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입니다.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 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역은 관계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 산안을 검토한바 예산안 총규모 816 억8,15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 비 5.9%인 45억1,489만8,000원이 증 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677억 4,602만 2,000원으로 6.8%인 42억 8,945만원이 증액편성되고 특별회계 는 139억3,556만4,000원으로 1.6%인 2억2,544만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 으며 특별회계 내역을 살펴보면 의 료보호기금운용, 새마을소득사업 운 영관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농공 지구 조성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상 수도사업은 43억7,088만1,000원으로 3.9%인 1억6,214만원에 증액되고 주 택사업은 7억1,448만8,000원으로 7. 4%인 4,930만8,000원이 증액 되었으 며, 주차장은 6,280만9,000원으로 22.3%인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 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9억9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15억 5,123만 4,000원이 증액되여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9 억5,663만4,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 입은 5억9,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는 진천교 가설사업으로 5억원이 증 액되였으며, 보조금은 2,921만6,000 원으로 국고보조가 1억7,874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억795만 6,000원이 증액되였고, 만승면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이 3억원 임. 일반회계 세입에산안 증감에 따른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가 44.5% 인 19억900만원, 세외수입이 36.2% 인 15억5,123만4,000원, 지방교부세 가 11.6%인 5억원, 보조금이 0.7%인 2,921만6,000원, 지방채가 7%인 3억 원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 용을 기능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25.8%인 11억 452만 7,000원, 사회개발비가 69.2% 29억 6,909만3,000원, 경제개발비가 5.2% 인 2억2,297만4,000원, 민방위비가 0.5%인 2,254만2,000원, 지원 및 기 타경비가 △0.7%인 △2,968만6,000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 질별로 구조비를 살펴보면 경상예산 이 2억8,383만3,000원으로 6.6%이며 그중 인건비 △3,693만7,000원, 기 준경비가 1,490만원, 관서운영비가 410만원, 경상적경비가 3억123만원 이고 사업예산은 40억3,575만3,000 원으로 94.1%이며 예비비등은△2968 만6,000원으로 △0.7%임. 계속비는 3건으로 총액이 345억15 만1,000원으로 그중 진천하수종말처 리장 총사업비는 204억2,300원이며 완성년도는 2년으로 96년도에 15억 2,800원, 97년도에 188억9,500만원 임. 문백 지방상수도사업 총사업비 는 17억4,128만4,000원이며 완성년 도는 2년으로 96년도에 6억6,128만 4,000원, 97년도에 10억8,000원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총사업비 는 123억3,586만7,000원이며 완성년 도는 3년으로 96년도에 7억7,786만 7,000원, 97년도에 45억4,200만원, 98년도에 70억1,600만원임. 성립전 예산은 창변경찰제운영외 2건으로 도비보조 1억9,228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따른 초평영구 제 1억7,000만원, 하상정리비 1,500 만원, 창변경찰제운영비 728만원임.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96년도일반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지 방채와 예비비등을 조정하였으며 제 2회추가경정예산안으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된 예산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제2 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액 은 42억8,945만원으로 그중 자체수 입이 34억6,023만4,000원으로 80.7% 이며 경상예산은 2억8,338만3,000원 6.6%이고 사업예산은 400억3,575만 3,000원 94.1%이며 기타는 △0.7%인 △2,968만6,000원입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16일 공포된 진천군청 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 개정 에 따른 숙박동, 야영장, 강당 이용 료등이 인상조정 되였으나 추경예산 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위생환경사 업소 직원의 피복비 10명분 110만원 은 진천군지방공무원피복급여규정개 정 없이 예산에 계상 되였으며, 위 생환경사업소 사무실, 속직실 신축 비로 시설비만 3,000만원 계상되였 고 실시 설계비, 감리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상은 입니다. 96년도제2회세입예산안을 총괄하 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찬근위원 입니다. 진천군청소년수련소설치운영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서 수수료가 인상 이 됐습니다. 그것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임상은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에 청소년수련소에서 계상을 해서 올라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올라 왔기 때 문에 마지막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런것은 미리미리 챙기셔야지요. 예산부서에서 챙기든가 이렇게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 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경영협력실장 김영조 입니다. 저희과소관 96년도제2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래위원 입니다. 51페이지에 실시설계비에서 군청 부속건물 증축, 서고 및 직원 후생 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직원들 후생 복지시설로는 무엇을 거기다 하시려 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 이번 직제개편에 따른 서 고와 사무실이 부족하고 서고가 부 족한 실정이라 일단 서고를 짓고 그 리고 직원 후생복지시설로는 저희들 이 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흡연실을 공공기관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는 흡연실이나 휴게실이 아 직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이나 흡연실을 지으 면서 나름대로 체력단련실도 설치하 려고 합니다. 위치는 후관에 2층에 다가 조립식판넬식으로 지으려고 합 니다.

이런 부분은 이것이 아주 할적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신 경을 쓰셔야 되니까 거기는 예산을 좀 넉넉히 하셔 가지고 후생복지가 될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윤기 입니다.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 산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소관을 설 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환경명예감시원 있지요. 환경명예감시원들은 분기별로 교육 을 시키고 간담회라도 하고 있습니 까?

예. 당초에 나갔을때 저희들이 여 기서 위촉장을 주면서 여기서 아주 교육을 하고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 육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분기별 로는 아직 못하고 연말에 가서 계획 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힘들다면은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한번쯤 모임을 가지고 서 교육을 시켜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홍보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현재 감시원이 몇명되어 있습 니까. 진천군에?

지금 저희들이 각 마을단위마다 1명씩 있고 학교에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을 제외하고 7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계 산하고 있는것이 수로원, 환경미화 요원, 하천감시원등 한테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서 전화카드를 제작 카 드를 주어가지고 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해서 800명 을 계산을 했습니다.

좋은 방안인데요. 감시원들을 매 분기에 못한다고 하면은 1년에 두번 씩이라도 교육을 시키고 모임을 해 서 홍보를 해서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일위원 입니다. 이월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연료비 가 90만6,000원이 기정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 까?

저희들이 초평쓰레기매립장에 소 각로는 연료가 들어가서 태워가지고 소각을 하는 것인데 이월쓰레기매립 장 소각로도 그렇게된 것으로 알고 서 계상을 당초에 했는데 거기에는 연료가 들지않고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료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 다.

연료가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불 을 지펴요?

그냥.....

그냥 되는거예요?

예.

본위원이 보기에는 매일 쓰레기를 소각을 시키는데 연료비가 안들어갔 다는 것이 의문이 가서 말씀드렸습 니다. 그러면은 그밑에 60만9,000원 예상한 관리사무실 난방비는 거기 지금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입니까?

예.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난로비가 없어서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시설비에 이월쓰 레기매립장 배수관로공사 문제인데 배수관로는 어떤것을 하는 것입니까

침출수가 지금 건등에 지금 있는 데 그것을 땅속으로 묻어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물 내려오는 것이 농수 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을 충북환경에서 농수로 밑으로 해 서 배수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 놨습 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거기서 배수로로 나가도록 지금 용 수로로 들어가던 것을 배수로로 들 어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침출수 정화조에서 나가 는 물을 밑으로 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