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먼저번에 농정국을 결산검사검토를 할 때에도 전문위원이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오늘로 미뤘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전문위원이 없는 상태나 지금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이므로 금번 농촌진흥원도 다음으로 넘겨 가지고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왜 의회사무처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이 행정부로부터 발령이 났는데 왜 사무처에서는 사령장을 주지않아가지고 상임위 활동을 못하게끔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을 출석을 요구를 해서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이강해 전문위원이 보직이동은 몇일자로 되었습니까.

인사발령 날짜말이시지요. 지난 10월 16일인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이 금일 15시 20분에 임명된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이 도에서 몇일자로 보직 임명됐는가요.

지난주 수요일날 도에서 의회로 발령이 났습니다.

몇일되었습니까.

일요일을 빼고 3일이 경과됐습니다.

지난주에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그다음날 우리 위원회에서 농정국소관 '95년도예산결산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당시에 우리 전문위원이 없기때문에 의회 일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때 받지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우리 산업위원회는 어떻게 보면은 전문위원이 없어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우리 산업위원회 전문위원도 없다면은 의회를 책임질 수 있고 위원들의 복리증진, 의사진행, 모든 관련문제에서 의회 사무처장이 전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는데. 그렇다고 봤을 경우는 우리 산업위원회전문위원도 없고 또 그러한 의안들이 다시 재조정이 됐고. 지금 의안조정이 된지가 며칠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농촌진흥원 예산 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을 처리하도록 돼있는데 오늘도 안됐다 이말이요. 강승구 전문위원한테 오늘아침에 제가 11시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임명장 사령장을 받았는가 물어봤더니 그때당시는 안받았습니다, 큰일났고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의회사무처장 임무가 무엇입니까. 도에서부터 전보발령이 돼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령장이 안되었는지 도의회 의장이 권한으로서 미료안건으로 미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사무처장께서 직무유기를 했는지 이자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우선 사무처장으로서 인사발령에 관련해가지고 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이 이번 회기중에 활동하시는데 지장을 준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이 절대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마는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을 왜 끌었는지 쉽게 얘기하자면 의장이 임명을 안해서 그랬는지, 우리 사무처장님이 직무유기를 해서 그랬는지 이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가실줄로 믿습니다마는 의장님이 어떻고 사무처장의 얘기보다는 저의 불찰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이와같은 어떤 일이 이후에 없도록 여러 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것은 사무처장인 제가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당연한 것인데 그일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양처장! 우리가 납득할만하게 설명을 해주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끌면 저희들이 왜 감정이 상해있느냐. 의장이나 우리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의회가 원할히 운영 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주시고 뒷받침을 해주셔야는데 분명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이 예산결산승인을 예비심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변경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변경을 해서 금회기에 심사할 수 있는 여유를 남기도록 다른데 먼저 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여유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17일자로 발령을 냈고만.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도 발령이 안난것으로 해가지고 인제 갑자기 우리가 의회 떠들고 나서니까 인사상의 통지서를 이렇게 내주는 사례가 어디있습니까. 해명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사무처장의 책임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해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뭐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전문위원관계때문만 그런것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할한 협의가 좀 부족했지않느냐. 이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문제 또 집행부의 여러 가지 그간의 과정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금후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회인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협의가 되어가지고 인사가 되어야겠다 하는 이와같은, 제가 표현이 적절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입장에서 집행부에다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번 인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인사도 충분히 사전에 원활하게 협의가 된 그와 같은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과정에서 저로서는 여러 위원들에게 의정활동에 불편을 드리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이 금일 10월 21일 17시 20분에 임명되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어떻게해서 17일자로 소급해서 임명했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번에 인사발령날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인사발령하는 날짜와 연계시켜서 거기에 맞추기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회사무처는 법도 잘 지키는데고 또한 같은 전라북도 도의원도 일종의 헌법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에서 조례라든가 법을 존중하고 지키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무엇인가 우리 지역도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산업발전 여러가지 다방면으로도 의안을 채택하는 그런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결기관에 대해서 소급해서 인사발령이 과연 있어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집행부 누가 됐든지 분명히 규명해가지고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을 의회사무처에서 발령한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소급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발령한 날짜관계는 집행부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인사운영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타기관간의 전출입을 할때에는 인사발령의 하나의 관례라고 그럴까. 또 공무원들의 신분문제라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소급해서 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것뿐이지 어떠한 의회사무처에서 그것을 날짜를 일부러 소급해서하고자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강승구 전문위원이 우리 산업위원회 임명 사령장을 못받아가지고 위원활동을 하는데 같이 동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하는 그러한 17일자 임명을 받아서 전문위원으로서 보직을 맡지만 단 거기다 "산업"이라는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이라는 것을 못받아서 지금까지 위원들이 전문위원이 있어도 위원만 행동했다 이말이에요. 만약의 경우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위법성이 있다든가, 무엇을 잘못했다면은 누가 과연 책임을 져야할 문제냐 이말이에요. 조금전에 박문희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전문위원이 없는 결산안심사 이것은 집행부에서 산업위원을 경시하는 것인지, 의회 사무처장이 우리 산업위원을 경시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소신껏 그동안 경위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똑같습니다. 다만 여러위원들에게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저희 의회사 무처 직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또 따뜻하게 여러가지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해서 좀더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차원에서 이번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한 그와같은 과정에 의해서 인사발령처리가 사무처로서 지연되어서 다시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까지 주셨던 애정의 그와같은 뜻에서 널리 이해해주시면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위원으로서 우리 처장님출석요구를 한지가 한시간 반만에 오셨습니다. 사무처에서 우리 산업위원회실까지 오는데 한시간 반거리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할때 우리처장께서 우리 산업위원 전체를 모독하고 안중에도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지적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장께서는 깊이 반성하는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번 결산승인 예비심사때에 전문위원이 없어가지고 심사를 의사일정을 조정해가지고 오늘 하기로 했어요. 그런것 처장 알고계셨지요.

예.

그렇다면은 발령이 났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발령남과 동시에 사령장해서 전문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처장소임아니예요. 꼭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회의가 내일로 또 조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유희빈 위원이 지적한 사항 그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뻔히 그것때문에 회의가 안돼서 의사변경까지해서 오늘 하기로 했는데 이제사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부랴부랴 결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상황, 이유가 있으면은 분명히 처장이 와서 위원장 아니면 소속 위원님들한테 전하는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이것 잘못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께서 다음에 그러지않도록 해주시고. 제가 감정표현을 한다면은 조금전 질의했던 유희빈 위원보다도 더 감정이 나쁘다. 그렇지만 제가 화는 안나겠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의회사무처 편저내에 속기사가 몇 명 필요합니까.

현재 본회의장 상임위원회까지 해서 한10명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속기사가 몇명정도 확보가 돼있습니까.

지금 정식 발령사항으로 2명이 나있습니다.

더 안되는 이유는.

상당한 시일 전까지는 속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어려워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속기사자격증을 소지한 그와 같은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기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수차에 걸쳐서 말씀이 계셨고 또 그렇지않더라도 당연히 속기사로 발령이 돼야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조만간 최대한 유자격자로 발령을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사무처직원와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속기사로 발령을 낼 수 있는 기능직 그런 정수가 확보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입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 도내에 속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 되는지 아세요, 혹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지적 한번 합시다. 제가 작년 운영회의 회의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장이나 우리 총무과장 계시는데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찾아보면 있어요. 자격증 가진 사람이 몇명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확인도 안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의 전부다 녹취해가지고 하고 오더라도 제대로 속기를 못하고 녹취한 것에 의존하고. 그리고 처장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도타시. 회의장소를 한번 가보았습니까.

아직은 못갔습니다.

총무과장 가봤어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속기사가 지금 저 위치가 정위치입니까

속기사 문제와 관련해서 속기사 유자격증소지자 발령문제, 속기사배치문제는 최단 시일내에 사무처 발령이후에 다시 타시도 의회를 한번 견학할려고 여러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처장한테 드리냐면은 어느 상급의회나 예를 들어서 국회를 말합니다. 정위치는 위원들이 마주보고 있는 정중앙입니다. 그런데 측면 아니면 뒤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속기사가 속기사 자격증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요.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나 말을 빨리 하면 못쓰고 녹취한다 이거요. 그것은 뭐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측면이나 뒤쪽에 앉는 것은 뭡니까. 위원들이 질의하고 출석했냐, 안했냐 이것을 감시하는 거요. 자격증이 있든 없든 정위치에 앉아야 할것 아닙니까. 자리배석하는것이 뭐가 힘들어요. 어떻게 처장이 총무과장도 마찬가지고.

의사담당관 소관이니까 의사담당관을 출석시키겠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속기도 안해요, 위원 출석했는지 이것이나 확인하고 가고 그렇면 되겠어요. 자격이 있든 없든 속기를 하는 속기사라고 들어왔으면은 정위치에 앉아서 속기를 해야지 지금 저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자리 없다고 앉으면은 뒤에 와서 해요. 완전히 형식이고 속기도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자격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번문이나 할줄 아는지. 형식적으로 데려다 놓고 위원감시나 하고 녹취가지고 하는 것인지. 의사담당관이 오면은 동료위원들도 질의하겠지마는 저는 이 회의장에서 본 그대로 저 개인 본위원이 느낀 감정입니다.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속기를 기록해야 할 속기사가 정위치에 있지않고 때로는 뒷면, 때로는 측면, 때로는 관계공무원이 앉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속기사들의 좌석배치문제는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속기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질의사항이라든가 발언내용들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속기사를 빨리 발령을 내고 자리도 속기사 정위치에서 속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과장 요청한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처장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회가 의원 보좌활동을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잘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