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기섭입니다.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생활안정자금의 상환조건 및 보증인 자격 요건을 생활보호대상자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조기에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안정기금의 상환조건을 2년거치 2년균등 상환에서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하고, 생활안정기금 대부 이율을 연 5%에서 무이자로 하며, 융자시 연대 보증인 자격 요건을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던 자로 하던 것을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생활안정기금의 대부상환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이자부담이 가중하여 대부를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96년도 대부실적은 1가구에 불과합니다.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면제, 연대보증인의 자격도 시관내 거주하는 자로 확대하여 많은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상당히 이안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자를 무이자로 하는 것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소득자금이나 안정자금이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이고,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인데, 안정자금도 2천만원 이하로 할 수는 없는지, 굳이 물론 생활보호대상자가 안정을 위해서 하는 자금인데 소득자금이나 안정자금이나 다를 이유가 없다라고 봐서 2천만원까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1천만원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은 소득자금하고 안정자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통·폐합하면서 사회진흥과소관으로 조례는 같은데 자금은 분리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이해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소득자금은 사회진흥과에서 조례는 같은데 회계를 달리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이 자금은 저희들 사회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사실은 분리된 상태입니다. 조례가 하나라서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분리된 상태입니다. 통·폐합하면서 사회 진흥과하고 같이 해 놓고 사실은 관리는 분리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하더라도 자금면에서 볼 때 안정자금이나 소득자금이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서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한데…

지금 저희들 생활안정자금은요, 평상, 노점, 이런 영세한 사람들, 보통 저희들이 할 때에는 금액이 적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해 나가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금을 기금을 갖다가 적금했는 상태, 2억원 갖고 이것을 이자로 갚고 저희들이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해 나갈려면 한사람한테 몽땅 많이 줘 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치우치는 일이 되고, 그 분들이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으면서 상환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환 능력 문제도 있고, 자금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보통 생활 처음에 기반을 잡을려고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자금에 대해서는 적다 많다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96년도에 한 사람만 안정자금을 대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보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한사람 밖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번에 금년도지요, 저가 업무보고 드릴때에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사실 비싸다 주민들은 소득없는 사람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들 전부 다 그 분들은 실지 그냥 가지고 갔다가 그냥 내는 것도 힘들 정도인데 이자까지 내고 그 다음에 이자 관리하는데 뒤에 보증서는 것 있잖습니까? 보증서는 것도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지금은 통·폐합되어서 다같이 영주시인데, 그 당시에는 하망 1동이면 하망1동 사람이 보증을 서야돼요, 풍기 같은 면은 풍기 거주하는 사람만 보증을 세워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같은 개념으로 영주시이기 때문에 아마 영주시 전체로 보증인을 세울 수 있고, 또 이자도 무이자라서 앞으로 많이 나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자 관계 때문에 그렇게 이자를 안 받아야 된다라고 저희들 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계속 이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상당한 논란을 겪었는데 올해 이자가 없도록 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홍보가 많이 되어서 생활안정자금이 대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부탁합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 위원입니다. 이 자금 관리를 은행에다가 위특관리 합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관내에 있으면은 지금 거기에서 영주시 누구든지 보증을 설 수 있는데 그런데 연대 보증은 누구든 되는 겁니까, 어떤 나름대로의 연대보증인도 선별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대 보증인 자신이 아무런 재산도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저희들이 에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독려를 하고 생활하도록 하는데, 지도를 하지요, 보통 나가는 것이 자녀학비라든지, 장사하는 것이라든지 가축을 기른다든지,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상환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떤 어려운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정기금도 사실 1가구 밖에 안나갔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까다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연대보증인을 세우는데 재산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었어요?

재산관계는 아직도 재산해서 뒤에 보증인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지금요, 2천만원이거든요, 그 이자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않거든요, 1천만원 나가면 둘밖에 안나가요?

그럼 신청은 한사람 있어도 한사람 밖에 안 나가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알기로는 담당 주무과장이면서도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자금인 대부가 안 되는 이유가 보증인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인데 보증인을 세울려고 하니까 누가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내가 며칠 전에도 우리 동네있는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보증인 재산세가 7천원이상인가 만원이상이 되는 사람이라야 보증인 자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영세한 사람들이고 전부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야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합디다. 그래서 보증 설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이 돈은 해당은 되는데도 이 자금을 받지 못한다면서 걱정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장님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계장님이 전번에 조례개정할 때 그때도 이 부서를 맡아서 계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번에 계장할때도 우리가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부 무이자로 해 주자 그 만큼 얘기가 많았었는데도, 무의자로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돈을 제때 내지를 않고 이래서 도저히 안됩니다. 심지어는 12%까지 해달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논란 끝에 5%로 몇 번씩 거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이래서 5%를 낮추어 주었는데 이제 와서 이것도 또 안 된다고 하고, 무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단 몇 달 앞도 보지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 보고 안되면은 또 개정하고 개정하고 물론 안되면은 해야겠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을 잘 파악하고, 이웃 시·군하고도 맞춰서 할 수 있어야지, 지금도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전부 무이자로 해 주는데 우리 영주시만 어떻게 그때는 5%로 하니, 12%를 하니 그 난리를 피웠습니까? 모든 사업을 이렇게 안이하게 대체를 해서 되겠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세민들이니까 우리가 좀 이자를 없던 것을 올리지 말고 그래도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만큼 그랬는데도 제안설명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난리를 피워놓고 이것이 불과 몇 달되지도 않았는데 또 주무과장이 그 내용도 상세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실지로 나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자금을 쓰고 싶어도 보증인을 못구합니다. 보증인을 구해서 재산있는 사람 보증을 서 줘야 이 돈을 쓰지, 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서로가 어려운데 보증을 서줄 요건이 안돼서 못 구해요.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공포하되, 제5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 놨는데 그럼 한사람 대부받아 갔는 이 5%를 작년 11월 18일부터 감면해 준다는 소리 입니까? 이자를 아직 안 받았어요? 받은 것이 있다면은 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11월 18일부터 그대로 시행하니까 그전에 시행하는 거지요?

전에는 이자 받기로 되어 있었…

나갔는 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면은 융자로 무이자로 하기로 되어있고, 2천만원 1천만원 이것은 별거 아닌데 이자 관계가 안정자금은 무이자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부칙을 95년 11월 18일 1년전이란 말이예요. 이자에 대한 소급적용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오늘자로 개정을 하면은… 이것을 개정하면 지금 했는 것도 그렇게 적용 해준다는 거지요? 전에 나갔는 것도 이 규정 5조, 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균등상환 그것도 연장해서…

연장해 준 것은 관계가 없는데 연 5%하던 것을 무이자로 했으니까 전에 이자를 안 받았으면 다행이지만은 받았으면은 1년치를 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예요?

소급했으니까 내 줘야 되지요. 나가 있는 것은 환불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분명히 해 주십시오.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2인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1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라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조금 전에는 잘못 말씀하셨네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알았는데요, 아무나 한다 저는 그냥 누구나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위원장님 얘기가 재산세 관계가 나와서 저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느끼기를 저는 그때 누구나 할 수 있느냐 해서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 친화없이 그것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그 뜻이라서 죄송합니다.

대출 받는데는요. 봉현에서 받는다고 하면은 봉현에서 이 동장들이 확인해서 했는데 이제는 영주 전지역에 봉현에서 받는다고 할지라고 영주시민이 보증을 서면 된다 이 말이지요, 영주에도?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성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10표로서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우상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도 저희들 영주시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손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위원장님 개정안하고 현행 부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1,2시간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안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설명하는 걸로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님 저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제6조1항, 2항이 뭔가 뭔지 잘 모릅니다. 간단하게 해서 건폐율이 녹지지역의 경우 옛날에 10분의 5인데 10분의 7하고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금방 끝날 수 있잖아요? 대지 최소하에 한다. 옛날에 10분의 5인데 10분의 7이하 됐으면 몇 가지만 딱딱 짚어주면 알아서 듣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간단히 끝냅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현재 60평방미터이하에 대한 부분이 옛날에는 안되었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자연녹지나 이런 것이 옛날에 비하면 완화되었다 이런 것 몇 개만 하면 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실질내막은요,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단 얘기죠?

(제안설명 : 별첨)

권영설 위원입니다. 저는 본 개정에 대해서는 달리 질의할 것이 없고요, 이번 개정 목적은 종전보다가 많이 완화했는데요, 상위법이 96년 1월 6일하고 1월 18일에 동법이 시행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연초인데 이제 와서 늦게 해도 되는지 그 사이가 기간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기간을 묻고 싶고요, 이것이 만약 많이 완화했으므로 그 사이에 좀 빨리 했더라면은 주민이 불이익을 당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각 건축설계사무소나 관계 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권영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설 위원님의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저로서도 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건축법이 1월 6일날 개정이 되고 1월 18일부터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건축조례에 개정이 신속히 못 이루어진데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실 저희들 법령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완화를 적용해 줄 수 있는 것을 못해 준 것은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기적인 사항이 오면은 즉시즉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시행공포와 동시에 건축사 사무소와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저희들이 공고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기가 근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건축설계사무소에 공문이 내려갔다고 하면은 주민들은 건축에 대해서는 거기 가서 문의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에 이제 하는 것보다는 그 시기에 할 수 있었을 텐데 못했는 것이 만약 그런예가 있었다면 주민이 좀 불편하지 않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연녹지 지역안에 취락지구로 지정되면은 건폐율이 100분의 40으로 완화가 됩니다만은 지금 도시계획으로서 아직도 저희들 취락지구가 지난 10월 11일날도 도시위원회에 심의 통과가 되어서 공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건도 아직 현재는 저희들도 시행을 못하는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건축관계로서 문의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건축조례개정으로 따라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거듭 조례개정이 늦은데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이번 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된 사항이라면은 앞으로 계속 확대 시행한다고 봤을 적에 보존, 생산, 자연녹지 지역을 100분의 40으로 하지말고 아예 100분의 60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도록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조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상위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그 기준 안에서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조례로서 40%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취락지구 지정이 된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구 안에서만 적용한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 완화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법에서 법의 개정이 따르지 않는 한 건폐율은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연녹지에 100분의 40하는 것도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하는 개정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 11표로서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