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 96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국고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190억63백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가 1,068억원, 특별회계가 122억63백만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의 3%인 3,571백만원, 9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105억61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0.1% 감소된 1,190억63백만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 증가된 1,068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원 증가한 52억8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는 69억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가 4억36백만원 증가한 103억9백만원, 세외수입은 2억14백만원 증가한 132억3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억원 증가한 300억28백만원, 국고 보조금은 23억69백만원 감된 179억86백만원, 도비 보조금은 25억77백만원 증가한 135억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58백만원 증가한 1,0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질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주민세 1억94백만원등 4억3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등 1억5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등 5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 교부세는 특별 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23억69백만원이 감 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25억77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2억8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억18백만원이 증 된 272억3백만원, 사업예산은 7억29백만원이 증 된 776억71백만원, 예비비는 89백만원이 감 된 14억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58백만원이 증 된 1,06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억49백만원 증 된 234억71백만원, 사회개발비는 8억77백만원이 증가 된 416억58백만원, 경제개발비는 4억2백만원이 감 된 379억49백만원, 민방위비는 1억1천만원이 증가된 3억5천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4백만원이 증 된 3억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37백만원 증 된 137억43백만원, 물건비는 6억6백만원이 증가된 123억29백만원, 이전경비는 4억18백만원이 증 된 102억89백만원, 자본지출은 6억93백만원 증 된 680억6백만원 융자 및 출자는 3억8백만원이 전체가 감되었고, 내부거래는 3억원 감 된 9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89백만원 감 된 14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3백만원 증 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업무추진 여비 및 외래 및 입원진료비에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골재매각수입 14억65백만원 감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27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골재품질검사 수수료 및 예비비등 5억89백만원은 증액하였으나 길곡 오호지구 골재채취 수수료등 19억26백만원이 감이 되어 총 13억3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창녕상수도 배수관확장, 도비보조금 2억원, 창녕상수도 노후관 정비 특별교부세 3억원이 각각 증 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3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창녕상수도 배수관확장 공사 등 자본적 지출에 2억2백만원, 동력비등 상수도 사업비용에 2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밀양댐광역상수도정수장 시설분담금 기채이자상환금 2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변경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건에 국비가 23억69백만원, 도비부담이 6억9천만원, 군비부담이 4억5천만원이 각각 감 된 35억9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농촌도로 정비사업에 군비 14억원을 추가 부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6건에 도비 32억67백만원, 군비 부담 6억7천만원이 각각 증가된 38억3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남지공설시장 사유지 매입 등 총 37건중 8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경로당 음향시설 설치 등에 9억42백만원을 배분하여 총 1억3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