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이것이 저희가 사실 침수될 당시부터 현장을 방문했고 민원인들하고 사실 정읍 농조에도 같이 가서 정읍농조장을 비롯한 그전에 기반조성과장 그리고 치수계장 이런 분들하고 정읍시청에 있는 건설과장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도 했고 많은 대책도 협의를 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조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전번에도 김천주 과장이 계실 때도 누차 이야기를 많이 했고 민원인들이 거기도 방문했고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발생한지 지난 6월이었는데 민원인들이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한번도 조사 실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6천분의 1 편차밖에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종암교에서 소성의 윗보까지는 약 1m50㎝ 내지 2m의 편차가 있다 그런데 왜 정읍시나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한번도 체크하지 않았어요. 정읍시에서 체크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방금 치수과장도 말씀하실 적에 6천부의 1 편차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약 50㎜정도 와 가지고는 농사를 지었다 하는 거예요. 침수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돼 가지고 배수로가 제대로 나있질 않아요. 배수로가 옛날에는 하천하고 농경지에서 나가는 배수갑문하고 이렇게 직각으로 뚫어질 않았어요. 물의 흐름을 조절해 가지고 물이 흐르는 쪽으로 배수로를 내줬는데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하면서 직각으로 뚫어 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가 조금만 와 가지고 하천이 범람한다거나 하천이 조금 수위가 올라가면 역류를 한단 말이지요. 이러므로 인해서 50㎜정도 와 가지고 침수되는 논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농사를 지어먹겠습니까. 이것이 진작부터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조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정읍시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읍시청에 있는 건설과장은 절대 안됩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펌프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펌핑을 해야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제는 농사가 어느 정도 지어졌고 이것이 민원이 발생한지가 6월달부터 발생했는데 지금까지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자체는 아주 무성의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전 번에 도시개발과장으로 계셨다가 그러다가 지금 현재 농지개발과장으로 가신 권과장께서도 이제 그쪽으로 가셨는데 지금 김제 부시장으로 가신 김천주 과장 계실 때도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도청에서도 이것이 치수과 소관이다, 기반 조성과 소관이다, 농정국 소관이다 아니면 건설교통국 소관이다 떠맡기기 식의 집행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는가. 치수과장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저는 오늘 이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될 걸로 생각해 가지고 보고 답변만 들으면 되겠지 했는데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민원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겠냐 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민원인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은 원만하게 잘 처리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일단 지사가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무슨 예비비가 있다든가 이러한 것은 예비비도 지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도비가 2억원이 됐든, 3억원이 됐든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내년 농사는 망하지 않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도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확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에 어느 정도 확보해서 올 겨울에 사업이 실시돼 가지고 내년에는 40㎜나 50㎜가 와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 사잔이 전번에 비가 왔을때 약 40㎜인가 50㎜ 왔을때 이렇게 농경지가 다 침수돼 가지고 있는 광경이에요. 이것이 정읍 일부하고 고창 일부가 이렇게 돼 가지고 고창군 성내면 일부하고 정읍시 소성면 일부가 이렇게 침수가 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부천은 준용하천 개보수공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소성천이 지금 개보수공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두분 중에 한 분이 좀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배수갑문을 밑에서 막았을 때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수 십 년간 때로는 대를 이어서 사시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를 다 파악하고 알아요. 전번에 기반조성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실 적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전에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유속이 빨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는 경지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유속이 빨라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적체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전번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수초제거정도만 해 가지고도 물의 흐름이 빠르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희 봤을 적에 저도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정비사업을 약 15, 16년간을 했단 말이지요. 제가 정읍시 일부,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일대 적은 논 합하면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소형장비 4대, 5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정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하상정리 약 50전 정도를 준설해 가지고 침수되는 논 그것도 전체가 다 침수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어느 정도 조금만 빠지면은 일부가 침수되고 일부가 침수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침수되는 논을 복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땅의 표면을, 농경지의 표면을 올리고 하천의 표면을 낮춰주면은 그러니까 전번에 김천주 과장하고도 이야기가 됐지만 제방둑이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측면은 좀 연구 검토를 해봐야겠지요. 해 가지고 약 50전정도 준설하고 종암교에서 화룡교 다리 윗보 있는 데까지만 준설을 해주면 가능하다,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침수되는 논을 어느 정도 약 30전 내지50전 정도 갔다 버려만 주면 논 주인들은 자기들이 경지작업을 해 가지고 가능할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원만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사실 지사의 재량사업비라든가 저희가 알기로 조금 남아 있는 돈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알거든요. 그것 좀 보태고 시비 좀 보태서 내년에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해주십사 부탁 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농사가 지어지기 전에 내년 예산이 도의회에서 12월 정기회에서 승인이 나면 이것이 바로 사업착수를 해야 2월, 3월 안에 해야 만이 못자리를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정지작업을 해놓으면 약 50전 이상 정지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흙을 복토해 가지고 30전, 50전 정도 하면 잘못하면 빠져요. 흙이 겨울에 녹았다 풀렸다 하면서 가라앉아야만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흙을 복토해 가지고 나라시를 해놓으면 빠져 가지고 이앙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내년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하더라도 1, 2월에 사업을 착수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인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