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참석한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 본위원회의 제1,2,3차 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의사일정대로 본 위원회에 부의되어 있는 제정. 개정조례안 6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고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보고는 지난 제1차 본위원회시 전문위원이 기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로 의안심의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영주시순흥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순흥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완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영주시순흥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사업추진 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영주시순흥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25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순흥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 문화공보담당관이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유교문화의 산실이자 최초의 사액서원으로서 수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소수서원과 주변의 유적지를 종합개발하여 유교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부석사, 비로사, 소백산 국립공원등 인접 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순흥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전문가의 고견과 고증을 직접 들으며 본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토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순흥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송준우위원입니다. 제3조 3항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토론을 충분히 했습니다만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에 시의회 의장을 부시장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 위촉위원에 그 다음 당연직에 시의회 각 상임위원장을 삭제하고 부시장을 삭제하고 그럼 당연직에는 순흥면 지역선거구의 의원과 순흥면장이 당연직이 되고, 위촉위원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을 위촉위원으로서 수정동의합니다.

송준우 위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입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에 동의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준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준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찬성하시는 분이 8명이고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8표 기권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준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순흥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은 수정동의안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순흥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제가 끝에 얘기한 얘기중에 운영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본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24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으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기년도마다 1회 이상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의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재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중에 당해연도 예산 및 주요사업조서, 공유재산과 주요물품등에 취득처분계획 기타 공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게시판 시보 또는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시행할 경우에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신뢰행정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기 위한 조례를 재정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96년 6월 28일 경상북도에서 본 조례 준칙이 각시군에 홍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도 추진된 사항이니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 타위원들이 질의가 없으면 표결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병조 위원님이 토론 없이 표결로 들어가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의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개의안,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27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난 9월 2일부터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지방세완납증명외 14종류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민원발급이 확대 시행되어 시 및 읍.면.동의 "민원실전용공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의 모사전송을 이용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에 사용하던 시 및 읍.면.동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공인"이 필요 없게 되어 공인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협중앙회영주시지부에 마련된 이동시청민원실에 지금까지 민원서류 발급용 전용직인이 없어 불편하던 것을 이동민원실전용시장공인을 비치하여 민원서류 발급에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들어가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른 안 발표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 토론을 다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의 개의안,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합시의 한시기구 조정과 시자체에서 유사기능 통폐합 정책기능 및 담당기능 보강등으로 5급 1명과 6급 1명의 감축으로 공직자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만은 불요불급한 기구를 개편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26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96년도부터 '99년말까지 년차적 계획으로 감축토록 확정되어 있는 통합시의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에 대한 조정과 유사기능의 통합 및 정책개발 기능과 관광기능의 보강등으로 기구를 개편하여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시민정서에 부합되도록 사회진흥과를 새마을과로, 부과 1계, 부과 2계를 도세계와 시세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사기능을 갖고 있는 4개계를 2개계로 통합하며 정책개발계과 관광계를 신설하는 등으로 행정기능 조직의 활력을 기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200여명의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감찰하는 감사담당관실을 폐지하고 7급 직원 1명을 보강한 감사계의 기능을 총무과로 이관함은 앞으로 감사기능 수행에 다소 염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은 도농 통합시의 직제조례 인구 15만명 미만의 시에는 본 직제가 없었으나 우리 시에는 한시기구로 지금까지 존치하여 왔으며 그동안 시에서는 통합시 한시기구의 운영개선방안으로 감사담당관실, 유통특작과, 축산과의 존치 필요성을 상부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통합시의 한시기구 감축은 감축계획에 따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업추진을 위한 일체의 기구 및 정원이 동결 되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본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실상 시군이 통합하면서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2개 담당관실과 2개계를 감축하는 내용과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하는 내용 그리고 시민정서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기구개편 및 통폐합에 따른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므로서 이 조례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준우 위원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의안에 재청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은 개의안,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1항에서 4항까지 제4차 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은 모두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해당 집행부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