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표 의원 발언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평택호 농업용수 수질오염원 실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방대한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개황을 보고 드리고, 준비된 유인물은 환경보호과장이 책을 넘겨가면서 보고를 드렸으면 어떨까 하고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평택호 수질오염에 대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부터 9페이지 까지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 채수하여 수질실태를 관련 시군에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96년도 9월 까지의 호소 수질오염도 조사에 대한 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호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산호로 칭하고 있고, 유입은 오성면 길음리 양수장부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류는 현덕면 신왕리 나루터, 상류는 현덕면 권관리 수문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소는 측정항목이 COD로 최근 9월에는 농업용수기준 4등급인 8PPM을 기준으로 볼때 방류지점은 6.3PPM으로 3등급 수준 6PPM에 해당됩니다. 상류지역으로 올라 갈수록 수질이 나쁘다고 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TN인 토탈질소 기준이 1.0인데 비해서 4,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토탈 인 기준은 0.1인데 비해서 유입부분만 3.6배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5페이지, 6페이지에 내용이 수록돼있습니다마는 4,5월에 호소 수질이 높아질때 유입지의 COD가 13PPM에서 14PPM입니다. 기준치 8PPM보다 매우 높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TN은 기준 1.0일때 8~11PPM으로 10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4대하천에 대한 오염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안성 1은 번호로 9번이 되겠습니다. 안성군 금강면 현수리, 안성 2는 번호는 9번이 되겠습니다. 안성군 금강면 현수리, 안성 2는 대덕면 내리, 3은 우리시의 팽성읍군문리 군문교 지점이 되겠고 오산천 1은 용인군 기흥읍 용서리, 2는 화성군 동탄면 망교리, 3은 우리시 서탄면 금암교 지점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1은 진위면 봉남1리, 2는 서탄면 혜화리 금암양수장 앞, 3은 고덕면 해창리 궁안교부근 지점이 도겠고 황구지천 1은 수원시 평동 대왕교아래, 2는 화성군 태안읍 안령리 및 태안교아래, 3은 화성군 양감면 규례리 수직교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하여 측정한 데이타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흐르는 물로 실험방법이 생물학적산소량인 BOD도로 우리시는 하류지역 기준이 8PPM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성천은 3번 지점인 군문리 군문교지점이 11.3PPM을 오산천은 3번인 서탄면 금암교지점이 28.3PPM을 진위천 3번인 고덕면 금암교 부근은 11.5PPM을 황구지천 3번은 화성군 양감면 수직교아래로 28.6PPM을 나타내고 있어 기준치의 10배 까지 오염된 폐수가 우리 평택호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7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37페이지 부터는 한강관리청의 평택호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목차를 넘겨서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 유역내 공업 단지 현황은 총 274개 업체로 일일 16,109톤의 오폐수가 평택호로 유입되고 있으며,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대지천을 오염도별로 구분해 보면 제일 오염이 심한 곳이 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 순으로 모두 기준치 8PPM보다 오염돼있음을 도면으로 알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1은 유입, 평택호 2는 저류, 평택호 3은 방류 지점으로 알브이발렘와이도 분류법에 의하여 총 질소와 총 인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평택호는 질소와 인이 과다한 상태로 부영양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녹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물의 흐름이 완만하거나, 정체된 하천 호소등에 녹색이나, 남색을 띄는 녹조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데 과다한 영양분과 높은 온도 그리고 태양에너지에 의한 광합성작용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평택호도 2년전 부터 현덕면 권관리 수문부분과 오성면 길음리 양수장부근 팽성읍 내리 유원지부근 등 여러곳에서 6월 부터 발생해서 9월달초 까지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녹조현상의 주 원인은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등의 배출과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과 폐기물 매립지 등 환경기초시설에서 미처리된 오.폐수유입과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미처리된 축분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발생시 조치사항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운영과 생활용수 저감, 세제의 사용을 줄여서 과다한 영양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민의식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녹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철 또는 알루미늄을 초기에 호소에 첨가하는 방법과 수중토끼 등을 통해 호소내 해류의 형성 촉진 방법을 들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폐수 발생현황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로 구분하여 도표로 표시됐으며, 유입하천별로는 황구지천이 58.6% 일일 2만7천4백톤이 되겠습니다. 오산천이 15.9%인 7만4천톤, 진위천이 7.3%인 3만4천톤, 안성천이 18.2%인 8만5천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천별 오.폐수발생량은 생활하수가 74.6%, 산업폐수는 24.8%, 축산폐수는 0.8% 순으로 오염물질을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일일 16만5천톤으로써 약 10만톤만 처리되고 나머지 58%가 미처리된 채 황구지천으로 유입돼서 우리 평택호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산천은 전체 사육가축 7만8천두 중에서 규제미만 농가의 사육가축이 3만9천두로써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처리방안이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 한두당 640그램을 배출하고 돼지는 25그램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사육에 대한 규제는 60페이지에 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천 상류 지역은 수질이 가장 양호한 편으로써 95년 평균 미터당 1.4㎎으로써 상수도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천 하류지역은 우리시의 생활하수와 화성군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 폐수가 규제 미만 농가의 사육두 수가 2만 1천두로써 전체 사육두 수 4만8천두의 48%를 차지하고 있어서 축산폐수의 오염원 발생량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안성천은 황구지천 다음으로 오염발생량이 많은 하천구간으로 총 포화량중 생활하수가 19.5%인 안성 1,2공단 및 미양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산업폐수가 3천톤으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77.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오염 정화대책의 기본목표는 안정적인 용수의 확보와 자연생태계를 들 수 있으며 인위적, 자연적인 오염의 사고예방과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아래 정화추진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 환경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당초 경기도 유역내 부시장, 부군수 9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마는 3,4분기 7월 부터 아산시,천안시 부시장과 평택 농지개량조합장이 포함돼서 총 12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평택호 수질개선에 대한 모든 계획수립 시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 해 나갈 것이며, 위원회는 정기회 , 수시회로 나눠서 개최되고 정기회 는 매분기, 수시회는 필요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3회 개최를 하였으며, 정화추진협의회가 있고, 정화대책협의회가 있고 두가지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역내 환경기초시설 확충은 수원시에 증설을 비롯해서 하수처리장 10개소와 분뇨처리장 2개소가 2001년 까지 31만톤 규모에 2,170억원 투자 계획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환경기초시설을 완료해도 처리량은 93.8% 밖에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6천129톤은 미처리된 상태로 평택호에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관계는 넘겨서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유역내 가동중인 환경 기초시설을 말씀드리면 황구지천 2개소에 16만5,340톤, 오산천 1개소에 190톤, 천안 4개소에 17만340톤으로 총 19만5,9590톤이 처리되고 유형별로 하수처리장은 안성, 수원 2개소로 16만8천톤 분뇨처리장은 안성,오산,평택,수원 등 650톤 공단폐수처리장은 안성, 송탄공단 등 2만5,500톤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안성농공단지 1,8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 환경관리청 주관으로 유역내 시.군 합동으로 산업폐수 및 특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8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위반율은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07개의 업소중 164개소의 업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위반율은 23.2%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군은 120개소를 단속한 결과 52개소의 업소가 위반해서 위반율은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배출업소는 24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46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유소 및 유독물 제조 취급업소 등 유출사고 발생시 수질오염 우려가 큰 사업장을 대사으로 3개 시.군에서 835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75개 업소를 적발조치하였습니다. 금번 9월 6일 정화대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 농지개량조합에서는 80년이후 현재까지 환경문제에 대한 것을 고려치 않고 모래준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모래와 온이를 동시에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협의 지시한바 있으며, 평택호 하천 및 세제공장 등 오염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1억5천만원에 용역을 주어 주요 오염원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1억5천에 들어가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류 유입되는 지역에서 개발에만 중점을 두고 환경에는 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도 환경대통령을 사용하는 만큼 유역내 기초단체에서는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부터는 경기도에서 계획 수립한 평택호 수질보존 대책의 일반적인 내용은 수개청인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수립한 평택호 수질보전 대책의 일반적인 내용은 수개청인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수립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되겠기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하수처리 능력부족을 들수가 있겠으며 생활하수가 76%를 차지하고 있으나, 건설계획중인 환경 기초시설이 완료된다 해도 13만4,306톤인 20%가 부족해 미처리 상태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축산폐수는 총 발생량 4,846톤중 1,551톤인 32퍼센트가 규제미난 대상으로 처리되지않고 그대로 평택호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셋째, 산업폐수는 공단폐수처리장 배출용량 배출허용 기준인 BOD가 30㎎이나, 개별 폐수처리장의 경우 80㎎에서 150㎎으로써 하수처리장 유입으로 2차 처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환경 기초시설의 조기 완공과 하수관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또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의 하수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들수가 있겠으며,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환경 기초시설의 조기 완공과 하수관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또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의 하수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들수가 있겠으며,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계획이 없는 지역인 우리시나 화성군, 안성군 등 3개 지역에 일일 1,400톤 규모를 설치하는데는 5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톱밥발효돈사 등 무배출 시설로 최대한 전환시켜 나가고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축산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의 신준설을 되도록이면 억제하고 기존의 노후시설 2개소를 12억6천만원을 들여서 개보수하므로써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오염물질이 유입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오염에 대하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택호의 녹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산화제시설이 효과적인바 안산천과 같이 공사비 6천6백만원만 들이면 산화제 시설이 설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호 정화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평택 농지개량조합에서는 97년도 예산에 반영, 설치키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 맑게 가꾸기 운동은 상부의 한강 환경관리청과 경기도와 연계하여 처리하며 부시장을 책임관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나 폐식용유의 재활용, 합성세제 덜 쓰고, 폐수 배출업소 수시 및 정기 지도단속을 하는 등 특히 장마철 특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축산폐수도 법규제 미만 농가의 자발적인 정화시설 설치 계도와 하천정화 캠페인 전개,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대한 시민, 학생 등을 견학시켜 환경체험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수질오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유출사고예방을 위해서 저유소 및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유출 사고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체제 유지와 방제장비 약품 등을 업소 및 시에서 확보하고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에 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유입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평택호 수질 살리기에 따른 저희 3개 시.군이 통합하기 이전에 평택시 통복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한군데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장당동에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금년말이면 안중 하수종말처리장과 팽성 하수종말처리장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건 한건을 보고드리면 평택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공사를 94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는 제가 페이지를 저희과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차질을 빚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95년7월25일자로 하절 준공을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7월25일 하절준공를 했다가 금년도 4월 25일자로 공사를 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56%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문제점을 봐주시게 되면 당초 저희가 96년말 가동 예정으로 추진하던 것을 저희가 95년도 7월 공사계약 해지로 인해서 중지됐다가 4월 25일 재착공이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팽성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일부 지역이 통복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게끔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의 2단계 공사가 시급을 요해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하고 실무적인 협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3개시.군이 분리됐을때는 팽성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별개로 바로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에 맞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게끔 설계가 돼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3개 시.군 이후에 환경부에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까지 객사리에서 안정리를 제외한 동북간에는 자연유화식으로 거기까지 이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하수종말 처리장을 또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합쳐야 되겠다는 안이 환경부로 부터 예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같이 일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측과 서측으로 내려가는 것은 양방향으로 물이 분기선이 돼서 내려오는데 둔포쪽으로 거기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별개로 거기에서 우리 장당 하수종말 처리장처럼 중개 펌프장을 만들어서 퍼올리라고 하는데 사후관리,유지라든지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쪽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여기와 같게 용량이 적은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복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내년도에라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마는 교부세라든지, 환경부에서 지원 받는 것을 빨리 받아서 저희들이 2단계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팽성 하수종말처리장과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까지 병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당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공정대로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차집관로를 묻는 과정에서 아직 까지고 용재해결이 안된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말이 되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공탁을 걸러서라도 공사를 해서 가동시기에 맞춰서 모든 공사를 마무리지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서정천 개수공사가 과거 3개 시.군 통합되기 이전에는 2개 군이 한데 접촉이 되면 도에서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정천이 궁안교까지 내려가는데 하천정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차집관로 내려가는 부분하고 서정천 개수공사하고 약 1㎞이상이 한데 복합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차집관로를 하는 그 지역 까지는 우리시에서 했으면 하고 지금 도와 업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K-55 미군기지의 오수발생에 대한 것은 일일 5천톤이 되겠습니다만는 이것은 아직까지도 미8군하고 환경부하고 국방부하고 저희시하고 아직까지도 결론이 맺어지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소파협정에서 인근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에서 인용하는 것을 소파협정에서 쓰게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완연히 환경부나, 저희나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너희 기지에 5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물을 방류해 달라는 뜻을 지금 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는 앞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 장당동으로 오는데에 하수종말처리장 문공리쪽 비행장 나가는 앞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 장당동으로 오는데에 하수종말처리장 문공리쪽 비행장 나가는 앞에서 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 지산동에 구장터에 있는 것처럼 중개펌프장을 거기에 놓고 퍼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 양정이 저희 양정보다 엄청 높습니다. 그것을 퍼올려가지고 K-55후문있는데 개나리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까지 퍼올려져야�쳄� 자연정화식으로 장당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산출해 본 결과 백억 정도 들어 갑니다. 종말처리장을 우리가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늘리고 현재는 우리가 2011년까지 쓸 수 있는 부지는 사놨습니다마는 규모는 지금 현재 4만톤으로 6만 5천톤 7만톤까지 해야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백억 정동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요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환경부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 저희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무진끼리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중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이 더 잘알고 계실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계획년도에 준공이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연으로 인한 것이 3만톤인데 지금 안중 하수종말처리장은 공단폐수 1만5천톤, 생활하수 1만5천톤 이렇게 따로따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만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재원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3만톤중에 생활오수인 안중 택지개발지구내의 오수하고 기존 안중 시가지의 오수 1만5천톤을 우선 처리하는 이런 공정을 먼저 착공하고자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단계에 있습니다. 그 공단 1만5천톤은 현재 아직 공영개발에서 공단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선 그 1만5천톤 생활오수만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곧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팽성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택 통복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평택호 오염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하는 얘기도 아니고 몇년전 부터 나오는 얘긴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은 실지 현안문제고 제일 큰 문제는 행정부에서 과연 이 평택호 수질오염에 대한 감독기관이 누구누구고 얼마만큼 한거냐, 우선 현재 정화대책위원회만 보고하셨지만, 과연 평택호를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 몇 군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질관계에 따른 감독기관이다 하면 한강관리청인 환경부하고, 경기도에 수개과, 상.하수도과 저희 평택시로 오면 환경과, 하수과, 청소과 등등 해서 상당히 연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업무가 해당이 되는데는 조금씩 전부 관련이 돼있고 건설과에 가면 관리계에서 또 담당을 하고 상당히 부분적으로 감독보다는 업무하고 연관돼서 추진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글쎄, 지금 많다고 얘기가 되는데 이것때문에 이번에 시정 질의 에도 그런데 지금 과장 말씀대로 말뿐이지 실지보면 감독을 한해서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봐야 되겠지만 자료가 과연 1년동안에 평택호 수질오염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독을 했느냐 하는 감독 실적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태정 위원입니다. 여기 축산폐수 배출실태에 보면 무배출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g허가대상자하고, 신고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허가대상자의 기준은 범위가 어느 정도고, 신고대상자의 범위는 어느정도라고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대상자하고 신고대상자에 대한 그 사람들이 신고했을때 정화조 규모는 어느정도로 해야되는건지 그 표준시설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호과장께 묻겠는데요. BOD하고 COD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되는데 물이 흐르는 것을 측정할때는 BOD로하고 물이 고인데는 COD로 해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같은 호소내는 COD하고 그 다음에 하천같이 물이흐르는데는 BOD가되겠습니다. 진위쳔이나 각 지천별로 돼있는곳은 BOD로 측정하고 호소에 있는 것은 COD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익재 위원입니다. 평택호는 모래파는 것으로 인해서 녹조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녹조현상이 어느때 일어나고 무슨 피해를 주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한 페이지를 제가 못찾아서 그러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녹조현상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의 발생시기가 주로 7월하순 부터 8월하순 사이에 또 일기에 따라서 9월초순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마는 원인은 여름 장마철에 질소, 인 저희 평택호 같은데는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비료나 이런 농약관계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된 영양물질이 호내로 다량 유입됐을때 수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수온이 30도 정도로 올라갔을때 호소내에 영양염류가 증가해서 발생하게 된다고 돼있고 피해는 각종용수 사용곤란, 용존산소 감소 및 햇빛 차단으로 물고기가 폐사되고 남조류등 일부는 독생성으로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원인됩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조현상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산소가 부족해서 고기가 죽는걸로 생각되는데 평택시에서 주관해서 개선점을 찾는다고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애꿎은 농조하나만 가지고 녹조현상에 대한 것만 문제삼는 것이지, 생활하수라든지, 촉산폐수라든지, 공장폐수라든지하는것은 뚜렷한게 없어요. 아까 공명구 위원이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그런데는 전혀 개선된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 농조에서 1억5천 들여서...

농조 1억5천도 여태까지는 그런 얘기가 별로 부각되지 않았는데...

글쎄, 1년동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체 환경에 대해서 신경쓴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녹조현상이라고 하느 것은 고기가 죽으니까 피해가 가는 것이지만 실지 우리 평택호에 농사짓는데는 피해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활폐수라든가, 공장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야되겠다는 얘기를 하고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로 요약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기 종합계획을 민관공동으로 세워가면서 많은 대책을 세워서 수질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수질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수질개선을 하려 해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금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모래채취 수익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세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세원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또 수질이 계속 나빠지는 이유는 여태까지 관계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수질개선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예산도 투입했을텐데 날로 나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래채취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시에서 직접환경사업에 투자하고자 해서 수익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수질 개선을 아까 농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조에서 모래채취 일부하고 있는것을 농조에서 일부부담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것이 재투자 협의가 돼서 앞으로 내년예산 부터는 재투자할 것으로 판단이 돼고요. 또한 저희 자체에서 예산을 재투자하고자 하는 수익사업은 없구요. 환경개선금 부과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약 3억 정도가 상반기에 부과가 됐고 하반기에 약 7억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0억정도 부과가 돼는데 이것을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에 환경쪽으로 재투자해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상수도, 하수도하면 하수라인 이런 쪽에서 하수관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실제로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가 10억 개선부담금 받는 것보다 사업적인 면에서 투자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목적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개선부과금 같은 재원은 없고 예를 들어서 3억이라든가, 7억이라든가 해 가지고 환경개선 부과금쪽으로 다른데서 유입해서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일반회계 에 세입이 잡히면 일반회계 총괄해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종합개발에 1억5천씩 투입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1억5천은요.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보다 상류시에서 유입되는 지천별로 용인이든, 시흥이든, 안성이든 유입지천에 따른 도면을 작성해서 어느 시.군에서 무슨 오폐수가 평택시로 유입되는지 이런 도면을 작성하는게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도면을 작성을 하는데 1억5천씩 쓰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환경국이 있고 환경과가 있는데고 불구하고 수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미는 없고,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예요. 현재 그렇다면 사회환경국이나, 사회환경과가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과고, 있으나 마나한 국이라고 생각되는데 사회환경과 하고 국이 있으면 수질이 날로 나아지고, 무언가 달라져야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점점 어려운 실정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러한 과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개발계획만 돈 들여서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하고 계시길래 수질회복은 어렵고 점점 사람살기만 어려워 지는지, 하시는 일이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인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인구에 따른 오수유입이 전체 74％가 평택호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에 따른 오염도가 제일 첫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지금 2001년 까지 명시가 돼있습니다마는 오폐수처리장이든지,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돼야만이 사실상 평택호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물론 하시느라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질 오염이 회복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게 환경문제인데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대통령을 거론할 정도로 환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마당인데 무언가 우리시에서도 환경국이 있고 과가 있으면 피부에 와서 닿을 정도로 개선이 돼야하는데 현재까지 크게 피부에 와닿는게 없는 것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그과에 계시는 동안이나마 획기적으로 수질이 회복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해야 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고발현황을 기타로 나눠가지고 가져오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농사를 지면은 말이죠, 장화를 안신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녹조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공장의 중금속이 문제입니다. 중금속에 대해 아까 최학수 위원이 말씀한 대로 중장기계획으로 언제까지 정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현황에 불과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현황이라구요. 그래서 실지 중장기계획을 똑떨어지게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에서 나오는 중금속은 법에 맞도록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뚜렷하게 판별을 못해서 그러는데 실지 모를 심을때 장화를 신지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드러기가 나서요. 그런게 실지 피해가 있는 것은 중금속이 피해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금년이나 낸년이라도 그런데에 중점적으로 인력을 투자해서 더 감시기능을 하도록 해 주시고 실지 제가 그동안 7월 부터 2개월 동안 몇군데 다닌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기절을 하실거예요. 제가 직원들 한테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들에 대한 고발조치로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워가지고 근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의회에서 무슨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현황이나 뽑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점을 두시고 고발된 사항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일 까지 3개월간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도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농가로 부터 또 연기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 12월31일 까지 9개월을 연기를 해 가지고 금년말 까지는 허가 또는 신고조치를 완료코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린 허가, 신고현황을 말씀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303개소의 우사 또는 돈사, 계사가 있는데 이것은 오.폐수법에 맞지않게 그냥 막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법에 맞도록 시설을 맞춰서 조치한 사항이 63개소 입니다. 뒷장을 넘겨 보시면 신고 및 허가여부란이 있는데 거기는 허가와 신고를 구분해 놨고, 폐수 배출량란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무배출시설이라고 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냥 무질서하게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사육하던 것을 톱밥 돈사라든가 또는 왕겨를 넣어서 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 무배출시설입니다. 그리고 계속 넘겨보시면 끝 란에 숫자가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화시설을 갖춰가지고 접촉산화방법 등 이런 시설을 갖춰서 폐수를 배출하는 데 저희가 허가 또는 신고한 것이 거기에 나온 숫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지금 닭같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오리라든가 노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사육을 몇천두씩 하는 것이 안나온 것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조사는 다 돼있습니다.

다시 한다구요?

아니요. 조사대상이 303개소가 있는데 현재 허가, 신고된 것이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240개소 중에는 다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비닐하우스속에 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정화나 이런 것이 안돼있습니다. 조치를 금년말까지 한다고 그러셨죠?

네.

금년말까지 조치를 하는데 법적인 무슨 규정이 돼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꾸 권고를 하는 겁니다. 폐수발생을 안시키든가, 폐숙가 발생되면 접촉산화방법식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택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했을때 금년말까지 안 했을때 법적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허가대상인 자가 그것을 이행하지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습니다. 신고대상은 6개월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법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해서 완료되게끔 이렇게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아는데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하우스에 하는 사람들이 영세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년 했다가 다른데 가서 또하고 그러는데 제가 피부로 느낀게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예 그것을 못하게 하면 �X찮은데 해놓고 나서 닭이나, 오리같은 것을 해놓기전에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다해놓고 나서 제재를 한다고 하면 목숨걸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인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많이 한다구요. 있는 사람들이야 정상적으로 잘 지어놓고 하지마는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하기전에 그것을 만류해서 못하게 해야지, 해놓고 나서 그때가서 봐달라고 사정을 해서 서로 인과관계가 먹고 살겠다는데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사전에 방지를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런 제재조항과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교육은 수차례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육을 해서 농민이 모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축산폐수를 배출해 가지고 고발당하거나, 벌금을 낸 곳이 지금 현재 평택시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군데나 있습니까?

현황을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요....고발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사례가 가끔 신문이나 피부로 많이 느껴지는데 한군데 고발이 농사가 아니라,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축산농가라든가, 공무원들이 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법이 개정이되면서 무허가 축사 조치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송탄출장소에 모셔다가 교육도 했고 저희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축산농가를 관계공무원들이 무허가 뿐만아니라, 신고나 허가가 된곳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구요. 동네에 가면 냄새가 많이나고 무단 방류하는 곳도 많은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정기점검을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수시는 없고, 정기점검만 있습니까?

수시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 오.폐수가 나온다고 해서 수시점검은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하고 정기점검을 하는데 한군데 밖에 고발이 안됐다는 것은 본위원생각으로는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나가 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무허가 축사가 303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일시에 정비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계획을 정했다가 또 안돼서 계도하면서 연기하고 계도하면서 연기하고 3차를 해 가지고 금년말 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다량사육 축산농가는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들이 아직 미진한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계도를 해서 금년말 까지는 되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이 350㎡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규모별 사육현황 해 가지고 소 현황은 어디에서 뽑은 거예요?

소요?

네.

읍.면별로 저희가 조사를 시켜 가지고 집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50㎡이상되는 것이 현재 신고 및 허가여부해 가지고 신고를 받지요. 년 별로 해 가지고 사육두 수 하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는 대상은 거의 시에서 보조를 해준 기업체밖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같은데요.

아닌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목장보다 더 큰 목장이있는데 안들어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많이빠졌습니다.

여기 175페이지 뒤에 있는거 말입니까?

네.

이것은 대상이 아니라, 이 앞에 저희가 신고 또는 허가처리 해준 축사만 여기 명단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돈을 대준 농가들만 여기에 전부 기재를 해준 것같다구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농가도 있고 보조는 축산과에서 일부 보조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뽑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아가지고 돼있습니다.

보조나간 업체만 들어와 있으니까 금년에 허가나간 것만 한 것같습니다.

저희가 허가,신고를 접수 처리한 것입니다.

기존 것은 왜 안했느냐구요.

허가, 신고가 안된 업체는 넣지않았습니다.

그러면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 추진방안에 대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확대,조정 등 조례의 개정 내용이 있거든요. 맨밑에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건지, 그렇지않으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가축집단사육지 현황에서 폐수배출 하천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집단적으로 평택시 지역에서 많이 가축을 먹이는 지역의 폐수가 어느 하천으로 흘러가는지 수질오염도 측정을 해야되겠는데 여기보면 청북면 하고 팽성읍 밖에 없습니다 집단으로 많이 먹이는 지경이 있을 겁니다. 특이하게. 그런 지역으로 한 10여 군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명 하고요. 이것은 내일까지 저희들 한테 자료를 주셔야 그 지역에 가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금번에 수질오염 환경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이 긍극적으로는 쾌적한 환경에서 안락하게 잘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농가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우사, 돈사, 계사를 허가 내지는 신고 또는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는 양성화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가 동네 한복판 아니면, 바람을 타고 주택가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의 우사나 돈사를 허가도 해 주고, 산고도 받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허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번에 수질오염도 측정을 하는 목적이 수질오염실태조사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사는데는 수질오염도 중요하고 공기오염 그러니까, 냄새같은거요. 때로는 날벌레 라고 할까요. 파리같은 것이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파리같은 것이 생기는 원인이 축사에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제재하고 뭐하고 해서 개선대책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평택하면은 시내 한복판에 파리가 엄청 많아요. 그것이 왜 생기냐 하면 인근축산, 돈사에서 파리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또 바람을 타고 냄새도 들어오고 하는데 물론 청소과가 아주 바쁜 과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쓰레기 부터 수질오염관계, 축사관계 등 여러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해서 아직 까지 뭔가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축사나,돈사, 계사 이런데에서 생기는 파리라든가, 모기라든가 아니면 또 공기오염 관계 또 수질관계 이런것에 대해서 앞으로 허가나, 신고를 양성화 해주는것도 좋지만 꼭 있어서는 안될 위치에 있다고 할때는 폐쇄도 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 세가지 공기오염 실태관계, 수질관계 그 다음에 벌레같은 3개 분야쪽에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설명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질관계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말까지 303개소가 허가 또는 신고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사,돈사, 계사가 결론적으로는 정화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가까운 하천이나 도랑을 통해서 사실상 이것이 유입이 되는데요. 이것이 완벽해 지려면 크고, 적은 우사, 돈사를 막론하고 정화시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규상에 허가대상, 신고대상의 규모를 명시해 놨거든요. 근데 이 규모 미만으로 된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고 다만 권고할 따름입니다. 이 규모 미만의 양축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조례로 별도규정할 수는 없습니까?

모법에 이렇게 돼있는 것을 조례로 규정해서 되는지 저희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례가 법의 규정을 초월해서 더 세분화해서 할수는 없습니다.

아니예요. 다른 분야에서 그런 예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긴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택호 수질오염문제는 먼저 군에서도 했습니다마는 형식에 그치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특히 큰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연 행정부에서 심지어는 어느 공무원은 봐도 가만히 있고 신고해도 조치가 안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올해는 이 평택호 문제가 왜심각하냐 하면 해마다 비가 많이와서 씻겨내려가는 바람에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큰 비가 안와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번 조사에 특히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행정부도 같이 의회하고 일거일동이 돼서 읍.면.동장들을 집합을 시켜서 이 기간내 우선 홍보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행정부에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단속서류를 보자는 얘기는 입으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보이지않고 형식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이번 평택호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에 끝나지 않도록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가 11월 1일 부터 상당히 급한 문제로 대두가 돼있어가지고 10만 전 가구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의 물기제거문제 부터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이때 읍.면.동 직원들을 불러서 당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장은 매월 1일날 교육이 있는데 여러가지로 급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11월 1일 부터 읍.면.동장 회의시에 강조를 하도록 하고 그외에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 등은 공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