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홍성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매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시에서 공공사업을 하다가 당초 목적외의 사업으로 다른 곳에 위치를 옮긴다고 할때는 원 소유자에게 환매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땅은 시유지하고 대토를 했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냐 하는 것은 좀더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인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우리시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순흔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우리시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가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국제도시로 구상하기위하여 필요한 과제인 정보화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터넷 가입문제와 거기따른 제반사항, 동해시의 홈페이지 개설문제, 그리고 공무원들의 준비사항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사항인 인터넷 가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인터넷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이란 전세계 주요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컴퓨터 통신시스템으로서 1960년대 후반 미국 국무성에서 최초로 미국에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전세계 약 400만대의 호스독 컴퓨터와 약 1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상호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은 특정의 관리자가 없으며,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해 주는 호스독 컴퓨터와 연결만 되면 누구든지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호스독 컴퓨터에 제공되는 정보는 각자가 정보싸이트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적자원을 얻을 수 있다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주요기능인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세계 여러 사람들과 토론이나 정보교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자원입니다. 각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와 관광자료, 풍물, 풍속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정보의 수화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우편은 전세계 어느곳에나 국내 전화통신 요금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과 정보를 열람, 입후사는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당 30원이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아직 인터넷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가입못하고 있는 사유는 전화통신망 문제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접속하려면 전송속도가 최소한 14,400bps정도는 되야하는데 동해시에는 2,400bps밖에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인근 강릉에 9,600bps속도의 회선이 개설되어있으나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현재의 여건으로는 인터넷을 접속은 물론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점입니다. 참고로 강원도내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춘천시 지역에서는 14,400bps속도의 통신망이 개설되어있고, 원주는 28,800bps, 강릉과 속초는 9,600bps 속도의 통신망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춘천시와 속초시가 인터넷에 주소를 개설해놓고 관광정보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데이콤에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금년중에 동해, 삼척지역에 28,800bps의 통신회선을 개설할 계획이므로 우리시에서도 '97년도부터는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국제화시대에 살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원하는 나라의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조언처럼 전화나, 문서로서 정보를 얻는 것 보다 그 신속성과 능률성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동해시 홈페이지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란 인터넷이나 국내 컴퓨터 통신망에 우리시의 홍보판을 개설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될 경우 연중 홍보를 하게되므로 일회성 홍보인 신문방송을 이용하는 홍보보다 그 효과가 크다는 점과 행정의 정보화로 전직원이 컴퓨터 생활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대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보화의 열세에서 오는 정보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시를 전국에 알림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 능동적으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기본사항이나 생활민원제도, 공고나 입찰안내, 공지사항, 시정소식, 각종 시설안내, 문화 관광안내 그 외 건의사항등 모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홈페이지 개설은 컴퓨터 통신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개설하는 페이지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도부터 월 사용료가 50만원 정도인 페이지의 개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시의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표하기위해서는 먼저 전직원이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 시설과 함께 공무원 1인 1대의 컴퓨터 보급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96년 8월말 현재 공무원 4명당 1대수준인 컴퓨터 보급을 했고, '98년까지 연차적으로 1인 1대 수준의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초고속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서 멀티시스템을 갖춘 전산교육장을 상설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들의 대부분들이 전산 기초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행정처리가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시스템상의 여건만 구비되면 빠른 시일내에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유인물에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복지회관이 아니고 복지관이 맞습니다. 지금 홍성환 의원님은 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로 첫 번째 당초하고 면적이 축소된 내역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회관이 가, 나형으로 되어있는데 나형의 부족공간 확보대책은 무엇이냐, 그다음 공간부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현실은 무엇이냐, 위탁관리자는 효율적 운영지도감독 실적은 무엇이냐고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질문에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희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홍성환의원님께서 크게 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네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신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종합복지관은 천곡동 371번지 공설운동장 맞은편 주공5차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준공은 '94년 12월 9일자로 준공을 해서 현재 한국선명회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설립배경은 조금전에 홍성환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89년도에 도시영세민 집단부락내에는 결손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각종 청소년 사회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영세민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으로 영구임대 주택을 지을때는 그 단지내에 반드시 사회복지관을 두도록 '89년도에 건설부하고 교통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은 보사부에서 시달한 바가 있고, 건설부에서 기준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기준을 제정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면 사회복지관 설치기준은 세대별로 따질 때 1,000세대 미만은 규모가 600∼700㎡내여야 한다고 기준이 되어있고, 아까 홍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합복지관 나형이라면 1,000∼2,000세대까지가 나형입니다. 곧 면적기준을 볼때는 1,500∼1,650㎡ 그다음 2,000세대 이상일때는 종합복지관 가형이라 해가지고 규모 2,150㎡이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 5단지 내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총 298세대입니다. 그중에 12평형이 149세대, 13평형 149세대해서 전체 298세대인데 건설부 지침에 의하면 세대수를 따져볼 때 종합복지관 나형이 아니고 일반사회복지관에 해당됩니다. 지금 동해시 사회복지관 규모를 보면 전체가 1,190㎡입니다. 건축면적이, 실지 우리가 복지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은 529,16㎡해서 160평입니다. 이안에 노인정, 입주자 집회소, 탁아소, 체력단련실 쭉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수받지 않은 면적이 660,84㎡입니다. 이것은 실지 복지관내에 있지만 우리가 직접 쓰지않고 주공에서 쓰고있는 관리소라든가 기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이런 것은 종합복지관내에 있지만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수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동해 사회복지관은 전체규모가 1,190㎡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시달하는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그래서 '94년 12월달에 우리시에서 건물을 인수할 때 실제운영 가능면적 이것은 529,16㎡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따져볼때는 기준에 다소 미달이 됩니다. 실제 기준에 약간 미달이 되는 것은 건설부에서 규칙을 정해가지고 처음 시달을 할때 실제 운영가능면적이라든가 세부사항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일반적으로 전체규모 얼마이상 되야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주공에서는 규정에 따라가지고 자기들은 적합하게 지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처음에 건축 허가내준 면적이 축소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기준에 미달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나형의 부족공간 확보대책인데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대수를 따질 때 1,000∼2,000세대까지 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우리 동해시 사회복지회관은 나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진단을 할때 종합사회복지관 나형하고 일반사회복지관하고는 국비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지원을 좀더 많이 받기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종합복지회관 나형으로 신청했다 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고지원 기준은 나형이 한 개소당 전체 약 820만원가량 월운영비가 소요됩니다만 이건 국비가 20% 지원해줬을때만 연간 약 20,000천원정도 국비지원 받고, 일반사회복지관은 13,000천원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지면 한 7,000천원정도 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로 더 지원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나형으로 신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는 사무실이 협소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현지답사한바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 동편인 372-1번지에 시유지가 310㎡ 있습니다. 여기다 명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협소한 사무실을 증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해주신 공간부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현실태입니다. 보사부에서 재정한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관에서 수용해야할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6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통사업이 10개있고, 선택사업은 6개이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공통사업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이 사업을 합니다. 이런 것은 주로 가정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다만, 10개사업은 저희들 시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선택사업은 20개사업중에서 저희들이 6개밖에 못합니다. 6개사업은 어린이 기능교실운영, 노인식사 및 목욕, 불우노인 결원등해서 6개사업을 하고있는데 나머지 13개 사업은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실지 운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탁관리에 따른 효율적 운영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연간 정기적으로 2회이상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한번했고, 현재 건물증축진 이런 현안사항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의원님께서 위탁운영협약자상에 실제 보고면적이 얼마냐, 529.16㎡로 되어있는데 실지 보고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할때 실지 인수받은 면적 529.26㎡로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전체 총 면적은 1,190㎡, 실지운영가능면적은 529.26㎡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질문에 의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성환 의원님의 보충질의는 관계공무원이 사전답사후에 승인이 나오는 승인상의 절차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출장을 갖다온 사실이 있으며, 갖다왔으면 출장복명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그걸 물으셨고, 주택과장님은 주택과와 주공과의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면적이 확보가 되었을텐데 그때에 주택과는 주공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느냐 이 두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먼저 하시고 다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준공은 '94년도 12월달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4년도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반지 준공공사 착공 신고가 들어와서 '94년 12월 9일날 완공을 했는데 이제 만 2년정도 경과했습니다. 사회복지관 건축허가 신청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절차상에 제가 돌이켜보니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가 처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 부서에서 관계과에 의견조회를 하고,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의결을 받은 다음에 건축허가를 해줬어야 바람직할걸로 생각이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동해시에 '94년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 사회복지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도 잘 몰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준공단계에 이르러서 주공에서 시에다 이걸 인수를 받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따져보니까 실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기존보다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해서 그때당시 주공과 협의를 해서 실지 운영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최소운영 가능면적으로 이것을 개축을 하겠다고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그안에 실내목욕탕 있는 것을 전부 뜯어고쳐서 사무실로 바꾼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사부에서 처음 지침을 줄 때 구체적으로 지침을 줬으면 이런 하자가 없을텐데 그냥 사회복지관 몇평이상 제외한다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당초에 허가를 할때 동해시에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관계부서는 업무협조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것은 지금현재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출장복명관계는 문서기록상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안에 구조를 개조를 해야겠다하는 그런 내용의 출장복명은 있고 보고드린 서류는 있습니다. 그다음 시에서 인수한 면적은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복지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관 설치기준에 보면, 10만 미만은 종합복지관 1개, 또는 일반복지관 2개를 확보를 해야한다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0만이 넘을때는 종합복지관 2개, 일반사회복지관 4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거기 입주한 세대수를 볼때는 주공5차 아파트내는 입주세대수가 298세대이기 때문에 과연 종합복지관이 과연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앞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 설때는 제2의 일반 사회복지관이 들어설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도 세워야 할 것은 종합복지관 2개, 일반사회복지관 4개 이렇게 기준을 봤을 때는 3개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답사도 안했다 이런 얘기죠.

건축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출장복명서도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장복명이 없었고, 거기서 협의가 들어 왔을 때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출장복명서를 받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왔는데 그 문서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에서 인수를 받으라고 주공에서 요청이 들어 왔을 때 현지에 나가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그때 당시 주택과와 주공과의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홍성환 의원님이 종합복지관 운영실태 사전 질문서가 들어 갔잖아요. 서면답변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홍성환 의원님이 종합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 시정질문은 10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