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연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96년 7월 8일부터 '96년 7월 20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연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본의원을 비롯하여 연천읍 차탄2리 허일강씨와 전곡읍 전곡2리 고동호씨 3인이 검사한 결과를 총평과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사고이월의 결산채무 및 채권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시정 및 개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평을 말씀드리면 '95년도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32.7%가 증가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94년도 26%보다 낮은 22.6%로서 3.4%가 감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증가되어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으 추진실적이 부진한 면도 있다고 하겠으므로 지방화시대에 부합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특세입 부문에 있어 일반회계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 153억 2,400만원보다 5.9% 증가된 11.2%인 8억 7,559만 7천원이 증가되고 있고, 누적되는 체납세 정리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결손처분된 예산을 보면 전년도 1,820만 7천원 대비 37.4%가 감소한 1,139만 4천원이나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부족한 사례가 나타나므로 적정한 결손처분이 요구됩니다. 특히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국민주택융자금의 상환이 원활이 이행되지 않아 조합원중 1세대만 연체가 되어도 조합 전체가 상환액에 대한 연체료를 물어야 됨으로 주택은행에 연체료를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시급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등 예산이 변경, 취소 또는 일부만 집행되고 일부는 군비를 미부담하여 국도비 집행잔액이 무려 11억 5,571만 1천원이 발생하여 반납되고 또한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반하여 '95년도 불용액이 70억 9,329만 1천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종사업 추진시에는 사전에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은 추경 등의 절차를 통하여 적절한 사업비 등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되며 예산주관부서에서는 '97년 예산 편성시에 신중한 검토를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심의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사고이월의 결산, 채무 및 채권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의 세부적인 분석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19페이지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의 종합의견을 말쓰드리면 매년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작성된 '95결산서는 오기, 오타가 많이 나타났으며 또한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결산서 작성이 부실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결산서상의 결산액과 각종 세입장부의 최종 금액이 상이하게 기재된 부분이 많아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장부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전체적으로 장부관리에 관한 세밀한 관리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각종 장부관리 상태미흡으로 각종 세입세출과 관련된 장부의 관리상태를 보면 장부 한란에 2개항목을 삽입하여 기재하는가 하면 장부의 첫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엽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대다수가 이행치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후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하나 검정볼펜으로 뭉기거나 그냥 수저을 한 사례와 직상급 감독자나 책임자가 장부마감의 확인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장부의 비치 및 정리는 연천군재무회계규칙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특히 장부마감시에 직상급자 혹은 책임자가 확인을 한 후에 마감표시 즉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여 각 부서가 관리에 통일을 기하고 올바른 장부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둘째 예비비지출 의회 미승인사항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가 지출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에 의거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안으로 가름하고 있는 것은 적정한 예산운용이라고 볼 수 없기에 추후에는 예비비가 지출되면 관련법에 따라 다음년도 지방의회에 별도의 안건으로서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셋째 예산전용 부적정사항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원경찰의 기본급이 부족하여 '95년 12월 22일자로 예산전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의 급여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는 것으로 현재처럼 전용을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이나 추경 등에서 확보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기획관리, 기관운영, 정액수당에서 '96년 9월 6일 1,200만원을 부족금으로 전용을 하였으나 불용액이 전용금보다 많은 1,679만 5,890원이 된 것은 적절한 예사운용이라고 볼 수 없어 추후 직원의 기본급 등 사전에 예측이 되는 예산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계상을 하여 추후에는 상기와 같은 살가 발생치 않도록 요망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넷째 사고이월사업 선정의 부적정으로 사고이월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40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지출을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을 사고이월예산이라고 하는데 상기 현황과 같이 공사기간이 '95년도부터 '96년도로 연결이 되는 것은 당해년도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임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1항 명시이월사업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추후에는 사고이월사업 선정시에 정확한 근거 및 공사기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처리될 것이 사고이월로 부적절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에게 법규연찬 등을 통하여 법규적용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섯째 명시이월사업의 누락사항으로 표와 같이 '96년 결산서가 상이하게 작성된 것은 예산운용 및 결산을 소홀히 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명시이월은 '96년예산 확정시 의회에 의결을 득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임의대로 삭제하거나 변경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여집니다.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의 선정시에 적정한 판단으로 상기 현황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선정된 명시이월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적법조치한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섯째 지방세 미수납액처리 부적정사항으로 결산서상 '95년지방세 미수납액 총액은 8억 6,420만 3천원이며 '96예산서상 과년도 수입은 2억 4,700만원으로써 6억 1,720만 2천원의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위에서 밝힌 차액 6억 1,720만 2천원은 예산서에 기재치 않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 모든 예사은 예산서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총계 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95년결산서와 '96년예산서의 계수가 1회추경까지는 정확하게 맞추어야 되는 것이나 예산서에 계상치 않고 별도 관리하는 것은 과년도 미징수치 못한 세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가급적이면 결산서상의 전년도 미수납액 총액과 금년도 예산서상의 과년도 수입은 일치되게 편성토록 하고,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매년 누적되지 않도록 세입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미수납액을 철저히 분석하여 부득이 징수치 못한 사우 발행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처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곱째 채권, 채무 관리소홀 사항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녀도말 채권 총액과 채무 총액이 상이학 나타나고 있으며 채무현황의 기일도래 미지급이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이므로 주민이 납부하지 않은 연체이자로서 주민에게 받아야 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채무에만 정리되고 채권에는 정리되지 않아 채권과 채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며, 군비로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기일도래 미지급이자가 매년 누적됨으로 해서 '96년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7천만원을 전입받아 지출하는 것은 채권관리 징수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 생각되며, 장기간 미수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또한 결산서상의 채권과 채무가 일치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덟 번째 불용액 과다발생 사항으로 앞으 현황과 같이 50%이상 불용된 것이 69건에 달하고 있는 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적절한 용도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예산액중 50%이상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추경 등을 통하여 사전에 변경 및 조정함으로써 예산이 유효적절학 ㅔ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홉 번째 물품관리의 부적정사항으로 '94년결산시 보유하고 있는 물품내역과 '95년결산시 전년도말 보유현황이 상이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또한 '94년에 보유하고 있던 물품이 '95년에 관리 전환되었다면 '95년결산서상에 그 관리상황이 나타나야 됨에도 기록되지 않고 있고, '95년결산서상 정수가 없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산서상의 오기라고 보여집니다.전년도말 보유현황과 금년도 결산서상의 내역이 합치할 수 있도록 정확한 파악과 적정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열 번째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사항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4년도말 현재액과 '95년도 결산서상의 전년도말 현재액의 수량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으며 '94년결산서상의 보존재산액은 5,607만 5천원이었으나 '95년결산서상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5,600만 5천원으로써 7만원이 적은 것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실시되는 결산서상의 공유재산 현재액이 다르게 작성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정확한 공유재산을 파악하여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열한 번째 결손처리 부적정 사항으로 농지세 결손처분 내역을 파악해 본 결과 4인 전부가 인삼을 경작하는 농가로서 인삼재배는 농협등과 계약에 의하여 재배를 하고 매 수확시에는 농협에서 일괄 수매를 하는 것으로써 징수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수매시에 원천징수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였을 것이나 징수치 못하고 고액의 농지세를 결손처분한 것은 적절치 못한 사례이며, 또한 자동차세 결손처분 내역 91건중 개개인의 명단을 파악하여 본 바로는 실제 재산이 많고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인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결손처리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지가 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푼의 세수가 아쉬운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징수가 가능한 세수를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군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렇게 부적절하게 결손처분이 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손처분 내역을 세밀히 분석하여 징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열두 번째 금고계약시 위약금 적용비율의 부적정 사항으로 군금고에 세입조치된 5억 1,593만 8천원을 11일에서 최고 87일가지 지연 세입조치한 부분에 대하여 군자체 감사결과 지체한 부분에 대한 배상금을 민법 제750조 및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6%의 이율을 산출하여 165만원을 위약금으로 세입조치 하였으나, 연리 6%를 적용하는 것은 상법상 법정이율 즉상행위로 인한 변상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금고계약 등에 대한 위약금의 적정비율은 당사자 원칙에 의거하여 상호간에 위약금에 대한 적용금리를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 계약서에는 이같은 것이 분명치 않아 상법상의 금리를 적용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면 차기 금고 및 수납대행점 계약시에는 계약위반시 위약금에 대한 적용금리를 확정하여 명확하게 기재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열세 번째 세입세출결산서와 지출부 및 추산부 관리소홀사항으로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 목의 결산서와 추산부 및 지출부를 대사한 바 시설장비목의 경우 '95년 5월 8일 제1회추경시 18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출부에는 18만원이 증대된 것으로 기록되어 결산이 된 상태이고 국내여비는 추산부에 '95년 12월 1일 45만원이 추산되어 있으나 지출부에는 미기재되어 있으며 보상금의 경우 결산서와 지출부의 잔액 불용액이 196만 800원이나 추산부에는 누락되어 34만 5,400원으로 되어있고, 또한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결산 및 지출부에는 485만 910원이나 추산부에는 본청분 32만 3,500원을 미정리한 것으로 결산서와 추산 및 지출부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은 장부를 소홀하게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또한 장부관리를 책임성있는 직원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과 상급 감독자의 관심있는 점검을 하시기 바라며, 원인을 규명하여 적정하게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장부관리 및 업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열네 번째 보조금 관리 및 정산서 미징구 사항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야 함이 타당하나 이행치 않은 사례는 적정한 보조금 관리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한탄강 폐수분리둑 보수비는 자부담이 있어야 함에도 자부담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1회 전액 지급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여지며 정산실태를 보면 형식적인 정산서라고 할 수 있는 바 보조금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열다섯 번째 국유재산 매각수입 예산편성 부적정사항으로는 현황중 미수납액 549만 5,360원의 사유를 확인해 본 바 연천읍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시행하면서 재무부소유 토지를 5,495만 3,600원에 구입할 것을 예상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한 구매가격에 10%에 해당하는 549만 5,360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여입하고자 징수결정을 하였으나 실제로 본군에서느 상기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입으로 편성된 549만 5,360원의 예산은 서류상에만 편성되어 있는 허구적인 예산임으로 예산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추후에는 이렇게 허구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입예산액 산출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기존에 편성되어 이월된 예산은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열여섯 번째 특별회계 운영실적 부진으로 이월액 과다발생사항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임에도 현황과 같이 예산현액의 77.1%를 미사용 불용처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예산을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현황과 같이 예산을 사장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운용이라고 할 수 없음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보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또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시혈을 기울일 것이며 예산이 그대로 방치되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열일곱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부실 사항으로 각종 세입액을 산정할 때는 먼저 징수 독려 등을 통하여 실제 수납액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결회계는 실제수납액을 징수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융자금 회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추후에는 징수결정을 먼저 한 후에 결정액을 기초로 하여 징수토록 할 것이며 또한 융자금 회수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수납금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이상으로 '95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