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덕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조무환 위원입니다. 항상 보면 말이에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물론 과별로 따진다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전체로 따졌을 때는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도 해야할 엄청난 일들이 많은데 예산집행할때 이제는 정확하게 실지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그에 따른 부족 되는 부분은 예비비로 산출을 하든지 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야지 너무 예산 많이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3,400만원씩 남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은 실지 현장에 뛰면서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직업안정 훈련원에 보면 보상금해서 8,200만원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의정부에 농사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 적어서 1,800만원이 남았다고 답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6,400 만원도 과다지출 같아요. 의정부에 농사 짓는데 가 송산 일부 조금 있고, 그리고 어디 농토 있는데 있습니까 의정부 바닥에? 요거에 대해서 어떤 취지에서 고용촉진 훈련원생을 훈련시키고, 그에 따르는 지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고용촉진 훈련법에 의해서 예산이 국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책정한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서부터 책정이 되가지고 나오는 건데 95년도에는 저희가 144명을 입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료가 97명이고 중도탈락이 46명입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지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면 운전학원, 굴삭기,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저희관내에 6개소에 직업훈련원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 아니면 서울에 각 정부기관에서 공인을 받은 학원에다가 3개월 내지 6개월 혹은 1년동안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월 지급액이 훈련수당이 학원비가 75,000원에서 8만원정도, 그 다음에 교통비로 3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훈련원에 연락을 해서 가는 겁니까?

저희가 각 동별로 매달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라든가 영세농어민 혹은 실업자, 그 다음에 비 진학생, 전역예정 장병 등에게 직업훈련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자동차 정비를 배우겠다하면 학원선택은 본인이 합니다, 학원에서 입소가 돼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훈련사항을 체크를 해서 매달 훈련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생소한거 같은데 실제 홍보역할이 없는 거 같아요. 많은 홍보가 돼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자기네가 교육을 받고싶어하지, 전혀 모르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서 통반장 회의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유선방송이라든가, 이건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영세민 자녀들이 이런 기술교육을 잘 받지를 않고 서비스나 이런 데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지, 이거는 영세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대상이 되는 보통 18세에서 20세정도 자녀 가진 영세민 집에는 저희가 명단을 다 뽑아 가지고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공짜로 가르쳐주는데도 단순히 입학해놓고 도중 탈락자가 많아요. 그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런 직종에 해당하는 기업체에 일을 해야되는데 쉽게 벌 수 있는 서비스업종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조치는 없나요?

자기가 하기 싫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녜요?

교육받을 때까지만 강사수당이나 이런걸 집행해주고 출강은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니까 거기서 도중 탈락하는 애들은 집행을 안 하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훈련받는 기간동안 물론 훈련수당이나 교통비도 주지만 가계보조수당을 10만원씩 주고,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을 1인당 3만원씩 주고, 졸업을 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혹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수당으로 해서 20만원을 보조를 줍니다.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아요. 이거 말고도 경기도립 직업훈련원이라든가 직업훈련원이 많은데 늘 학생이 남아돌아야 되는데 모자라요, 모자라 가지고 맨날 학생모집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대상자 뽑아 가지고 동직원들이 다니면서 제발 좀 보내라고 해도 10명이 책정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면 실제 입학하는 건 반도 안되요, 중간에 다 도망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훈련종목이 6개소 에요?

저희가 하는 것이 자동차 정비,굴삭기운전,사무자동화,정보처리,미용,전자통신,정밀기계 이런 게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보상금 자체도 내가 봐서는 2,100만원씩 많이 책정된거 같아요 실지 물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올리지 말라고 0.몇%라고 하는데 공공요금이 엄청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른 장사를 하는 분들은 마땅히 그에 따라서 인상되는 거거든요, 물가가, 모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해서 큰 효과가 나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보상금이 순전히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전체가 아니라 보상금 2,100만원은 물가위원회 참석수당이 720만원입니다, 3만원씩 월1회 20명씩 720만원이 되있고,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이1,092만원, 이것은 전부다 집행이 되는 거고 일하는 풍토조성 우수업체 근로자표창 저축의날 행사 이런 것이 합쳐져서2,100만원의 보상금이지 단순한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2,100만원 중에 지금 불용액이 몇%입니까, 근 7백여만원 돈이 불용액으로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도 사실 문제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는 실무과장들이 충분히 그만큼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일해 오셨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넘어 간다라면 그해에 할 일도 많은데 이러한 것을 참작을 하셔서 좀더 예산요구할 때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로 끝을 맺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항상 과마다 하는 얘기인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세밀하게 연구하시고 해서 예산에 너무 지나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다가 넘기면 그해에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물론 특별회계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특별회계만 가지고서도 어렵다고 봅니다, 일반회계도 여기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없습니까?

과별로는 안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의정부에,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한다는 자체도 어렵고 하니까 일반회계에서도 같이 해서 의정부시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연구해 주시고요, 이런 불용액이 떨어지는걸 가지고 좀더 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라도 시내곳곳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맨 끝에 도시교통시설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5억이 94년도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돈을 공영개발사업소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4억7,250만원에 사업비가 계약이 됐습니다. 이것은 교통개발 연구원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94년도 12월28일날 시작이 돼서 95년도 12월27일날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1억 1,812만5천원을 95년도 1월달에 지출하고 그 돈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억5,437만5천원이 예산액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보기를 3억 3,857만5천원을 지급을 하게되고, 그러니까 설계변경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전철에 관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1억2천 준건 뭡니까? 노선도 없이 무슨 설계를 합니까?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입니다.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에서 1억2천 받은 것은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경전철이나 저희가 북부역까지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의정부시에 경전철이 타당하느냐 하는 용역을 한게 1억2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올해 민자유치 심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고시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관한 용역이 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4억 7,250만원으로 용역을 한 겁니다.

위원민자유치 허가는 어디서 받는 겁니까?

재경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의회하고 관련 없어요? 민자유치를 하겠다면 의회에 어떤 심의가 없습니까, 그냥 집행부 맘대로 재경원에다가 이거는 민자로 해야 되겠다 해서 재경원에 허가를 받으면 되는거에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95년도에 건교부에서 신청이 돼 가지고 96년도 올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전철 도입에 따른 5억예산이 주로 어디에 역점을 두고 설계를 하는 겁니까?

노선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재원분석이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어느 노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안이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4개안이 제시가 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타당하다라고 보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타당하다고 결정된 건 의원님 아시다시피 도봉산 역에서 장암지구로 해서 시청으로 해서 헬기장으로 나가는 안이 경제성이나 기술성으로 제일 타당하다고 돼있습니다.

현재 그게 나와있어요

예.

나온 거에 대한 건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그건 지금 나온 게 아니고 95년도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공청회라든지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작년도에 말이에요 공청회라는 게 제2대 지방자치시의원선거가 끝나고 직바로 했어요. 그때당시에 의원들은 예산쓴거 보고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경전철인가 뭔가 하면서 청문회 한다 , 말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정식으로 청문회 하려면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회의 의견수렴을 한후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청문회를 갖는 것이 타당한 거지 덮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시의원들은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는 판에, 선관위에 끌려 다니고 이러는 와중에 청문회다 누가 갑니까, 그리고 청문회 갈 필요도 없었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미 1기때 모든 안이 끝난거에요, 보세요 회의록, 회의록 1안으로 끝났는데 , 어느 날 갑자기 청문회다 3안으로 내놓고 도대체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1기때 결정한 거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밖에 더돼요,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실 1기때 이랬는데, 이런 안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러한 것이 충분히 협의가 돼 가지고 3안이 되든 몇 안이 되든 결정들을 지어야지, 1기때 결정지어주고 의회에서 의장이 방망이까지 다 두들겨 준거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2기때 그냥 선관위에 왔다갔다 하는 와중에 , 그러니까 의원들 정신없을 때 그냥 헤 치우고 나가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되잖아요. 이거를 총체적으로 경전철 문제가 사실 노선문제가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이왕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 다라면 좀더 의정부를 위한 경전철 노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집약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회 또는 집행부, 또는 이에 관한 많은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들을 모시고 한번 진짜 의정부경전철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토론회를 갖고 거기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입니다.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 1안에서 4안까지 했다는데 4안은 그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까 답변할 때 1안에서 4안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3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 하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 타당성 조사할 때 4안은 안 들어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예. 3안까지 있었습니다.

4안이 같이 들어갔는데 3안이 타당서 있다하면 안되죠, 4안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3안으로 결정된 건데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는 대우 같은데 서도 민자유치에서 4안이 타당성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한 것을 4안까지 넣어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요, 3안이 타당성 있다 했을 때는 4안이 빠진 상태에서 3안이 타당성이 있는 거고, 4안이 지금현재 제시됐을 때는 다시 한번 4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지금현재 헬기장에서 미군부대는 아직 떠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전철이 넘어가는 거하고 현재 충분히 갈 수 있는 4안 노선하고는 어느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분명히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이 또 이야기 하셨지만 의회승인도 되지 않은 3안에 대해서만 자꾸 주장하는데 그 저의가 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올해 결정된 게 아니고 전번 용역할때 용역과정에서 보고회도 있었고 공청회라든지 거기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겁니다.

의회가 필요 없네요. 공청회에서 거기서 타당성 있다면 그리 따라가는 거고, 의회승인 받을 필요도 없고, 의회가 필요 없지 뭐.

공청회에서.

공청회에서 결정하면 앞으로 의회 없애버리고 공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해야지,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이지 승인하고 결과를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경전철을 노선을 어떻게 해야 의정부시로서 바람직한 거냐를 충분히 연구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정말 의정부를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보세요. 물론 아까 얘기에 운동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유통단지도 앞으로 그리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쳐진단 말이에요, 또 그로 인해서 보면 지형적으로 의정부를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의정부시민이 전체 타고 모든 학생들이 타고 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노선 선택에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사업단장은 4안 5안도 좋아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를 하는 토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청문회를 다시 한번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직 타당성 조사나 민자유치 사업을 받기 위한 노선이 결정은 일부 됐습니다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아직 돼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타당성용역에서 대충 노선만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일부 노선이 조정될 수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과년도 지적 또는 답변 요지가 다 나온 거 같습니다. 결국 금년도 지적사항이 똑같다라고 보고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세밀하게 예산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이 다나온거 같고해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고요 한가지 아까도 일반회계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조성이 되면 주차장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불용액도 많고, 예비비도 많고 그런데 향후는 새로 시가 형성되는 데는 별도로 교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를 미리 매입해 놓는 것도 향후 주차에 대한 문제해결 하는데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장암택지 같은데도 보면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어느 누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상가가 들어서면 엄청난 차량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데는 개발사업소하고 조율을 해서 미리 교통과에서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향후 주차장에 대비한 토지구입을 해두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오택지지구하고 구획정리 6지구에 주차부지가 주차장부지로 구입할 의사가 업느냐 도시과에서 문의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부적정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구입에 필요한 돈이 상당한 금액이 될거 같습니다, 한 8억정도가 될거 같아서, 그런데는 물론 당장 할 성질은 아니겠습니다만 구획정리 사업이 되면서 그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단지하고 공설운동장 부지에 삼각형으로 생긴 땅이 하나가 있는데 그 땅을 구입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장암택지지구 같은데 는 아파트 단지로 하다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 관계도 있고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용 체비지 매각관계가 저희들한테는 아무 것도 없어서 파악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 앞이라든지 나름대로 상습불법 주정차가 되면서 많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쪽에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장암지구도 그렇고 신시가지가 개발되면 상가지역이나 주거지역이 형성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죠, 그러나 실지 개인주택이라도 지하에는 상가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지 주차장이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렵더라도 개발함과 동시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 앞으로 교통과에서도 큰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기에 예산이 몇억씩 든다고 하지만 향후 거기가 발전이 돼서 크게 지역이 발전 됐을 때는 땅값도 엄청나게 인상이 되는거에요. 그런걸 감안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장암택지지구 같은데 260만원정도 이렇게 감정가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그런 데를 260만원에 사놨다면 향후 거기가 발전된 후에는 천만원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사전에 그렇게 해서 주차장 딱지떼고 차 끌어오고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고 일을 해야지, 그래서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자금동 소하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공사하는데 굉장한 민원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96년도 5월12일날 준공사업으로 돼있는데 준공이 필된 겁니까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이월될 때 96년5월12일날 준공하는 걸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준공은 8월달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걸 보면 13억 1,200만원에 미수납액이 돼있는데 미수납액에 간략하게 어느 종목이 제일 미납액이 많이 생긴 건지 해주시고, 96년도 상반기동안에 95년도 미수납액이 얼마나 징수가 됐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국세징수법에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등록 압류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압류행위 자체가 차량운행의 제약요인으로 작용치 못하고 있어 납부기간이 경과하고 차량압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기납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세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받을 수 있는 건의를 시에서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기 때문에 각종 세금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는, 우리 불법주정차 과태료 말고, 다른 것도 역시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13억1,2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95년도에 부과해 가지고 미수납된 7억6,579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도 9월말현재 7,987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징수액은 6억7,6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부터 94년도까지의 과년도 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인 5억4,621만원에 대해서는 4,802만원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미징수액이 4억9,819만원인데 이 돈도 계속 저희들이 징구를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징수율은 60%에 해당됩니다만 과태료 관계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나마 과태료 징수에 좋은 실적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태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첨부)

농촌지도소장 이병열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진입로 예산을 96년도에 예산을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감정가격이 10만원이고 농민이 원하는 가격은 30만원이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음 추경때 정리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95년도에 불용액이 216만원인데 불용액중 서무관리, 농촌지도, 소득작물지도사업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전부 제로가 돼있어요. 완전히 예산집행을 하시고 시설비하고 감리비에서만 216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없이 예산액 책정한 거에 집행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로지만 딴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적게 집행이 된데 대해서 지도소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됐지만 집행한데 대해서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덧붙여서 소득작물지 도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서 9천만원이 싹썼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돈이다 지출이 됐는지 곁들여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도 의문이 나서 파악이 됐는데요, 96년 2월 정리돼야할 사항들이 정리가 안돼 가지고 96년 4월에 잔액들을 반납 조치함으로서 제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남은 잔액을 2월말 현재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고 나중에 4월달에 처리를 함으로서 잔액처리를 반납을 해서 제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연도폐쇄기가 2월달인데 원래 정리를 하려면 2월달에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4월달쯤 돼 가지고 국도비 쓰고 남은 건 반납을 하게 돼있다고요, 전부다 반납조치를 해놓고 2월달에 남는 금액을 나와야 되는데 4월달에 전부다 반납을 했으니까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국도비 나온 건 최소한 어떻게 쓰든지 시비야 안 쓰고 불용액 시켜도 그 다음에 쓸 수가 있지만 국도비야 도로 넘겨주면 그만 아닙니까?

많은 금액이 남은 게 아니고 조금씩 남으니까 잔액을 반납한 결과가 된거 같습니다.

그런 반납된 내역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잔액이 얼마 남아서 반납했기 때문에 처리됐다는 게 나와야지 무조건 전부 자본이전에 소득작물 지도사업, 뭘 소득지도사업을 했는데 다 없어진 거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얼마를 지도사업에 썼고, 얼마가 남아서 할 수 없이 사용불가 하기 때문에 반환을 시켰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점수 잘 받으려고 한 것처럼 비쳐집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반납관계에서 이 조서를 일반회계 연도 폐쇄관계가 2월말이니까 지도소 것을 회계과에서 일괄처리 하다보니까 지도소에서 쓴 것이 몇 가지가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 연도폐쇄기에 다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건데 몇 가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회계과에서는 다 쓴거로 했기 때문에 제로로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문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하나의 보상금으로 서있기 때문에 지출을 해야 됩니다. 보통 60%만 자부담을 해도 되는데 5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50% 가지고는 하우스 하나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50%는 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100% 지원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규정상 100%입니까?

50%를 지원을 해도 농민들은 다 줘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50%가 아니라 3,40%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하면 하우스를 짓고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얼마 보조가 얼마 하면 보통 60%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엌개량 같은 것은 12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보통 농민들이 5백만원,7백만원씩 들여서 고치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그런데 소득작물에서 민간인한테 보상금은 별도로 있고 9천만원이 다 집행이 됐더라면 과연 뭐가 어떻게 된건지, 1원도 안 남습니까 9,011만원을 딱 정해서 노놔준겁니까? 그렇게 집행은 안 될거 아녜요, 하다보면 5천만원, 4천만원 하면 다만 1만원이라도 남는 사례가 나와야지 맞쳐서 이게 얼마 남았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너희가 다 가져가라 그렇게 준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먼저 95년도에 저희가 집행 반납할 적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도소에 왜 늦게 반납했느냐 해 가지고 회계과하고 회계과는 제로로 하고,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로가 사실은 얼마씩은 남은 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국도비 불용액처리한거 자료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불용액이 전혀 없이 제로로 나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가는 사항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농촌지도소 같은데 는 의원들도 상당히 지역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안생기는건 좋지만 이렇게 딱 떨어지는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는가해서 그러니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생활개선사업의 주종이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95년도에 생활개선 사업은 농촌주거환경개선에 주로 많이 됐습니다. 농촌 부엌개량이라든지 그리고 시범부락에 쉼터조성을 했죠, 쉼터조성은 강형구 위원님 부락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 생활개선사업은 주로 교육사업을 해 가지고 도시와 농촌간에 교류로 해서 아파트하고 농촌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아파트 분들도 교육을 해 가지고 농민들 교육도 하고 이런 대별해서 교육사업하고 시범사업 두 가지로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교육하고 그러면 호응도가 어때요?

호응 도는 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부녀회원들하고 약간의 호응도가 적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녀회 분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대체적으로 환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느냐, 금년에도 도농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꽃박스 같은 것도 지원을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는 좋은 걸로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