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감사담당관실, 세무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영시장제출) ｏ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종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1996년도 당초예산에 시정홍보 VTR 제작을 위해서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정특집 VTR 제작과 시정홍보 VTR제작 내용은 포괄적이고 진취적인 홍보성 내용인데, 시정특집 VTR 제작을 꼭해야 된다는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날 시정뉴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경비는 매주 시관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동시에 일괄 내어 보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대단위 행사라든지 시정결산입니다. 동백축제, 바다로 세계로 행사, 국제요트대회를 저번에 개최한 것이 있습니다. 한산대첩축제, 1996 시정결산 등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또 구구한 변명을 올렸습니다만 기자들에 대한 대책이 조금도 없어서 이번에 방송이나 신문 홍보사항 수수료 명목으로 계상이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 VTR 제작시에 1편에 375,000원의 단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정특집 VTR 제작은 단가가 4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세요

시정뉴스는 편당 30 몇 만원 해서 한달에 약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10분용이고, 특집은 기술적으로 2시간용 정도로 되는 것입니다. 10분 짜리는 일반업체에서 행사때마다 따라 나가서 제작을 하는 것이고, 특집 2시간용은 편집료 라든지 기술적인 요금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47페이지, 보상금에 시정홍보 VTR 유선방영 보상금이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 VTR은 방영이 되고, 시정특집 VTR을 제작하여 방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정홍보와 아울러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므로서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비는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예산상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누락이 된 것입니까?

이 보상금은 유선방송사가 10여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정을 홍보하게끔 해 주는 댓가로 한번씩 간담회를 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돈은 주지 않지만 간담회 결과 식대라든지 수고한다는 명목으로 주는 것인데 이번에 두세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필요없는 것 아니냐 해서 보상금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유선방송을 하는데 방영업체가 당초예산에는 5개 사가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몇 개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시내 5개사, 도서등 11개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정홍보와 또 나아가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계획은 조금 미흡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차후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고, 홍보 되므로 인해서 시민과 나아가서는 집행부와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또 나아가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대안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통영대교 기록사진첩 발간을 500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해 가지고 출향 인사에게 배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관계는 회의시 생각하는 점은 위원님과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통영대교가 전국 최초로 이런 공법이 도입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모집을 해서 기 20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20점에 대한 사진을 발간을 해서 통영대교가 건립된다는 홍보차원도 되고, 또 우리 지역의 기록 보존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내에 있는 단체라든지 유지들 이런 분들에게도 한권씩 드려서 먼훗날 몇 년에 이런 통영대교가 건립되었다는 것을 기록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출향인사까지 구태여 배부를 해서 기록을 보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영대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한 부분만 꼭 사진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되고 나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공사가 중단되므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나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부분만, 가운데 설치한 그 부분만 가지고 사진첩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우리도 회의진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점은 사진 공모를 했으니까 이 사진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완공된 사진을 같이 병행해서 사진첩을 발간했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수용 여부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쫓아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지금 발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꼭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라도 해 놓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완공된 것하고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공사과정에서도 건설과에서 사진을 안 남깁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조금 올려 가지고 기록을 남기겠다, 시청각 사진을 만들어서 게시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런 많은 예산을 올리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하나 물어 봅시다. 46페이지에 보면 통영소식지 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발간할 때 광고를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광고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료를 받을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 가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까지는 공익광고에 관해서만 무료로 게재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통영소식지를 발간할 때 상업용 광고료를 받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통영소식지 발간에서 보면 내용을 게재할 때 상당히 미화된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솔직하고 담백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끝났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 제35회 한산대첩 참여 기관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간담회 불과 예산은 100만원입니다만, 이 관계는 시장님이 제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제전위원회에서 지출해야 될 경비가 겸임으로 인해서 시비가 소비되는 그런 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산대첩 경비는 요즈음은 민간에게 못 받고 시비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도비보조 그리고 특별히 홍보물에 대한 협찬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왜 또 간담회를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도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를 우리 시에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광대라든지, 무형문화재 분야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교섭을 하고 연습을 시키고 할 때 필요한 경비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시장님이 제전위원장을 겸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산대첩 제전위원회 하고 유관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0페이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설명을 위한 간담회, 불과 예산은 100만원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가, 지금 가만보면 문화예술의 거리가 기본 용역비를 승인을 해준 그런 상태에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끌고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우리 의회에서 확실한 승인도 안된 상태 아닙니까? 어디서 어떤 분들하고 언제 설명회를 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11월 중순 안에는 끝날 계획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만, 다른 각계 각층의 분야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용역한 것을 12월 달이나 11월말이나 자문을 받겠다는 이런 뜻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나 의회하고 밸런스를 맞추어 가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너무 진도를 빨리 해 나가면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 주는 곳인데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산대첩제전위원회 관계입니다. 방금 우리 류호익 위원님께서 예산상은 100만원이지만 성격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관님께서 한산대첩제전위원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80%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산대첩제전위원회는 자체적인 사단법인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은 한산대첩의 행사에 따른 지원이 합법적이지 사단법인인 한산대첩제전위원회의 운영비까지 시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80% 이상을 충당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고, 올해 지원된 것이 그 정도 된다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사실은 한산대첩 제전행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운영은 그에 대한 이자수입도 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당초 모집할 때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운영위원들, 이사들이 약 2～30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출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자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시비로 행사비를 지원하는데에 대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결산을 보니깐 제전위원회 임원들이 낸 돈이 1995년도에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 6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시비로 지원을 했는데 그에다가 5,800만원 정도 돈이 남아 가지고 이월이 되었어요. 이 성격상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제전행사에 행사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 행사를 마쳐서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800만원인가 700만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많은 돈을 이월시킬 정도로 시가 민간이전에 보상해 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산대첩 기구 자체가 사단법인체로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행사에 대해서는 전자 같으면 시내에서 여러 가지 협찬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족분은 우리 시로서 가장 큰 행사인데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외 불필요하게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시비 낭비입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상대연주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돈 범위내에서 추가를 안한다고 분명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인 언약이긴 했습니다만 해상연주회에 전체적으로 85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릴 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동해안에 간첩선이 나타나는 바람에 바지선 예인하고, 또 바지선하고 군함하고 연결시키는 다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2개 정도 가지고 올려고 했는데 충족을 못해서 다리 놓고 하는데 650만원, 그 다음에는 행사 추진하는데 바지선을 가지고 오면 바지선 3대에 기술인력이 따라 옵니다. 이 사람들이 설치하고, 하룻밤을 재우고 밥먹이고 하는데 추가로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임의적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850만원이 아니고 시민의 공감대가 가는 좋은 행사를 하셨는데 8,5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의원과의 약속은 지켜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추가하지 않고 해상연주회를 하겠다고 개인적이기는 했습니다만,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런 사전의 말씀도 없이 추가로 집행을 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이야기는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신호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고료 부족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라는 것은 무엇이 어떻게 해서 얼마가 되고, 무엇이 어떻게 해서 얼마가 된다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공고료 추가분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저번에 문화행사 대대적 전개라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온 것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기획담당관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도 계시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때 산출근거 없이 추상적으로 공고료 부족분 3,000만원 올렸다고 해서 그대로 승인된다는 것은 산출근거 성격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다루실 때에도 근거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방청오신 분에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이런 예산을 올릴 적에 세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것도 맞을 것이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합당한 것을 보고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추상적인 예산이 올라온 것을 승인한다는 것은 잘못된 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리 나름대로는 추상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지금 채무되어 있는 분야하고 앞으로 할 것을 총망라해서 되어 있는데, 난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돈이 집행된 것하고, 앞으로 집행할 계획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담당관이 여기에는 기자실 관계가 있으니까 좀 뭔가 모르게 융통성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 35회 한산대첩 행사 지나간 것에 대하여 참여 기관단체, 문화예술단체 간담회라고 하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당초에 이런 간담회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일부 나갔을 줄로 믿고 있는데, 지금와서 없는 예산에다가 이런 예산을 올려 놓는 것은 뭣하는 겁니까? 제35회 행사는 지나간 것 아닙니까?

예, 지나갔습니다.

행사가 지나갔는데 지금 년도가 바뀌는 판국에 간담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앞에 지나간 것을 준다는 말입니까?

앞에 한 것도 있고, 또 하고 나서도 참여한 단체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보고회를 할 때 식사 한 그릇 대접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산대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한산대첩의 역사성이나 비중을 봐서 국가행사로 격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없는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경남 도에 국가행사로 지원되는 것이 개천예술제, 아랑제 2개 밖에 없습니다. 년말부터 해양축제도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살려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한산대첩이나 이런 축제는 국가행사로서 좀 지원이 대폭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한산대첩은 진주에서 하는 개천예술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한산대첩은 몇 급이나 됩니까?

급으로서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상수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단법인 같으면 사단법인 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모든 행사를 치루고 행사비 부족한 것은 우리 시에서 도와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청 안에 한산대첩 제전과를 두든지 해야지요. 안 맞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님이 한산대첩 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신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면서 문화예술이니까 한 개를 할려다가 2개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쓰는 수도 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시민하고 직결된 어떤 일은 그 담당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흔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이 아직 없어도 문화예술이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하고 생가복원 문제는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계속 다루고 있고, 생가복원은 지금 계획이 없지요?

생가복원을 할려면 의회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위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장용균 위원님께서 한산대첩 행사를 작년도에도 국가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작년도에 국가행사로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를 맡고 있는 문화공보 담당관님이나 전담하시는 분들이 이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지방행사로 격하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까지 있겠습니까? 작년에는 광복 50주년이고, 경남탄생 100주년으로 도 단위 행사를 유치시켜 주겠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맞아 가지고 우리 해상대연주회에 대폭 지원해 준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해상공연 그 자체를 지원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행사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로 봐서는 한산대첩만큼 그렇게 큰 행사가 있습니까, 성격상으로 봐서는 중요성도 있으니까 이것을 격상시켰을 적에 그대로 실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그대로 유치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업무적으로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다시 격하되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도에라도 올라가면 계속 물고 늘어져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이나 이번에는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조금 알차게 해 달라 하는 부탁과 동시에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전반의 흐름이 문화예술행사가 가장 우선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문화예술 행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를 빛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고생도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9회 한산대첩이 그때 고 박정희 대통령이 오실 때입니다. 그 때 제전위원장이 고 김기섭씨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 당시 충무시가 주관하던 것을 민간단체 법인이 설립이 안된 상태에서 민간인에게 이양을 받아 했습니다. 김기섭씨가 할 때 제가 봤습니다. 제전위원회 예산에는 단 10원 안 쓰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직접 본 사람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행사는 제9회 행사가 제일 잘되었다는 시민의 여론이고 평입니다. 그만큼 한산대첩을 할 때는 모든 분야에서 다 고생을 하겠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각 분야에서 얼마만큼 알차게 통영시를 위해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는 참여가 중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기자실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식 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뒤에 하더라도 삼가해 주십시오. 또 그 다음에는 통영소식지 발간, 공고료 부족분, 시정특집 VTR 제작, 통영대교 기록 사진첩 발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설명을 위한 간담회, 이러한 예산이 그저 달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느낀 것만큼 질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쓰야 되고, 시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절약을 해서 해야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서에서도 예산전반을 보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시민이 애로를 느끼는 시설을 하는 쪽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에도 시설비가 없어요. 전부 소모성 경비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 자신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시민의 애로가 무엇인가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다루어야 됩니다. 태평동 골짜기 같은 곳에 가면 수도가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 담당관실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오후에 제가 사야마시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는 사야마시 연수단 일행들을 맞이하러 가야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총무과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연금부담금 관계인데, 과장님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어야 할 사항인데 결국은 당초예산 확보가 안되므로 인해서 계상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할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대안을 내어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 것은 이 두 가지 과목에 대해서 약 14억 4,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을 반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 추경 때 해 주겠다 라는 그런 언질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1회 추경 때 너무나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 일부 못 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 수당 부담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방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물어봅시다. 6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추경에는 2,000만원 정도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대강 관내에서 몇 명이 나가야 1억이 소요가 됩니까? 금년도 몇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제가 대충 기억하기는 공무원 한 사람 앞에 한번은 안 되어도 두 사람 앞에 한번 정도, 약 반은 한번씩 교육을 갔다 오는 것으로 됩니다. 사실상 도 공무원 교육원이 있고, 중앙공무원 교육원이 있고, 내무부연수원 교육이 있고, 1년 교육, 올해 6개월 교육은 우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사무관 승진자들의 6주 교육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당초 예상을 일부하기는 했어도 이런 사항들이 있고, 타부처에서 사실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같은 곳, 특히 보건환경연수원, 보건복지연수원에서 갑작스럽게 교육 계획을 세워서 시달되어 내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안 간다는 소리는 할 수 없고, 이번 같은 경우도 예상하지 못했던 세 사람의 교육이 발생해 가지고 500만원 소요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자주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측을 못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인원이 교육을 간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 1996년도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의 연명부라든지 그런 것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교육계획을 세웠던 것하고, 수료한 것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부담금 이런 것은 당초에 3,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추경에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당초에 해야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당초 계획을 해서 얼마를 납부를 해라하고 지시가 내려 왔다가 다시 추가로 인원이 불어나면 추가로 다시 요청이 옵니다.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자주민카드 발급 장비 구입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기종이며, 무엇을 구입할 것인지 대략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앞으로 1998년도가 되면 전부 갱신이 되어집니다. 전자주민카드 안에는 일곱 가지의 기능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의료보험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들어갈 것이고, 그 외 필요한 몇 가지의 기능이 포함됩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연금 증서 등 확인이나 제증명이 필요해 가지고 다른 기관에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 이 전자주민카드 한 장이면 전부다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지요. 그 카드 모형은 지금 현재 자동차면허증 같이 딱딱하게, 신용카드 형태의 카드가 됩니다. 거기에 일곱 가지 기능을 부여를 해서 되게 되겠습니다만, 장비가 보조기억장치라고 해서 워드프로세서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 형식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읍.면.동별로 전부 설치해야 됩니다. 1대 설치하는데 약 50만원씩이니까 1,250만원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화상입력장치입니다. 워드에 넣어 가지고 확인할 때에 얼굴이라든지 그런 것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개발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안 따라가면 우리가 결국 탈락자가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면에서는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종합 증빙서와 같은 형식이 되는 모양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전자주민카드 발급 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떤 기종이며, 무엇을 구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막연하게 돈 4,000만원 예산만 확보해 놓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아닙니다. 어느 시.군에는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은 어렵고, 기종이 선택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학교폭력근절 추진대책과 삶의 질 향상 생활개혁 추진대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특수활동비라고 하지만 500만원씩 계상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서는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61페이지 보상금 부분을 보면, 이번에 공무원가족 신바람 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알찬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1인당 6,000원씩 각 읍.면.동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 경비를 가지고 충분하게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그 행사에 든 총경비가 얼마냐 하면 5,280만원입니다. 포상금 3,450만원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비는 예산상으로는 1,050만원인데, 사실상 950만원이 들었습니다.

포상금 4,500만원 중에서 경정이 3,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은...

그것은 최위원님,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포상금은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금과 상품, 직원들 MT 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T 경비는 1인당 2만원씩 해서 주말되면 과 단위로 모임을 가집니다.

좋은 데 썼다는 것은 좋습니다. 단지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와 이번 행사를 보니까 시민들 이야기가 시민체육대회 보다 더 화려하고 거창하다, 알차게 했다 이런 부분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읍.면.동의 공무원 열 분이 계시면 6만원입니다. 6만원을 가지고 그 날 행사를 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읍.면.동에 지원이 있어야 안되겠느냐는 것과 앞으로 전 공무원 신바람 축제 대회처럼 시민체육대회도 어느 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보다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6천원씩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행사를 할려고 보니까 대외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만의 행사에 많은 경비를 소요했다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긴 했는데 우리 손수 가정에서 도시락은 싸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가 돼서 한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체육대회를 마치고 난 연후가 돼서 상당히 읍.면.동에서 어렵다는 아우성이 저희들 귀에 많이 들어오고 해서 사실 6천원의 적은 돈이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 관계도 물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행사를 시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환영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사실상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는 못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그런대로 우리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날 행사가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특수활동이라든가 어느 한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읍.면.동에 보면 모든 경비 지출은 요구를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의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을 좀 집중적으로 도와 주는 방향,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방지 기구가 우리 시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관계는 근본적으로 업무는 경찰서와 교육청 업무입니다. 지역의 종합대책을 맡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시가 된 바가 있고, 또 그런 대책협의회를 했습니다. 우리시는 학교폭력근절 지원대책협의회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은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우리는 그 분들에 대한 지원협의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또 하나 경찰서에서 야간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요청이 오면 우리 시에서도 단속요원을 파견합니다. 파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대 도로복구라고 해서 돈은 65만원입니다만, 기동대에 배치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5명입니다. 운전원 1명까지 포함해서 5명이고, 사무실 관리하는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3명입니다. 지금 현재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달려가서 경미한 응급조치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 복구라든지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까지 다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관이 터지면 바로 120에 전화가 옵니다. 현장에 달려가서 상황을 분석해서 바로 소관과에 연락을 하고, 소관과에서 완전한 복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복구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것이 65만원만큼의 도로복구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에서 120 기동대가 돈은 65만원입니다만 도로복구를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직접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로가 갑작스럽게 구멍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만 오면 금방 굳어져서 단단해지는 그런 재료가 있답니다. 그것은 처리해 놓고 다지기만 잘하면 상당한 시간을 버텨 낸답니다. 이것은 응급적으로 하는 것이지 항구적인 재료는 아닙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특수활동비 관계에 대해서 직소민원실 운영 활동비등 세 가지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시장님께서 우리 국가적인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추진비로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시장님이 활동비로 한다는 이야기는 예산 전체를 우리 의원 입장에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소민원실에서 500만원을 쓰겠다고 해놓고 시장님 활동비로서 물론 우리의 도비나 국비의 큰 예산이나 큰 공사를 따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과목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진다는 정확성이 없으면 전체의 예산에 대해서 하나같이 색안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위원들에게 그런 정신적인 부담을 많이 주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도 시장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과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도 될 것인데 그런 말씀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사실 회사에 비하면 비자금이고,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중앙부처에 가는 경비다 해서 표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 가지고 좋은 명목을 갖다 부치려고 애를 많이 써 봅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명목을 짜는데만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회사나 우리 공공기관이나 공히 이 경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통제하는 권한이 있을 따름이지, 예를 들어서 통영시에 1년에 얼마만큼만 쓰라고 예산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쓰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 내에서 시장, 군수가 적이하게 쓰는 것은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목을 붙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입니다. 이 경비만은 제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공보 담당관실 예산을 다룰 때에도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아마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과목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정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뿐이 아니고 시민이 누구나 봐도 정직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VTR 제작을 하여 유선방송을 하고 있고, 시정특집 VTR 제작을 하여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유선방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영소식지를 발간하여 출향민까지 우송이 되고 또한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요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착실하게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회 추경에 시정홍보를 위한 계층별 간담회, 그리고 시정의 밝은 면 홍보를 위한 간담회가 있고, 간담회 성격이 시정불만 계층 초청 대화를 꼭 하여야 할 사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중복성으로 비생산적인 소모성 예산을 지양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각종 간담회는 계층별로, 민원이 찾아오면 토의하고 하는 그런 경비의 일종이 되겠는데, 간담회 개최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오시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행정을 하다 보면 불만계층에 대한 화해를 위한 경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의 경우가 있고, 집단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하는 홍보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잘하고 있고, 그 외 집단적으로 모아서 하는 간담회 형식의 홍보관계는 우리 총무과에서 주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낭비적인 요소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쓰임새가 어느 쪽으로 흐를지 그건 100% 그대로 된다 라고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경비를 확보해서 간담회를 하면 시민들이 많이 수긍을 합니다. 처음에 홍보매체만 통해 가지고 하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과연 시정이 그렇게 흘러 가구나 그것이 맞겠다 하는 식으로 수긍을 하고 많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낭비성 그런 경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시정홍보를 위한 계층별 간담회를 개최할 시에는 계층별로 두루 참여가 됩니다. 포괄적으로 참여가 되는데 특수계층은 무슨 뜻입니까?

이 특수계층의 경우는 주로 주요 기관장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대의 학사관계로 인해서 집단활동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제재를 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에 따른 특수한 계층별로 모임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전부 환원이 되는 결과가 나와지고, 연례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병폐적입니다. 연례행사 성격이 되어서 꼭 추경에 이런 것이 빈번하게 계속적으로 도출이 되고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한산대첩행사의 지원 문제입니다. 전부 한산대첩 행사한 이후에 모든 경비 일체가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또 한산대첩 기념제전 행사 추진비가 나와 있고, 해상대 연주회 행사 관계자 회의비가 나와 있고, 어떻게 하든지 경비를 올려서 예산을 소모해야 되겠다는 것이 역력히 나와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보면 시민을 위한 사업비는 전혀 없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각종 수식어를 붙여서 예산을 뽑을려는 것이 역력히 나와 있는데, 시장님이 상부에 가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업 관계에 대해서 대외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비가 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고, 한산대첩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외에도 총무과에서 올려놓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통.반장 간담회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매년 할 겁니까, 이 관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앞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한산대첩 제전위원회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 이외의 경비로서 시장님이 직접 쓰는 손님들 접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저쪽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그런 예산이 되어서 우리 총무과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 그 뒤에 말씀하신 이.통장에 대한 결산보고회는 우리 시가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 얼마만큼 일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라는 것을 읍.면.동을 순회를 하면서 보고회 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사항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봅니다. 성과가 좋으면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인부임 2,766만 1,000원이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됨에도 이렇게 추가되는 것은 직원이 증원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요인에서 발생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을 점차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명 정도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증원이 있었던 것은 수영장 관리 요원하고, 수영장 관리 요원은 정규직 직체가 아직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용인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 요원도 사실상 전부 일용인부로 되어 있는데, 이 2개 부서에서 하는 인원은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이 된 데에 따른 부족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일용인부는 거의가 여자직원인데 여자 직원은 그만두면 충원을 안 합니다. 전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수영장 말씀이 방금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수영장에 가 보니까 직원이 19명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행정직이 6명, 기사 3명하고, 보건직 2명, 또 계장급이 1명 있고, 그 외는 코치.....

19명중에서 5명이 정규직이고 14명이 일용인부일 겁니다.

그렇다면 1995년 1월 1일 우리 통영시 발족이후에 시 공무원들의 증감 현황 자료를 나중에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한산대첩에 대해서 많은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가지고 질의를 할려고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솔직하게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문화공보 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통영시의 한산대첩과를 하나 두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뼈가 있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한산대첩하고 우리 시의 본예산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조건 갖다 쓴다라고 생각됩니다.

종전의 한산대첩제전위원회는 순수한 사단법인 형식으로 되어서 시민의 지원을 상당히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가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되어진 것으로 봐 집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지금도 한산대첩 제전위원회가 사단법인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고 있다가 의원이 되고 나서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예산을 다루려다 보니까 중임이 되면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해마다 상당한 협찬도 모금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이런 행사를 해마다 이렇게 치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한산대첩과 직접 관련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위로부터 지시받고 있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건 외의 기부금품은 일체 모금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안 한다 라고 그렇게 단언을 할 수 없지만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을 안 하니까 올해는 이미 지났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또 하겠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남의 과의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과장님이 직접 담당을 하는 과장님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과에도 나오고, 저과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제3회 공무원 채용 시험 감독 여비 해 가지고 28,800원×50명을 계상했는데, 감독을 하러 보내는 공무원이 50명이 된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되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에 공무원 채용시험을 앞으로 한번 더 치를 예정입니다. 도 단위에서 하지만 감독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독이 50명이 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갈 때는 70명도 갑니다.

도에 가야 됩니까?

경남도에 전체적으로 시험을 치면 우리 시에서도 인원을 얼마만큼 요청을 하거든요. 전체를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감독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번 갈 때는 이런 많은 인원이 가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류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일용 사무보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인원의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수로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 순수한 사무보조만 하면 50명선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보상금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내용 자체가 시정홍보를 위한 특수계층의 간담회, 또 시정 불만계층 초청 간담회, 그 다음에 읍.면.동 순회 이동 반장 초청 시정결산 간담회, 시정의 밝은 면 홍보를 위한 계층별 간담회 이 네 가지 예산이 약 2,130만원 됩니다. 이것을 시가 주최가 되어서 통영시민을 모셔 달라고 하든지, 각 동에 다니면서 시가 주최가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시정의 홍보자료를 동에 줘서 동장중심이 되어서 시정홍보도 하고, 또 동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장이 동민을 계층별로 모아 놓으면 그야말로 화기애애하고 또 분위기도 좋고 시정에 대한 보고를 하면 과연 시정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동장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렇게 지역주민을 모아 놓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는 의논을 하셔 가지고, 물론 초청을 하면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겠습니까. 보상금이 계상되는 자체가 이러한 시민의 계층을 모아 놓고 홍보하는 것이니까 이 것을 동장 중심으로 했으면 좀 알뜰하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은 꼭 의논을 하셔 가지고 동장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층별 간담회는 여성시정 홍보요원이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비는 읍.면.동에 내려갈 것이 맞고, 제일 마지막에 이.통장 초청 결산 간담회는 읍.면.동에다 자금을 전도해 줄 계획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비를 주어도 적게 주면 주민을 모아 놓고 동에 예산이 없으면 동장이 걱정이 되니까 충분하게 해서, 없으면 다른 예산에서 보충하든지 해서 동장이 간담회를 하는데 동민들을 모아 놓고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어른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읍.면.동에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혹시 예산계상이 되면 이 점 이해를 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또 읍.면.동장이 근래에 일반직이 되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과거보다는 향상된 입장에 있고 하니까 동장 주관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순리요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상당히 좋은 이야기라고 봐 지는데, 이 예산 자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제 시장님의 개인적인 홍보가 분명히 따라야 되겠다는 것이 내제되어 있다고 봐 질 때,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그러나 원칙상으로 하면 방금 이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고 또 오후에 의원간담회가 있습니다.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 여비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500만원 밖에 안되었다고 그러면 500만원은 기채무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직원들이 출장 갔다와서 여비를 아직 못 찾은 것입니까?

못 찾은 것이 전부 500만원이 아니고 못 찾은 것은 저희 직원들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못 찾고 있는 것이 110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앞으로 부족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가 어렵지만 감사부서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공식적으로 지불 못할 것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지난번 도서낙도사업, 소규모사업 종합감사를 일주일동안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상당히 저희들 부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빌려서 부담을 하는데 저로서는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무능한가 솔직히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현재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인데, 채무부담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 직원들이 공무로 인해서 출장을 갔다오면 당연히 여비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갔다온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불을 못했다고 그러면 다른데서 융통을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적게 책정되어 있었던 것은 없던 것이 생겨서 더 지출이 되어서 뒤에 출장가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완전 채무부담 500만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여비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을 1995년도에 편성할 때 199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4/4분기 동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당초에 기획담당관실에다가 충분하게 요구를 안 했습니까?

요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는데 금년 예산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우니까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순전히 지난번 원래 계획에 없던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빚이 져있는 상태이므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하자면 당초예산에서 국내여비가 1,756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야 금년 4/4분기까지 원활하게 직원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차질이 없을 것인데 결국 756만원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났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없던 감사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서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54페이지에 특수업무활동 경비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일정하게 나가야 될 돈인데 감사를 받지 않아서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특수활동비가 인원을 기초로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1명이 줄었습니다.

그럼 인건비 성격이네요?

그러니까 정액비입니다. 그래서 좀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것하고, 55페이지 운영수당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부족되는 부분에 쓸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냐 싶어서 묻습니다. 운영수당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면 위원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횟수가 한두번 줄었다든지 인원도 한두명 참석을 안 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남는 부분입니다. 당초 계상할 때는 전체 인원 곱하기 몇 회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 예산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 만일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 감사가 왔을 때 우리시 자체 감사하고도 연계를 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미진한 점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연락을 해 줍니까?

그렇게 합니다. 어느 감사든지 상부에서 감사를 내려오면 전체 신경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씁니다.

북신만 매립공사 같은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점이 감사에 지적되어 있고 어느 정도로 보완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신만은 대한민국 감사는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과장으로 있을 때에도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감사를 했고,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등 감사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했는데 지적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시정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55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발전자금 지원사항 현지확인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농어촌발전자금이 지원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금액이 대략 얼마쯤 나오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자료를 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상해야 될 여비가 30억 이상 대형공사가 우리 관내에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30억 미만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공사감리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일지를 잘 쓰고, 또 민간인 참관인제도가 있는데, 이런 데는 여비가 계상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비를 올려서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소관 - 세무과

세무과장 고호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이 130박스라고 했는데 과세대장이 정리가 안되었습니까?

과세대장은 수용비입니다. 용지대인데 일반적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쇄해서 시.군별로 배부를 합니다. 도에서 배부된 것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종토세분이 금년 1월 1일부로 세법이 개정되어서 과표기준을 하던 것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되 공시비율을 따져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전부 재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담배소비세 세수증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그 대상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대상은 담배인삼공사하고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담배판매업소라든지, 이것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산담배 애용문제부터 해 가지고 같이 곁들어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담배판매세가 저희들 세수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상이 포함이 안 되겠지만 통영에는 장어통발선 내지 멀리 가는 어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한달반 심지어는 45일, 30일 이상, 빠른 배는 20일 정도인데, 물론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선원들이 거의 90%가 양담배 아니면 안 가지고 갑니다. 이런 문제도 장어통발협동조합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선주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문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선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대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제일 고심하는 것이 장어출어 선원들입니다. 홍보기회도 없지만 선주들하고 회의를 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런 문제를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1페이지, 국내여비에 지방세부과 현장지도 및 세무조사여비라 해서 45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막연하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현장지도를 나간다고 하면 몇 회에 얼마, 세원조사 여비가 몇 회에 얼마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표기가 되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 항목에 저희들이 막연하게 몇 회 얼마라고 계획성있게 산출기초를 제시를 하긴 합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비라고 할까 국내여비규정 실비규정에 예산액 전체가 극히 절대 부족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줄여서 적의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계획을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