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구춘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96년도 당초예산이 9억2천6백32만1,000원입니다. 1회, 2회. 3회 추경을 거치면서 총 예산이 11억3천7백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7P에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업무추진비 하고,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해서 각각 50만원씩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 된 부분이 축소되었던 부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48P입니다. 특수활동비도 2백4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일부분 삭감된 부분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청경 1명을 증원을 받음으로 해서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이관해 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P에 자산취득비중에 상임위원회실 사무집기 구입하고 의원휴게실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사무집기는 총무위원장의 작업대와 의자를 요구했고, 총무위원장실, 건설위원장실의 책장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휴게실 집기구입은 편의상 휴게실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의정회 사무실의 책상 2조를 구입할려고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49P 끝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가스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의 난방이 잘 되지 않아 가스 난방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자료실 프린터를 구입해서 놨는데 프린터기를 추가로 구입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항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입니다. 휴대폰 구입이 있는데 총무, 건설위원회에 2대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지난번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출장이나 이런 때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나름대로는 연락을 할 수가 있겠지만 먼데 갈 때는 연락 할 길이 없어서 휴대폰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할려고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가 과다계상이 되가지고 남는 부분을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의회사무국의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3천4백69만2,000원에서 증액된 11억3천7백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7P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특수활동비 2백40만원을 계상하였고, 48P 청원경찰 1명 증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1백7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사무집기가 각 위원회 책장 및 작업대와 의원휴게실집기로 책상 2조 구입비로 5백5천만원과 본회의장 가스난방기 구입비로 2백50만원과 50P 자료실의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비 1백20만원 및 현장방문에 필요시 되는 휴대폰 2대 구입비에 1백60만원을 계상하며 총 1천 5백 92만 9,000원의 증액요인과 국내여비에 1천2백75만원을 삭감하여 순수증액은 3백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합쳐서 3백40만원인데 우리가 기정 세워졌던 것을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시기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모자란 것을 놔두고, 필요없는 것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사정을 볼 때 위원님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세울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에다 세워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사용할까 해서 추가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부분에서 총무, 건설위원장실에 책장 2개가 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당 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직 구입이 안된 상태죠?

예.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는데 당초예산안에 책정이 되어 있는 자료실 운영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현재 자료실에 대한 자료정리라든가 자료실 운영에 대한 실태를 사무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자료실정리 인부임이 책정이 되어 있고, 자료실 운영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자료실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위한 자료에 대한 정리가 거의 안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료실 정리원 해가지고 2명이 예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료실 정리원들이 아니고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는 수수료 직원들입니다. 일용인부로 하면 보너스도 줘야 하기 때문에 일시 상용인부 해 가지고 자료실 정리원을 그 분들로 채용을 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를 자료실에 설치하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자료실 관계에 대해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자료실 정리원의 예산은 그렇게 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으로 자료실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일단은 이번에 추경에는 그러한 자료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잡히지 않았지만 내년도 운영차원을 봤을 때 자료실의 현실화를 위해서 많이 심사숙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49P 자산취득비에서 본회의장 가스난방기 구입이 2백50만원이 있는데 본회의장 난방이라는가 냉방시설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정기회를 제대로 운영할려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한지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난방시설이나 냉방시설이 전혀 되지 않고 고장이 난 것인지 원래 부실공사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따로 가스 난방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난방이라든가 냉방시설이 전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러한 다른 가스난방기를 구입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새롭게 고쳐서 재구실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들의 이야기로는 우리 의회 난방이 잘 안되는 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여기에서만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작업이 된다고 합니다. 임시조치로 겨울을 나야 되니까 난방기라도 구입을 해야 되겠다해서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고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설계자가 잘못된 것이네요? 부족한 용량의 시설을 다 해놓고 용량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면 설계자가 잘못된 것인데 이런 것은 따져 가지고 문책이라도 해야지 관급공사가 거의 다 그러한 식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