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시장님께서 급한 일로 인해서 출장을 가신 관계로 제가 임시회의를 주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회기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또한 여러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정질문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시정질문은 민의를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법상의 권한이기도 하며, 시민이 아프거나 가려움을 해소해야할 막중한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시정에 대한 궁금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개선사항을 심도 있게 질문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연구와 검토 등이 따랐으리라고 생각되오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명백하고도 속시원한 답변을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였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또한 발전적인 방향의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최준관 입니다. 제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 및 의안처리상황입니다. 1996년 10월 18일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관광개발계획 및 운영상황,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보완지시사항에 대한 시 검토안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10월 19일에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시정질문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제51회 임시회 첫 번째 질문자인 남우 의원입니다. 깊어만 가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고마비, 등화가친, 수세지절, 문화 축제의 달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동족의 비극인 남북의 분단 때문에 예기치 않게 무장공비와 지루한 한판의 승부를 치르고 있고, 그런 중에도 우리의 숙제인 무릉제와 환동해권 4개국 10개도시의 국제도시간 협력방안의 국제포럼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되어 지기도 합니다. 동해시 행정을 주관하시는 김인기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세가지 사항으로서 첫 번째, 불요불급한 용역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한 관점에서 볼 때 각종 사업 용역발주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주택가가 도시화 되어있는 동해시의 성지인 현충탑의 이전계획은 어떻게 수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이동산에 있는 수리탑과의 상관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바야흐로 지구촌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제3의 물결이 넘치고 있는데 정보시대에 대비한 우리시의 준비사항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였사오니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우 의원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각종사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복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각종사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년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성과품 활용여부 답변내용은 '95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현재까지 각종용역 발주현황은 '95년도 총 22건에 2,202,704천원, '96년도 22건에 1,911,683천원이 되겠습니다. 2년에 걸쳐 총 용역비가 44건에 4,114,40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활용하고 있는 용역 성과품은 35건이며, 용역 수행 중에 있는 것은 9건으로 연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95년도 토목분야가 10건이고, 건축분야가 2건, 기획분야가 5건, 기타 5건해서 22건, '96년도에 토목분야가 11건, 건축분야가 6건, 기획분야가 3건, 기타 2건으로 22건입니다. 총 합해서 44건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않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수립입니다. 사업비가 142,000천원으로서 작년 말 12월 9일 납품되어 가지고 현재 '96년 10월중 도시계획 결정이 안 돼 가지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가설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도 지금 납품이 되어서 현재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지적고시도 납품이 되어 가지고 10월중 결정고시에 따라서 도시계획결정고시를 11월 중순쯤 할 계획입니다. 동해시 폐기물종합단지 건설사업 기본 조사도 이미 납품이 되어 가지고 실시 설계 보완 중으로 되어있습니다. 동해시 하수기본계획재정비도 납품이 되어서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중이 되겠습니다. '95년에 용역이 22건이 납품이 되어서 지금 활용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안 돼 있는 것이 망상해수욕장내 오수처리 실시 설계가 납품이 되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못하고 있느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보류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2건에 1,911,683천원인데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도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신공 중에 있습니다. 건축이 12월말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 공사실시설계도 납품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 설계도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기본계획설계 완료했고, 금년에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18일까지 납품기한인데 조금 부분적으로 설계심의를 도에서 일전에 마쳤고, 보완성이 있어 가지고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 되는데로 이것도 시설공사 발주계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관거조사 및 정비기본실시계획도 이미 납품이 되어지고 발한신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동해시 하수종말 처리장 실시설계도 금년 3월 27일날 발주해가지고 내년 1월 20일까지 계속 용역중에 있습니다. 동해시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설계도 이미 납품이 되어가지고 토목공사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해시 대기환경보전대책 자료조사도 지난 6월 13일날 해가지고 명년도 6월 12일까지 납품하도록 지금 계속 용역중에 있습니다. 망상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환경영향저감방안수립도 계속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명년도 2월 5일까지 납품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용역이 22건, '96년도 용역이 22건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44건이 지금 되어있는데 35건 전부 시행중에 있고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많고, 9건은 지금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상세한 설명을 듣고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이전에는 용역의 남발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이후에 자기업적 P.R시대가 도입하니까 사전 검토없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많은 사업을 용역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후에는 그 용역내용을 실제로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장된 용역의 내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범위내에는 인근의 강릉, 삼척에도 용역전체의 40%가 사장되어있는 현실이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동해시는 용역을 발주해서 남용한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해시는 용역을 발주할 때 주도면밀한 사전 검토 후에 용역에 임했으면 예산의 낭비를 좀 조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96년도 용역사업이 24건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완료 된 것이 22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2건이라고 하셨잖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몇 건이고, 입찰로 처리된 건수가 몇 건인지 비율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은 일괄해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조반이기 때문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의 하겠다고 질문자료를 임 보름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자료 준비가 이렇게 미흡하다는 것에 사실 놀랐습니다. 저도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윤종대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서면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단상에 나온 겁니다. 누군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있는 사람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와서 답변을 하는 사항인데, 그런 절차가 준비가 안돼 있다는게 사실 통탄스럽습니다. 내가 과장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오면서 추진에 대한 모든 절차나 금액, 계획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답변 내용을 듣고 제가 과장님들의 자질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연구하시고 깊이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양승웅 의원님 말씀은 질문내용을 한달전에 자료를 내줬는데 지금까지 자료, 답변 모든 것이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우 의원의 두 번째 질문항목인 현충탑 이전에 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남우 의원님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현충탑의 위치가 적절한 것이냐는 타당성 여부와 앞으로 이전 계획은 없는가, 현재 북평동에 충혼탑이 있는데 이 두가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93년도에 재향군인회에서 한번 건의한바 있어가지고 '93년도 제23회 임시회에서 거론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현충탑은 현월중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북평동 구미에 서있는 순위탑하고 강릉시 경포에 있는 충혼탑을 저희들이 시개청 이듬해인 '8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때 총사업비가 101,000천원가량 들었는데 시비 10,000천원하고, 독지가 성금 91,000천원해가지고 전체 101,000천원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영령된 봉안은 317위인데 준공시 289위하고 '93년 5월에 추가로 27위를 봉안해가지고 현재 317명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의 타당성 여부를 질문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현충탑의 입지조건을 보면, 통상 그지역의 높은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전망이 좋아야겠다. 두 번째는 공원개념으로 항상 산책을 줄길 수 있고 호국영령들의 명분을 빌기에 적합한 장소면 좋겠다. 세 번째는 지역특성상 가능한 시 중부 지역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현충탑의 위치를 보면 '81년 처음 설립할 당시에는 위치가 우리시의 가장 중심지역이고, 또 동해 바다가 훤히 바라다 보이는 전망좋고 조용한 곳으로 충혼탑 위치로는 최적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15년 세월이 지나면서 현재 현충탑 주변에는 상가와 주택들이 들어서서 시계가 가려가지고 동해바다가 잘 안보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진입도로가 뒷골목화 되어있어서 야간에는 간혹 비행청소년들의 놀이터로 이용되는등 주변환경을 더럽히고 있고, 또 지각있는 일부 시민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지로서의 면모에 다소 손상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계획은 현 현충탑은 설치된지 만 15년이 경과했습니다. 설립비용도 총 101,000천원중에서 시비 1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91,000천원이 많은 독지가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독지가들의 크고 작은 정성으로 건립된 현충탑을 불과 15년이 경과한 지금 다시 이전할 경우에는 처음 성금모금에 동참한 많은 독지가들의 성의를 져버린다고 할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예산낭비라는 비난의 소리도 있습니다만, 성스러워야할 현충탑이 비행 청소년들의 온상이 되고, 성지로서의 면모에 손상을 끼친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이 따라야 될겁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단기대책은 '97년도에 현충탑주변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위해서 주변에다 보안등을 설치하고 주변조경을 좀 가꾸고, 무공수훈자회와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명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기대책으로는 적극적인 이전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전할 장소는 가능한 시 중심지역인 천곡공원을 중심으로해서 전망이 좋은곳을 검토대상으로 하되, 대상지 선정은 의회와 보훈단체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보지 선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두 번 다시 이전하지 않아도 될 장소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장소물색에 적극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북평동의 충혼탑과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동 산 73번지에 소재한 북평동의 순위탑은 60년대초에 전 강원도의회의 의장이신 최경식 의장님께서 주도로 해가지고 설치가 됐습니다. 천곡동 현충탑 설치 설립실에는 영령 28위를 이전 복원한 관계로 북평동 순위탑에는 현재 봉안된 영령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경식 전 의장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현충일에 구미산에 위치한 북평동 순위탑에 참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근간 산주인 삼척김씨 문중에 서 토지반원과 순위탑 철거를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차제에 관계자와 협의해서 순위탑 철거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이전에 관해서 보충질의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3년도에 초대 문상복 의원의 질문 사항인줄 본의원은 압니다. 그후에 개선사항이 없어가지고 다시 본의원이 재질문하신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보충질문에 임하겠습니다. 현충탑은 우리 동해시민의 정신이며, 뿌리이며 우리의 얼입니다. 매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보면 극히 형식적인 의례행사로 끝마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날 만큼은 음주, 가무, 오락을 삼가고 당연히 온 시민이 줄을 이어서 현충탑을 참배하는 관행을 정착시키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필요하다면 뒷받침되는 조례를 제정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제주인 동해시장은 하루를 그곳에 상주하면서 참배인을 맞이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무궁수훈자나 6. 25참전 용사들이 현재 생존해 계신분이 한 150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작고시나 별세시에 현충탑에 위패를 모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우리가 경남의 함안, 전북의 무주등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입니다. 현재 현충탑 부지는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현충탑 부지를 지주가 요구를 해서 사유지로 대체되었다는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 이전된다면 이 부지를 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참고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아까 답변에 이전계획을 세우겠다라는 감을 제가 잡았습니다. 아까 위패라든가 그다음 재활용관계 질문에서 건의할려고 했는데 앞서 질문하신 분이 질문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참고되는 부분만 질문할까 합니다. 위령탑을 앞으로 관광화할 준비도 해야될겁니다. 단순한 위령탑으로 활용할게 아니고 관광지화할 그런 계획도 함께 세워야 될걸로 생각이 나서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묘지관리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납골당 문제도 심심치않게 건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패로서 위령들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이름 세자만 가지고 위령행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납골당이나 납골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보관해서 여러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부지가 선정된다고 하면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시설까지 곁들여서 같이 관광지할 그런 구상도 한번 해봄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상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록 의원입니다. 충혼탑문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평동에 순위탑은 충혼탑이 건립되기 전에 우리 동해시의 고귀한 영령들을 거기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동해시의 행정구역이 묵호하고 북평하고 합하기 전에 이미 북평에서는 순위탑에 참배하고 있었고 우리 모두가 참석해서 영령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다음 80년도 우리 동해시가 탄생되고 조금후에 재향군인회에서 천곡동 지금 위치에다 건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아까 사회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국토를 사수하고 고귀한 생명을 갖다 바친 그분들에게 우리가 안전하고 그누가 보더라도 잘되어 있구나 할 정도로 갖다 모셔야 되는데 현 위치에는 물론 헌금하신 분들께는 감사합니다만, 6월달 현충일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가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자동차도 하나 세우지 못하고 또 앞에 집들이 많이 있고, 간혹 시끄럽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장례와 마찬가지 거든요. 그동네 주민들은 1년에 한번씩 이런일이 있어서 좋지않다 이런 원성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유유히 흐르는 북평 전천강 기슭에 산좋고 물맑은 그 뒤뜰에다 충혼탑을 옮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아까 사회과장님께서는 꼭 중앙지에 갖다 모신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충혼탑과 현충탑을 함께 묶어서 전천강 기슭에 갖다 모시는 것이 어떻냐 저는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남우 의원님과 홍성환의원님 양승웅 의원님은 답변이 필요없으시다 했으니까 이상록 의원님 세분의 답변을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충탑은 6월 6일 현충일하고 10월 1일 국군의날 유가족들이 많이 참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냐는 생각도 됩나다만, 개중에 가족들은 간혹 현충탑을 자주 찾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들어와서 일부 비행청소년들이 야간에 모인다던가 해서 음주, 가무 이런 행위를 해서 상당히 유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남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처음알게 되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함 함안이라든가 이런곳에 저희들이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여기와 관련되는 조례제정, 유인물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시가 받아들이면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충일날 제주인 동해시장이 하루종일 유가족들을 접대할 수 없겠느냐 이럼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관계는 우리 시장님께서 동해시의 제일 어른이시기 때문에 하루종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유가족들이 다녀가고 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있는 것은 사실 불안하고 해서.... 이문제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공수훈자회 참전용사들이 몇분 안남았는데 이분들이 별세할시 위패를 모실 용의가 없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현재 현충탑에는 6.25때 참전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만 이 문제는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협의를 해서 과연 위패를 모셔도 적절한지 아닌지를 상부와 협의를 해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현충탑 부지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가? 만약에 부지가 다른데 이전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활용을 하겠느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충탑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2년동안 거론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93년도에 결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3년도에 결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땅은 강원도 부녀회장이신 박삼수 회장님의 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유지가 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권은 시유지로 되어있고, 박삼수씨는 앞에 시유지를 대토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다른곳에 이전이 된다면 가장입니다만, 장기적인 대책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전한다면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이건 아직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전을 검토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승웅 의원님께서 관광지화 검토는 좋은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상록 의원님께서 북평동 순위탑에 영령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건 꼭 저희들이 중앙에 모신다고 하는 것 보다는 가능한 중앙지역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전역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관리이전 하게되면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금 환매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시에서 공공사업을 하다가 당초 목적외의 사업으로 다른 곳에 위치를 옮긴다고 할때는 원 소유자에게 환매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땅은 시유지하고 대토를 했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냐 하는 것은 좀더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인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우리시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순흔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우리시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가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국제도시로 구상하기위하여 필요한 과제인 정보화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터넷 가입문제와 거기따른 제반사항, 동해시의 홈페이지 개설문제, 그리고 공무원들의 준비사항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사항인 인터넷 가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인터넷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이란 전세계 주요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컴퓨터 통신시스템으로서 1960년대 후반 미국 국무성에서 최초로 미국에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전세계 약 400만대의 호스독 컴퓨터와 약 1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상호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은 특정의 관리자가 없으며,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해 주는 호스독 컴퓨터와 연결만 되면 누구든지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호스독 컴퓨터에 제공되는 정보는 각자가 정보싸이트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적자원을 얻을 수 있다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주요기능인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세계 여러 사람들과 토론이나 정보교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자원입니다. 각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와 관광자료, 풍물, 풍속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정보의 수화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우편은 전세계 어느곳에나 국내 전화통신 요금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과 정보를 열람, 입후사는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당 30원이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아직 인터넷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가입못하고 있는 사유는 전화통신망 문제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접속하려면 전송속도가 최소한 14,400bps정도는 되야하는데 동해시에는 2,400bps밖에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인근 강릉에 9,600bps속도의 회선이 개설되어있으나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현재의 여건으로는 인터넷을 접속은 물론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점입니다. 참고로 강원도내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춘천시 지역에서는 14,400bps속도의 통신망이 개설되어있고, 원주는 28,800bps, 강릉과 속초는 9,600bps 속도의 통신망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춘천시와 속초시가 인터넷에 주소를 개설해놓고 관광정보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데이콤에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금년중에 동해, 삼척지역에 28,800bps의 통신회선을 개설할 계획이므로 우리시에서도 '97년도부터는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국제화시대에 살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원하는 나라의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조언처럼 전화나, 문서로서 정보를 얻는 것 보다 그 신속성과 능률성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동해시 홈페이지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란 인터넷이나 국내 컴퓨터 통신망에 우리시의 홍보판을 개설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될 경우 연중 홍보를 하게되므로 일회성 홍보인 신문방송을 이용하는 홍보보다 그 효과가 크다는 점과 행정의 정보화로 전직원이 컴퓨터 생활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대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보화의 열세에서 오는 정보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시를 전국에 알림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 능동적으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기본사항이나 생활민원제도, 공고나 입찰안내, 공지사항, 시정소식, 각종 시설안내, 문화 관광안내 그 외 건의사항등 모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홈페이지 개설은 컴퓨터 통신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개설하는 페이지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도부터 월 사용료가 50만원 정도인 페이지의 개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시의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표하기위해서는 먼저 전직원이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 시설과 함께 공무원 1인 1대의 컴퓨터 보급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96년 8월말 현재 공무원 4명당 1대수준인 컴퓨터 보급을 했고, '98년까지 연차적으로 1인 1대 수준의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초고속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서 멀티시스템을 갖춘 전산교육장을 상설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들의 대부분들이 전산 기초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행정처리가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시스템상의 여건만 구비되면 빠른 시일내에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남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우리시의 준비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산전문직의 정원과 현원은 몇 명이며, 어떤부서에 배치되어 있는지와 전산전문직은 어떻게 채용하는지 그리고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특채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시의 전산망 관리체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시 본청과 각동간의 연결망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저도 새롭게 안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내년부터는 동해시도 정보화 시대에 진입한다고 말씀하니까 더 한층 마음이 놓입니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10조원을 투자할 정보의 계획을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는 이미 인터넷에 가입해서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 동해시는 토끼와 거북이를 비교할 때 거북이가 아닌가. 거북이도 결과는 먼저갈 수 있는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정보산업에 대하여 각 신문논설과 사설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21세기 낙오, 전자 자치단체, 작고 효율적이고 열린행정의 자치단체 경쟁력의 견인차, 행정서비스의 결정, 대국민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4개 시 뿐아니고 전남, 전북, 경상남북도 자치단체는 가입의 숫자가 항상 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사항으로서 인터넷을 가입해서 우리 동해시의여러가지 일반적인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관광 및 북평공단의 유치계획도 홈페이지속에 넣으면 많은 호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관계부서하고 과장님은 협의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 어떤 교수가 연구발표한 논문을 봤더니 영동 남부지역에는 동해시가 중심이 돼서 광역화 정보 세인타를 추진하는 것이 적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논문의 내용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순흔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직에 대한 정원과 현원, 저희들이 동해시 전산직의 정원이 현재 7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원이 6명,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1명은 전산계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산직들은 최근에 임용이 돼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서기가 제일 위입니다. 주사보도 하나도 없는 실정이고, 그분들이 앞으로 더 커서 전산계장 자리를 차지해야 정원이 다 차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직에 대한 채용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산직의 채용문제는 강원도에서 종합적으로 시군 결원사항을 보충하기 위한 채용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특별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대학교 이상 나오고, 전산자격증을 소지할 경우에는 특채로 채용해서 결원을 보충하게 됩니다. 물론 시험은 강원도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강원도에서 시험을 거쳐 채용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전산망 체계는 현재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무관계의 전산체계가 되어 있는거고, 하나는 시와 각 동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체계화 되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있고, 마지막에 질문하신 사항은 램시설인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제일 급한 것이 램망 시설입니다. 램이라는 것이 근거리 통신망인데 우리시에 있는 컴퓨터를 전부 주전사계에 연결해 가지고 누구나 원하는 자료를 가과에서 자료를 받지 않아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각과의 자료를 다 볼 수 있는 시설, 이것이 근거리 통신망 램인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설치해야 된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시를 정보화 하기위한 가장 절실한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박재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남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강원도의 춘천시와, 원주시가 인터넷에 가입이 되고있습니다만, 시단위 보다는 연구기관인 대학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과 속초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신망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터넷의 가입은 물론이고, 또 홈페이지를 개설할 경우에는 관광과 북평공단에 대한 이것은 필수적이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본청하고 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램망이 구축이 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전체가 연결되니까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질문은 모두 마치고 두 번째 질문자인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저의 질문내용은 '96년도 각종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초계획과 현재 완료된 사업과 또 진행중인 사업, 과목내 변경사항, 공통된 사안으로서 각종 공사현황과 진도, 년내 발주 불가 예상부분에 대한 사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취지는 시민의 혈세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고, 두 번째 집행부의 재정권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을 촉구 했습니다. 세 번째가 시민과 집행부, 의회의 공감대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내용으로 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웅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6년도 각종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달리 애쓰고 계시는 이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양승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96년도 각종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5천만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은 총 105건에 사업비는 53,832,000천원으로서 이 가운데 10월 15일 현재 완료된 사업은 40건에 7,959,000천원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65건에 45,873,000천원 입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목내 변경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해 입법과목인 장, 관, 항으로 구분되며, 예산의 과목구분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내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고,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으로 정하여 집니다. 이에 따른 행정과목은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있으나,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사이의 이용은 같은법 제3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를 제외하고는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또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결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목적외 사업을 변경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새로이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임의로 변경 시행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현황 진도 및 연내 발주불가 예상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는 천곡동 1억원과 기타 14개동 5천만원씩 총 8억원이며 그중 10월 15일현재 집행 완료된 사업비는 478,313천원이며,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비는 321,687천원으로 연내발주 불가 예상사업은 없습니다. 동별 사업현황은 별첨자료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은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집행부 성의에 대해서 질책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료를 보낸 지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의원의 취지가 뭔지는 최소한 한번정도는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될 겁니다. 한 달이 되어 가는데도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야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제목만 주는데 제목제하에 들어가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계장을 시켜서라도 그 취지를 명백히 알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전혀 취지하고 별다른 자료가 온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사실상 과목 내 변경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시민이 서로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시정질문을 했고, 다음은 우리 혈세가 과연 제대로 쓰여졌나. 즉 말하자면 민원은 산재해 있는데 불용액 처리는 큰 액수가 다음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1,300억이라 하지만 대부분 작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민원이 산재해 있는데도 사업시행을 제대로 못해서 그 순세계 잉여금이 다음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정해보자 하는 뜻에서 시정질의를 한 겁니다. 충고는 이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도시과 2개과는 현재 질문한 내용 전체를 소상히 사례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어떻게 사업을 승인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 진행중이고, 어떤 사업이 완료되어있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금액이 얼마고 입찰금이 얼마고, 잔액이 얼만데, 그 잔액처리는 2차 추경에 어떻게 반영을 했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이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양승웅 의원님의 보충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부시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오늘 과장님들이 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계신 분들이 다섯 분인데 우리 동해시... 과장님들 왜 거기 계세요. 양승웅 의원님 질문이 '96년도 추진상황이 완료된 부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사업변경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는 얘기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양승웅 의원님 보충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보면, 시정질문 하실 경우에는 질문 요지서를 소정의 기한 내에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되어있고, 집행부는 그 시정질문 요지서에 의해서 답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다시 활용한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122건에 대해서 8,945,000천원을, '96년도에는 47건에 대해서 1,102,000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1회 또는 2회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재투자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시정질문 원본에 '96년도 각종사업 추진상황하고 당초계획하고 예산책정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완료된 것하고 진행중인 것, 과목내 변경사항, 각동 공사현황과 진도, 연내 발주후 불가예상부분 이렇게 나와있죠 세목별로. 그럼 의사과에서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까? 그런데 원안하고 뭐가 틀리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럼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단상에 나오셔 가지고 의원들 질문이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간을 요하더라도 밝혀야 되겠습니다. 의사과에서는 집행부에 준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원본대조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못하고 또 기 작성된 자료를 다른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두 번 다시 보충질문이 없는 완벽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여쭤 보기도하고 지금까지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승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또 예산집행잔액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질문자의 질문을 파악 못한 대목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당초에 시정질문을 낼 때 배경설명과 취지를 충분히 가름 하셔 가지고 내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의회나 집행부가 효율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문제는 이것으로서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간에도 시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제가 참고말씀을 드릴까 하고 나온 겁니다. 제가 당초질문에 '96년도 각종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취지까지 설명을 했고 구체적인 질문내용도 설명 드렸습니다. 저의 질문 내용 중에 당초계획, 즉 말하자면 의회승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승인 받을 때 어떤 사업은 돈 얼마에 공사를 하겠습니다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사업내용하고 현재 진행에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105건 중에 40건이 완료가 됐다 하기에 40건 완료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얘깁니다. 그것이 바로 건설과하고 도시과에다 사례로 던져 준겁니다. 지금 40건 중에는 전체 우리 실과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공사시행을 많이 한 건설과하고 도시과가 그 시행 내지는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사례로 설명을 하라고 보충질의를 한겁니다. 본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보충질의의 사례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표력할 수가 있고, 바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건설과에 예를 들어서 금년 5월에 1억짜리 공사를 했다 85,000천원에 공사입찰이 됐고, 공사 입찰된 부분이 8월 달에 완료가 됐으면 입찰잔액이 15,000천원이 남았는데 15,000천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즉 말하자면 이걸 내년 2월 회계 폐쇄기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반납을 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민원처리에 심의를 기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사전에 계획된 질문보다는 상식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님은 금년에 시정질문은 9월달에 요구를 했는데 9월달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입찰계획이 얼마고, 입찰잔액이 얼마고, 입찰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됐고, 이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계획된 질문 외에 자기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례로 사례발표를 해달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약간의 오해를 하시고 잘못 답변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드린 내용대로 건설과에 도시과는 이 사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양승웅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승웅 의원님께서 각종사업의 추진상황하고, 변경사항, 그다음 잔액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있는지 사례를 보충질의 하였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릴 때는 저희들 관내 총 공사건수가 보고를 드린거 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우선 양해를 드리고,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은 금액 막론하고 총 133건입니다. 그중에서 도로분야가 88건이고, 농업기반조성분야가 12건입니다. 그리고 하수분야가 27건, 방제분야가 6건입니다. 그중에서 공사가 완료된 것은 88건이고, 지금 현재 공사가 계류중에 있는 것이 19건입니다. 그리고 발주중에 있는 것이 4건, 지난 2회추경때 예산에 계상된 것이 9건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여기서 공사 추진중에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사업은 역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서 있는거 하고 우리가 임의대로 변경을 해서 한 사업은 1건도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사례를 든다면, 삼흥동 국도변 보도정비를 당초에 하도록 설계가 되어있는 부분은 도중에 주민들의 요구를 위해서 지역의 민원건으로 봤을 때 삼흥동 지역일부가 도로시계가 나빠서 건물을 철거해야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보도블럭은 뒤로 미루고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 착수를 했습니다. 그건 지난번 2회 추경때 부기를 정정을 해서 시행한 바는 있습니다. 그 외는 저희과에서 임의대로 변경을 해서 시행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사업건별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하고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때 전부 삭감을 해서 타 사업에다 용도를 전환해서 썼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양승웅 의원님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님이 네분인데 김진한 의원님과 홍성환 의원님 두분이 남았습니다. 지금시간이 점심시간이 가까워 졌는데 김진한 의원님 시작하면 중간에 끊기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이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 30분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대의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이 인사말과 아울러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바로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각종공사사업 수행관리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종 공사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약업무에 고생하는 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종공사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등의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의 요건은 무엇입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의 공사내역도 정부품셈표에 의하거나 공인된 산출기준에 따라 해야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없는지? 각 사업장의 공사는 전문직이 설계해야되며, 감독과 준공처리도 전문직이 해야된다고 보는데 인력이 부족한 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모든 사업은 시민의 의견이 공사중에도 반영이 되야한다고 보는데 실수요자인 동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추진하는 실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완전 자치시대에 맞지않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djEJ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예산운용의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른 질문입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교부세등이 재정지원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재정운영을 경제적으로 유용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지원을 늘리고 반대로 부진한 단체는 당연히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재정지원 운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전면자치제가 시행된 현 시점에서 재정운영의 달라진 모습을 소개해 주십시오. 본제도 도입과 같이하여 향후대책은 우리시에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한 의원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각종공사 사업수행 관리실태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충질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한 의원님 질의는 공개 수의계약 요건에 따른 실태, 수의계약서 공사비 산출, 각 단위농사의 감시감독체제 이렇게 세가지만 중점적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복기입니다. 각종 공사 수행실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공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공사시 계약금액 실태하고, 그러니까 수의계약할 때 정부품셈표 기준을 어디다 뒀는지, 각 단위공사 감독체계, 공사 발주시 주민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각종공사의 공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동을 합쳐서 5,000천원 이상 계약은 보통 경쟁 입찰했을 때 20건에 5,140,72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161건에 6,187,72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181건, 기획감사실에서 기 보고한 내용하고 건설과 숫자보다는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공사대장에 기록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 및 사업소 동별로 계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경쟁입찰이 20건인데 이것은 금액보다도 낙찰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8.1% 일반회계만 이렇습니다. 수의계약 112건에 92.3%, 상수도관리 사업소에는 총 7건을 했는데 전체건수를 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것도 93.5%. 동사무소 42건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것이 95.4%. 이와 같이 공개경쟁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을 적용하므로 낙찰율이 비교적 낮으며, 50,000천원 미만의 수의계약 사업은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으로 공사비 삭감시 예산절감은 되나 불시 시공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계약금이 다소 늦게 체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개경쟁입찰 공사는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50억 이하는 도 단위로, 지역제한으로 시행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시관내 업체와 도급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 공사 중 7억 이상 사업은 하도급업체 선정시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을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시관내 업체에 하도급 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전 사업장이 관내업체에 하도급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자재 물품 등은 시관내 및 도내에서 생산 및 구매 불가한 특정품목을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에서 제조 및 구매를 실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공사의 감독체계는 건축공사 요원은 감리 업체가 지정되어 대부분이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 건설공사의 규모는 법상 50억 이상만이 감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업부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대부분이 다섯 군데 내지 일곱 군데에 공사를 감독업무 및 보상설계서 작성, 기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공사감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토목직 인력이 많이 보강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관계의 내역 품셈표는 정부 품셈표라든가 각종 설RP부서에서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당초계약을 해 가지고 준공이 되면 14일 이내 기술감독 시행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을 임명해 가지고 검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같은 경우는 물품출납공무원인 용도계장이나 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처리하고 이렇게 되어있고, 일반 공사현장은 기술직이 나가서 감독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공개입찰 당시라 하면 50,000천원 이상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50억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보통 50,000천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알고있고, 여기에 따르는 문제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라든가 항공, 철도 등의 대기업 위주로 22개로 사전심사제도로 집행한다고 아우성인데, 과연 이 제도가 지금현재 14개로 재제 되어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22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시의 입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사중인 특히 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에 따르는 각종공사가 준공 후 모든 관리가 잘되어 있으며, 거기에 따르는 모든 조치가 완벽히 이루어져서 우리 10만 시민이 먹는 양질의 물이 공급이 되고 있고, 또한 이 공사 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시 15개 동에서 동장포괄사업비나 50,000천원 이하의 공사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정부품셈표에 의한 회계법을 적용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15개 동에서 이 법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상수도 문제는 별도로 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회계과장님 동장 포괄 사업비를 품셈표에 의해서 집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부분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 동에서 시행하는 포괄사업비는 정부기술 품셈표에 의해서 기술 부서에서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의 견적처리 했거나 그런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각동에 자금이 전도되면 각동에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유사한 업무별로 설계의뢰하기 때문에 설계공무원들이 다 토목직이나, 기술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회계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이나 계속공사는 수의 계약할 수 있는데 모든 공사는 일반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큰 공사를 해서 금액이 매우 많고 해도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특별한 교량이든가 구조물이 있어 가지고 전차 시공자와 하자책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한시라도 그걸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10%이내라든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차 시공자나 계속공사는 다 한다 하더라도 하자가 분명한 것은 수의계약 사유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내에 50,000천원 미만공사가 수의계약 규모가 적다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현재 도나 다른 부서에서 중앙 본부에다 건의 중에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을 현행 5천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 해달라고. 그래서 재정특별관계법에 의해서는 지역제한 50억미만은 도내로 묶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입찰참가 사전 심사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관련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2가지 14가지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사전심사제가 공개경쟁에서 상당히 어렵고 기술을 요하고 불리하다 했을 경우에는 피큐제로 합니다. 10개 업체에 공고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우리 동해시에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굉장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적어도 풍부한 경험과 기술이 있는 또 많은 경험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점수를 메깁니다. 1, 2, 3, 4, 5 다섯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제안적 피큐제 심사를 적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들 시에서는 동해시 폐기물종합단지 건설사업 실시설계를 피큐제로 했고,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도 이런 식으로 했고, 북평 가설공사 전면 감리책임 관계도 피큐제로 했습니다. 시가 상당히 예산절감과 유리하다고 생각 할때는 피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록 의원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제제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한 의원님께서 시정질의에 자재문제 등등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경제가 활성화되자면 건축 붐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사를 하자면 제1차적 재료가 목재가 들어갑니다. 그 후에 못이 들어가고, 다음 철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지는데 타지역에는 몇 년 전부터 민선 자치시대가 '95년 6월부터 이미 그 지역의 시장님이 강력히 엄명하셔서 그 지역의 물건을 꼭 소비시켜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타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영을 해보면 공사는 많은데 그 물건은 어디서 오느냐. 지방분들도 그렇고 타지역에서 와서 공사를 하면 전부 자기 연고지에서 가지고 옵니다. 원주면 원주에서 못과, 철근, 목재 등등 일절의 자제를 다 싣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시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데 다시 환원되야 되는데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어디로 출장가시면 담배를 꼭 사 가지고 가라고 집행부에서 강요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담배를 가지고 사 가지고 가시오 하기 보다는 이런 건축자재가 1년에 수십억씩 발생되는 것을 향후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록 의원님 말씀은 모든 것이 지방화 되고 자치화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물품을 애용하자는 뜻의 좋은 말씀인데 김진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의제와는 조금 떨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서면으로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김진한 의원님 질문은 공개수의계약의 요건에 따른 실태하고 수의계약시 공사액을 산출하고 각 단위공사의 감시감독체제 등 포괄사업비는 품셈표에 의해 적용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의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답변의제와는 조금 다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진한 의원님 각종공사 사업수행 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감독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시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토목직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과나 건설과나 주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수도과, 주택과 같은 경우에 당해 업무가 발생해서 감독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과에서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시 준공검사도 감독공무원보다 상위 직급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이 주가 아닌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성질별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일 경우에는 타과에서는 부수적인 업무를 하더라도 수도과에서, 그 다음 건축일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그 외에 토목에 관련된 것은 건설과 또는 도시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주민 숙원 사업들은 이것이 어떤 한 군데 편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총 토목직을 풀로 가동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설계 내지는 감독 담당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속해있는 과에 상급자가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앞으로 회계과장님이 조금 전에 강조하신 부분대로 기술직공무원이 절대 부족하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이 주민의사가 100% 반영이 되고 있느냐, 사실은 저희들 동사무소에서 하는 공사는 설계당시부터 해당동이 주민수렴을 제일 잘한걸로 알고 동의 의견을 듣고 또 공사도중이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수렴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늘 상주를 못하기 때문에 혹시 불만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전달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히 찾아서 듣고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하셨습니다.

각 단위공사의 감시감독 체제를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진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자세히 답변 드렸습니다. 총체적으로 기술직 분야에 답변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까지 각 공사장을 답사하고 현지 조사를 했을 때 뭔가 이것은 개선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각종공사 우리 동해시장님이 발주한 공사입니다. 각종공사 발주 부서, 책임 부서가 책임지고 모든 감독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문직, 기술직이 감독관으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나 영성회관, 체육관, 문예회관, 동굴 기타 등등이 전부다 주택과에서 기술직이 나가서 감시감독하고 토목직은 건설과에서 나가는데 실지 일선에 나가서 물어보면 이 공사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기술직의 답변에 잘 모르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물으면, 그것은 문예회관 쪽입니다. 문예회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답변이 엉뚱하게 나와요. 주택과장으로서 주택업무를 보는데 건축공사입니다. 공사야 당연히 주택과장님이 책임져야할 부분이 사업발주처인 타과에 예를 들어 농촌지도소를 지금 짓고 있는데 지도소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이중체제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이원체제를 단일 체제로 할 수 있는지 단일체제라 하면 발주와 아울러 공사 준공 후 그 사업 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오래 전부터 관행이 계속되어 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로 일반자재 및 특수자재입니다. 감독관이 검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시 의회록 '92년도 '93년도에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독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을 검수 했는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감독관한테 물었습니다. 문예회관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검수가 잘못됐어요. 사급자재든, 관급자재든. 특히 관급자재 검수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공사중인 이원취수장 공사를 볼 때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그 사업자체는 상수도관리사업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수도과 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얼마만한 유기체제로 공사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상수도특별회계에 따르는 모든 각종공사 완료 후 지금까지 운영체계에 따르는 하자보수 문제가 과연 철두철미하게 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수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의원님 보충질의는 처음에는 원자재 검수관계고, 두 번째는 상수도 준공후 관리상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 질문은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상수도 준공후 관리상태는 수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두문제 원자재 검수관계하고 발주처하고 감독체제 이원화 되는 부분은 부시장님이 수고스럽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여러과에 걸쳐있고 이것이 여러과에서 분야별로 되다보니 상충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데까지 성의껏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직이 모자란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기술직이 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들어와서 공부를 현 시대에 맞는 공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건축법이나 관계공사법에 검사를 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다 주는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건축도 지금은 준공검사를 전문기관에다 맡기는 법을 개정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기술 자질이 떨어지고 또 공부를 못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정말 지금 안전문화가 전국적으로 한가지 공사를 하더라도 부실공사가 되지않고, 참 잘되서 흠이 없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나 의원님들 보는 눈이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걸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들 관계 기술직 공무원들에 의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감시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건이 거기에 못따라 간다 하는 것을 전체로 해서 제가 몇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정원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직제개편 문제 때문에 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정말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업이 김진한 의원님이 예를 들은 바와 같이 실내체육관이다, 여성회관이다 하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사업과에서 추진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발족이 되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기술, 감독을 하고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과 기술이 양분화로 의해서 양과간에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 지면 이러한 얘기가 안나올텐데, 사람이 하다보니까 협조가 부족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단일제로 했을 경우, 과연 얼마만한 인원이 더 askg이 들어가고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부실공사는 없어지고 체제는 일관성있게 잘 나가는데 이것이 과연 단일체제로 했을 경우 잘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일만 기술적으로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는 기술과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때 의원님들께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건축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 청사 관리계를 하나 만들어서 아주 전담을 시킬려고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다음 감독관이 관급자재 검수를 하는데 이것을 성질별에 따라서 기술직이 하느냐 또는 행정직이 하느냐 합니다만, 저희들 용도계장, 회계과장, 담당업무 범위내에서 일반적인 기자재일 경우에는 행정직도 거기 입회를 하고 검수도 하고 또 특수한 자재일 경우에는 전기, 기계직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검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관급자재 검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배경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저희들이 검수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기피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검수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공무원이 검수를 하고 인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원취수장에 대한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과의 문제 유기체제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발주는 수도과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직 기계직이 상수도 사업소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분야별로 감독을 시키고 있고 준공이 되면 그 상위직위가 준공검사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인력을 총 종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자보수 문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연구를 해서 하자보수 문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숙합니다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준공후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부시장님이 보충질의 답변하신거 하고 수도과에서 답변하신 것은 본 질문하신 김진한 의원님이 또 보충질의하신 대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은 없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동운입니다. 방금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상수도공사 완료후 운전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시설 전방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1년에 한번씩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술진으로 하여금 점검정비 실시토록 하고, 보안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는 걸로 계속해서 상수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인력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편성해서 상수도시설을 수시로 점검정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분야별로 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해서 기계와 전기, 토목분야별로 점검정비하여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완료후 운영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가 수시로 현장을 점검정비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안이 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와 유기적인 체제를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상수도 수질공급에 차질이 없겠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긴진한 의원님이 각종공사 사업수행 관리실태에서 세분화 해서 말씀 드리면, 계약의 공개수의계약과 요구에 따른 실태, 수의계약시 공사비 산출, 각 단위공사의 감시감독체제, 보충질의 에서는 동 포괄사업비는 과연 품셈표에 적용을 하느냐, 상수도사업 공사의 준공후 관리실태는 어떠하냐, 다음 발주처하고 감독체제 이원화에 대한 문제, 원자재에 대한 검사문제 총괄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한 의원니 두 번째 질문에서는 정부예산운영의 인센티브 도입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방청오신 분들을 위해 인센티브라는 것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것은 성과도를 높이기 위한 장려금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원 해석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장려금 그렇게 해석하면 무방하다고 생각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달리 애쓰고 계시는 이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시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최근 거론되고 있는 지방재정이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진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정부예산운영의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있는 행정관리의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7년부터 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규정에 의한 인력감축, 예산절감운영 및 지방세 징수 우수단체에 대한 추가재정지원등을 골자로 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의 경우 현인원이 총 정원 기준보다 적거나 초과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비율을 연차적으로 증액지원하거나 감액함으로서 인력감축을 통한 자치단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상적 경비중 실제 예산절감이 가능한 비목을 대상으로 매년도 실적치와 대비 예산절감 노력도를 평가한 후 동일규모 자치단체의 평균절감을 보다 높은 단체에 대하여는 절감재원의 일정율을 증액 지원하고 또한 지방세원 발굴과 지방세 징수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를 법정부담율에 맞추어 부담하는지의 여부와 중앙정부 또는 상급단체의 주요역점 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 협조하는가에 따라 지원을 차등있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여 집행부에서는 정원을 조정하여 최대한 인력을 감축운영할 계획이며, 경상적 경비는 일정비율을 절감액으로 조정 집행을 통제하며, 입찰잔액등은 재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감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한 인센티브제 관련 주요시책 사업은 산하 공무원들로부터 각종 제안을 접수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 64건을 발굴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 제안제도등을 통하여 확대 발굴할 계획이며, 공무원 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개관과 부곡수원지 재 가동에 따른 추가인력을 조직진단후 인력 증원 없이 자체 인력으로 조정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관 11명, 부곡수원지 3명등 14명의 인력을 절감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감원한 5명을 합하면 19명의 인력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주차장 설치등 경영수익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특히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관은 5월 10일 개관한 이후 5개월만에 440,000천원의 경영수익을 거두어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우수 경영수익사업으로 널리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국가시책의 적극적 추진과 국도비 보조지원에 따른 법정지방비 부담, 공무원 인력감축, 지방세수 증대등 예산절감 운영등을 꾸준히 추진하므로서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제 도입을 재정확충의 기회로 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른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재정전략은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정되어야 하는데 인근에 예를들면, 인구는 줄어도 행정기구는 줄지않고 오히려 통반이 늘어나는 모순입니다. 물론 우리 동해시의 인구가 그대로 있으면서 외지인구가 유입되면 자원 증가가 되는데 15개동에 인구가 유동적으로 천곡동으로 밀집되고 도시로 밀집됩니다. 그러면 농촌은 어떻게 되느냐 없습니다. 주택이 폐허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이 낸 혈세가 합리적인 경영으로 집행되지 않고 관행의 실태는 현 행정이 무엇을 목표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도 행정을 경영한다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강화한다고 하는 예치문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우선 통, 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으며, 감사기관에서 과연 15개동에 이부분을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들어주시고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1개반이 도시지역은 20가구를 1개반으로 하고 통은 4∼5개반이 1개통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 반편성이 기초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에 농촌은 30가구입니다. 기초부터 잘못되고 통도 역시 기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겠는가. 과연 우리 동해시가 222개통에 1,200반입니다. 늘어만 나고 줄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혈세가 과연 인센티브제에 따르는 문제에 부합되는지, 또한 15개동에 인력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처는 동이요 파견근무는 본청에서 합니다. 과연 15개동에서 몇 명이 파견근무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청에 인력이 부족하고 동의 인력이 파견근무할 정도로 나오면 인원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진한 의원님 보충질의에서 정부예산운영의 인센티브 도입에 따른 행정관리실적 향후대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통이 나오고 반이 나오고 하느냐 의아심을 갖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인센티브라는 것은 잘아시겠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재고하기 위한 장려점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동기부여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기획감실장님 여기에 맞춰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내용중에서 저희 실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 반 설치 기준등에 관해서는 통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반 설치에 관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본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통, 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통, 반을 없애기도 하고 신설하기도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천곡동 지역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이 건립되다 보니까 천곡동 지역에 통, 반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참고로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을 때 산정기준에 통, 반은 해당이 없습니다. 단순히 인구수와 지구에 대해서는 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고, 참고로 지난 9월 30일 현재 저희시 인구가 101,665명으로 이 인구는 8월말 현재보다 154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하는 추세는 미미하지만 '91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 반에 대한 감사실시 문제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감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근무 역시 인력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 때문에 의원님 보충질문중 저희실 소관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제일 첫 번째 각종공사 사업수행 관리실태하고, 두 번째 정부예산운영의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른 것 이 두가지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진한 의원님 질문은 모두 끝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인 홍성환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시정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하신 시민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질문의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종합복지관 운영실태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게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생활을 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복지문화 창당에 노력 하겠다는 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양강좌나 세미나에 참석해 보면 민주주의 본질을 배우려면 미주쪽에서 배우고 사회복지제도는 유럽국가에서 배우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자는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요. 후자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신뢰하는 종합복지센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위함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의 2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인구 10만기준에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나 복지관 2개소를 둘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면적에 따라 가, 나형으로 구분되는데 가형은 2,000㎡이상, 나형은 1,000∼2,000㎡이하이고, 복지관은 500∼1,000㎡이하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종합복지관은 나형이면서 복지관 1개소 면적에 불가한 529.16㎡입니다.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4조 2항에 위배되는 당초 허가면적 축소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본 의원이 '95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부족공간을 지적,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부족공간 확보대책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세 번째 부족공간에 따른 프로그램을 현 실태와 애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내용중 필수와 선택사업이 있는데 가형은 필수 10, 선택 8, 계 18가지, 나형은 필수 10, 선택 6, 계 16가지, 복지관은 필수 10, 선택 4, 계 14가지인데 사업분야의 가정복지사업도 단위사업 1-4,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업내용은 사업복지관의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의료인력, 즉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및 장애자들에게 보건상담 및 무료 물리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도 장소가 없어 무료진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애태우고 있습니다. 이웃 평창군에서는 40여평의 장소를 제공하여 장애자 및 저소득층 군민들이 무료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언제까지 선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줄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위탁관리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지도 감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제36조 1항의 4 제38조 1항에 의거 매년 1월말까지 지도감독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작성한 동해 사회복지관 위탁운영협약서 내용에 대한 주공과 동해시가 협약한 내용은 529.16㎡가 아닌 면적이 1,190㎡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보고면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유인물에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복지회관이 아니고 복지관이 맞습니다. 지금 홍성환 의원님은 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로 첫 번째 당초하고 면적이 축소된 내역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회관이 가, 나형으로 되어있는데 나형의 부족공간 확보대책은 무엇이냐, 그다음 공간부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현실은 무엇이냐, 위탁관리자는 효율적 운영지도감독 실적은 무엇이냐고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질문에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희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홍성환의원님께서 크게 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네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신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종합복지관은 천곡동 371번지 공설운동장 맞은편 주공5차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준공은 '94년 12월 9일자로 준공을 해서 현재 한국선명회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설립배경은 조금전에 홍성환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89년도에 도시영세민 집단부락내에는 결손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각종 청소년 사회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영세민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으로 영구임대 주택을 지을때는 그 단지내에 반드시 사회복지관을 두도록 '89년도에 건설부하고 교통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은 보사부에서 시달한 바가 있고, 건설부에서 기준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기준을 제정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면 사회복지관 설치기준은 세대별로 따질 때 1,000세대 미만은 규모가 600∼700㎡내여야 한다고 기준이 되어있고, 아까 홍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합복지관 나형이라면 1,000∼2,000세대까지가 나형입니다. 곧 면적기준을 볼때는 1,500∼1,650㎡ 그다음 2,000세대 이상일때는 종합복지관 가형이라 해가지고 규모 2,150㎡이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 5단지 내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총 298세대입니다. 그중에 12평형이 149세대, 13평형 149세대해서 전체 298세대인데 건설부 지침에 의하면 세대수를 따져볼 때 종합복지관 나형이 아니고 일반사회복지관에 해당됩니다. 지금 동해시 사회복지관 규모를 보면 전체가 1,190㎡입니다. 건축면적이, 실지 우리가 복지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은 529,16㎡해서 160평입니다. 이안에 노인정, 입주자 집회소, 탁아소, 체력단련실 쭉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수받지 않은 면적이 660,84㎡입니다. 이것은 실지 복지관내에 있지만 우리가 직접 쓰지않고 주공에서 쓰고있는 관리소라든가 기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이런 것은 종합복지관내에 있지만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수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동해 사회복지관은 전체규모가 1,190㎡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시달하는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그래서 '94년 12월달에 우리시에서 건물을 인수할 때 실제운영 가능면적 이것은 529,16㎡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따져볼때는 기준에 다소 미달이 됩니다. 실제 기준에 약간 미달이 되는 것은 건설부에서 규칙을 정해가지고 처음 시달을 할때 실제 운영가능면적이라든가 세부사항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일반적으로 전체규모 얼마이상 되야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주공에서는 규정에 따라가지고 자기들은 적합하게 지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처음에 건축 허가내준 면적이 축소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기준에 미달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나형의 부족공간 확보대책인데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대수를 따질 때 1,000∼2,000세대까지 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우리 동해시 사회복지회관은 나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진단을 할때 종합사회복지관 나형하고 일반사회복지관하고는 국비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지원을 좀더 많이 받기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종합복지회관 나형으로 신청했다 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고지원 기준은 나형이 한 개소당 전체 약 820만원가량 월운영비가 소요됩니다만 이건 국비가 20% 지원해줬을때만 연간 약 20,000천원정도 국비지원 받고, 일반사회복지관은 13,000천원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지면 한 7,000천원정도 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로 더 지원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나형으로 신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는 사무실이 협소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현지답사한바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 동편인 372-1번지에 시유지가 310㎡ 있습니다. 여기다 명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협소한 사무실을 증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해주신 공간부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현실태입니다. 보사부에서 재정한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관에서 수용해야할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6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통사업이 10개있고, 선택사업은 6개이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공통사업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이 사업을 합니다. 이런 것은 주로 가정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다만, 10개사업은 저희들 시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선택사업은 20개사업중에서 저희들이 6개밖에 못합니다. 6개사업은 어린이 기능교실운영, 노인식사 및 목욕, 불우노인 결원등해서 6개사업을 하고있는데 나머지 13개 사업은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실지 운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탁관리에 따른 효율적 운영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연간 정기적으로 2회이상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한번했고, 현재 건물증축진 이런 현안사항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의원님께서 위탁운영협약자상에 실제 보고면적이 얼마냐, 529.16㎡로 되어있는데 실지 보고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할때 실지 인수받은 면적 529.26㎡로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전체 총 면적은 1,190㎡, 실지운영가능면적은 529.26㎡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질문에 의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설치허가 제14조 2항에는 시설의 설치 신청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시찰확인 계획서의 타당성 및 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여부등을 충분히 고려, 검토후 허가를 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당시 출장공무원의 출장복명서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주공5차아파트 사업신청시 주택과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만 거쳤다면 종합사회복지관 기준면적 확보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전협의를 하지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주공에서 시에 인수한 건물면적이 정당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복지회관 나형이 아니고 복지관 허가를 받아야 마땅한데, 나형으로 신청한 이유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국고보조를 좀더 받기위해서 이렇게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런문제가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국고보조를 좀더 받기위해서 복지관 면적을 복지회관 나형으로 신청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이문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첫 번재 보충질문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성환 의원님의 보충질의는 관계공무원이 사전답사후에 승인이 나오는 승인상의 절차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출장을 갖다온 사실이 있으며, 갖다왔으면 출장복명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그걸 물으셨고, 주택과장님은 주택과와 주공과의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면적이 확보가 되었을텐데 그때에 주택과는 주공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느냐 이 두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먼저 하시고 다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준공은 '94년도 12월달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4년도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반지 준공공사 착공 신고가 들어와서 '94년 12월 9일날 완공을 했는데 이제 만 2년정도 경과했습니다. 사회복지관 건축허가 신청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절차상에 제가 돌이켜보니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가 처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 부서에서 관계과에 의견조회를 하고,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의결을 받은 다음에 건축허가를 해줬어야 바람직할걸로 생각이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동해시에 '94년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 사회복지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도 잘 몰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준공단계에 이르러서 주공에서 시에다 이걸 인수를 받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따져보니까 실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기존보다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해서 그때당시 주공과 협의를 해서 실지 운영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최소운영 가능면적으로 이것을 개축을 하겠다고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그안에 실내목욕탕 있는 것을 전부 뜯어고쳐서 사무실로 바꾼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사부에서 처음 지침을 줄 때 구체적으로 지침을 줬으면 이런 하자가 없을텐데 그냥 사회복지관 몇평이상 제외한다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당초에 허가를 할때 동해시에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관계부서는 업무협조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것은 지금현재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출장복명관계는 문서기록상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안에 구조를 개조를 해야겠다하는 그런 내용의 출장복명은 있고 보고드린 서류는 있습니다. 그다음 시에서 인수한 면적은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복지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관 설치기준에 보면, 10만 미만은 종합복지관 1개, 또는 일반복지관 2개를 확보를 해야한다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0만이 넘을때는 종합복지관 2개, 일반사회복지관 4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거기 입주한 세대수를 볼때는 주공5차 아파트내는 입주세대수가 298세대이기 때문에 과연 종합복지관이 과연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앞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 설때는 제2의 일반 사회복지관이 들어설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도 세워야 할 것은 종합복지관 2개, 일반사회복지관 4개 이렇게 기준을 봤을 때는 3개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답사도 안했다 이런 얘기죠.

건축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출장복명서도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장복명이 없었고, 거기서 협의가 들어 왔을 때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출장복명서를 받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왔는데 그 문서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에서 인수를 받으라고 주공에서 요청이 들어 왔을 때 현지에 나가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그때 당시 주택과와 주공과의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홍성환 의원님이 종합복지관 운영실태 사전 질문서가 들어 갔잖아요. 서면답변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홍성환 의원님이 종합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 시정질문은 10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