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수 의원 발언

지금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임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 자료를 제가 안 가져오고 보충답변 자료만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야를 실무적으로 충분히 조사하고 보완하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실제 검토 작성한 자료를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

잠깐만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셔서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실무자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창수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요일날 몇 가지 지적하신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보충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추진목적이라든가 추진일정, 공단의 인력, 조직, 업무 이런 것들은 기히 자료로 배부해 드렸고, 지난번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한 부분은 전체가 51개소 1,840면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회기때 정종태 위원님께서 각 주차장별로 예정가와 낙찰금액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 겸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총 51개소에 대한 예정가격은 25억 8,100만원이었는데 업자들이 낙찰해간 금액은 31억 8,793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몇몇 의원님들이 노폭 20m 이상 도로의 주차장은 본청에서 전부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제가 답변 드리기를 20m 이상의 도로의 주차장은 본청에서 환수해갈 계획이다. 그 시기는 아마 내년일 것 같다. 제가 이런 요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는 노폭 20m 이상 도로에 대한 수지분석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97년도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시로 가져간다는 대 전제하에 저희 공단의 수지분석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 20m 이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은 전체 14개소에 382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한 예정가격이 5억 5,292만 8,000원이었는데 실제 낙찰된 금액은 5억 7,694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약간 높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반지역과 여의도지역으로 구분해 봤는데 일반지역이 전체 10개소이고 여의도지역이 4개소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여의도지역의 낙찰가가 예정가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폭 20m 이상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37개소 1,458면이 되겠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37개소 1,458면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이미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상당한 주차장 면수가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과 각 리스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자료를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96년도 금년도에 노상, 노외주차장 중에서 민간위탁한 수입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현재까지 얼마냐 하는 것을 자료로 뽑아보니까 전체 43개소 1,537면의 위탁금이 28억 2,187만 8,000원이었습니다. 전체 세입목표가 33억원이었는데 33억원에는 한 5억 정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33억원 세입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 노외주차장 37면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부 우리한테 환수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6개월 단위로 환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지전망도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해봤습니다. 전체 37개소만 가지고 주차장 사업이 어느 정도 수지전망이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견인사업을 제외한 전체 수입금액이 56억 9,1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인건비, 운영비, 적립금 합쳐서 19억 4,300만원을 빼면 순수한 수익금은 37억 4,800만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인 33억원보다 약 4억원이 더 수입이 발생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주차장 사업 하나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만일 견인사업까지 포함하게 되면 순수한 수익은 37억 5,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수지전망을 분석해 보면 '97년도 공단의 수지전망은 총 예상수입은 18억 2,258만 8,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지출은 8억 1,200만원으로 순수한 수익은 10억 1,0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출근거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공단의 수지전망은 '98년도 하반기가 되면 이 때부터 총 37개소 1,458면의 주차장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견인사업을 포함한 공단의 전체 수입은 47억 8,200만원이 되고 이와 관련된 지출금액은 17억 6,900만원으로 따라서 순수익은 30억 1,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98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할 때의 총 금액과 낙찰금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지역의 편중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은 예정금액을 산출할 때 예정주차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등급에 의한 산출이기 때문에 주차율과 실제 운영을 했을 때의 수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공단이 발족하게 되면 37개소 1,458면의 주차장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 외에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분석자료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주차장 법이나 동 시행규칙에 의하면 노폭 6m 이상의 도로는 전부 다 설치할 수 있는데, 다만 모두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통행량 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 조사를 해보니까 약 9,760대 분의 주차면 수가 앞으로 증설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여의도 지역은 한 260대 가량, 기타 지역이 한 9,500대 가량이 추가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정밀조사를 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저희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토요일에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실 때 그때그때 더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설명 드린 자료에서는 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50개소의 내용 중에는 도로폭 20m 이상 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만들고 난 다음에 20m 이상 도로에 대한 주차장은 본청에서 가지고 갈 것이다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뒤늦게 입수를 해서 그 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이번 계획에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37개소로 되어 있고, 전체 지출과 수입내역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당초 계획의 산출근거는 수지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뒤에 별지로 자세하게 명시를 했는데, 우선 저희들이 수입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주차장별로 1개 주차면의 주차율이 얼마나 되는지 1일 평균 주차율을 산정을 해보니까 약 47% 가량 됩니다. 말하자면 주차장의 하루 주차시간을 10시간으로 치면 4.7 시간은 항상 주차해 있더라 이렇게 평균 주차율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주차율을 가지고 전체 주차면수를 곱해서 주차수입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데 가보면 항상 100% 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20% 웃도는 데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47%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계산으로 연간 운영했을 때 총 수입이 52억원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지출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 하면 처음 보고드릴 때 114명으로 잡았습니다. 50개소를 운영할 때 114명이 들고, 37개소를 운영할 때는 97명이라고 이번에 숫자를 조정했습니다. 114명의 직원으로 운영할 때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계산을 했는데, 인건비는 저희 마음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보수기준표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조직을 운영할 때 각종 경상비 이런 것이 드는데,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1년간 조직운영 경상비를 산출하고, 기타 부대경비를 뺀 나머지가 순수익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용어를 수익금하고 수입금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수입금은 공단운영할 때 벌어들이는 총 금액을 수입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60 몇 억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수익금은 전체 벌어들이는 돈에서 공단운영 경비를 뺀 금액을 수익금이라고 봤습니다. 순수한 수익금이라는 그런 용어를 하나 썼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공단이 전체 이익을 발생시키는 금액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공단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순수한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민간 위탁금입니다. 그게 연간 금년도 목표가 33억인데 그것을 빼면 나머지는 공단을 설립하고도 순수한 우리 구청의 수익금이 그만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때에는 50개소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구요 이번에는 분석이 달라졌습니다. 대상 개소가 20m 이상 노상 주차장은 본청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전체 37개소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지난번에 분석한 숫자와 이번에는 틀려집니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이번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