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등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경제위원장 이민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17일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 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9일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경영수익사업관련 행정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특별회계 분임지출원의 명칭이 "예산계장"에서 "경영사업계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구입물품의 다양화, 소액화등 저가물품 과다로 인하여 소모품의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물품관리 업무가 폭주하고 물품으로 현실화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장 김용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6년 10월 17일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 1종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바뀜에 따라 방범수당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하수·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열악정도를 감안하여 분뇨·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과 동일수준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방범원 수당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하수 및 쓰레기 업무전담기관,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구청 지적과에 부동산 관리계 신설 및 공영개발사업 기능보강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청정원 914명을 917명으로 3명 증원하고 사업소 정원 349명을 356명으로 7명 증원하는 것으로 내무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이 기 승인되었고, 부동산 업무의 효율적 관리 및 공영개발업무의 능동적 추진을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증대에 따른 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공영개발사업량 증대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증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고 향후 공영개발사업이 공영수익과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타부서와의 업무 협의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이의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96영세민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승인안(시장제출) 9. 수원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병천 의원입니다.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합니다. 반대의사를 발언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차가 증명이 안 되어 있고 신규 차량에 한해서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차량부터 먼저 해놓고 해야만 되는데 신규차량을 할 시에 만약에 타 시·군에 주소를 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우리 시에서는 세금을 비롯한 등록비를 잃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차부터 차고지 증명을 해 놓고 신규차량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비췄습니다만 표결에 들어가서 기권 두 분, 찬성 네 분, 반대 세 분이 나왔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터도 원안이 가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회의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원안 가결에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태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올라 온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개정안을 전면 보류하거나 시정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시건축조례개정안은 앞전에 151회 임시회시 찬반토론을 거쳐 용적률 250%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느닷없이 재건축은 빠졌다 이거야. 제안자한테 왜 빠졌냐고 물었더니 정회중이어서 빠졌다 이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정회중에 재건축을 300%로 용적률을 높인다고 결정했으면 회의중에 250, 재건축 300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과연 책임질 것이냐?" 그랬더니 "공동책임이다." 이거예요. 왜 공동책임입니까? 엄연히 250%로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조례가 결정됐는데 공동책임이 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실태 조사를 네 시간 동안 했습니다. 첫째, 향원아파트에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재건축을 해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 봤더니 주민 아줌마들이 용적률이 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질나는 거야. 그래서 모의원이, 향원아파트 주민이 "왜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재건축을 안 해 주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줌마 네 명한테 물어 봤더니, "용적률 높여가지고 재건축하게 되면 입주시에 돈도 많이 부담되는데 그래도 좋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계사 여섯 군데에 갔습니다. 건축업자 세 군데를 찾아 갔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층 건축물은 파일, 영어로 파일인데 우리말로 기초공사 입니다. 여기에 돈이 많이 투자되지만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 갈 수록 돈이 안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원시내에서는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하느냐! 1군에서 한 답니다. 여기서 건축에 조예가 있는 사람은 1군이 뭔지 알지만 건축에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은 1군이 뭔지도 몰라요. 1군이 뭐냐고 물어 봤더니 대기업이다 이거예요. 대기업에서 할 수 있지, 대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적률을 높일수록 누구한테 혜택을 주느냐? 업자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손해 보느냐? 우리 수원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원주에 아무 계획없이 아파트가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럽니까?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원주의 경제는 마비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원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수원에도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재개발을 남발해 가지고,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수원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면 과연 여러분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시의회가 돼 가지고 그거 하나 커버 못하고 법적용을 제대로 못했다고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용적률을 낮추고는 재건축 할 수 없다, 용적률을 높여야지 할 수 있다, 이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업자에게 물어봤어요. 용적률이 250%가 되나 300%가 되나 관계가 없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맞다고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시의원들이 300%나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수원시의 모든 주택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용적률이 300%로 올라가게 되면 수원시내 주택이 무한히 재개발되어서 만약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문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돌릴 것입니까?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서 땅 값과 집 값이 떨어지면 과연 누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습니까? 바로 수원시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고 거기에서 조례를 만드는 시의회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본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결정한 300%는 절대적으로 본 의원은 반대한다는 것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종전대로 250%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이상으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지금 박태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본 의원도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한 예를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에는 70평, 80평짜리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3평, 15평에서 여섯, 일곱식구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바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던 부분이 정자1동에 송림아파트와 백조아파트가 있습니다. 백조아파트나 송림아파트는 지은지가 15, 6년 되는데 날림 공사를 해서 송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규모를 보면 15평∼18평정도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1년동안을 본 의원이 노력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12층∼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용적률이 250%가 되므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업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타산이 안 맞으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300%가 아니라 350%라도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 같으면 200%도 좋아요. 쾌적한 환경속에서 넓은 장소를 즐기고 사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그렇지 못합니다. 가진 사람도 수원 시민이요, 갖지 못한 사람도 수원시민입니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런 초라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수원시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준다면 300%가 아니라 350%로라도 늘려가지고 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성이 있어야만 재건축이 되는 것이지 사업성이 없으면 재건축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건축자들이 돈이 많았다치면 13평, 15평 아파트에 살겠습니다? 벌써 이사갔을 겁니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량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사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돈이 없어서 못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몇 천 만원씩 부담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느냐하면 절대로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재건축의 용적률을 늘려가지고 업자가 와서 아파트를 크게 지어서 다만 얼마라도 남아야지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편히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승태 의원님께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발언통지서를 내 주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은 아까 박상호 간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올렸습니다. 처음에 수정안도 있었고 원안도 있었고 여러가지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이병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주성 의원님께서 번안동의안을 내주셔서 그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는데 아마 이 의원님께서 그날 조금 늦게 참석하시는 바람에 아마 이 상황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기존 자동차를 배제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수원시 시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만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등록자동차를 차고지 증명제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형평성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부담가중과 현실적으로 차고지 시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까지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어서 당 위원회에서는 배제했던 것입니다. 또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초기단계에서는 기존 자동차의 적용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도 이전등록이나 변경등록사유발생시와 이미 사용하고 있던 자동차를 신규자동차로 개·폐차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됩니다. 끝으로 자가용 자동차의 평균기간이 5년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결국 1,500cc 이상 자동차가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상호 의원님께서 말씀올린 대로 1,0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 72.6%라고 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고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께서 재건축용적률에 대한 건에 대해 발언통지서를 내 주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아까 박태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정정할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제15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정회중이라서 문구가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회중에는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알다시피 회의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용적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 있으면 몇 평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15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때 종전 수원시건축조례가 용적률이 300%였던 것을 신규아파트는 250%로 한다는 것이 기본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00평이 있으면 300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250%로 하향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신규아파트도 250%로 할 것인가, 275%로 할 것인가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정회를 선포하고 250%로 할 것인지 275%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대로 유지할 것인지 정회 후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투표결과, 신규아파트는 250%로 하되 다만 재건축은 종전대로 300%로 한다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들 중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정회중임에 따라서 의사국직원과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퇴장을 한 상태에서 의사국 직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같지만 위원장께서 최종결과를 공포할 때 그 내용이 빠져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은 기 누구나 재건축은 300%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도시건설 김주호 전문위원께서 "자신이 법을 만드나, 왜 향원아파트 주민들은 자신에게 자꾸 용적률을 다운시켰다고 항의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이것을 발견해서 도시건설위원들 모두가 재건축만큼은 300%로 해줬는데 어떻게 250%로 됐는지 의회사무국의 속기록, 그리고 녹음테이프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본 결과 모두가 재건축 만큼은 300%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건축만큼은 300%로 했는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라하면 노후된 건물, 불량건물, 이런 것들을 다시 건축하므로 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건축의 본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 즉 저층의 아파트를 15층 정도로 짓게되면 자동적으로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늘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입주자들과 건축업자가 나눠갖는 것, 그것이 재건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세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그런 것이 없이는 이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종전 300%였던 것을 250%로 다운시키면, 약 1,000세대 정도되면 50∼70%정도의 주택의 줄어들게 됩니다. 업자는 사실 그것을 보고 건축을 하는건데 그것이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죠. 그러나 박태부 의원님 말씀대로 250%라고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주민입장에서 그만큼, 15평을 다시 15평으로 지을려면 뭐하러 재건축합니까? 15평짜리를 재건축하면 27평이든지 30평이든지 그렇게 되는 맛에, 재산가치를 향상시키는 맛에 재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늘어나야지만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좋아하는 것이지 뭐하러, 재건축하는 기간동안 다른 데 셋방도 살아야되는데 뭐하러 재건축 하겠습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면 안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250%, 종전대로하면 그 부족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50∼70%에 대한 부담을 결국은 주민들이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00%로 그대로 해 주기로 했던 사실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태부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얘기가 됐더라도 회의가 속개될 때는 그 얘기가 반드시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김명수 의원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본 의원은 넘어가겠습니다. 향원아파트에서 전문위원에게 연락온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김명수 의원에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고 임승태 의원에게 말해서, 임승태 의원이 김명수 의원에게 말해서 이 법안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을 속이고 자기가 들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말이야, 그리고 기초공사 할 때, 파일공사 할 때 공사비가 많이드는 것이지 어떻게 3층, 4층, 고층 올라갈 때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김명수 의원이 15평, 17평 사는 사람들이 건축해서 27평, 30평으로 늘어나면 돈도 안주고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일부러 다니면서 다 물어봤어요. 골이 비었냐고 그래요, 골이 비었냐고. 17평 사는 사람이 재건축해서 27평, 30평으로 늘어났다 이거야, 그러면 "17평 사는 사람이 27평, 30평으로 돈도 안받고 들어갑니까?" 했더니 "어떤 사람이 골이 비었냐"그래요. 늘어난 만큼 입주자들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7평 사는 사람이 재건축해서 25평, 30평으로 들어가는 맛에 셋방살고 전세도 산다고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니 이것 한심한 일 아닙니까? 내가 업자라도 그래요. 내가 업자라도 17평 사는 사람, 재건축했다고 30평, 40평 집을 지어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업자들은 돈 10원 한 푼이라도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으니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말하는 250%의 용적률을 가지고 통과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진실로 내가 수원시민들과 개발될 향원아파트 주민들에게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가만히 계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기한 안건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7조 제3항과 제7조 제5항의 「감사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자를 이사장이 임·면토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및 동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단의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률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 공단의 감사를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이사장이 임·면토록 조례로 정함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사항이며, 둘째, 조례안 제7조 제4항의 상임이사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도록 하는 것과 조례안 제8조 제2항의 감사는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결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 및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상임이사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감사를 시의회에서 해임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단이사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며, 셋째, 조례안 제19조 제2항의 공단의 결산보고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공인회계사를 의회에서 지정토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에 준용하는 동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결산보고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공인회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률사항이므로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우리 집행부에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지난 제153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제153회 임시회시 본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 총무위원회에 대한 예우와 의회와 집행부간의 융화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 공단은 필요한 것이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운영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수정안을 제출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압도적 지지속에 통과되었는데 다시금 재의요구서를 받고보니 그때 원안폐기 발언을 하거나 최소한 유보발언을 하여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커다란 후회로 남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월경 본 조례가 제출되었을 때부터 본 의원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의 문제점을 수차례에 걸쳐 관계요로에 지적하였으나 단 한자도 본의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상의도 없이 재의안이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집행부에서는 입버릇처럼 말하는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이라는 말의 깊이와 "수레의 양바퀴" 운운하는 의미를 곰곰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과연 이런 방법과 수순밖에 없는지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본의원이 그토록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조금이라도 의견이 반영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재의 요구서의 문구를 보면 지난번에 통과된 수정안의 사법부의 판결문에서 조차 찾아보기 힘든 표현인 "무슨 무슨 법률위반임"이라고 판정적, 확정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저로인해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법률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 같아 마음 아프고, 또한 집행부에서 사법부의 영역까지 확정적으로 판정할 기능이 있는지 의아심을 금치 못하면서도 본 의원의 수정조례안이 상위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일도양단격으로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대단한 식견이 있는 분이 우리시에 재직하고 계시다는데 대해서는 경이로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제출했던 수정동의안이 과연 집행부의 의견대로 확정판결문과 같은 수준으로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행정법 전공 교수님, 경영조직 전공 교수님, 관계 변호사님, 그리고 저의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강의같은 기분이 드시더라도 이해를 돕고자 드리는 말씀이오니 오해없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지방공기업의 형태는 첫째가 지방직영기업이 되겠는데 지방직영기업이란 지자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을 일컫습니다. 두번째 공사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형태로 설립, 경영하는 공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단독 또는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자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공단이란 지자체가 법인 형태로 설립, 경영하는 공기업을 지칭하며 지자체외의 자의 출자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민관공동출자사업과 위탁경영사업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지방자치법이 1949년에 제정되고 지방재정법이 1963년에 제정되었으나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가 그 후 1969년에야 일본의 지방공영공기업법을 모방하여 제정하였다가 여러가지로 불합리하여 1992년도에 대폭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은 공사나 공단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상의 혼란은 법안의 제정자가 공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법규를 제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은 8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규정이며, 제3장은 지방공사에 대한 규정이고, 제4장은 지방공단에 대한 규정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성격차이에 대한 견해와 적용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를 공단으로 보고 지방공기업법 제4장 지방공단에 관한 법규를 적용하여 당초안을 만들었고, 또 그 규정에 어긋나므로 법률위반이라고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애당초 조례 상정부터 법인의 성격을 직영기업도, 공단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직영기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방직영기업에 가깝다고 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인의 3대기관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인데 주주총회는 구조상 존재할 수 없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경영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이사회를 시청의 각 국장으로 임명하여 이사회를 집행부가 장악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지방직영기업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해야 할 감사를 시청 감사담당관을 임명하면 경영권 전체를 집행부가 완전 장악하게 됩니다. 셋째, 이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지휘, 명령을 받게 되어 친정체제하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넷째, 지방공기업법 제83조(벌칙적용의 의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있어 비록 순수한 의미의 공단이라 하더라도 그 직원의 범죄행위를 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볼 정도로 동 공단의 공공성과 집행부의 직·간접적인 지배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종합해 볼 때 동법인의 직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님이 지방직영기업규정 적용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경영조직의 실체는 지방직영기업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지방공기업법중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근본적인 시각차에서 문제의 발단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말대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의회의 감사 추천권과 해임 결의 지방공기업법 제76조 2항의 규정에는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과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규정만 있지 의회의 추천 자체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시의회에서 추천한 감사가 지자체 단체장 즉, 시장이 판단할 때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근본적인 기능이 공단의 감시감독에 있다고 할 때 감사자신이 시장의 지시명령을 받고 인사권 영향하에 있으면서 시장이 임명한 이사장 밑에서 자신보다 상위직급인 관계국장들이 이사로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과연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의회의 이름으로 추천한 감사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의회 스스로가 당연히 책임행정 차원에서 해임결의하여 공단운영에 원활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거 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공개조례도 상위법에 위임조항이 없다고 하여 청주시가 위법이라고 제소한 결과 패소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좋은 선례가 있는데 어떻게 이 조항 범위내에서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하면 합법이고 의회가 제정하면 조례의 제정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둘째, 상임이사 임명시 의회 동의를 요하는 문제. 근본적으로 공단은 집행부 소유의 법인체가 아닌, 수원시민이 공동 출자한 시민의 재산임을 간과하고 있는 듯 합니다.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이 공단을 이사장이나 시장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시민공동의 소유이며 굳이 지분을 말한다면 시장이나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이나 일반시민이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주주격인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원한 일부를 제한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뭐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말씀입니까? 만약 공단운영에 적자가 생기면 그 설치자인 지자체가 위험부담을 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게 되어 결국 수원시민만 손해를 보게 되는데,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방만한 공단운영이 있을 경우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인사권은 법인대표의 전유물인 양 행사되었으나, 6.29이후 인사권에 대한 개념자체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장의 임명도 자칫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임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셋째, 공단의 결산보고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공인회계사 지정문제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수원시가 구성하고 있는 공단이 본래적 의미의 공단이면 당 조례가 상위법, 이종류에 한해서만입니다. 위반이지만, 그렇지 않고 본 의원의 주장대로 지방 직영기업이라면 동법 제35조에는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전혀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기타 미 거론된 본 조례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조(자본금) 자본금 20억원을 수원시가 전액 출자하되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20억만 출자 승인해 주면 그 이후는 시장이 재량껏 운영하겠다는 의미이나, 설립초기이고 중요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8조(임기 및 직무)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각각 3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여 최대 6년, 4년후에는 그 이사장과 이사의직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사장화시킬 소지가 있으며, 비상임이사를 시장이 지정한 국장으로 할 경우에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단 몇개월짜리 이사가 탄생하게 되어 집행부가 주장하는 자율성과 효율성의 확보에도 정면 배치되므로 비록 비상임이사라 하더라도 임기제로 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는 연임 가부에 대한 아무 제한규정도 없는 것을 수원시가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10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단속요원등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수행키 어려운 직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파견은 최소한으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동조항대로라면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를 제외하고는 오직 파견만이 가능하고 겸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번째, 제14조 4항 공단은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조례사항이고, 이권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므로 가칭 하도급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거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급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자문단의 견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법 전공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조례안 상정 당시 과연 이 법인체가 지방직영기업인지, 지방공사인지, 지방공단인지 법인체의 성격규명부터 하고 들어갔어야 하는건데 그런 절차없이 집행부의 의견대로 공단을 받아들인 것은 수원시의회의 중대한 오류였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지방직영기업도, 공단도 아니지만, 일단 조례안 제1조(목적)에 "공단"이라는 명칭을 의회가 수용했으므로 지방공기업법상의 공단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위법에 부분적으로 저촉되는 면이 있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테두리 내에서 상세한 명문규정을 두어 얼마든지 집행부를 견제하고 동공단을 통제할 수 있을텐데 너무 집행부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둘째, 경영학 전공교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 경영조직 실체면에서 공단보다는 지방직영기업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이사장의 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공기업의 부실운영 방지측면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이 분의 의견이셨습니다. 나.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대로 "지방공단은 궁극적으로 독립성 업무수행과 기업적 조직 및 인사체계를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정보, 기술, 인력을 흡수하여 경직화된 비능률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굳이 시장이 지정하는 국장을 이사로 선임하며, 감사담당관을 감사로 선임하려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독립성 업무수행과 민간의 정보, 기술, 인력을 투자한다고 해놓고, 공무원을 중요 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수원시 자체의 자기모순이 아닌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자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사장이 공단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면 의회가 이사장까지도 해임결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째, 변호사님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딱히 어느 쪽의 말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 매우 힘들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재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헌법도 결국은 투쟁의 산물이므로 때로는 국민들이 대통령중심제를 원하면 그것으로, 내각책임제를 원하면 그것으로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려면 시민의 재산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의회에서 이 정도의 통제권은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분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본적으로 본 사항이 이렇게 발전되기 까지는 집행부의 의원에 대한 의견청취자세에, 즉 대의원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지난 제153회 본회의장에서 마음을 굳게 먹고 유보발언을 하여 좀 더 완벽한 조례안이 탄생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로서는 어느 쪽의 의견도 100% 옳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2/3이상이 찬성해 주셔서 집행부로부터 제소당하여 대법원까지 가보든지, 아니면 2/3에 미달되면 본 조례는 자동부결되어 없어지게 되므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만약에 가결된다면 본 의원은 소송의 당사자임을 자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의원여러분들의 명예를 지킬 것이며, 불행히 부결된다면 집행부의 새로운 조례에 대응하여 더 이상 논란이 없는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약에 표결에 부치신다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주실 것을 아울러 동의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헌 의원께서 발언통지서를 내주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지루한 시간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김명수 의원님 구체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우리나라가 정한 상법에 의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등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상법에 주식회사의 정관이 위배됐을 때에는 등기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공단을 설립하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세부조항은 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세부조항이 제정이 돼서, 조례도 그 공기업법에 기초를 두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러가지 법조항은 우리 의회에서 과연 이 조항을 법이 잘못됐느냐, 또는 조례제정을 요청한 집행부가 잘못됐느냐 라는 얘기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기업법 제5조, 제49조에 의하면 지방직영기업이 됐든지, 지방공사가 됐든지, 도 지방공단이 됐든지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서 세부적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정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사의 선임, 감사의 선임 등등에 대한 문제는 공기업법 제58조에 보면, 58조 2항, 3항에 시장이 사장을 임명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부사장, 이사, 감사는 사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공기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항에도 어느 부분에도 의회나 기타 어느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잘못됐다면 법이 잘못됐을 겁니다. 법이 잘못됐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되겠죠.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공기업을 설치하거나 모든 것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기초가 되는 그 법에 의해서 설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정해 주셔야 될 것은 법을 가지고 논하는 부분이 아니라, 조례를 가지고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조례가 법에 맞느냐 틀리느냐, 또는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지난번에 김명수 의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결해 주셔가지고 다시 집행부로 하여금, 세부적인 안이 재검토가 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지만 김명수 의원님 뜻대로, 아까 마지막에 김명수 의원님 설명하셨습니다만, 뜻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서 훌륭한 공단설립조례가 설정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이번 재의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김명수 의원님 안을 부결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조례제정안이 세부적으로 재검토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입니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충분하게 법률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 법이 과연 의원들이 다뤄야 할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을 적용해서 시에서 원하는 대로 통과를 해줄 것인지, 아마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법조항을 한 이틀간 검토를 해봤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저번에는 찬성 발언을 해가지고 의회 중심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법 조항을 읽어보니까 약간 법에 위배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례가 통과되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돼야만이 시장이 수원시를 위해서, 수원시의 재정을 위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므로 인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넓혀주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우리 시의 발전에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전에 시에서 위임이 돼서 움직였던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생겼으므로 공기업법을 법률적으로 어느 한계를 두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해석을 못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떠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부시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면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치법에는 시장이 부시장 임명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단이사장이나 감사, 부시장 이런 분들을 임명할 때는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임명을 해도 하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이 여러 동료의원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이냐,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 회계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관리공단이 의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가 아님에도 의회와 시가 서로 다툼을 벌인다는 것은 언듯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의회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명수 의원님이 말하는 모든 문제는 다 부결해, 시에서 올라온 대로 원안통과 해줄 것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께서 발언통지서를 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입니다. 답변할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본 의원도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내에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그 안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관한 규정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부는 지방공단이니까 지방공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저의 말은 지방공단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방직영기업이므로 지방직영기업에 관한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번 무장공비사건때 무장공비들이 아군 복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 무장공비가 국군입니까? 겉옷만 국군의 복장을 했다 해서 무장공비가 국군입니까? 무장공비가 틀림없지요?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붙였다고 해서 공단입니까? 공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기업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3대 요소, 3대 기관이 과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공단이다, 직영기업이다, 공사로 봐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공단이라고해서 공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유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어디에도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본 의원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해석한다면 집행부쪽의 법령 축소해석 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법률은 제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법이 잘못되었다면 헌법 소원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은.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들과 변호사와 상의를 했더니 이것은 완전히 의회의 지방자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도의 모연구소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의회의원 활동을 규제하는 이 법을 고쳐야 된다는 전화를 하고 그분과 그 연구소의, 모 정당의 산하 단체입니다. 같이 법개정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병헌 의원님께서는 본 의원이 낸 것이 마치 어쩔 수 없으니까 부결시켜 줬으면 하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본 의원이 낸 수정동의안이 합법적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공단이라는 옷을 입혀 놓고 공단이 맞으니까 제 의견이 틀리다고 말하지만 거꾸로 뒤집어 말한다면 지방직영기업에 공단옷을 입혀놓은 집행부가 위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의원 여러분들! 심사숙고하셔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보충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재의의건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는 다시 의결한다는 뜻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임시회에서 김명수 의원의 발의로 수정가결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찬반표결을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종전대로 의결하면 조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부결되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재의요구인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흥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3회 임시회때 수정가결했던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뒷면에 "O"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X"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앞줄 오른쪽부터 호명되시면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란 이미 의결했던 동일한 안건을 놓고 다시 한 번 표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투표하실 사안은 집행부의 재의 요구안을 수용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를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제153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했던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다시 한 번 표결하는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찬성하시는 분, 즉 "O"표하시는 의원님이 2/3이상이면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지난번 의결했던 대로 통과됩니다. 이 경우 집행부에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2/3에 미달하면 지난번에 가결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부결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다음 회기부터 다시 동조례안을 시장제출 또는 의원발의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 하면 "O"표입니다. 이 경우 집행부에서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고, 지난 번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다음 회기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면 "X"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사계장님! 질문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혼동이 옵니다. 김명수 의원 발언에 "O"냐 "X"냐, 집행부 발언에 "O"냐 "X"냐 이렇게 만들어줘야 쉽습니다.

의사계장!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김명수 의원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 "O"냐 "X"냐 이렇게 말씀들 드려야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김명수 의원님이 수정안을 내셔서 가결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며 "O", 반대하면 "X"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부의장인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1. 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윤태권입니다. 제안이유는 제2종합운동장 주변(이의동, 원천동, 우만동) 지역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교통량을 적절히 유도 분산처리하므로 교통혼잡을 방지하고자 주변도로 확장 및 신설을 통한 도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도심교통 및 통과교통을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국도1호선, 국도42호선, 국도43호선을 연결하는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여 2002년 월드컵 유치에 대비하고자 하며, 또한 장래개발 가능지의 개발에 대비하고 주요시설 및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을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행령 제7조 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안내용으로는 도로결정조서로서 신설 광로 2류 7호선 50m도로로 주간선도로로서 총 연장이 1,665m에 기점은 광로2류 4호선인 이의동 동수원 I·C에서 나오는 길에서부터 우만동 제2운동장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신설되는 대로로서 대로1류 19호선, 폭원이 35m로 주간선도로로서 연장이 640m이며 기점은 광로3류 1호선 우만동 제2운동장∼대1류 22호선인 동수원 병원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장결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장 제5호로 신설되는 미관광장이 되겠으며 명칭은 제5호 우만미관광장으로서 교도소 앞길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만동 산51-1임번지일원으로서 면적은 1만 3,740㎡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의견청취는 일간지에 '96년 8월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쳐서 경기도민일보와 수도권일보에 공람 공고 한 바 있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변지역 도시계획시설 입안 현황으로서는 제5호 신설광장, 미관광장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제5호 우만미관광장이 되겠으며 이곳은 제2종합운동장 주변정화 및 교통체계 구축으로 인한 신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결정조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 대 3류 11호선 폭원이 25m∼31.5m로 보조간선 도로로서 총 연장은 4,000m, 기점은 대1류8호선∼대1류16호선으로 구간 분리되는 곳이 변경 대1류22호선에 35m로서 연장은 1,085m입니다. 이것은 제2종합운동장 주변교통체계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변경 대3류 11호선 25m∼31.5m 폭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710m이고 여기서 갈라지는 도로로 대3류 43호로서 25m∼31.5m로 이것도 보조간선도로로서 연장이 205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1류 22호선 신설로 분리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광로로서 2류 7호선 50m 주간선도로로 연장 1,665m로 이의동 동수원 I·C에서 대1류 22호선 우만동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또 신설 대로 1류 19호 35m 주간선도로로 연장은 640m로 광3류1호선∼대1류22호선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 대로 2류 8호선 30m 보조간선도로로 연장은 840m가 되겠고 대1류8호선∼대1류 22호선까지로 제2종합운동장 주변 교통체계구축의 일환으로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 대로 3류 44호선 폭원이 25m이며 보조간선도로로서 연장이 230m로 우만동 제14호 광장∼광2류 7호선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 대로 3류 45호선 25m로 보조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 790m로 원천동 대3류 11호선∼이의동 대3류 34호선까지로 이것은 동문∼법원간 도로교통량 분산을 위한 신설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정으로서 중로 3류 8호선 12m 집산도로로서 연장은 1,850m로 이것은 남문로∼제14호 광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도로의 변경이 3류 8호선 12m도로로서 1,590m로 팔달동∼우만동까지 중1류 63호선의 신설로 노선이 단축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 중로 1류 63호선 폭원이 20m로 집산도로로서 연장은 794m 동수원 사거리∼우만동 14호 광장까지로 우만동 지역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설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 소로 2류 768호선으로서 폭원이 8m로 국지도로로서 연장은 365m로 광2류 4호선 이의동 423-7답∼소2류 963호선 이의동 359전까지로서 현황도로를 이용한 마을 진입도로 신설로서 이것은 산의 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쪽에 보면 수원교도소와 구치소가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과는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일단 저희가 법무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지금 교도소측의 사택, 그리고 정문이 나 있는데 그 쪽하고는 어떤 관계이고 효성초등학교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지금 아파트가 이미 들어서 있는 사이와, 여기 우만동 주공아파트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초등학교는 위치가 여기인데 옆으로 50m 광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상에 구치소측의 사택 정문이 들어 갑니까?

정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신설되는 도로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쪽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우만 주공아파트 1단지가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 신설되는 도로에 지하차도를 설치할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교통체계구축을 시설할 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도로에서 입체가 필요한 자리는 입체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교통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언제 시설 결정이 납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먼저 상정을 하고 거기서 가결이 되면, 20m 미만은 시에서 할 수 있는데 20m 이상은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끝난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끝이 나야 저희가 검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안 나다보니까 효성초등학교쪽에 육교가 계획되고 있는데 구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 주시고, 시에서 계획서가 나와야 구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안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계획위원회를 바로 열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입니다. 우만미관광장을 1만 3,740㎡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짧게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그런 대단위 광장이 조성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광2류 7호선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25m 도로가 되고, 또 이쪽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50m도로가 있는데 미관광장을 설치하므로 인해가지고 여기서 들어오는 차량의 흐름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앞으로 운동장 정문입구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여기에서 꺾어서 들어 갈 수 없으니까 이 운동장 앞을 미관지구로서 화단이라든가 조형물이 다 설치가 되고 이자리에서 운동장으로 막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신호체계 없이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가 도로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교도소가 여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여기 교도소 새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광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곳이 또 법무부 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토지도 잡아서 운동장에 맞는 시설이나 조경을 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관광장이라는 것이 공원화된 광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넓은 광장이 필요합니까? 4,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하통로라든지 여러가지 휴식공간이 같이 들어 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지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2종합운동장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폭이 50m에 길이가 3.2㎞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그외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소위 경전철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경전철 계획이나 이런 것이 들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국도 43호선하고 42호선하고, 또 고속도로가 연결되도록 해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연장은 총 1,665m입니다.

50m 도로가 1,665m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계획은 없죠? 일반도로 50m와 35m 도로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2. 시정질문의건(김강영 의원외 9인, 심재현 의원외 11인, 이강오 의원외 12인, 이화지 의원외 16인)

안녕하십니까? 김강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54회 임시회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발전과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국내는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노력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는 우리 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육성은 주요 당면과제일 것입니다. 수원시 관내 중소기업은 약 65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 전기·전자 및 조립 금속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대다수 중소기업의 사정이 그러하듯이 수원지역의 중소기업도 자금난, 인력난, 판로 애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93년부터 현재까지 100억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조성 및 지원액수가 당초 목표액에 매우 부족하여 21C 지방경제를 이끌어 갈 중소기업에 폭넓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및 담보력 부족으로 저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폭 지원하여 성장 유망성 및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으로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수원시에서는 세계의 여러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방문 등 많은 교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자매결연을 늘려나갈 방침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류목적중의 하나인 경제교류의 추진은 어떠한 실적을 거두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중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정, 재정적 기업 지원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기존의 소수 기업지원 조직을 확대하여 일부 타 시·군과 같이 공업과 체계로 개편, 전문인력을 확보 적극적인 기업지원으로 수원지역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임이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모처럼 본 의원이 출석요구한 재정경제국장께서 해외연수중이므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미래학자인 앨빈토플러는 "향후의 세계는 정보를 취득하는 자만이 살아 남는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약 45조원이 투입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등으로 2000년 이후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홈쇼핑, 홈뱅킹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거래 및 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화 사회가 대두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민도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선진시민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및 수원지역의 모든 정보를 총괄 담당해야 한다고 볼 때 조직보강은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님은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수원시에는 전산담당관실 및 일부 부서에만 전산직이 있으며 35개 동사무소의 정원에는 전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 한 명의 전산직도 없는 동사무소 전산운영을 구청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전산요원 확보는 정부의 정원동결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들지만 정보화로 가는 길은 전산직을 각 실·과·소에 복수직으로라도 정원을 조정하는 과감한 결단으로 전산직을 확보 양성하여 2000년대를 내다보는 행정구현을 위한 전직원 전산마인드 및 전산요원 확보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답변을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내용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수원시의 환경대책을 마련키 위해서는 수원시 환경종합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수원공군 비행장의 살인적인 소음피해 대책을 수원시에서 세월 줄 것을, 그리고 수원시 공업지역 재배치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시는 교통과 쓰레기 및 대기오염등 환경문제가 어느 시와 마찬가지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퇴근시간이 아니더라도 한계점에 다다른 교통체증과 더불어 시내지역의 대기오염도는 환경기준치를 초과한지 이미 오래전이며 날이 갈수록 그 피해는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도심전체가 심각한 소음공해로 인하여 안락한 삶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주택 200만호 공급과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자연발생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시의 기본적인 정책 잘못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통 및 환경정책에 대안도 없이 영통지구 및 대단위 아파트 사업으로 인하여 인구 유입을 촉발시키고 그로 인하여 배출되는 쓰레기와 생활하수, 차량유입등은 되려 개발이라는 미명이 우리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환경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이제는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개발을 수원시장께 요구하였고 시장께서는 올 예산에 반영하여 수원시 환경종합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쩐 일인지 많지도 않은 1억여원의 예산이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집행부의 환경대책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수원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각 하천별 분산배치가 시급한 실정이며 아직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검증되지 않은 영통쓰레기 소각장부터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수원시가 환경에 대한 종합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시에서는 환경국을 신설하고 환경부시장제도를 검토하며 환경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의 수부도시라는 우리 수원시는 내일의 환경정책에 희망이 없다면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97년에는 비록 늦었지만 수원시 환경종합대책에 대한 예산반영을 촉구하면서 시장의 의지를 묻고저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수원공군비행장으로 인해 치명적으로 여러가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평동,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등 서수원권의 소음피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환경권을 비롯해 인간 고유의 행복할 권리를 침해 당해 왔습니다. 특히 서둔동, 평동의 비행기 이륙지점은 90db∼100db을 넘나들며 주택 이전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비행 2종 구역 기준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주민들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인하여 감내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수원시 역시 수원도심에 위치한 비행장으로 인하여 균형적인 도시개발에 장애를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수원권의 인구가 늘어나고 수십년간 계속된 소음으로 인하여 장애를 호소하는 시민들과 서호, 구운, 고색 초등학교 및 구운중학교, 교육환경권을 침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비행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방해를 호소하고 어린아이가 경기를 하고 일부 주민들의 난청, 축산농가 피해 등을 기초 조사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추측되고 예상되었던 추상적인 피해를 이제는 정확한 역학조사와 소음치를 확인하고 장·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난청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모 대학병원에 의뢰한 결과 난청 역학조사를 하는데 1인당 4만여원의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최소한 1차적으로 극심한 피해지역인 서둔동 벌터지역과 평동, 서호 초등학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지역 주민을 무한정 조사하면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대안으로서 수원시장께서는 권선구보건소를 이용한 1차적 조사후 증상이 심한 주민들을 역학조사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저 합니다. 분명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덮어두고 서로 나서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어쩌면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니 수원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3년 12월 수원시에서는 조원동에 있는 한일합섬을 공업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공업지역을 고색동, 오목천동 일원으로 이전한다고 공청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조원동 일대 주민들과 수원 상공회의소 관계자등 이전을 찬성하시는 분들과 이전 대상지의 고색동, 오목천동 주민들 약 300여명이 찬반양론을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전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맞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입장 또한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그 이후 고색동, 오목천 주민들은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날인 후 집단민원을 발생시켰으며 많은 시간을 시 관계자, 당시 전영국 시장등과 만나 대화를 가졌으며 묵시적으로 공업지역이 이전하면서 낙후된 그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고색동, 오목천동을 비롯한 평동 관내 주민들은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로 용도 변경된, 그래서 지금 한일타운을 건설하고 있는 한일합섬에 막대한 이득을 주고 수원시는 장안구청 부지로 1만평을 무상기증받으며 혜택을 받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동 관내는 아직도 소방도로 개설률이 7% 밖에 되지 않는 곳이니 최소한 소방도로등 도시기반 시설을 함께 추진해 달라는 아주 소박한 요구였습니다. 참고로 그당시 수원시내 소방도로 개설률이 팔달구 75%, 장안구 70%, 권선구 68%등 평균 70%이상 상회하지만 평동관내는 시설 결정후 23년이 지난 지금도 7%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 시에서는 내년부터 공업지역 조성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주민들에게 약속되었던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함께 계획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3년 당시 수원시에서 발표한 내용은 '98년까지 공업지역을 재배치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느날 보니 2000년 완성이라고 하고 얼마전 지방신문 보도는 1999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행정에 대한 불신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수원시의 공업지역 재배치 1단계 계획을 보면 수원시내 중소기업 102개 업체에 종업원 수 4,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공업지역의 재배치 후 그 많은 사람들이 시내에서 출·퇴근할 건지 아니면 주거문제를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부터 교통·환경등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아직도 미진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또한 주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업지역 재배치를 위한 공사를 시작한다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며 결국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팽배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는 개발위주의 성장을 촉구하였지만 본 의원은 환경을 죽이는 개발이 더이상 계속된다면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멸이라는 생각에서 수원시의 환경종합대책을 하루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수원 공군비행장의 소음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기에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발전이 동·서로 갈라져 더이상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것은 수원시라는 공동체의 이탈을 의미하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이상 세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수원시장과 도시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오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께서 해주셨기에 본 의원은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는 이 질문은 의회 개원이래 4대와 5대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께서 수없이 많은 질문과 도출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고 답변을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때마다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목표일정에 맞추어 준공되고 또한 주민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해 온 것이 수원시의 건설행정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은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그리고 탁상에서 부하직원이 작성해 준 답변서를 그대로 여과없이 답변하고 있는 수원시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분통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유를 한가지씩 열거할테니 관련 국장님께서는 겸허한 자세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우회도로의 공정은 약 6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도로 하행선을 기준으로 할 때 우측 차선을 현재 토목공사가 많이 진척 되었고, 좌측 차선은 이제 공사가 막 시작 되었습니다. 또한 금곡교차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총 공사비 50%에 해당하는 44억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착수는 물론 계획도 없는 실정이며, 마구잡이 공사로 도로 좌·우측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의 원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서부우회도로 공사가 지난 '89년 착공되어 현재까지 지루하게 진행되면서 이 곳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의 교통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추석연휴 직전에 저와 가까운 인척되시는 분께서도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이런 것외에도 이 도로 주변에는 농지개량 사업이 잘 된 농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가 잘 정리 돼 있어 물 걱정없이 지금까지 농사를 잘 짓고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농수로 대책은 전혀 없이 공사만을 강행하고 있어 이곳 농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공사지연으로 통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안전시설 없는 공사로 지역주민에게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또한 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는 공사강행으로 인해 민원을 야기 시키면서도 관계 실·국장께서는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그리고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아주 태연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수원시의 건설행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서부우회도로 시행청의 주무과장으로서 공사현장을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도로가 먼저 2차선 공사가 완료되고 '94년 35m 확장공사가 착공된 이래 약 2년 10개월동안 공사중단과 재개가 수없이 되풀이 되었지만 그 사유를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은 설계 잘못으로 인해 재시공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제150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께 건의 드렸습니다만, 지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공사의 문제점등이 발생할 시에는 해당 의원님들께 보고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그러한 사례가 없으며 지금 서부우회도로의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과의 공식적인 석상에서 행한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빠서 못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 서부우회도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서둔, 구운, 탑동, 오목천동 주민의 바람은 도로 좌·우측에 농로박스설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석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공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도로공사 완료후 다시 재공사로 농로박스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공직자가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공사로 인해 도로를 다시 파헤치고 그 동안 겪었던 통행불편을 다시 겪어야 하며 주민이 낸 혈세 수 십억원이 낭비되는 등 행정편의주의로 발생되는 피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 지역의 전 농민들은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서부우회도로의 공사를 실력으로 저지할 것이고 통행을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역 대한방직에서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금곡 인터체인지간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한 곳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분산형으로 돼 있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수원역 주변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도로이며 고속화 도로의 기능을 한층 보완할 수 있는 도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왕·고색간 도로가 '97년말 개통예정으로 착실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 진입로 개설은 거론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년 11월이면 일월, 탑동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금곡, 호매실동 및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교통인구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서수원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3곳이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미 지난 관선시장 당시에 이미 계획돼 있던 것이며 새로운 계획이나 실천된 사항은 한가지도 없으며 이렇게 계획된 사업조차 사업이 부진하고 추진되는 사업은 많은 시행착오와 민원만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본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 역전주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동·서간을 연결하는 중추도로로서의 기능보완을 위해서 조기착공을 건의하면서 도로개설계획에 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원시가 그동안 열정적으로 추진해오던 수원성 축성200주년 기념행사가 10월 10일을 전후한 화홍문화제 및 수원시체육대회를 정점으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또한 문화도시육성 및 2002년 월드컵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흘린 땀의 결과가 좋게 매듭지어지리라 믿어의심치 않으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건설사업, 주민숙원사업, 교통난해소 등 다수가 바라고 기대하던 사업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이 될 것을 시장님께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지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51회 임시회에서 삼성전자 후문과 신매탄아파트 사이의 농경지 19만 6,865평의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이유는 수원시의 공업지역으로는 유일하게 원천동, 매탄2동, 3동, 4동과 화성군 지역이 대단위 공업보호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그대로 공업지역을 보호하자는 것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그리고 시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삼성전자 정문 앞 전면의 매탄 2동, 4동과 원천동 등의 3개동 일부지역에 1만여명을 수용하기 위한 공동주택인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원천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주택공사에 승인하여 보상관계가 거의 끝나고, 이달말로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최종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탄3동 소재의 삼성전자 후문과 신매탄아파트사이 농경지 19만 6,865평에 1만 5,174명을 수용하는 주거시설인 대단위 고층아파트, 공동주택사업으로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세워 건설교통부 승인만을 기다리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되고 사업이 시행된다면 첨부된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장지대 주변은 고층아파트로 병풍처럼 둘러 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으로 공장지역의 땅값도 오를 것이고 공장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이는 대기업을 이주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수원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대기업을 이주하도록 그 구실을 만들어 주면서 다른 곳으로 쫓으려 하는 것입니까? 먼 훗날 세월이 흘러 장안구 조원동 소재 한일합섬처럼 안되란법 그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지난 제151회 임시회때 시장님께서는 수원시 발전에 대한 삼성전자의 기여도를 인정하며 적극 협조한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원시민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체이며 수원지역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업지역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 너무나 근시안적인 수원시의 행정에 개탄치 않을 수 없으며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어 다시한번 매탄4지구 1만 5,000여명 택지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은 선거공약을 통해 누구보다도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힘써서 수원을 발전시키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 문화, 농업, 공업, 어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덕 시장님! 본 의원은 제조회사들이 세계적인 우수한 상품을 생산,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도록 하고 적극 인력의 활용으로 질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방에서는 기업유치에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물며 수원시에서는 현재 있는 기업조차 지키지 못한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할 지 모르지만 시장님의 결단과 추진력을 본 의원은 믿습니다. 수원천의 복개공사도 중단시켰을 때 뜨거운 감자로 온 시민의 관심사 였지만 시장님 결단으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교부 승인도 안떨어진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적정지역이고 삼성전자와 원만히 협의를 해서 120m의 완충지역을 주었다는 것은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 아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물론이고 수원시민은 냉소를 보낼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매탄4지구 택지개발의 전면 재검토를 다시한번 촉구하며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첨부된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안으로 구분 했습니다. 첫째, 안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안 제2종합운동장 축구 전용구장 건립계획에 대한 대비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하면서 대안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2∼3개월동안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 바,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대안을 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얘기하는 개발계획문제는 해소할까 노심초사하던 중 온 시민의 관심사인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장소인 우만동 소재 이 부근의 자료를 검토한 바 본 의원은 우만동에 계획중인 제2종합운동장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매탄4지구 택지개발지구로 변경할 것을 대안책으로 요구하면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경하고자 하는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보호 측면에서 보면 원천동, 매탄2, 3, 4동, 그리고 화성군 일부는 중·소 제조업체가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하는 지역으로서 공업지역으로 존치시켜서 보호 육성하여 수원의 유일한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연계시키고 수원시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지적으로도 경기장을 찾기 위한 교통수단은 주민이 일시에 밀집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우만동 지역에 운동장을 유치할 경우 현재 제1종합운동장과 인접되어 교통혼잡의 문제점이 있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반면, 매탄4지구는 향후 수원이 대중교통인 경전철과 전철의 통과예정지이므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 측면에서는 우만동 지역은 현재 산림지역으로 개발시 산림훼손과 녹지공간 파괴가 필연적이어서 수원시의 쾌적함과 시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권선구 평동의 주민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택지개발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운동장은 매탄4지구에, 택지조성은 평동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성 검토면에서 보면 부지조성 측면에서 매탄4지구는 19만 6,865평으로 13만 3,000평의 제2종합운동장을 이곳에 건립할 경우 6만 3,765평의 여유택지가 남아 활용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민간투자자인 삼성전자에서도 매탄4지구에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는 안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만 3,765평의 여유 토지 활용방안으로는 먼저 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를 위해서는 FIFA의 규정에 의하면 16강전과 8강전을 치루기 위해서는 최소관중 4만석이상과 개막전, 준결승, 결승전을 치루기 위한 최소한 6만석 이상의 주 경기장에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하며, 이 밖에도 숙박시설로는 450실 이상의 특급호텔 4개소 이상이 필요한데 이 여유토지를 숙박시설인 호텔건립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수원시는 고등학교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 오산, 화성군 등으로 인근 고등학교로 지방유학을 다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당초 1개의 고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매탄4지구로 제2운동장을 건립한다면, 최소한 2∼3개 이상의 고등학교를 추가로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공용청사 팔달구청이 현재 이곳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팔달구청을 복합건물로 건축하고 여유분의 사무실을 개인에게 임대하면 시의 자립도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덕 시장님! 또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지역경제를 위해 모두가 노력을 경주합시다. 본 의원이 제시한 제안들이 시정에 반드시 반영이 되기를 바라며,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화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제151회 임시회 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가지고 게신 자료 제일 뒷면에 수원시 도시계획도면을 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현재 매탄3동 314호를 기준해서, 앞서 본 질문에 5개 행정구역 일부분이 수원시에 유일하게 대단위 공업지역으로 형성돼 있다고 몇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취지는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더 더욱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경제부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에서, 저희가 기업들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5개 행정구역에 자리하고 있는 이 공업지역이 현재는 영통지구에 10만명 정도의 주택사업이 건축되고 있으므로, 삼성전자에서 보면 손에 잡힐 듯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영통지구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본 질문에 말씀했듯이 현재 삼성전기 앞에도 공영주차장이 다수 있습니다만 태평양화학에서 원천지역으로 약 500m정도 오다보면 하천 다리가 있는데, 하천부분부터 삼성전기 앞 주택단지로 들어섰을 때 현재 육안으로 보이는 것 하고는 대단히 큰 모습의 변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매탄3동 신매탄사이와 삼성전자 후문, 매탄4지구 택지개발지구에 1만 5,000명 수용할 수 있는 고층 아파트가 건립 되었을 때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위 아파트로 공장 4면이 둘러싸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150회 임시회때 120m 완충지역을 두고, 삼성전자하고 협조해서 완충지역을 충분히 두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매탄3동 임광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는 아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습니다. 입주 후에 길건너 화장터에서 연기 나오는 부분이 민원을 야기하였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화장터는 선진국에 가서도 시내 한 복판에 있다라고, 또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라고 누차 설명했지만 결과는 이의동으로 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매탄 314번지일대 5개 행정구역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부근에서 나오는 연기를, 관계 공무원이나 시 의원님들께서는 밤늦게 가보셨는지요? 저는 카메라에도 여러 번 담아 놨습니다. 현재 밤늦게가면 분명하게 공장단지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연기 역시 절대 인체에, 환경에 영향이 없는, 평가기준에 넘지 않는 연기라고 하겠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하는 것 보다는 현장을 보면서, 과연 120m 거리는 두었다치더라도, 개울이 있기 때문에 120m 된 것이고 수원시에서 완충지역을 두었다하지만 총합적인 것이 120m입니다. 그러면 결국 고층 아파트, 이 자료에 보면 고층으로 되어 있지, 15층, 20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상으로 보면 최소한 15층 이상은 건축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와 그 아파트하고 거리가 정말로 손으로 잡으면 닿을 거리, 서로간에 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도를 칼라로 그대로 복사를 해 드렸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고층 아파트가 밤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섰을 때 5개 행정구역에 있는 공업지역들을 수원시에서 자신있게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51회에 질문했고 이번에 또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만동에 제2축구전용경기장은 무리가 따른 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매탄4지구의 고층아파트 건립은 분명 건교부 승인이 신청되었지만,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요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행정구역의 공업지역을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주 목적이 있다고 강도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에 당선이 되면 재선이 될 것이고, 안 되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먼 훗날 정말로 5개 행정구역에 있는 공업지역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장님은 물론이고 공직자, 우리 의원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성토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과거 노태우 대통령시절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매탄4지구를 당초 계획, 당초 계획 또는 도시계획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분명 재검토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복개천 중단과 같은 결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화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의원입니다. 이화지 의원님 질문에 더 해 시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과거 민선시장이전에 사업을 크게 성공시킨 분 중의 한 분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행정이 아닌 한 기업으로 보시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발전하려면 주변의 여건과 따라주는 여러가지 주변의 환경이 좋아야 기업이 발전하는 것과 같이 이화지 의원님께서 매탄4지구개발에 따른 삼성전자 보호책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가지로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말씀은 수원시장께서는 쏙 빼시고 주택난 해소, 행정적으로 과거에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말씀만 거듭 하셨습니다. 듣기가 안타깝습니다. 이화지 의원님 시정질문에 나온대로 각 지방 민선 시장·군수께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관계 요로, 각 기업을 쫓아 다니면서 로비를 하는 시대에 우리는 그나마 삼성전자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만 그것마저도 못마땅하다는 쪽으로 오직 주택난을 해소한다는 말씀은, 좀 더 연구를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수원시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것은 물론 수원시에 없어서는 안 될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삼성그룹의 회장은 아니십니다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수원시로 부터 발생 되었기 때문에 수원시에 오랜 기업으로 남아있도록 시장님께서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화지 의원께서 지도까지 만드셔서 삼성전자를 어떤 쪽으로든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주변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로비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을 아끼고 삼성그룹의 그 나마 남아있는 삼성기업을 아끼는 충신된 마음으로 이화지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된 우리 시장님께서는 서두에 말씀 올린대로 전혀 생각이 없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1만 5,000의 인구가 매탄4지구에 안 들어온들 어떻습니까? 그 지구를 삼성전자의 교육 및 연구단지로 할애할 용의는 없으신지,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력을 삼성전자 보호에 할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대한 것은 없고 이화지 의원님 보충질문에 연계된 문제를 질문 하겠습니다. 평동관내 토지면적이 300만평입니다. 인구가 2만 2,000정도됩니다. 신매탄지구는 1동, 2동, 3동 다 합해야 180만평입니다. 인구가 8만여 명이 됩니다. 이 사안과는 다른지만 저희 지역개발에 대해 시장님, 국장님들, 또 관계 과장님과 의논을 하다가 인구밀도나 모든 것을 따져 보니까 너무 터무니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가 이화지 의원님과 그런 얘기 나눈적도 있었지만 평동 관내 같은 경우 일부 개발을 하면서 유치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말씀 드렸고, 인구밀도를 따진다면 물론 수원전체의 인구밀도는 상당히 높다는 것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매탄 1동∼4동까지 180만평밖에 되지 않는 면적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또 다시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 자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시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과 상의하셔서, 저희 평동 관내 일부 지역은 택지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수원시 택지배율이 높다고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 지역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굳이 하겠다는, 저희 지역은 평동이 표본적인 예지만 선경이라는 기업으로 인해서 완충녹지, 자연녹지 상태로 30년간 묶여 있다가 이제야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 만큼 옛날에는 공장이나 공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 완충녹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화지 의원께서 말씀하신 삼성전자 울타리를 기점으로 해서 대단위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회사는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택지비율을 맞춰야 한다면 서수원권이나 낙후된 쪽으로, 요구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원하지 않는 지역,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 묻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시장님께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의 답변은 약 10분간 휴식을 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김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5개 동사무소 전산직 충원과 정보화 시대로 가기 위한 각 실과소 전산직의 복수화 조정 및 전직원 전산마인드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전산직 현황을 말씀 드리면 각 동별로 행정+전산 복수정원이 현재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직으로 배치가 돼 가지고 주민전산이나 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 전출입, 자료 변동사항의 출력, 자료 대사 및 전동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1C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95년도에 각 동별로 기존 행정직을 행정+전산직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행정직의 인력관리와 경기도시행 행정세무직 공개채용으로 신규 임용후보자가 지금 현재 21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전산직 배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저희가 전산직을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본청 및 구청에서는 동별 전산직을 보강하기 위하여 주민전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9회에 93명에 대한 전산 교육을 실시하여 전산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직과 세무직의 인력조정이 해결 되는대로 전산직으로 교체토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에 구축된 전산망은 크게 내무부로부터 프로그램을 보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민 전산망을 비롯 세무 전산만, 수원네트 등으로 이들 전산망들은 프로그램운용, 전산시설 관리와 장애시 조치에 있어서 중급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잔산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구청 통신전산계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전산직이 이들 전산망들을 통합 집중관리 하는 것이 현 동사무소의 체계상 가장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아울러 향후 동사무소의 많은 업무가 전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에서도 전산관리 및 유지 보수 대처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사무소의 전산직 배치 문제와 21C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청 통신전산계의 전산직 증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작고 능률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 정원이 국무총리 훈령 272호로 동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대비하고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앞장서 추진해야 된다고 볼 때 전산직의 확보 및 전직원 전산마인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구 정원의 조정시 충분히 검토하여 전산직의 복수화를 점차적으로 추진하여 2000년대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전직원 전산 마인드를 위하여 자체 전산교육실시는 물론 위탁 교육등을 실시하여 금년도의 경우 자체교육 148명, 위탁교울 237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96년 11월 현재 전산교육을 위한 희망자를 선발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환의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수입니다. 심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색·오목천동 공업지역재배치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각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색·오목천동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공업용지 재배치의 일환으로 기존의 공업용지 도시발전축상에 위치하여 미관을 방해하고 기존의 주택으로 인해 공업용지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도시 외곽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것으로 이를 '94년 12월 2일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아울러 '95년 6월 15일 고색·오목천동 공업용지조성사업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5년 9월 12일 국무총리 주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동공업 용지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사항을 가지고 주민의견청취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동년 9월 23일 용도지역 변경과 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 폐수처리 시설결정등으로 기 고시 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통, 환경, 에너지 사용 협의 등을 하고자 도에 신청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첫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93년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 회의시 약속과 주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르는, 우선 공업 단지내 도로계획으로 폭 15m∼35m 도로 13개 노선 3.7㎞와 종합주차장 1개소 2,460㎡가 계획되어 있으며 환경관계 시설로 공단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처리 시설 4,800m와 공해 방지를 위한 차단 녹지 7개소 3,812m, 그 다음에 근린공원 2개소 3만 6,686㎡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공단 후생복지를 위한 지원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주변지역에 계획된 폭 25m∼35m의 주요간선도로는 남북으로 3개노선, 동서로 2개노선 등 총 5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지역간을 연결하는 과천∼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폭 35m가 시공중에 있고, 남북간 주간선도로인 서부우회도로를 폭 35m로 확장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공단을 포함한 주변에 계획된 주간선도로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등을 심의하여 교통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수원권내에 미개설 소방도로의 확충은 공단과 상호유기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국과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사업시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당초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시점이 '93년도에는 '9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추진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절차 미이행 및 승인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97년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하여 2000년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째로 질의하신 공장 근로자에 대한 주거 및 통근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공업지역내 입주업체 및 종업원수는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총 102개 업체는 1단계 계획이고 종업원수 4,000명 1, 2단계를 포함한 전체계획의 예상 인구로써 본 지역에 입주할 업체는 기존의 시관내 업체들이 이전하는 것으로 종업원의 거주상황이 정확히 파악된 상황은 없으나 고색·오목천등의 주거지역면적은 30만 3,000평으로 이중에 약 65%가 개발되어 고색·오목천동내에 5,000여세대의 1만 6,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본 지역에 준생활권으로 수용인구 계획은 7만 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민간업체에서 건설중인 아파트가 총 3,100여 세대가 분양 및 분양예정중에 있고 미개발지 35%에 대하여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용도지역배분은 인구집중 경향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이강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우회도로 공사지연 및 농로박스설치와 대한방직∼서부우회도로∼호매실I·C간 연결도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우회도로 공사지역 및 농로박스 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도로는 '94년 12월 29일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는 산업도로로 개설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설치하는 지하매설 및 지역난방공사, 통신시설공사, 수도관매설공사, 도시가스매설공사 등이 병행되어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로 공사 추진에 약간의 차질을 빚고 있으나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금년말까지 금곡 지하도를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한, 최소한 4차선을 포장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곡교차로 입체화 시설은 사업인가에 대한 서류 공람공고가 '96년 10월 26일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집행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착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영농에 다소 지장을 줬던 부분에 대하여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농번시기에는 임시용 농수로를 설치하여 농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농수로 설치는 기 농수로 6개소와 배수로 24개소 총 30개소가 기 시공완료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공사시 다소 불편함이 있는 사항이나 교통사고발생시 우려되는 지점에 있어서는, 현재 우려지점에는 안전시설을 보강설치 하였으며 앞으로는 주민불편사항 및 안전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점검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부구간의 설계잘못으로 인한 재시공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바 현재 진행중인 3호 구간, 구운사거리∼고색초등학교까지는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없으며 기 시공된 토지개발공사 구간인 2공구, 성대역 구간이 되겠습니다. 2공구간일부가 종단선형이 잘못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재시공 중에 있습니다. 농로박스는 탑동 2개소는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그 반폭을 시공했습니다. 탑동, 구운동 주민들이 추가로 요청한 장소에는 일월지구, 탑동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현재 도로계획숭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로박스설치지구가 확정되어서 10월 17일자 '늘푸른 수원'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방직∼서부우회도로∼호매실I·C간 연결도로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도로는 동·서간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간선도로로서 시 중심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수원역 주변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을 인지하고 있으나 본 도로는 사업규모가 대단위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4항 규정에 의해 투·융자심사분석심의를 득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9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부지역의 주민들이 의왕∼고색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호매실IC∼금곡동 간 탑동으로 연결하는 도로는 '98년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보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오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서부우회도로는 시급을 요하는 아주 중요한 외곽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서둔, 구운, 율전, 입북, 세류동 등 서부지역의 모든 지역주민과 의원은 하루속히 본 도로가 개통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공사도중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해 주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은 수원시민 전체의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서수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연계도로의 필요성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오 의원님의 건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끝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