히 받아서 채무액 중에 70억원을 상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공문을 93년 6월 28일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인가 받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서울시는 인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7월 11일자로 보낸 공문에서는 귀사의 채권 100억원 중에서 70억원은 전응규 회장님과 동작 제8지구 사업인가권과 70억원으로 상계조치하기로 한 인증서에 의거 사업인가 준비중에 있으므로 70억원을 상계처리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서울시는 구청에 인가권을 넘기기 전에 이러한 브로커들을 끝까지 비호하고 옹호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6월 27일자로 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것입니다. 공람공고를 했어요. 구청에 인가가 넘어가는 것은 7월 1일부터 입니다. 7월 1일 이전에 서울시에서 마무리를 해 주려고 6월 27일자로 공람까지 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무성의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은 이러한 자세들을 보면서 더더욱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재개발브로커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보장해 준 것이고 그 대가로 어떠한 결탁을 공무원들은 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관계공무원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반드시 최소한 자체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실시하지 않는다라면 감사원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야만 할 것이고, 검찰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반드시 비리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서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복지를 조금이라도 높여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와 서 있습니다. 서민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모두 다 길거리나 또는 시 외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주들도 지금 언제나 재개발이 될까 하고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어지지도 않는, 몇 년전부터 분양가를 내놓은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해명과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도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문제는 민자 교량건설 대가로 수의계약을 해 주고 그 수의계약은 계속적인 부실공사를 낳고 이 부실공사는 바로 서울시가 떠맡아서 시민들이 수많은 살상과 인명피해를 입고 있으며, 시민들의 세금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서울시가 5·6공과 재벌회사의 결탁을 시민들에게 떠맡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은 모든 서울시의 공사계약은 계약부터 시공까지 언제나 투명하고 공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고 자료에 대한 해명도 거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오전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자료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몇 달전부터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자세는 건설안전관리본부다, 지하철공사에 있다, 도로국에 있다, 서로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기 저기서 나오는 얘기는 보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교량건설계약서 자료를 보관조차 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서울시 시장, 부시장께서는 이런 공무원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문책을 하십시오. 자료가 분산되어서 못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서울시에 책임부서가 없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또 자료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 설령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수탁공사 내역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교량에 대한 자문을 하는 어떤 교수분들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것은 절대로 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엉망진창의 계약에다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특혜를 너무 많이 준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만약에 공개하게 되면 아마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료를 결코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서울시 교량 자문교수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10일 이내에 양해를 구해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출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서울시가 자료를 조작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분명한 근거도 제가 제출하겠어요. 앞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조작하거나 자료를 제 때 보내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데 폐기했거나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의원 여러분. 도로국에서는 건교부가 건설기술관리법 등으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실시공을 해도 서울시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 또는 할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서울시가 왜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시민들이 죽어가고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낭비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건교부에만 떠맡겨 놓고 나몰라라 할 것입니까? 이에 대해 시장, 부시장도 분명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대형 부실시공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찰자격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반드시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용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생략을 하고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을버스 면허사업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구에만 해당된 문제도 아니고 각 구청마다 지금 마을버스 조정을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우리 서울시의 관심사라고 보고 아까 본 질문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동훈 우리 교통관리실장님 답변이 대개 요약을 해 보면 첫째, 노선버스와 마을버스는 상호보완과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영세업자가 돼서는 안 되고 노선버스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이번에 서울시 지침의 상위법규 위배여부는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규에 위배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우리 김동훈 전 상수도사업본부장 하실 때와 또 지금까지 답변 중에서 가장 좀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여겨져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로 지금 김동훈 실장님 말씀대로 노선버스 사업자가 아니면 마을버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그러한 답변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선버스가 하게 되면 더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서규정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느 분이나 여기 계신 분이면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침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노선의 연고가 있는 일반노선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참여의사를 물어 참여의사의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일반노선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다만 일반노선 버스운송사업자의 참여의사가 없거나 서비스의 개선 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지역에서 마을버스 노선 참가를 하는데 노선버스회사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무조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뒤에 단서규정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마을버스 문제는 지금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각 지역에서 분쟁의 불씨가 되어 왔기 때문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받아들여서 마을버스 면허의 확대를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행정쇄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서울특별시지침에서도 보듯이 94년도에 뭐라고 했었냐 하면 참고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마을버스 면허심의시 기존 일반노선 버스운송사업자의 사전동의 등 진입장벽을 제거해서 면허를 대폭 확대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라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94년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그 지역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기존 노선버스사업자에 대한 특혜 여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 서울시의 지침에는 면허할 수 있다라고 됐던 것을 면허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전혀 상위법규와도 위배되지 않고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 아닙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도 과연 특혜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일반 건실한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면허하여야 한다 했으면 노선버스사업자가 하겠다고 그러면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국장께서 토지매입계획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토지매각을 자제하고, 향후 활용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토지매입계획에서 보았듯이 공공기관의 토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입이 용이하다 하더라도 전체 매입계획 토지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국장께서는 연초부터 서울시가 매입 가능한 재산 검토를 실제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조사하신 매입가능 재산 검토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아까 언급한 대로 이렇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만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시영 의원과 고용진 의원은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함께 답변을 듣겠다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양경숙 의원의 답변은 시장이 직접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양경숙 의원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섯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22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