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광주광역시장제출)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96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동구청 부지매각 대금의 상환에 따른 대물변제 취득과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의 매각계획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어 집행코자 합니다. 먼저 동구청 부지대금 대물변제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92년도에 취득하였던 구 전남공고 재산 대지 6,831평, 건물 5,484평중 일부를 청사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던 동구청의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하여 95년 5월 대지 1,430평과 건물 1,842평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한편 대지 1,417평은 85억 7,5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지매각대금 85억 7,500만원을 오는 2002년까지 8년간 균등분할 상환하여 5～8%의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것에 합의하고 1차 상환년도인 작년 12월 20일에 원금 10억 7,1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늘어나는 시민들의 욕구 분출로 지방재정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재정자립도가 33.8%에 불과한 지역여건과 재원의 한계 속에서 구 재정의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동구청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재건축사업 등의 재산활용 등을 통한 재정을 확충하고자 원금 상환잔액인 75억 400만원의 채무에 가름한 금남로 2가 전 동구청사를 대물변제로 취득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 동구청사 활용가치 증대방안을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현 재산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한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재건축과 함께 금남로 지하상가와 지하철역 등을 연계시켜 일대 상권의 활성화와 시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재건축 매각시 약 60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도시발전을 선도하는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 보유관사의 처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간부공무원들의 중앙과의 인사교류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사 총 7세대 중 시장관사 및 임차사용중인 정무부시장 관사를 제외한 5세대를 매각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확충을 위하여 금회 제출한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60억 가지고 대물변제한다는 소리지요?

75억 가지고.

그런데 실지 구 동구청사 보니까 약 80억 정도의 재산가치는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지요?

예.

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볼 때 이해득실 면에서 손해가 심히 없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에요?

저희들은 손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청이 재정이 열악해서 대물변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건물이 아주 낡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 차원에서는 재건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또 시는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재건축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한 200억 정도 흑자가 나고 또 우리 지분을 봤을 때는 60억 정도의 흑자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2명 건물소유자들하고 전부 동의가 됐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된 동양화재가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동양화재 사장을 만나서 원칙적으로는 재건축하는데 동의를 한다라는 언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60억으로 보면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것이고 80억으로 보면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80억원에 대한 우리 지분 말고 추가로 지분 이익이 60억 정도 더 난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아까 15층, 그런 정도로 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양화재하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동양화재가 한진 계열이기 때문에 한진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동양화재가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금융기관은 부동산에 대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금년 초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그 한도가 풀리든지, 아니면 여력이 있으면 자기들이 한번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대지가 1,430평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은 1,417평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23평의 갭(gap)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저희들도 의문스럽습니다만, 지분을 전부 합쳐보면 소유지분이 그렇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공부상에는 23평 정도가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물변제하고 상호 바꿔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평수부터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재건축 합의가 되면 그 분야를 거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해 두니까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각각 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전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말이지요.

아니지요. 우리 시 소유 지분 것만 그런단 말이지요.

저는 지금 동구청 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특히 동구청에다가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무상양여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대부분 3,280평이면 굉장히 큰 땅인데 그 땅은 한국전기통신공사 전남지사에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제 말이 맞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광주시 교육청에 313억원에 92년 4월에 이 땅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구청에 양여 및 매각한 날은 95년 5월이니까 그로부터 약 한 3년 후에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전남지사에도 93년 12월이면 1년 8개월 후에 매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 313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현재 제1금융권 정기이율이 연 10%로 알고 있습니다. 월 1%씩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313억원에 대한 1년 8개월 후 동구청이 아닌 한국전기통신공사 전남지사에 파는 시점에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13억원에 대해서 62억 6,0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맞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요? 313억원을 92년 4월에 사 가지고 93년 12월 시점까지 정기 은행금리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62억 6,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하물며 동구청이 3년 후에 95년 5월에 팔 때까지를 계산하면 이자금액이 거의 제가 생각할 때 100억원 가까이 이자가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 무상양여분은 85억원으로 하고 85억원은 매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기통신공사에 168억 1,300만원에 매각을 했거든요. 양여한 것을 일단 매각한 것으로 간주를 하면 339억 6,300만원에 매각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313억원에 사 가지고 3년 후가 아닌 93년 12월, 다시 말하면 1년 8개월 후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무려 이자손실이 35억 9,700만원이에요. 1년 8개월 후에 팔았으니까요. 35억 9,700만원의 이자손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광주시 교육청에 살 때 313억원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판 168억원은 완전히 특혜성 매각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청에 취득할 때 이 금액을 일시불로 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연도별로 줍니까?

93년까지 해서 완불을 받았습니다.

93년 몇 월입니까? 대금 납부 조건 계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계약서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물론 취득일과 매각일을 단순히 완제일로 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92년 4월에 완제를 안 하고 그 후 93년까지 완제를 했다고 하면 예상 이자금액이 좀 줄어들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동구청에 95년 5월은 무려 3년 1개월 후에 줄 때를 계산하면 이것은 엄청난 이자가 발생할 것 같고 한국전기통 신공사도 1년 8개월 후면 상당한 이자가 발생해요. 제가 단순히 아까 말한, 완제 예정으로 보면 62억 6,000만원 이자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로 등 공공시설로 약 704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면적만 가지고 계산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총 대지가 6,831평중에 방금 704평은 한 10% 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공공시설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90%에 대한 이자 계산은 분명히 해야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100원에 사 가지고 80원에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동구청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 단순히 85억을 양여했다고 하지만 100억 이상 양여한 거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동구청 자치단체에다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이미 도와줄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니까 도와준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아무리 공사라고 합니다만, 100원에 사 가지고 밑지고 팝니까?

그렇게는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한국통신이 서석국민학교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술 평균해 가지고 동구청사하고 예를 들어서 3천평인데 같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본다든가, 그것은 지가 면에서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시겠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무려 이자가 62억원이, 아까 말했던 완제일까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것을 줘 버렸다는 얘기는 얼른 계산해도 35억 9,000만원, 약 36억원 정도의 매각 손실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사 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팔잖아요. 그냥 사 가지고 매입 원가에 준다는 개념으로 했을 경우에도 35～36억원 손실이 돼요. 완제일을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땅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 변동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분명히 규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로 들어간 부분이 1/10이라고 아까 말했습니다만, 300억에 대한 1/10이면 한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별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우리가 매입을 할 때 313억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매각을 할 때 가격도 그 정도 수준 아니냐…….

그 정도가 아니라 매각은 339억원에 했어요. 양여를 일단 매각으로 보고요.

이자 계산을 했을 때도 벌써 60억원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3년 후에 매입가격하고 별 차이 없이 매각을 한 것은 특혜성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이거든요. 문제는 매입하고 단순히 처분하고만 봤을 때는 그런 숫자 개념이 됩니다. 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다만 우리가 기타 공공시설로 그 쪽 앞에 도로를 뚫으면서 무상으로 양여되었던 부분이 대지가 704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한 4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가격을 안 뺐습니다만, 건물이 121평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그 차액 부분은 공공시설로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공공시설로 들어간 것이 10% 정도 조금 더 되는구만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100평이라는 땅을 사 가지고 10평은 나가버렸기 때문에 90평을 판 금액이 이만큼이다 그 말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0평을 판 금액이 339억 6,300만원이니까 그 10% 판 금액만큼 더 가산을 하면 이자 부분까지 거의 맞아가는 것 아니냐, 그것도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앞에 도로로 들어가는 땅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에 대한 이자가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산출하셔 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수정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먼저 19일 개최로 시작된 김치축제는 지금까지 아무런 차질없이 아주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요일인 어제는 무려 6만여명이 관람하셨고 특히 외국관광객들이, 서양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한 자리에 같이 어울리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었다고 봐집니다. 팔도김치축제전, 그리고 외국인 경연대회, 그리고 21개 국민학교가 참여한 어린이 경연대회, 그리고 3대 가족이 함께 화목을 다지는 김치담그기 경연 등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봐집니다. 계속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내일 오후 5시에 폐막식을 갖도록 아무런 차질이 없이 잘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를 체육도장이 위치한 건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근거법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항인 제9조가 삭제되었으며, 조례 제3조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규정됨으로써 광주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고자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만 물을께요. 본법 개정조례 시행일이 언제였어요? 그러면 그 법 시행한 뒤에는 법에 의해서 전부 조치를 해 왔지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성년자들이 주로 체육도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들 체육도장이 있는 수평거리 6m 이내에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시설을, 유흥업소랄지, 그것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 자체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저희들이…….

내 질의의 핵심은 그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한 일자가 언제쯤 되었냐, 이제야 폐지조례를 한단 말이지요. 그 갭(gap)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 안에 만일 그러한 행정적 조치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무엇에 의해서 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체육시설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금년도 5월 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5월 28일 이후에 과거의 조례에 의해서 조치한 것은 없었어요?

없습니다.

됐어요. 법 개정에 의해서 맞추는 것이니까 원안 통과하지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및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0월 17일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보를 했는데 같은 회기내에 유보한 동의안에 대해서 3일만에 수정해 가지고 다시 조례안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날 간사님이 사회를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안설명같은 것, 일체 안하고 그냥 구두로 심사를 더 참고해서 하자 했다면서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새로 시작해서 검토한 연후에 유보할 사항 같으면 유보하고…….

유보 동의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일사부재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님, 유보에 대해서 지금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정식으로 심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하자,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실지로 그때 광역정보센터설립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고 제안설명을 안 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앞에서 3건의 비슷한 건의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내용이니 같이 일괄해서 질의하자는 취지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안한 것이지 이 심의 자체를 안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심의를 해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유보 동의안을 내 가지고 유보가 되었는데 다시 3일만에 와 가지고, 수정한 내용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별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 하여간 유보했는데 같은 회기내에 또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날 심의하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질의는 했었어요.

그때 1항 설치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항으로 상정될 설립조례안까지 같이 논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앞서 갔어요. 2항을 상정 안 했는데 앞서 가 가지고 쉬는 시간에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앞서 갈 수 밖에 없어요.

정회한 다음에 2항만 상정했다가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해주기로 하고 유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그때 내가 참여를 시종 했으니까, 그때 상정된 정보관계 조례가 3건이 올라왔는데 제1항 조례안을 심의과정에 이 센타 문제까지 전부 연관이 되니까 2항이 논의가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그 논의된 내용이 대단히 핵심적인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냐면 1항과 3항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처리를 하고 2항 센터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토의된 내용을 보완해서 올라오는 경우에 회기 내에 처리를 해 주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2항을 우리가 유보한다고 방망이를 두들긴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의가 있으시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기 보완 내용이 충족스럽지 못하면 다시 하더라도 제대로 결정을 지읍시다. 우선 상정해서 논의해 가지고 다시 유보시키더라도. 처리는 그렇게 하기로 그때 합의가 되었어요.

아니, 그런데 당일날 처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유보를 시킨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상관 없어요?

회의규칙상 의결한 것이 아니고 유보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이 위원님들 그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보완된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명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주식회사광주광역정보센터설립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립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지역시책, 행정ㆍ과학ㆍ산업 등 각종 정보의 욕구 증대에 따라 시민, 기업, 학계, 기관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제공과 각종 시책개발, 정보마인드 확산 등의 기능을 수행할 광주광역정보센터를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및 상법의 규정에 의거 제3섹터 방식인 주식회사로 설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설립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될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식회사광주광역정보센터로 하였으며, 정보센터의 수권자본금은 8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 이상으로 하되 광주광역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4 이상으로 하였고 광주광역시의 주주권 행사는 광주광역시장이 하며, 정보센터의 정관에는 상법 제289조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센터에서는 지역정보종합서비스 제공과 각종 시책의 연구개발사업, 정보마인드 확산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기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경영상황 검사ㆍ지도, 공무원의 파견ㆍ겸임 등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주식회사광주광역정보센터설립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번 본 건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토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지적된 사항들이 여러분들 전부 메모가 되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보완을 하셨는지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진행을 하지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두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 자본금에 있어서 일반 기업가들이 출연을 했을 때 시에서 자본금 통제를 할 수 있는 안을 삽입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시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주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4조 자본금에 가서 강화를 해서 시장이 자본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출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고 10조에 보고 및 감사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주총회도 시장이 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시장의 허가 없이 이사회의 결정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이거지요?

예.

반명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논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해서 제9조 대행업자 관계도 우리 임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보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항목에 대해서도 제가 사회를 보면서 상당히 주의깊게 들은 사항입니다.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항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항목 때문에 주주들이 사적으로 움직일 경향이 많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 조치 안 나왔습니까? 현재 우리 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회사가 전부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염려가 많이 있겠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두려워해서 이사회의 결정이 사후에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을 보완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본적으로 시장의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 관계도 시장이 조정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조례를 다시 수정까지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은 그대로 했습니다.

위탁사업을 어느 정도의 폭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정관에서 이사회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현재 이 시점에서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기타위탁자 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몇년도부터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검토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금을 출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대행사업같은 것을 해 가지고 또 수입도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과 지출 면에서 지난번에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몇 년도부터는 연간 1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그 정도 검토 하셨으면 당연히 용역을 어떻게 받고 용역료는 어떻게 한다는 예상이 있어야 1억이 남든, 2억이 남든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세웠습니다만, 방금 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까지는, 용역요율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몇 년도부터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약 99년도.

연간 1억 정도 발생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방금 나누어드린 사업설립계획 17페이지를 보시면 수입전망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서비스 개발이나 연구용역사업, 용역관계가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가지고 아직 검토를 못 해 봤고 대충 추계를 해 본 것이 그렇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이 조례 관계는 앞으로 계속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 수정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근본이 없고 기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데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대충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시가 1/4 밖에 주식을 못 갖는단 말이에요. 제일 바람직한 일은 우리가 51% 정도 가져버리면 대주주로서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는데 1/4밖에 갖지를 못한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3/4 주주들, 그 사람들 것 되어버리지 않겠느냐, 그것이 첫번째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통제 조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구해 온 것이 제4조 3항의 신설이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충족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첫째 문제 제기였고 두번째는 무엇이었냐 그러면 10조 보고 및 검사 등이 너무 미약하다. 시장은 정보센터 경영사항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사업,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을 절대 지도에,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강제성이 좀 있어야겠다. 그것이었고, 세번째가 방금 임 위원이 말한 내용, 내가 네번째로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주식회사는 민법이나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관이 최고 헌법이에요. 그런데 정관 개정이라든지, 그런 절차,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모여서 결의해 버리면 정관이 개정되고 개정된 정관은 법원에 등기해 버리면 끝나거든요. 등기 필 해 버리면 끝나버려요. 그것 대항할 길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민법상, 상법상 모든 절차에 의해서 등기에 대항할 수 없다고요. 등기 우선주의를 우리는 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정관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개정안을 시장은 검토를 받도록 할 길이 없겠느냐,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명시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업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공기업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감독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도 공기업법 제 몇조 몇항을 원용한다,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만 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개 그날 논의되었던 내용이 4가지 정도로 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두가지만 해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것보다 발전되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늘 이야기를 한 것은 공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제약을 적게 풀어야 하고 제약을 적게 하면서도 우리 시는 시대로 확보할 것은 확보해야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제약을 세세하게 해 놓으면 공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어버려요. 자기 돈 내놓고 하면서 일일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른데서 해 가지고 잘 되고 못 된 것이 있다고 하면, 행정선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일하기가 훨씬 쉬울 것인데 이것을 우리 광주시가 처음으로 시도하고 앞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어때요? 그날 대체적으로 문제점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아까 4가지로 집약됩니다. 그런데 2가지는 대충 저로서는 납득이 가네요. 그리고 금방 반 위원과 임 위원께서 말한 내용은 어때요? 그 문제하고 아까 끝에 정관 문제, 그런 문제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써도 상관 없을까요? 첫째 이것부터 합시다. 4조 3항 문구가 상 당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시이외의 자가 설립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출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가 출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1/4을 포함하여라는 말이에요. 포함하여 출자신청금액이 설립자본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대목이 무슨 말이에요? 설립자본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100억이 넘은 것에 대해서만 조정한다 그 말 아닌가요? 내가 희망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많이 가지는 것을 반대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충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새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들이 먹어버리는 방법은 가족이 되었든, 친척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들러리로 끌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출자자본금을 초과한 것에 한해서만 시장이 조정할 수 있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지요. 비슷비슷하게 출자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경쟁적으로 되지, 그렇지 않아요?

출자 제한 한도를 해야 돼요.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1/4, 25%면 25% 미만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5명이 75%를 나누어서 15%씩 한다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는 25%하고 다른 사람은 50%하고 또 다른 사람은 5～10%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 사업이 장래성이 있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대단히 다른 부가가치가 있다, 눈에 보이는 부가가치, 안 보이는 부가가치, 정치적으로라든지, 모든 것, 부가가치가 있다고 봤을 때 내가 돈 있는 사람이면 몇 사람 조금씩 들러리 세우고 내 회사 만들어버리겠다, 그 소리에요.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느냐, 우리 시장은 1/4 출자해 놓고 도와준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나는 조금 미약하네요.

1/4 이상을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물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내무부장관 승인을 요청했을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4조 3항을 새로 신설하겠다 그 말인데 이 신설된 내용은 지난번에 조항으로 얘기만 안 되었다 뿐이지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에 대해서 할 때는 출자신청을 안 할 겁니까? 시 이외의 자가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출자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이 앞전에는 출자신청도 안 하고 받을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출자신청은 해야되는 것이고 또 출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 금액이 설립자본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연히 출자금 조정을 해야지 안 하실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또 그러셨잖아요. 약간 초과했다고, 실지로 초과했기 때문에 조정을 할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있던 그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무리 시장님에게 출자신청을 받는 권한도 있고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이 초과할 경우에 출자금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회사는 모든 권한이 결국은 주주의 의결권에 의해 행사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은 우리가 1/4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일단은 이것을 이미 광역정보센터를 설립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1/4 이상, 다시 말하면 저는 1/2 정도의 출자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우선적으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해소가 다 되거든요. 그래도 그 돈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1/2를 해도 20억이면 되겠구만요?

이것을 꼭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조례안을 통과한 이후에 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초기설립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설립초기 자본금은 예산에 1차 추경 때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의 판단에 의하면 일단 정보센터 설립하는데 우리 시가 50%로 하자고 했던 배경은 광주은행과 우리 시가 공동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50%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보센터 설립을 시와 광주은행이 두군데만 했을 때,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자 해 가지고 두차례에 걸쳐서 사업설명회도 했고 공문도 각 기업에 보내가지고 했던 것이 결국 6개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가 50%를 했을 때 시에서 출연한 출자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앞으로도 계속 증자를 해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 우리 시의 부담을 줄여서 1/4 이상은 하되 상한선은 아직 저희들이 못 정했거든요. 최하 1/4 이상은 해야 지방공기업법 72조의 2항에 의해서 이 회사를 지도 감독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 1/4 이상 출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아듣겠어요. 1/4 이상 출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기업은 관은 손 떼고 민이 해서 공기업의 공공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투자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에게 이전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투자해 버리면 직접 해라 이런 식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떻겠어요? 차라리 우리 시가 1/4 이상, 5억 정도 하더라도 1/4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아까 6개면 6개, 5개면 5개 참여를 한다고 하면 배분율을 동일하게 해요. 한 사람이 몽땅 내 버리고 나머지는 들러리 세워서, 결국 몇 사람 한 것 같아도 실은 어떤 사람 하나만 자기 기업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출자할 때는 20% 이상을 출자하지 못하도록 당초에 여기다가 규정을 했었습니다. 3항을 신설하면서 출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20% 이상 출자하지 못하도록 해 놓고 보니까 그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나 강제를 하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포괄적으로 풀어라 여하튼 출자를 희망해 왔을 때 100%가 넘어졌을때는 시장이 출자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항을 만드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요.

지금 참고로 신청된 회사의 신청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6개 군데에서 125% 신청해 왔습니다.

액수가 얼마씩인가?

광주은행에서 30%를 희망해 왔고…….

30%면 얼마에요?

30%면 6억쯤 되겠지요. 그리고 가든 백화점에서 당초에 50%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양건설에서 30%를 희망해 왔고 그리고 보성건설에서 10% 또 무등플라스틱에서 5% 그렇게 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125%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러면 가든백화점 같은 경우에 50% 신청했는데 몇 %나 줄 작정입니까?

20%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은행은 몇 %를 줄려고 그래요?

광주은행도 20% 범위내에서,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출자한 금액 이상은 못 하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우리 시 상한선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해 버리면 간단할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난번에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논의해 가지고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것들이 다 해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현재까지 근본과 기본이 미비한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가로 말하자면 한국전기통신공사나 전매공사 같은 그런 공사를 만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가지 미비점이 있는데도 출자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기 위해서 또 광역정보센터가 물론 필요한 사항이고, 시간의 화급성도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내에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반드시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유보를 하고 좀더 좋은 내실있는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유보하고 차후에 이러한 모든 것을 조정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유보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또 이 조례안 자체가 당초에 예산도 확보를, 물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이후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시행규칙…….

추진 조례안은 통과를 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회했다가…….

정회가 아니라 유보 재청 했으니까 유보시킵시다.

조금 오후 시간을 주신다면 오후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자본금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들어와 있는 안은 시 이외의 자가 설립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출자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출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금액이 설립자본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이 출자금을 조정한다라고 지금 3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해석상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법이나 상법, 또는 주식회사는 출자자가 절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그 회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 시가 의도하는 대로 이 센터를 운영하기가 심히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출자자들의 출자 의도도 보완해 주고 아울러 우리 시가 의도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서 출자 한도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 이외의 자가 설립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장은 필요시 출자금액을 조정한다라고 상한선을 확실히 결정지은 것으로 수정안을 제기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본위원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했으면 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10조 보고 및 검사 등에 있어서 제2항을 추가 신설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정보센터 대표이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막연히 시장은 정보센터의 경영사항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사업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 습니다. 이에 어떠한 것을 하도록 지시한 데 대한 시장의 지시를 꼭 따라야 한다는 그러한 강력한 제2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두 안을 동료위원들께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4조 자본금 중 제3항을 추가 신설하여 시 이외의 자가 설립자본금을 출자할 때는 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장은 필요시 출자금액을 조정한다로 하고 제10조 보고 및 검사 등에 있어서 제2항을 추가 신설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센터 대표이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