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덕 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0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0월 18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 제1차 예결위에 상정 1일간 소관별 사항을 질의, 답변을 거쳐 10월 19일 제2차 본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 및 가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주요골자로, '9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699억 1,81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639억 8,095만 3천원보다 59억 3,722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44억 4,505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588억 6,769만 9천원보다 55억 7,735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등 2개 특별회계로 총규모 54억 7,312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51억 1,325만 4천원보다 3억 5,987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 요지는, 예산편성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변경은 사전 의회와 의견조율이 필요하며 사업변경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예산 편성시 사전 정확한 예산액을 판단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조치요망등 여러 건의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질의, 답변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액 59억 3,722만 6천원, 대부분이 봉급등 기본경비와 지역발전 및 군민복지증진에 쓰여지도록 편성된점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로는,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시에는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법규를 연찬 습득하여 고지함으로서 행정소송에 패소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경상사업은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하여 적기에 예산이 편성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예산 편성시에는 관련실과와 사전 종합적인 협의를 거친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예산이 중복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첨부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예산총괄 현황, 계속비 조서가 있습니다. 이상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하고 건축물대장관리 인력의 정원승인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본청 정원 증원을 221명에서 222명으로 증원을 하게됩니다. 증원 내역은 읍면의 건축물 관리업무를 군 지적과로 이관함에 따른 인력 증원입니다. 증원에 대한것은 지방건축직이나 지적 7급 복수직렬 1명이 증원됩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십시요.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청 221명"을 "본청 222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현행은 역시 1번에 본청 221명을 개정안에는 222명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게됩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은 지금현재 지적과에 토지관리계가 부동산 관리계로 명칭이 변경되게 규칙에 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6년 10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강원도 자치 12200-1237호 '96년 9월 6일호로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인력보강 지침을 시달하면서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조례의 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절차상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대장관리, 건축물대장관리 및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하여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로부터 증원된 정원1명을 본청에 증원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번에 정원이 1명 증원이된데 따라서 지방건축직이나 지적직으로 1명 증원되게 되는데 본군에서는 지적직을 1명 증원할 것인지, 건축직을 1명 증원할것인지 알고 싶고, 또 지적분야가 현재 토지관리계가 부동산관리계로 명칭이 개편됨에 따라서 지적 업무가 교묘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재로서는 고성군 건축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직이 필요하냐 지적직이 필요하냐 하는것을 세심하게 판단을 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이병찬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건축직으로 할 것이냐 지적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는것은 복수직렬입니다. 복수직렬인데, 지금 건축물대장정리 때문에 건축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명늘었기 때문에 수요가 수요충족이 될수 있는 건축직이라든가 지적직을 확보를 해야하는데 정원이 확보된 기술직은 상당히 확보가 저희들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복수직렬로 만들은 것도 그런 어려운점 때문에 복수직렬로 만들었고, 또 저희 군 입장으로 봤어도 기술직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건축물 대장정리가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건축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기술직이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인력이 증원된데 따른 어떤 직렬이 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직렬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앞으로 부동산 관리계에서 전부 관장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