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충남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영시장제출) ｏ 사회산업국소관 - 농정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 교육 중이시므로 농정과장직을 겸하고 계신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금노입니다. 농정과장은 10월 14일부터 6주간 교육 중이므로 제가 직무대리를 맡았습니다. 농정과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154페이지 신규 민박농가 표찰 제작을 꼭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직무대리를 하기 때문에 오늘 농정과 소관 답변은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허용하겠습니다.
왕호
이왕호농어촌개발계장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민박농어가 표찰 관계는 물론 자비를 들여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관광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규격이나 모든 것을 같이 맞춰서 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같은 규격으로 해서 표찰을 붙이도록 하는 것입니까?
왕호
이왕호농어촌개발계장
예. 지금 현재 표찰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규칙상 다 나와 있습니다. 모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색깔은 어떤 색으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개인이 하면, 지시를 해서 하면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통일이 안되고 무질서하게 될까 봐서 우리 통영만큼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민박농어가 희망자가 많습니까?
왕호
이왕호농어촌개발계장
작년까지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서 170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추가로 받으니까 지난번에 지정을 해 줬습니다만 36가구를 더 추가를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 추가 대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시에서 계속 장려를 하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농어촌개발계장
예. 매년 추가로 더 할, 민박 농어가가 있으면 받아서 지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추가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차에 160 몇 가구를 신청했는데 거기도 표찰을 시에서 했습니까?
왕호
이왕호농어촌개발계장
예. 작년에 시에서 170가구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36가구는 올해 추가 지정에 대해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40만원이 지원되고 농협에서 30만원을 지원.....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행정에서 30만원, 농협에서 40만원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31헥타가 지금 지정된 장소입니까? 아니면 면마다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면마다 조사가 되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농정기획계장입니다. 전 읍, 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휴경지에 대해서 생산 추징한 그 면적 중에서 104헥타를 했습니다만 이 보상기준은 영농대행이 있고 작인이 있습니다. 남의 논을 대행을 해서 하는 그 면적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헥타 당 40만원은 농자재, 비료대, 농약대 이러한 사항에서 40만원, 행정에는 경운 비용으로써 3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도비가 나오는 계산을 보면,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게장
예. 50%, 50% 부담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헥타 당 70만원인데?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40만원 이것은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아까 하는 이야기가 농협에서 40만원을 지원 받고 시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런 식이지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시에서 30만원,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우리가 세입에 잡아서 예산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영문
최영문위원
이 사업은 잘 되었습니까? 금년에 쌀 농사가 잘 되었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금년에 쌀 농사는 잘 되었습니다.
서정기위원
면적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충남
이충남위원
본인이 다른 토지를 빌려서 경작을 하는 그 과정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지요?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159페이지 과목변경이 시,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당초 여기에 예상잡을 때에는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좀 불충분합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그때는 당초에는 휴경지 생산을 한다고 해서 도에서도 어떤 확정적인 계획도 아니고 휴경지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떠들어서 우리가 가상을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계획적으로 되어 가지고 도 보조 50%와 자체 50%를 확보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과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60페이지 국내여비 수입 농산물 불법 유통 교체 단속에 200만원이 증가되어서 545만원인데 현재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덕규
박덕규유통계장
유통계장 박덕규입니다. 수입 농산물 불법 유통 교체 단속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추석 전에 기해서 원산지하고 또 연초에는 유통관계를 단속한 것이 2회입니다. 2백 몇 십개소를 단속해서 7개소는 지금 과태료로 고발되고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박덕규유통계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기위원
162페이지 민간보조에 보면 애조원 축산폐수 정화처리시설 전기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정계
축정계
강태식 애조원 전기료 관계는 부지 700㎡에 1993년도에 건축을 97평을 정화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그때 통영 군수님과 약속이 된 것이 월 전기료는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식으로 나와서 지금 시장님과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전기료가 55만원에서 57만원 정도 나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앞으로 계속 전기료를 월 50만원씩 부담을 해야 되네요?
정계
축정계
강태식 예.
서정기위원
목적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계
축정계
강태식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환자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성협회라고, 거기에서 나환자촌은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을 안 하면 무단방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 2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놨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그 돈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지었습니까?
정계
축정계
강태식 이것은 시비와 기금 보조로, 기금보조가 2억 5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 도비가 5천만원으로 와서 3억 2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놨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
방금 담당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두가 거택보호대상자로서 국가에서 양곡을 지원 받고 사는데 정화시설을 안 해 주면 북신만에 전부 무단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 살리기를 위한 것도 필요하고 방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화시설을 해서 전기료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시에서 부담을....
순기
정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61페이지 특산물 판로 개척이라고 해서 46만 4천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종류의 특산물을 판로 개척하는 것인지?
덕규
박덕규유통계장
지금 특산물은 통영에서는 참다래라든지 유자 등 농산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유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7일 여의도에서도 농산물 전시회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남 고흥에 유자 가공실도 파악을 해서 납품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갑니까?
덕규
박덕규유통계장
예. 시에서 갑니다. 시 직원들이 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수입 농산물 불법 유통 교체 단속이 통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간다는 말이지요?
덕규
박덕규유통계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진주나 마산으로 가고....
덕규
박덕규유통계장
이번에 도와 같이 단속한, 추석 때 단속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농정과는 계장이 몇 분입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네 사람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축정계장은 누구입니까?
덕주
박덕주농정기획계장
축정계장은 퇴임 말기라고 해서 퇴임 연말 특별휴가라고 해서 12월 20일까지 휴가입니다. 그래서 차석이 직무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앞으로 간부 공무원은 회의에 임할 때 불참하면 불참 이유서를 제출해 주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국 소관 어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산국소관 - 어정과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듣기 앞서서 수산국 직원들이 지난 적조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적조 해소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 노력에 치하를 보내 드립니다. 앞으로 어민 복리증진에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어정과장으로부터 어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정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정과장 백의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어정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해양박물관 사업에 대한 국비, 시비는 당초예산과 계수적인 목적에서는 변동이 없고 과목별만 가지고 세부적으로 분배를 시켜 놨다는 거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조정만 한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연내에 실시설계와 기본조사 설계를 업무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당초예산 사업을 한다는 목적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이 증이 되었지만 연말에 와서 항목을 조정해 가면서 할 때에는 집행 실현성을 가지고, 집행 예산을 실현 가능성 근소치를 갖기 위해서 과목을 산정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단계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정계장이 그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담당을 했으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계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지만 과장님도 해양박물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과장님도 이 관계에 대한 업무사항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발언권을 줄 테니까 다음에는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어정계장
당초에 해양종합박물관 예산을 짜면서 국비와 지방비를 섞어서 예산을 짜 놨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될 때에는 국비는 이것이 우리의 용역비로써 지원이 되었는데 토지 매입비에 국비와 우리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에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위배된 것....
정찬
박정찬위원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수영
김수영어정계장
10억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수영
김수영어정계장
시비는 6억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16억원을 갈라 붙여 놓은 것입니까?
수영
김수영어정계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당초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국비와 시비를 혼합해서 예산을 짜 놓은 것은 이것이 위배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용역비는 국비만 가지고 하고 토지 매입비는 이 전체를 가지고 하고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바르게 한 것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업무 추진계획을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공고가 되어서 4개 업체가 지금 현재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회계 부서에서 지명경쟁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참여한 업체가 현대, 선진, 금호엔지니어링과 동명기술공단으로 4개 업체가 지금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 중에서 용역업체가 1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는 이 기본계획이 되고 난 뒤에 내년 초반기가 되어야 만이 실시설계가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기본계획 설계는 업체 선정을 해서 용역 발주가 되어 있고....
수영
김수영어정계장
이달 말에 입찰이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역비를 기준조사 설계비를 가지고 용역비로 쓸 것이네요? 예산상에 용역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어정계장
어떤 국비 10억원이 용역비입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어디에 용역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어정계장
실시설계비하고 설계비.....
정찬
박정찬위원
기초조사 설계비 안에서 용역비를 가져다 쓸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수영
김수영어정계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기본계획과 용역비와는 항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목이..... 이래 놓으니까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차라리 용역비라고 표기를 했으면..... 일반사업 시설은 우리가 용역비를 용역비로 별도로 표기를 해서 목을 붙여 줍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용역비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순기
정순기위원장
해양박물관 건립장소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수영
김수영어정계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측할 장소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현재 예정지는 달아로 되어 있습니다만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와 같이 여러 장소를 물색을 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기본조사 용역비가 5천만원이 줄어들면서 3억 5천만원으로 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6억원에서 5억 5천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나머지가 전부 포함된다고 했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시비가 아까 말대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를 국비에서 3억원이 원래 되기로 했는데 시비가 3억원만 하기로 하고 국비 3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비가 3억원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러면 총 시비만 6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기존 6억원을 시비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살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3억원만 우리가 책정해 놨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지금 돈은 당초에 16억원 돈은 한푼도 변동이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3억원이 어디에서 줄어들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당초에 설계비는 국비만 가지고 쓰게끔 되어 있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가 10억원은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3억원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고, 우리가 기정 세울 때, 우리 시비 3억원 해서 총 6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비를 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감소화 시키고....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아닙니다. 10억원 그대로 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 10억원은 다 소진이 되는데 토지 매입비로 국비 3억원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그 말 아닙니까? 이 10억원은 처음부터 4억, 6억원이 되어 있다가 3억 5천만원, 5억 5천만원, 1억원으로 해서 10억원이 다 된 것입니다. 이 10억원 중에....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국비가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10억원을 원래는 국비를 내려줄 때에는 그 설계용역비로 쓰고 다른 토지 매입하는데는 일체 쓰지 말고 용역비에만 써라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 용역비가 조금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토지 매입하는데도 우리 시비를 좀 적게 쓰고 거기에다 넣으려고 해서 분산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우리 계산과는 틀려서 이 예산이 된 것을 보고 중앙에서 안 된다. 시비는 토지 매입비만 쓰고 국비 주는 것은 설계비에다가 써라고 해서 딱 갈라 놔서 할 수 없이 다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돈은 하나도 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4억, 6억원을 편성할 때 이 안에 토지 매입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런데 국비 10억원에는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안 해야 되는 것을 분리를 해서 거기에다 10억원을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약 7억원 정도는 설계하는 데에 쓰고 3억원은 시비 쓸데에다가 토지 매입에다가 살짝 집어넣어 버렸는데 중앙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본대로 돌려 준 것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러면 결과에 가서는 우리 시비가 3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아닙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인 기동대 활동비 보상이 있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충남
이충남위원
이것이 지금 지출이 되어졌지요? 이번에 적조 시에 나온 사람들을 기동대로 해서 돈은 기존 나간 것이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 사항은 예산이 없어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어업 기동대에서 자기네들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재난이 벌어져 놓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기동대는 작년부터 만들었습니다. 차후에 보상을 하더라도 전부다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 지금 1차 활동은 해라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자기네들 돈을 들였다는 것은 인건비로 들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황토를 구입하는데 든 것인지?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황토 구입비는 도비로 해서 줬고 그 외 일체 인력, 선박사용하는 것, 유류대 기타 식대 등 전부다 자기네가 부담을 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기동대가 각 어촌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면별로 되어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지금 4개 기동대로 되어 있는데 각 면별로 된 것도 아니고 바다가 연접되어 있는 한산, 산양, 사량, 욕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기동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기존 1천만원으로는 보상금이 다 되어집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사실상 그 500만원 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렇지만 지금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많이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168페이지 어촌 종합개발사업을 33억 1,555만원을 감을 시켜서 172페이지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과목 변경을 했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계수는 제가 안 놔봐서 모르겠지만 앞에 감한 금액이나 신설 금액이 맞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대로 딱 맞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왜 당초예산서에 이렇게 밖에 표기를 할 수 없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사업비가 35억원이 내려와서 작년까지만 해도 설계용역이 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전용역이 없었고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한산면은 작년에 사업을 잘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행정계통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잘 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중앙에서 보는 눈은 다릅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일단은 계획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작년에 공문 지시를 받고 해서 올 예산을,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추경해서 돈을 확보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 용역비가 있어야 올해에 35억원을 내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없는 데에는 다른 시 군에도 이것을 못 받도록 되어 있었고 용역비를 올려야, 용역조사가 되어야 사업지원을 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작년 추경을 올려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세부적인 것을 기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국비 사업이라는 것은 목적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우리가 국비 사업을 신청을 할 적에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내역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국비 요청을 해서 아무 내역도 없이....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몇 개 어촌계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내역이 명시가 없이 포괄적으로 받아 내려 가지고 예산범위를 가지고 사업비를,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당초예산에서는 체불화될 수 없다는 결과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정찬
박정찬위원
아니, 제가 전제를 하나 드릴께요. 보통 국비가 확정되는 것이 12월 언제쯤 확정이 되었습니까? 12월 20일경에 확정이 됩니까? 12월 초순에 확정이 됩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12월 초순에 확정이 되지요.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12월 초순에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목적사업이 하는, 부락 단위별 사업이 우리가 국비를 요구할 때에 이미 지원을 해 줄 것이라는 행정적인 계획이 대충이 아니고 정확한 계획이 섰기 때문에 국비 요청한 것이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것이 지침이 나와 있는데, 지침으로써 묶어 놨습니다. 35억원을 주는데 권역은 1개 권역을 묶어 놔 놓고 거기에 들어갈 어촌계를 8개나 9개를 그것은 임의로 정하지만 권역을 했기 때문에 7개 내지 10개정도 해놓고 거기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이런 이런 사업이라고 해서 지침에다 다 묶어 놨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내가 말한 것은 이미 선정된, 쉽게 말해서 원항어촌계, 동항어촌계, 곤리어촌계, 수산물 가공시설 하는 것이 국비 요청을 할 때에 이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때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수산국 어정과의 국비사업에 개발사업비는 쉽게 말해서 당초 예산서에 세부 편성을 할 수 없다는 맥락이냐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묶어 놨다가 추경에 가서 이렇게 항목을 변경해서 갈라 붙히느냐, 12월 며칠쯤 확정짓느냐 하는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묻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언제 내려올 줄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 내려온 금액을 35억원이면 35억원을 묶어 놓는 것까지는 좋아요. 당초 예산심사를 받을 때에. 그러나 정기회 시에 이렇게 항목을 세분화시켜 줄 수 있는 수정예산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쯤 내려오느냐 하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국비 내시가 12월 초순에 내려오는 것 같으면 이런 세부항목을 정기회에 예산 확정지어 줄 때까지 수정예산서를 여기에서, 이것은 추경이 아닙니까? 이 항목에 있는 30억원을 일괄적으로 묶어 놓은 것을 수정예산서가 이렇게 세분시켜 버렸으면 이번 추경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실제 세부사업별로 그렇게 명시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무슨 사업, 선착장 얼마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냉동냉장 공장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해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5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35억원 중에서 어느 사업이.....
정찬
박정찬위원
그 말이 아니고, 국비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에 위배할 수 없지요? 그것은 상식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중화동 어촌계 냉동시설을 해 준다. 어디에 냉동시설을 해 준다고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요구할 때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정부가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청을 할 때 금년에 신년 때에는 어촌개발사업으로 냉동시설을 몇 개 정도는 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민회관을 몇 개 지어야 되겠다 라는 어떤 우리 집행부의 예측하는 바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정부에 국비 요구를 할 때에는 요구를 하지만 우리가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세부적으로 이런 것을 할 것입니다 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만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맞지요? 국비사업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국비사업이 바로 내려오지는 않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렇지요.
정찬
박정찬위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렇지요.
정찬
박정찬위원
요구하는 의지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야 실지로 내려 와서는 다소의 사업에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요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국비가 필요하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박위원님 말씀을 제가 예산적인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지원하려고 한다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돈이 내려옵니다. 예를 든다면 사량면 연육교를 놓는데 국비 50억원이 지원되었다면 그 연육교 50억원 지원에 따라 과목변경을 하려면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수산국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을 총괄적으로 하여 지원 요청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어촌계별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을 하려면 그와 같은 절차로 위에 승인을 받지 않느냐 거기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내가 실무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50억원을 금년에 요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35억원을 내려줄 수고 있고, 50억원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려온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할 때에는 우리가 사업 목적에 의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우선사업으로 순위를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50억원을 올릴 때 당연히 요구를 다 하겠는데 부분적으로 내려오면 이 사업부터 할 것이라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무자선에서는, 돈이 내려오므로 해서, 국비가 영달되므로 해서 그 우선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것인지, 기 부락을 예상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말하는 것은 12월 초에 내려오면 예산서에 반영을 시키지만 이것을 수정예산에 넣어서 이와 같은 이 추경에 내려오는 계획이 당초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동배위원
과장님! 지금 박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위원이 들어도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정확한 말씀인데 이때까지 종합개발사업이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작년에 한산도에도 일괄적으로 내려오고 난 뒤에 우리 수산국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했고 이번에는 수산청에서 용역을 반드시 줘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해라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맞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박위원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견해 차이인데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예산이, 종합개발사업이 그렇게 내려 왔는데 수산국에서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또 수산청에서 용역을 줘서 그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조사를 해서 편성해라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맞습니다.
정동배위원
그것을 확실히 박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셔야지요.
충남
이충남위원
박위원님 말씀에 작년도에 한산도에 내려온 35억원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5억원이 박위원님 말씀대로 세부계획대로 해서 올라온 국고비를 내려와서 거기에다 지침을 배부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내려 온 것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을 다루니까 예산적인 입장에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요. 국비를 요구할 때에는 분명히 사업 목적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는 분명히 여러분들끼리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50억원을 요청했는데, 우선순위를 몇 개 파악을 하고 50억원을 요청했는데 50억원이 모두 와서 전부 다 해주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35억원이라든지 25억원이라든지 40억원만 내려오면 10억원이 계획했던 것에서 10억원을 잘라 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럴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사업비가 잔액이 안나왔을 때에는 그 순위가 예산이 영달된 이후에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라든지 불평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일반사업에는 그럴 수가 있지요.
정찬
박정찬위원
그래서 당초에 사업이 확정될 때에 이 세분화된 것을 당초예산에다 넣을 수 있는 것을 왜 안 넣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에 다른 분야에 뒤에 잡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이번에 용역비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10억원이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10억원은 그것은 이것과 좀 틀린 것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여기에 용역비는 안 내려 왔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이것은 별다른 용역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나온 것에서 용역비를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프로테이지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용역비가 우리 시에서 되어져야 그것이 35억원이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 용역비와는, 사전 용역비와 바로 일을 추진하는 실제 부대비와는 틀린 것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은 부대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에 설명은 용역비 5천만원은 작년에....
충남
이충남위원
이 사업비를 16개 어촌계에 평균적으로 9,400만원씩 배부를 하는데, 앞전에 한산도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어촌계별로 사업을 받아서 도장을 찍어줘서 집행이 나간 곳이 있고 안나간 곳이 있어서 어떤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산양읍에는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6개 어촌계만 받아서 사업이 집행되어졌는데 나머지 어촌계는 기존 자기네들이 못한다고 해서 안 받았느냐 아니면 우선순위를 받아서 16개 어촌계만 되어졌느냐, 아니면 이것이 기존 포기를 한 상태는 안 받고 기존 16개 어촌계만 승인한 곳에만 주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6개 어촌계가 아니고 8개 어촌계입니다. 부락은 부락인데 어촌계는 8개 어촌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행정적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조사를 하고 또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는 용역 맡은 업체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용역업체에서 맡아서 하면서도 나름대로 빠지는 수도 있고 주민여론을 잘못 듣고 사업을 다른 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니면서도 보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해진 것이 최후에 용역설계가 나온 것이 바로 8개 어촌계로 정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각 어촌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행여나 뒤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다시 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이의 없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이의없이 다 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부락별로 어촌계에 사업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촌계 개발사업이고, 이 돈을 가지고 어촌계 소득사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지금은 사업이 확정이 되어져서 지금은 바꾸지는 못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아니,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지금 현재 보면 전부다 마을별로 선착장, 물량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어촌계에는 그런 돈을 가지고 소득사업을 기준을 잡아준다고 볼 때에 과연 물량장, 선착장은 다른 시비나 도비로 해도 되는데 기존 국비를 가지고 지역 어촌계에다 주는 돈을 가지고 소득사업을 연결시켜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이 사업을 정하면서, 지침상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민소득사업이 제일 앞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의견수렴을 하면서 소득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희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전에 전부 검토가 되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170페이지 함박호안 도로는 어느 함박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산양읍 풍화리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제13회 임시회 때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호안도로를 내 놓은 어떤 도서지역에 가보니까 호안도로를 자연적으로 도로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강 또는 축조를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지금 행정이나 본위원 스스로도 그런 다분한 근성이 있습니다. 국비사업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통과되는 그런 습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도 신중히 봐야 되겠다는 것을 지난 제13회 임시회 시에 현장확인을 갔다 오면서 느꼈습니다. 모 지역에 가니까 산이 하나 있는데 산을 절개를 해서 호안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산을 절개한 곳에서 불가 20m안에 임도가 또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미국에서 보내준 것도 아니고 김일성이 보내준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호안도로가 또 자연과 더불어 있는 것 같으면 이 경관이 자연 그대로 보존이 될 것인데, 절개를 하고 호안을 해 놓으니까 도로변이 축조가 밀려들어가서 우리 통영 지구촌이 있을 때까지 이것을 수십억년을 통해서 축조 보강비를 투자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니까 새로 낸 길이 바닥도 허물어져서 자꾸 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조 보강을 해야 되고 또 축조 보강을 해 놨더라고 해도 태풍이 와서 쓸어버리면 영원히 인간이 존재하는 한 우리 통영 시비가 들어갑니다. 설상 여기에 필요하다손 치더라해도 우리가 자연보호, 자연보호 하면서 행정 공무원,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자연을 먼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안도로는 어떤 맥락에서 호안도로가 되는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호안도로를 신설할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기존 있던 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저는 호안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는데 확장을 하면 이것은 풍화리의 산을 안 건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함박은 제가 잘 압니다. 기존 도로는 확장시켜야 됩니다. 또 거기에는 사람도 많이 살고....
정동배위원
박위원님! 산양읍 풍화리 일주도로가 전부 포장이 되는데 이 부분만 확장이 안되어서 오솔길로 되어 있는 그것이지요?
정찬
박정찬위원
나도 함박 넘어서 명지계를 아는데 함박 호안도로 확장이라고 글자 두자만 써넣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도 됩니다. 있는 길이 좁으니까 확장하는 것이구나. 그냥 함박 호안도로라고 해 놓으면 신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글을 보고 제가 느껴지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데에 그 좋은 경관을 파헤쳐 가지고 헛돈 내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보통 방파제, 축당 현장 확인을 가보면 제일 부실한 공사가 수산계열에서 해 놓은 시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어느 섬에 자연경관을 훼손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계획이 올라오면 국비라도 우리 의회에서 반려를 시키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업무적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비에 오는 국비, 도비를 우리가 삭감시키면 이 돈이 다른 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다른 데는 쓰지 못하고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노후어선 대체사업과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후어선은 16년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만 16년입니다. 목선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목선에 한해서 16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배라고 하는 것은 타기 나름입니다. 깨끗하게 잘 타는 사람은 16년이 아니라 20년도 갈 수가 있지만 또 험하게 타는 배는 10년쯤 되어서 노후 대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소형어선을 기준으로 해서 낚시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해서 1톤, 2톤 미만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를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노후 어선 대체사업 1995년, 1996년도 자료 제출하고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용남면 선촌 방파제 유방하고 선촌 방파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선촌 방파제.... 바로 너머 선촌 이야기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다리밑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호안정비는 범위를 어디까지 합니까? 호안정비의 목적, 호안정비라고 해 놨는데, 호안정비를 어느 선 연결까지를 호안정비라고 합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우리가 호안정비하는 것은 토목관계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역학적인 것까지 해서 하는 그 정도까지가 아니고 우리가 우선 하는 것은 천 얼마씩 하는 것은 주민숙원하고 거기에 가서 편리하다고 보면, 배를 정박하다가도 허물어졌다든지 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이 사용하기 곤란할 적에....
정찬
박정찬위원
호안에 축조가 파괴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정도로써 사업을 하는 것....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정리 차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도로가 허물어졌다고 하면 이것을 보강하는 차원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관계를 약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3, 4분만 예산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보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 관, 항, 목까지는 우리가 입법과목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세항, 세세항, 그리고 세목이라고 해서 국내여비라고 해서 01이라든지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이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집행부에 재량권이 있는 예산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해양종합박물관의 건립 기본 설계, 조사 설계에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해양종합박물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가, 기본설계가 되고 난 뒤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맞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기본설계가 나와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본조사 설계를 하려면 조금 전에 장소가 지정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장소가 지정이 안되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장소를 두 서너 군데를 지정을 해서 어차피 두 서너 군데를 선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무작정 통영시 전체 안에서 어디에 해양종합박물관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산양읍 미당이면 미당, 죽림만이면 죽림만으로 어느 한 두 곳을 지정을 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한 설명이 우리 위원님이 물어 보신 것과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그 기본설계에 보면 우리가 기술적인, 경제적인 타당성 같은 것, 환경영향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 토대 위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을 주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한 곳이라도 줄이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장소가 줄여지면 용역비가 좀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그래서 지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타당성 용역입니다. 타당성하고 지금 1차 타당성 계획과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같이 맞 묶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계획과 타당성 계획을 맞 묶어 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지금 사업계획은 어느 이 장소에 들어가는 어느 어느 사업 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이,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이 정해져야 그것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우리가 지적을 했다손 치더라도 타당성 용역에서..... 이것은 타당성 용역은 필히 필요한 것입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지금 그 단계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러니까 한 두 군데를 지정을 해 줘야 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전문위원이 하는 이야기 하는대로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달아공원쪽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제2 목표 지정을 두 군데로 하면 두 군데로 두고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그것이 원만하게 나올 것이 아니냐 그 말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 맥락도 있고, 우리가 조금 포괄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영관내 해양종합박물관을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전문기관에다가 어디가 제일 적지라고 생각되는가하고 용역을 해 주시오라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다 해 놓고 여기는 되겠나, 여기는 되겠나 하는 것은 너무 축소된 입장이고 제대로 하려면 우리 통영시안에다가 이러이러한 규모의 해양종합박물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제일 적지이냐 이렇게 주는 것이 타당성 용역으로서는 바로 가는 길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우리가 예산상 기본 조사설계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계획을 기초를 해서 계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예산상 지침으로 된 시설비 등에서 첫째 기본설계 조사설계비가 계상된 세목이며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라는 세목이 수산국에 계상되어 집행하는 예산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계상된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돋구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사업도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 해양종합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통영시민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생산과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과장으로부터 생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생산과장 양한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산과 소관 199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민간자본이전 하는 것, 전복 양식장 사업비 국비 1,800만원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욕지 상로대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만약에 이것을 양식장 사업 3헥타 다음에 괄호를 해서 상로대라고 표시해 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해도 되지요? 이것을 산출근거의 항목을 상로대라는 글자 세자만 넣어주면 이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만드실 때 산출근거의 목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불필요한 질의를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료만 잘 만들어 주면 사실상 이것은 불필요한 질의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80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1995 적조 피해 복구사업비 3억 9천 4백만원은 다 나갔습니까? 어느 수협입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해수어류양식 어류 피해입니다. 가두리 양식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전체가 가두리양식입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예. 전체가 가두리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우렁쇙이는 없습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우렁쇙이는 없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굴패각 집하장이 광도면에 하는 그것입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용남면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이강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패각처리 시설입니다. 광도면은 패각처리 시설입니다. 굴껍질을 모우는 시설이 집하장입니다. 용남면....
강원
이강원위원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용남면 동달리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굴패각은 젖은 것을 갖다 놓지요?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오염방지 시설까지 이 돈으로 다 됩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바다에 철책을 해서 바닷물에다 바로 넣도록 그렇게 설계가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패각 집하장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패각 집하장 운영은 어촌계에서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용남면 어촌계입니까? 동달리 어촌계입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동달리 어촌계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동달리 어촌계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 사업에 9천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예, 보조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침출수가 발생 안 하지요?
한모
양한모생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지난 맹독성 적조에 대하여 수산국 직원들이 적조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적조 해소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노력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어민 복리증진에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질의를 통하여 파악된 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건설과, 도시과, 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