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최병선 의원 발언
수명
문수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찬
홍순찬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수명
문수명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96년10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결산의 총괄은 생략하고 예산성립후 증감한 내용 및 익년도 이월액 내용도 같이 생략하고 관련법규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김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소관과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분야에는 소관과장께서 종합적인 사항은 결산부서인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문점에 대해서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김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위원
우리 구 95년도 세입예산액은 774억 2,012만 9,000만원, 수납액은 928억 8,300만원으로 약 15억의 차액이 있습니다. 이 차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희정 위원님 차액이 15억이 아니고 150억입니다. 징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가 덜 되셨습니까? 그러면 징수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역시 징수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건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3,9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10억 7,715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납액은 1억 1,492만 6,000원으로
수명
문수명위원장
이석래 위원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석래
이석래위원
예. 그러시면 다시 계속 돌아가겠습니다. 세입결산서 페이지 18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페이지 과년도 수입입니다. 항목 1, 2, 3이 됩니다. 적은쪽에 2항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아시다시피 1억 3,800만원으로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엄청 많은 10억 10억입니다. 10억 7,7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수납액은 1억 1,400만원으로 수납액이 즉 초기 예산액 대비 2,300만원 미수가 됐습니다. 물론 징수결정액에 비하면 10.7%의 프로테이지밖에 나오지 않고 세입예산액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과년도 수입에 대해 먼저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하는 위원이 있음
수명
문수명위원장
답변하실 징수과장께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준비가 되는대로 답변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못해 가지고 위원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님께서 세입현액하고 실 수납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가 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예산서에 보면 774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체 실 수납액은 92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년도의 이월금으로써 128억 8,088만 1,000원이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해 가지고 징수결정을 원래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그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희정 위원님.
희정
김희정위원
이 내용에 가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면상 제출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서면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위원
예.
수명
문수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아니, 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위원장이 얘기를 해 주세요.
수명
문수명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하신 이석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다음으로 두 번째 이석래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상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산액에는 과년도 수입에서 1억 3,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은 그보다 많은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년도 수입을 징수 결정을 할때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5년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95년도세입목표액을 잡을 때에 한 20% 범위내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면상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징수과장께서 일방적으로 서면제출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것은 혹시나 납득이 안되는가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납득이 되셨다하면 그거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징수결정액 이 10억의 해당부분을, 굵은 부분만 명세서를 먼저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빼가지고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는 숙지를 안해도 서류상으로써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과장께서는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수감 자세가 영 되어먹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답변할 자료를 갖고 나오시지 않고 무슨 수감장에 나와 가지고 수감을 받겠다는 겁니까! 바로 이 자세야말로 우리 사하구 상당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민원의 대상이 갖고 있는 그 자세란 말입니다. 도대체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고 있기에 이런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답변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수감자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의원들을 아무리 형편없이 알아도 이런 자세로 수감을 하는 과장이 어디 있어요! 구민들이 낸 혈세로 월급을 받아도 유만부동이지 앞으로 이렇게 살림사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도대체 되어 먹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아침부터 이게 뭐예요. 수감장에서. 된소리 나오게. 95년도 예산, 95년도 결산검사위원회 조서를 보지 못했어요? 세입예산안 편성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세입예산현황과 징수결정액과 차이를 줄이도록 하여야 합니다하는 그 결산위원회 조서가 있었는데 조서도 읽어보지 않고 이 수감장에 나오셨단 말입니까. 앞으로 특별히 분발을 하셔 가지고 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죄송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 질문하신 분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신 분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지적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이소. 예산관련이 되어 가지고 예산결산하고 관련되는 법령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봐서 뭐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예산회계법 관계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지방재정법하고 지방회계법하고,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그런 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 47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38조에 나와 있고 그 다음 지방재정법 41조, 42조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사하구재무회계규칙 30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구재무회계규칙 30조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징수과장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열을 받아가지고 동료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용은
신용은지적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다음 질의. 예, 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수치가 정확하게 맞아야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이 금액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왜 안맞는지 우선 그 이유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명종입니다. 방금 김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94년도 결산에서 넘어올 당시에 이월액이 135억 7,159만 7,000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이 81억 3,553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이 54억 3,606만 1,000원이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120만원 차이가 있죠?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12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액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 이월액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레포츠공원지출과 관련된 시설부대비인데 그 120만원이 작년도에 이월되면서 94년도에 지출을 잡아줘야 되는데 95년도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돈 자체는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구분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김인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회계구분 관계는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김인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김인 위원 그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택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당기중 불용액은 96억 4,395만 6,000원인데 94년도에는 58억 1,600만원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65.8%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가지는 770억이 예산인데 96억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남겨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저희들이 불용액이 상당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불용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주로 전체 불용액 중에서도 구청사이전관계 설계비가 7억 5,900만원정도 불용됐습니다. 그다음 괴정2동사 신축관계가 14억 4,593만 8,000원이었습니다. 하단 구동사하고 괴정천간 도로개설이 8억 1,545만 9,000원인데 주요한 사업 네건 전체가 41억정도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중요 건수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괴정2동 청사가 약 15억인데 이것은 청사짓지도 않고 영업권 보상비해서 1,120만원 나갔고 감정평가수수료가 100만 9,000원, 실시설계비가 9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럼 괴정2동청사는 지금 설계중입니까? 짓는 중입니까, 안 짓습니까? 총무과장님 설명하십시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 위원님 괴정2동사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정2동사가 애초에 계획되기로는 93년에 계획이 돼 가지고 그간에 추진해왔는데 예산은 확보를 하고 94년 3월달에 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10월29일자로 동사부지로 김종선 씨 소유부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나가도록 통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의뢰해 가지고 설계를 다 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감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매각을 해주겠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결정됐기 때문에 매각을 확정지은 것으로 가정을 하고 우리는 처리해서 보상수리통보를 내니까 이 땅 소유주가 “나는 보상금이 적어서 도저히 못하겠소” 소유주가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처분이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다른 일반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그냥 집행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동사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동사를 세우기 위해서 동민이 살고 있는 집을 통제접수를 해서 철거해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집행된 것은 나중에 행정적인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강제집행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괴정2동사 부지가 표류하게 됐습니다. 이 위원님이 어떻게 할거냐 하시는데 지금 현재 괴정2동사는 예정입니다마는 그 위에 아파트를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이 되어 가지고 착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건물이 된다면 그 부지에 동사를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업권보상비, 감정비, 설계비 2,320만원 들어갔는데 여기 또 다시 지으려면 새로 추가로 들어가는 경비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는 주상복합건물 일부를 매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럼 2,320만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 동사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보상금도 그대로 지출했고 동사설계도 이상없이 그대로 우리가 납품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집행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지람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ㅏ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거라는 예정이지 계획수립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허가 들어와서 허가신청돼서 허가 다 나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인위원
일부 들어간다는게 확실합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추정하고 있는 계획이라는 얘깁니다.
금방
금방김인위원
말씀하고 추정하고 또 말씀이 틀려지는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괴정2동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동네에서 찬․반 양론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자기쪽으로 동사를 갖고 가겠다라는 그런 이해집단들의 행동 때문에 동사가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래서 한가지 더 묻자면 770억 예산이 적다하는데 불용액으로 약 15억이라는 돈을 놔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딴데 쓰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겠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안되고 딴데로 흘러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괴정2동사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김인 위원
괴정
괴정김인위원
2동사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자한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주기 전에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세입자에게 보상은 이사비…
김인
김인위원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전단계로 건물주하고 확실하게 돼야 세입자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건물주에게 보상통보가 나갔습니다. 건물주에게 보상결정해서 보상통보가 나갔습니다. 보상수령도 끝냈습니다.
주가
건물주가김인위원
그것을 수령하고 모든 것이 끝이나야 그다음 세입자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세입자에게도 집주인하고의 전세금관계는 해결하고 우리가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사비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인위원
건물주가 그것을 하겠다해서 보상비를 수령하고 난 뒤에 세입자에게 보상이 돼야지 건물주가 그 보상을 수령을 거부를 했는데 왜 세입자에게 돈을 내줬냐는 겁니다. 여기보면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영업권보상 1,120만원에 대한 그부분은 왜 공무원이 마음대로 집행을 했느냐 이겁니다. 건물주가 완전히 수령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부분인데 왜, 건물주가 보상비를 수령하기 전에 영업보상비부터 줬는지?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이 결정이 돼서 실시계획까지 다 나서 사업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감정 다 끝나 가지고 보상통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입자에게 “너나가라, 돈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예, 나가겠소 돈 주시오”하니까 그것은 그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들 내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수령에 응하면 우리가 내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선후를 따진다면 지금 현재 그것이 결국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보상가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인위원
회계일반통념상 얘기고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셔야죠. 어떻게 얼렁뚱땅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얼렁뚱땅 말씀이 아니죠. 저희가 집 주인하고 세입자 양인에게 전부 감정평가 끝나가지고 세입자에게는 ‘넌 영업권 준다. 나가라’ 내보내는 것이고 또 집주인에게는 ‘너는 이 집을 우리가 수용할테니까 돈받고 나가라’ 지금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나는 ‘영업권 포기하고 안하겠다. 돈 내놔라’ 돈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세입자한테 돈을 아주 인심좋게 그냥 주시고 건물주에게 수령거부를 할 적에 어떤 조치를 취해 보셨습니까? 건물주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그것은 다른 일반적인 공공사업이라면 강제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동의 살림을 맡아보는 동사무소를 건립할 장소를 가지고 본인이 거부하는 사항을 강제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집행 못했습니다. 그 사항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인위원
공무를 집행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무를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납득이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가지고 납득이 안간다고 하시면
것은
그것은김인위원
변명이죠, 변명! 저희들이 듣기에는 변명밖에 안들립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지금 안에 분위기를 위원님께서는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괴정2동사는 부지가 양쪽에 두 곳에 후보지가 있어 가지고 두 곳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서로 하겠다고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추진하던 동사부지하고 그뒤에 동민들 의견으로 결정된 부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이 되어 그쪽에서 하겠노라고 합의되고 이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하고 도시계획결정하고 시설결정하고 해서 추진해 왔는데 그러니까 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아무런 이상없이 추진해왔는데 최종적으로 주인인 지주가 “나는 이 돈 받고는 땅을 팔 수가 없다” 반대를 했다 말입니다.
떻게
어떻게김인위원
사전에 조율이 된 부분인데 마지막에 가서 건물주가 그렇게 나온다는게 그것이 건물주가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보호를 해 줍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문제는 그 사람을 보호안해 주자고 위원님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자체가 도로에 편입했으면 사정없이 드러내는데 이게 그 동을 관리하는 동사가 들어가기 대무에 동민이 살고 있는 집을 강제로 드러내고 동사를 짓기는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 부분을 설득설득하다가 안돼 가지고 행정이 진겁니다.
그런
그런김인위원
식으로 공무를 집행한다면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겠네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 몇 년간 자꾸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원 때문에 공무집행이 늦어지는게 한두가지 입니까?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주상복합 건물을 추정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만일 안되면 여기 보상비 가지고 나간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영업조상 부분 나간데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취소를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생각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미김인위원
돈은 나가 버렸고 만일에 계획이 완전히 무산이 된다면 이 돈은 어디가서 찾을 겁니까, 회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마음을 좋게 쓰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영업권 보상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적으로 벌을 받았으면 받았지 그 사람에게 찾지는 못합니다. 회수를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하게
정당하게김인위원
지급이 됐다고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정당하게 지급이 됐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문
김진문전문위원
제가 생각건대 행정의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내면적으로 보면 돈을 주고 받고 그냥 갔다하는 예산의 낭비차원에서는 생각할 수 있고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당초에 시설결정이 돼 가지고 정당하게 감정해서 그때는 사업을 집행한다는 완전한 계획하에서 그사람에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고요. 왜 그대로 추진을 안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구하게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돼서 나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인위원
만일에 완전히 무산이 돼 가지고 안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집행을 한 공무원은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감사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어떤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그럼
그럼김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만일 이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 금액이 그대로 낭비가 됐다했을 적에 공무원이 어떤 처벌을 받아도 좋다하는 것을 저희들앞에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을 제가 어떻게 냅니까! 그건 안되지요. 그것은 감사기관에 의해서 감사를 당해서 감사절차에 의해서 잘못이 확인됐을 때 처벌받는거지 제가 어떻게 감사처벌을 받겠다고 서면답변합니까, 그건 안되지요.
그럼
그럼김인위원
기획감사실에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명
문수명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에 관해서 중점을 두고 직원들이 성의껏 일을 하다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후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직무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동민간의 불협화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상에서 부득이 했다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징계대상이 된다 안된다 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는데 주상복합 거기도 건물 못 짓고 이렇게 됐을 적에는 손상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만약에 고의가 있었다거나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변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변상할 단계까지는 안됩니다.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구세로써 결손처분시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돈이 나갔기 때문에 지출이 다 됐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지출됐으니까 집을 못지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집을 지었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손된데 대해서 구세로써 결손처분을 시킵니까, 어떻게 시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경리상으로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단지 안써야 할 돈을 썼다하는 그 문제만 남았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부분입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아니, 그 부분에 돈이 나간게 사실인데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린게 만약의 경우에 고의로써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 손실시킨 돈만큼은 담당공무원이 저희 구로 다시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행정상, 절차상 맞다해 가지고 지출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을 못지었을 경우 1,12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손해 본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럼 이 돈은 어떤 명목으로 결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냥 손실로써 끝납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냥 손실로써.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가는 일이 아닌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영업권 보상비도 1,100만원인데 영업권 보상받은 사람이 몇사람 됩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영업권을 보상해 줬습니까? 무슨 영업을 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장사를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무슨 장사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되는게 그것까지 잘 모른다. 이러시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면 위원들은 보면 모른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물을때는 왜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올라온 거는 괴정2동사 신축부지가 불용처분 됐다하는 그 사유 때문에 가지고 왔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깊이 감사를 하실 계획이었다면 제가 준비 다 해가지고 올라왔을건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지고 오면 당장 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동료위원이 물으면 모르신다고 이렇게 넘어가고 내가 또 한가지 질문하면 솔직히 본인도 모르는게 많잖아요. 그런걸 왜 아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겁니다. 아까 김인 위원이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내가 아까 말한 것은 괴정2동사를 설립하는 그 과정에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을 김인 위원님께서 모르시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제 말씀을 잘 알아 주셔야 됩니다. 괴정2동사가 왜 표류하게 됐나 하는 사유를 설명드릴때에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지만 그안에 다툼이 있었다. 서로 이익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모르시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괴정2동사를 방문했잖아요. 그때 우리 전부 다 들었잖아요. 전부 듣고 알고 질문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아시고 질문을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됐습니다. 또 한가지 그 문제는 넘어가고 영업권을 보상해 줄 때 우리 구에서 영업권 보상이 나가는 것을 건물 주인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건물주인은 아록 있지요.
수택
이수택위원
건물주인이 분명히 아는 범위내에서 영업권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돈이 결손처분이 된다해도 공무원한테 다시 돈받는 아까 말한 거 뭡니까, 징구권 이렇게 할게 아니고 건물주인한테 분명하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세입자한테 영업권을 줄때는 건물주인한테 각서라도 한 개 받고 확실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했으면 만약에 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될 때는 건물주인한테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이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이 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집하고 토지하고 내놔라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해서는 세입자 영업권 보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영업권 보상이 얼마니까 그것을 수령하고 영업을 포기하고 이사 가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까부터 자꾸 별개다. 별개다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별개가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 상관례로 영업권이라는 것은 나갈 때 주인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구에서 지출할 때 당신 집을 우리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권을 준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법적인 서류를 갖춘다든지 이런 식의 일만 진행이 되었다면 크게 피해를 보는 정도가 별로 없지 않았느냐 하는 그겁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위원님 지금까지 건물을 동사라 하는 저것 때문에 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도로를 개설할때는 영업권을 보상을 합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영업상 보상하는 것을 보면 건물주하고 세들어서 영업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세 들어 영업하는 사람에게 네가 하고 있는 이 영업에 대한 가치는 얼마다. 영업권은 얼마다 해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다툼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다툼이 있어 가지고 지연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지 그것을 한 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뜻을 제가 충분하게 알겠는데 일반도로에 대해서 영업권이 나간다든지 보상하는 것은 뒤에라도 강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행할 수 있는 대행권 이런 것이 많은데 동사구입권도 일반도로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방식으로 택한 거 아닙니가? 실질적으로 말하면.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key point)가 그런 식으로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도로라는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빨리 나느냐, 늦게 나느냐의 차이지 결국은 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일반 개인집을 구입해서 동사를 짓는데 그런 방식을 적용했다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보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수용을 해야 그 건물을 수용 당하는 토지주가 국세청에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만약에 1대1로 구청과 그 사람하고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가 매도가 되면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분명히 그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왜 도시계획시설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해 주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보상에 의해서 우리가 취득을 하니까 보상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매매가격보다는 낮게 마련인데다 세금까지 납부하게 해 주면 그 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보상을 하면 그 사람이 조금 낮게 책정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매 수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덮고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인위원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이번에 가니까 역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건물주가 완전히 보상이 되고 난 뒤에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 주면 앞으로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확실히 써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집행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은 구민들이 낸 세금을 잘 썼느냐 한푼이라도 낭비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밝혀 낼 의무가 있고 구민들이 저희들에게 준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집행기관을 질타하는 제마음 역시 아픕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낭비가 된 부분이 있다 치면 총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절차를 고쳐 주시고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이석래 위원님!
석래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불용액의 과다발생건입니다. 본 건에 있어서도 94년도에 신평레포츠 실내수영장의 경우에도 기획감사실장이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책임지는 공무원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지금 괴정2동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까지 본 위원이 이 불용액 과다발생건에서 아무리 머리가 안돌아간다 손치더라도 너무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즉 배추장사 살림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외형상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불용액이 적게 발생해야 되겠다는 건 아마 다들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94년도, 95년도 대비 발생됐다는 것은 결국 가용재원이 왕창 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진정으로 신축성 있게 그리고 예정이 곁들여진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계속해서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세출 분야의 지출과 불용에 대해서 세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주차장 불용액이 14억 6,35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사업계획이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 관계는 현재 주차장이 사실상 구로 봐서는 많이 필요한데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기금조로 이렇게 예치를 해 놓은 겁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지원금에 보면 1억 4,260만원이 또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사업이 각 동별로 상당히 자금이 필요하다 보는데 집행이 안된, 불용이 된 사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최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 작년도 예산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하고 새마을 소득특별회계가 합쳐졌습니다. 새마을 소득관계도 영세민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그게 작년에 1억 4천인가 그것을 집행을 못해가지고 이월한 겁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서면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164억 5,647만 2,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지출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지출내역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사회복지비 세출결산총괄표에 보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주차장 기금이 년간 얼마, 불용액을 기금으로 모은다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안그러면 그 해에 모으는대로 불용액으로 잔액을 남겨둡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적립이 1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년 12%씩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우리 주차장 사업을 예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이 96년도에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택
이수택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불용액이 14억 6,300만원인데 안그렇습니까? 기금조로 놔 뒀냐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년간 계획을 세워서 기금조로 모아 두느냐 안그러면 나오는 금액 전액을 무조건 나오는 대로 모아 두느냐 이겁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 사업이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립을 해 놓은 겁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러면 년간 얼마 모으는 그런 계획은 없네요? 주차장 추진사업비의 예산을 짠다면 년간 얼마얼마 모아지면 몇 년 후에 주차장을 어떻게 설립할 것이다라고 계획 안하고 무조건 모으는 대로만 모아지느냐 이겁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교통진행에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알기가…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우리가 물어서 지금 현재는 기금조로 계속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기금조로 적립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예산을 세워서 목표를 세워서 모으느냐 안그러면 모으는대로 모으느냐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물은 겁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형식적인 예산은 우리가 편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입예산은 잡지요. 잡는걸로 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획적인,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수택
이수택위원
그러면 주차장 건립을 어떻게 예산을 짜가지고 건립을 할 것입니까, 관계없이.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지금 현재 11억이 있으니까
수택
이수택위원
11억 있는 것은 좋은데요. 30억이 들지 50억이 들지 모르잖아요. 주차장 건립 기금을 모은다고 그러면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명
문수명위원장
이수택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겠다면 오후에 교통행정과장을 이 자리에 부를 작정인데 그때하면 어떻겠습니까?
수택
이수택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다는데
수명
문수명위원장
괜찮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는 제가 답을 못하더라도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오시면 그때 세부적으로 답변하도록 합시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교통과장께서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주차장 빼고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징수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산서
결산서김인위원
11페이지 미수납 처리에 결산처분이 있습니다. 그게 6,000만원인데 94년도 결산처분을 보면 1,9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속서류 13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가지고 사유별로 보면 채무자 주소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8억 2,300만원입니다. 이게 주소지가 정말 이렇게 추적이 불가한지 더 이상 추적은 안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우선 결손처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시세가 914건, 9억 9,200만원 결손시켰고 구세에 있어서는 25건, 5,400만원을 결손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95년도에 결손을 10억 4,600만원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9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체납액이 누증이 되고 있습니다. 결손은 어디까지나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요건이 돼야만이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납정리기간중에도 체납사항은 완전히 불명분이라든지 도저히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면 그것은 영 못받아 들이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부도라는지 행방불명돼 가지고 도저히 안되는 것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시켜야 만이 미수납액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오전에 이석래 위원께서도 질의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명단 특히 그 중에서도 500만원이상이 누구인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까지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것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다음에 결손처분 부분도 누구때문인지 그 사유하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단하고 주소하고 전화연락처까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10월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인위원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하려고 하니까 늦어도 11월10일까지는 되겠지요?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그때까지김인위원
꼭 제출해 주십시오.
수명
문수명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 위원
석래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인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사하구세조례에 의하면 5년의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보면 역시 시효완성으로써 1,227만 2,000원의 결손사유가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임시회때 질의에서도 세입분야의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징수과에서는 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세월을 보내 가지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5년 시효만 지나면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감을 우리가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부터 듣고 싶습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동안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감사왔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사실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 결손이 생긴다는 것을 저희들이 추적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추적해 가지고 도저히 안돼 가지고 결손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현재까지 징수과에서 추적한 유형별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것은 사실상 추적을 해 보니까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공장이 문을 닫고 있는데 사람도 없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완전히 사회가 망해 가지고 압류라든지 적극적인 조치를 재산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도 많이 나타납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래서 우리 사하구세조례에 5년간의 결손처분 기간을 만들지 말고 징수 유예기간을 10년 내지 15년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기업체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회복하는데는 5년이상 10년이상의 세월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5년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0년 내지 15년의 징수 유예기간을 연장시켜 뒀다가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전산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전산화시켜 가지고 디스켓이나 CD롬에 장착해 두면 요지부동입니다. 세금을 안내고는 배길 수 없다는 그러한 풍토조성을 우리 사하구 징수과장께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앞으로 전산관계는 계속해서 개발해 가지고 완전히 정착되려면 상당히 시일을 요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현재 체납대상자 명단이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산화로 완전히 정착되려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하고 우리하고 은행하고 종합적으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우리 사하구에서 완료시일을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시일은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저희들이 전산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완료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언제까지 완료일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체납관계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력한다는 것도 단시일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장용희 위원 질의하세요.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오납이 2억 2,000 얼마 되어 있는데 몇 건인지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행정공무원이 과․오납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냐하는 이런 질책을 받을 수 있지요?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피해든지 재산적인 피해가 사실상 도래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깊이 인식하고 계속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오납금 관계라는게 실지로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도 많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집 주인이 돈을 내고 또 세입자가 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중납부가 돼가지고 과․오납을 환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서로 연락이 안돼 가지고 이중 납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징수과장님 자리 들어가시고 마침 교통행정과장 지금 출석을 하셨습니다. 아까 주차장 관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이수택 위원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수택
이수택위원
질의보다 아까 내가 물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주차장이 징수금액이 아까 14억 6,355만원인데 이것을 기금조성으로 예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조성하는 것은 주차장건립에 대해서 년차적으로 어떠한 금액을 정해놓고 기금조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둬들이는 대로 나머지 돈은 불용액을 기금으로 자꾸 예치만 시키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심완택입니다. 95년도에 적립금이 1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적립금과목을 개정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95년도 당시에 사업비를 원칙으로 11억을 넣어야 되지마는 그 당시에는 1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미흡한 금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적립금액을 둬 가지고 95년도에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96년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렇다면 기금조로 예치한다 했는데 앞으로 주차장건립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년차적으로 얼마씩을 모으고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년차적으로 얼마 하는 것보다도 지금 금년년말되면 약 40억되는데 96년도에 우리 구사업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부지확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차장부지를 사는데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택지구가 가까워야만이 주차를 능히 할 수 있는데 주택지구 가까운데는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행정관서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감정가격에 실제로 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지 적정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적당한 곳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몇 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 년말 다 되더라도 그런 부지가 적당히 있으면 돈은 35억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범위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범위안에서 살 수 있겠지마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50억 같으면 50억에 대해서 주차를 몇 대 정도 정차할 수 있다. 년차적으로 적립을 시킨다든가.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96년도에 서너군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세민이 사는 곳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장림, 감천 이 세군데를 잡아봤는데 약 100평에서 200평 사이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실제 지금 괴정1동에 산복도로가 나면 160평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저것이 지주하고 완전히 합의가 돼야 이루어질 사항인데 아직까지 미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림지구에서는 장림유수지매립이 되면 거기서 한번 사보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감천에서는 적당한 부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몇 년도 설립해서 몇 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립이 아니고 일단 주차장 부지 매입에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부지가 적당한 곳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겠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부지가 적당한게 없으면 언제까지 그 돈을 예치할 예정입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물으면 입장이 곤란한데 방금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실제 땅을 살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부지가 없다면 언제까지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올해로서 어떤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기적금으로 불입을 해 놨는데 실제 적당한 땅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택
이수택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계획을 금년에도 세웠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못샀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인위원
좀 하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제가김인위원
오늘 안을 하나 내볼까 싶은데 자구 이렇게 질질 끌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데 바쁜데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완택
심완택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로서는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부지외에는 쓸데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하려면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례를
조례를김인위원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불용액을 만들지 말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급한대로 쓸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이상은 위원님
상은
이상은위원
저는 그럼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명
문수명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들어가시고 재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상은
이상은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항에 전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서 표시방법 개선 등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예산현액에는 전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합계 135억 7,279만 7,000원이 포함도어야 합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총괄에 세입예산액 77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항목에 이체등증감액 이래가지고 그 공란이 전체 다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입예산현액 이렇게 해 가지고 7,700여만원이 있습니다. 770억, 그 뒤 12페이지에 보면 첫줄에 예산액 770여억원이 있고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130여억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현액 이래가지고 900억 가까이 있죠?
「770억」하는 위원 있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상은
이상은위원
다시 11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체등증감액에 사고이월앞에 명시이월 130여억이 기록되어야 될 것으로 구상이 되고 그 밑에 일반회계, 밑에 소계 특별회계에서도 역시 항목별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기록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우리가 금년부터는 이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양식자체가 증감액을 표시하기가 공백이 되어있으니까 세입세출결산총괄표에 보면 또 나오고 해서 삽입을 안했는데 내년도 결산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이석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1페이지입니다.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에 보면 시효완성이 1,227만 2,000원이 결손처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결손처분관계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상은
이상은위원
찾았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포기할 그런 계획입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사유를 분석한 바로는 무재산하고 시효완성 이렇게 사유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다시한번 추적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저희들 그때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지금 서류상에는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 관계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원래 관계법에 의하면 사실상 무재산이라든지 도저히 안되는 경우는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그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것을 불납결손으로밖에 처리가 안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적조사해서 재산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을 될 수 이쓰면 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안시키고 계속해서 추적조사해서 확인되면 징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재산압류중 이렇게 해 가지고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유형별로 압류가 되어 있겠죠?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면 압류한 시기와 날짜같은 것도 다 다르죠?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것이 각기 다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만약에 재산압류를 해서 거둬들일때까지 이자계산은 하는 것입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러니까 원래 체납금에 대해서는 계속 가산금이 붙어서 가산금은 원래 77%까지 붙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아니 재산압류중에 있는 것도 안내면 가산금이 붙는다 이 말이죠?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재산압류중에 있는 것도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가산금을 붙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붙일 수가 없죠. 어느 시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 시점이 언제까지 입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60개월 되어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럼 이자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가산금으로 계산하다 이 말이죠?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면 재산압류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을 것인데 어제 잡은 것도 있을거고 3년전에 잡은 것도 있을거고 그렇겠죠?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제가 어느 것을 몇 년도에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냥 이렇게 계속 잡아놓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공매처분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인데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체납액이 많은 순으로 기준 잡아서 성업공사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금액에 따라서 성업공사에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60개월이 지났을 때 성업공사에 의뢰합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기간에 대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될 수 있으면 물건이 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간도 없이 그냥 물건 크다 이러면 기간같은 것도 관계없이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질체납자죠?
상은
이상은위원
지금 여기 재산압류 해놓은 것 중에서 1년이상 지난 것이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일이 1년 지난 것도 있고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압류한 것도 있고
상은
이상은위원
최고로 오랫동안 잡아 놓았던 게 몇 년 정도됩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보통 3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저희들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는데 유찰이 되어 가지고 경매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3년 이상 된 것 같으면 물건에 따라서 물건이 크다고 해서 넘길게 아니라 3년이상되면 60개월 기다릴 필요도 없고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 관계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물건이
상은
이상은위원
김인 위원께서도 채무자 거소불명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저는 재산압류중에 있는 물건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 관계는 사실 재산압류관계 상당히 많습니다. 물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금액으로써 하는 것 같으면 그거 하는데 몇 개월동안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면 재산압류되어 있는 금액이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가 되어 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자동차세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보면 10만원 정도되는 경우에도 압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불과, 자동차세 경우에는 금액이 적은 경우도 압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산압류사항을 전부 다 하라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작성하는데
상은
이상은위원
우리 구에서 최고로 성업공사에 넘길, 물건이 크면 넘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수가 몇 건 정도됩니까? 넘길만한 건수가. 성업공사에 넘길만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것은 저희들 공매의뢰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정리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용을 빼 가지고 다시 공매의뢰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을 이것은 가능하겠네요. 지금 현재 공매의뢰해 놓은 것하고 그 다음에 물건이 이것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할 만한 건수가 되는 것하고는 뽑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것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예. 그것은 뽑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인위원
좀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지금 저희 구에 500만운 이상 체납자가 몇 건 됩니까? 건수가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500만원 이상 체납자 관계는 제가 참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김인위원
174건 될 겁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많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저희들 금년 상반기에 500만운 이상 고액 체납세 현황을 빼 봤습니다. 그때 그때 액이 매달 달라집니다. 숫자가. 돈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거 한 것도 있기 때문에 현년도 체납액가운데에서도 또다시 추가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인위원
가지고 계시는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84건에 6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184건에 600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61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그다음김인위원
5,000만원 이상은요?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김인
김인위원
징수과장님! 꼭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세금이 제대로 갇혀야 구 살림을 살 수 잇습니다. 그렇죠?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인위원
500만원 이상 1억이상, 대충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인위원
제가 징수대책에 대해서 제의를 할까합니다.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그것은 체납정리계장께서 책임을 지고 징수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봐 주시고 그 다음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우리 징수과장께서 직접 노력해서 한번 해 봐 주시고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부언해서
김인
김인위원
1억 이상은 총무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신경을 바짝 써 주십사하는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억 이상하고 5,000만원 이상은 징수과장 책임하에 하고 있고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체납 정리계장 책임하에 계속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에
책임하에김인위원
누가 얼마나 했는지 그 실적도 한번 제출해 봐 주십시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계속해서 이석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래
이석래위원
징수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재산압류건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징수과장 답변 사항을 해석을 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공매실시에 따른 기간 금액별 이런 기준이 아직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징수과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구 관계에 대해서 실지로 사실상 금액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기준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연구 검토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또 답변에 연구 검토를 하시겠다는데 본위원도 제일 싫어하는게 연구 검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제도가 생기고 난 이래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써 일관되어 왔습니다. 지금 또 일관되게 연구검토하겠다는데 언제까지 연구 검토하시겠습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계속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징수과가 생긴지 즉, 탄생된지 얼마나 됩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제가 작년 4월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사하구청이 생긴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사하구청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83년도에 직할구청으로
석래
이석래위원
그렇죠? 그래서 83년도 사하구청이 만들어졌고 징수과가 생겨가지고 과장의 지도하에 과장이 영도하는 하에 지금 상당기간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매실시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잘 됐느냐 잘 되어 먹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단적으로 여기서도 지금 증명이 됩니다. 연구검토가 아니고 시기를 정해 가지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책임하에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저희들 해야 되겠고
석래
이석래위원
물론입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리고 사실상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석래
이석래위원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엿장수 입장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그 관계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안에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빠른 시일이랬습니다.
용완
김용완징수과장
예. 예.
석래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김인위원
끝났습니까?
수명
문수명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가액이 1,324만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그게 985억 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금액이 한 330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필지가 181필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왜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명
문수명위원장
잠깐, 과장님이 이해를, 자세히 못들어서 김인 위원께서 한번 더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어떤 부분인지 김인 위원은 다시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산서
결산서김인위원
239페이지 공유재산 가액의 당해년도 말 현재보면 금액이 1,324억으로 나와 있죠?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또 왼쪽에 보면 전년도 현재액해 가지고 985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차이를 보면 한 338억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됐는지 우선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필지를 보면 181필지입니다. 그것도 94년도에 비하면 필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필지가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공유재산 현재 계산서에서 우리가 95년도에 증감이 340억이 된 것은 우리가 해마다 공시지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지가 이 정도되면 공시지가가 차액이 1년에 한 그 정도 발생,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변하는데 금액이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납니까? 그러면 필지가 늘어난 건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필지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김인
김인위원
94년도 몇 필지였는데 95년에 181필지가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건 토지부분입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예.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요 저희들이 을숙도 빈지 일부가 좀 넘어왔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필지가 좀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94년에 보면 132필지에서 95년도에 181필지가 되었습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이 관계는 제가 더 알아와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김인위원
지금 자료가 검토돼야 제 질의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예.
「잠깐 정회해야 안되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수명
문수명위원장
재무과장 지금 바로 자료가 안되겠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그럼 갔다올 동안에 잠시 정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김인위원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답변김인위원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238페이지에 94년도말 현재액 공유재산하고 95년도말 현재액의 증감내역은 90년도 이전에는 토지등급을 가지고 재산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91년도부터는 공시지가로 재산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지가 표준액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공시지가가 토지등급보다 약 75배정도 가격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91년도는 했는데 재정경제원에서 5년마다 국유지든지 구유지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95년도에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40억 차이라는 것은 91년도 평가액이 94년도까지 왔고 95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폭이 큽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잠깐 재무과장님께서 질문이 아니고 말을 조금 더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잠깐 보충을 하겠습니다. 91년도 땅 전체 금액하고 94년도 금액하고 차이가 340억이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아닙니다. 94년도이전에 91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5년이후니까 95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이 정도 난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년도 토지부분 132필지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나왔는지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181필지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하고 95년도 181필지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소상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1월10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부탁드릴 것은 재산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액으로 나간 것이 그대로 공유재산 가액으로 잡혀 있지 않는지 그게 만약에 그렇게 돼 가지고 재산으로 잡혀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닌지 물론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것도 상부층에 질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지로 환산해서 다시 금액을 계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보상금이 그대로 되어 있다면 그게 잘못이라면 내년부터라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인위원
김인
김인위원
죄송합니다. 결산서 227페이지 채권부문이 되겠습니다. 거기 합계에 보면 13억 8,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보면 채무부분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61억이라는게 되어 있습니다. 가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산정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232페이지 당해연도 채무현재액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채무관계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95년도말에 총 채무가 61억 8,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원금이 53억 2,700만원이고 그 외에는 이자금액입니다. 그리고 내역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89년도, 91년도, 92년도 3개년에 걸쳐서 빚을 냈습니다. 89년도에 5억 6,500 그 다음에 91년도에 4억, 92년도에 5억 1,200만원을 냈습니다. 괴정1동 12통지내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16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하단2동사 신축하면서 8억, 신평2동사 신축하면서 8억, 다대2동사 신축하면서 9억, 8억이 아니고 8,000만원, 8,000만원, 9,000만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괴정3동사 신축하면서 2억을 빌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가 그렇습니다. 더 상세하게 말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특자금으로써 년 6%의 이자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짓는 것은 청사정비자금으로써 년 3%, 도로개설은 지역개발비로써 년 8% 이자입니다. 그래서 싼 이자입니다.
환은
상환은김인위원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정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233페이지 2번에 보면 차입금이 있습니다. 43억 8,000만원 그 금액에 대해서도 내역을 말슴해 주시겠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차입금이 조금전에 이야기한 53억 2,700만원이고 채무부담이 18억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부분 갚아 나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인위원
잘 안되는데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61억 8,500만원이거든요. 지방세 채무현황 그러니까 233페이지 내용을 보면 차입금이 43만 8,500만원이고 그 다음 채무부담이 18억이거든요. 채무부담은 18억 그대로 살아 있고 채무액하고 채무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 가지고 43억 8,700만원, 돈을 빌린 것은 채무행위의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해진 것입니다. 이게 원금이 35억 2,700만원 그 다음에 이자가 8억 6,000만원 이래 가지고 43억이 된 것입니다.
시간
시간김인위원
가니까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계속해서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은
이상은위원
재무과장님 24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선박란에 보면 선박이 몇 척 보유되어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해가지고 어업지도선이 한 척 있고 문화공보실에 0.5t인가 감시용 선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느 것은 두 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전년도 현재액에 보면 한 척이 22t 짜리가 가격이 2억 6,750만원이지요. 그 다음 당해연도 증에 보면 한 척을 구입했다고 되어 있지요. 3t 짜리입니다. 그런데 이쪽 감에 보면 22t 짜리가 2억 6,700만원인데 2억 5,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2t 2억 6,700만원짜리가 2억 5,700만원이 감해 버리면 이게 배로써 가치가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이것은 미안합니다. 결산서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선 만든지가 한 5, 6년 넘었거든요. 선박 관계를 어떻게 잡는지 이것도 제가 한번
상은
이상은위원
그래도 2억 6,700만원짜리가 2억 5,700만원을 감해 버리면 1,000만원 정도다 하면 20t 짜리가 1,000만원이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석래
이석래위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40쪽에 있는데
수명
문수명위원장
이석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석래
이석래위원
예, 241쪽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습니다. 244쪽하고 245쪽하고 246쪽에 보면 물품증감액 및 현재액해 가지고 조서내용 5번에 보면 정수가 있지요? 정수난에서 밑에 전자복사기 경우에도 우리 정수는 70대인데 해당 년도말 보유액은 76대입니다. 정수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정수를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여기에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어떤 연유로서 어떻게 정수를 여섯 대나 초과했는지, 그 다음 245쪽에 모사전송기 즉, 팩시밀 리가 마흔다섯대인데 여기도 정수가 한 대 초과해서 게재되어 있고 246쪽에는 표준다기능사무기기가 341개입니다. 그러나 해당년도말 보유현황에는 346개 즉, 정수가 다섯 대나 초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정수물품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책정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전자복사기하고 표준다기능사무기기라든지 이런 것이 정수보다 많은 이유는 정수책정을 해 가지고 재조정을 했는데 이것을 불용처분을 해서 떨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불용처분하지 않고 그냥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숫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지금 조정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조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불용처분을 해서 이것을 매각통보를 해서 매각할 사람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내구년한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떨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복사기가 또, 다른 품목도 있습니다마는 내구년한을 초과하고도 더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성능이 좋은 것도 있고 또 내구년한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성능이 나빠가지고 불용처리돼야 될 것도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주장코자 하는 것은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융통성은 있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정수가 당해년도말의 보유현황이 이렇게 초과됐으면 여기에 빠른 동작을 취해가지고 이 정수도 따라가서 맞춰줘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저희들이 실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그 당시에 즉시즉시 책정을 해 가지고 불용처분 시킬 것은 시키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나
하나김인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인
김인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할까 하는데요. 123페이지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예. 좋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두 번째난 보면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실시설계비 그 부분이 아마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전용을 해 가지고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8,000만원.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늘어났습니다.
어난
늘어난김인위원
이유가 뭡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기본조사 설계비가 8,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났죠. 증액됐는데 전용한 이유는 그 당시에 설계비를 계산할 때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해 가지고 그 예산을 4,000만원 확보를 하고 또 하면서 지질조사가 당초예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가 4,000만원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8,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애당초부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가고 교통영향평가 그것은 차후에 따져볼 문제고 지질 때문에 4,000만원이나 증액해서 지질조사도 끝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가 지질조사가 잘못돼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질을 어디서 맡아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당초에는 기본설계를 할때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주관 공보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숙도가 지질이 전국적으로 제일 특이하답니다. 그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80m까지 들어가면 암반이 있는 줄 알았는데 80m까지 조사했는데도 암반이 안받쳐가지고 다시 지질을
김인
김인위원
이 지질조사가 사실 공사초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잘못하는 바람에 공사가 이만큼 지연이 되고 당초예산대로 한다면 98년초에 서부산문화회관이 준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같으면 언제 될는지도 모르고 또 거기다가 이 공사비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사가 늘어나지 줄어드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질조사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공기도 굉장히 늘어지고 우리 구로 봐서는 부담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렇다면 이 지질조사한 데 손해보상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명종
강명종재무과장
서부산문화회관관계는 사실상 건축심의라든지 건축관계는 지금 건축과에서 품의를 했고 매입관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관계는 공보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지금김인위원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재무과장님께서는 곤란할 것 같고 오히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서부산문화회관이 제대로 공사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초기에 지질조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공기가 이만큼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감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인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부분도 당초예산보다 지질부분 빠졌다 해서 지질부분 4,000만원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지질조사에 의해서 토지기초공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제시라는게 파일을 한없이 숫자를 많이 박아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방법이 안나온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나왔는데 공사를 하려고 착공을 하고 보니까 동아대학하고 교수들이 그 방법보다는 방법을 바꾸면 훨씬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법이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기들이 지질조사를 해서 제시한 그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라요. 그 방법을 시해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방법, 지금 현재 지질을 안정시켜서 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놓은 대단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지질조사에 의해서 내놓은 그 공법하고 지금 현재 공법하고 지질에 관련해서는 약 40억정도가 지금 현재 내놓은 안이 돈이 적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인위원
공법대로 하면 돈이 적게 든다는 말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공기는 늦어져도 돈이 적게 듭니다. 파일값이 워낙,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당초에 내놓은 숫자는 많은 파일을 박고 슬래브를 쳐서 그 위에 건물을 앉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는 땅을 가라앉혀 가지고 하는 그런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법이 시간은 늦어져도 지반안정에 비용은 적게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100억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100억정도 되는데 40억이나 싸다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데」하는 위원 있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공사비가 183억입니다. 처음에는 10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사비에 계상안 된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조명시설이 계상 안되어 있었고 그 외에 아직까지 그것이 의회승인이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정 공사비 183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183억 부분의 순수공사비는 얼마 드는 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답변하는게 더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183억에서도 40억이나 적게 든다고 하면 큰 숫자인데
것은
그것은김인위원
건축부서에 주무부서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 지질조사했던 분들이 그대로 지질을 맡아서 하신 겁니까, 지금 바뀐 공법도 그 분들이 지질조사를 한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시공하는 업체가 다시 또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질 파일을 박았습니다. 박아 보니까 협곡에 의해 가지고 82m까지 파일을 박아도 마침이 없어요. 40m 수준에 가서는 진흙이 있는 것으로 지질이 평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자가 자기가 자신이 안서니까 재확인 요청을 했던 겁니다.
「안맞아」하는 위원 있음
수택
이수택위원
그래서 공법을 바꿨다는 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가지고 해보니까 제2안을 내놓은 것이 실제로 토지 지반안정에는 돈도 적게 들고 좋다 그러나 건축시공업자는 처음에 제안했던 그대로 하자.
파일
파일김인위원
박은 걸로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주장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지금 감리비는 나오고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감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감리비가김인위원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축소운행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
김인위원
축소운행을 하십니까? 그게 공사가 잘 안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현재 상태 같으면 언제쯤 서부산문화회관이 준공이 되겠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은 9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99년으로 1년 연기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1년을
그럼
그럼김인위원
언제 변경을 하셨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계속 사업이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반안정에 6개월이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9년까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1년이 늘어남으로써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예산 그대로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도 변동 생겨야 됩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산변동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인위원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물가변동」하는 위원 있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물가 변동하고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연히
당연히김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실지 집행하는 부서에 좀 질의를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인위원
기술적인 것은 공식상 아니더라도 제가 주무부서에 한번 여쭤 보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자가 잘못하고 있는건지, 우리 감독감시청이 잘못하고 있는건지 어느쪽이 명백히 잘못하고 있는건지 만일에 시공업자가 잘못했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1년 공기가 늘어난데 대해서 자기들이 공사비 청구를 더 이상 안하든지 잘못하면 또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얽히고 섥히고 하는 문제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신경 좀 바짝 써 가지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그래김인위원
가지고 올 행정감사때 저희들 현장 방문도 또 다시하도록 하고 1년 공기 늦춰진데 대한 그것도 감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심사과정에 집행기관의 결산심사에 임하는 태도 및 자료와 답변준비가 우리 위원 모두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심사를 하지 않고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3차 예결산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에 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있습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총 4억 4,619만 4,000원에 지출결정액 1억 7,100만원이며 총 지출액 1억 6,278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2억 7,51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 3개소를 설치하는데 결정을 4,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은 4,034만 2,000원을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56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본관 사무실 증축비에 3,000만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은 2,960만원을 지출을 하고 4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중에서 관정을 파기 위해서 6,000만원을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은 5,784만원이 되고 216만원이 남았습니다. 민사사건 가집행 결정보증금 공탁금이 3,500만운을 결정하여 전부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를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 3개소는 장기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돈 4,500만원이 내려오면서 3개소를 파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 50%와 구비 50%를 포함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00만원이 더 많은 것은 이에 따른 부대비를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관 사무실 증축비는 세무부서가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38명 인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봉사실 사무실을 더 확충을 하는데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전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 전산실 설치를 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정은 민방위 시설이 아닌 일반우물로써 내용은 장기 가뭄을 대비한 사항이었습니다. 민사사건 가집행 결정보증금 문제는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증금을 공탁한 내용입니다. 그 상세한 사항은 그 다음 페이지에 기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전문위원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김진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주요내역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정개발 3개소인데 이 3개소의 위치 또 그 다음에 물수량 그 다음에 관정개발 깊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제가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깊이와 수량은 민방위과에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소는 민방위급수시설 3개소는 장림동 현대아파트에 1개소, 낙동초등학교에 1개소, 당리동 어린이놀이터 옆에 서여중 뒤입니다. 거기에 1개소 그래서 3개소를 팠습니다. 그리고 관정은 감천1동 현대아파트, 괴정2동 싸릿골 입구에 협진태양아파트 2개소에 팠습니다. 관정은 2개소고 그 다음에
석래
이석래위원
아니, 3개소로 해 놨거든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위에 비상급수시설은 3개소
석래
이석래위원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3개소가 맞고 관정개발도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1개소에 1,000만원씩 계 6,0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현재 감천1동 자유아파트 그리고 괴정2동 협진태양아파트까지 나왔습니다. 한 개소가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3개소로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2개소입니다. 관정은 2개소인데 하나에 2,900만원씩으로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종전에 비해서 관정 시추료가 굴착시추 개발료가 이렇게 비싼 근거제시는 어떻게 됩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팠던 것은 3개소에 각 1개소마다 3,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업용수 개발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에서 발주를 했는데 최근에는 입찰에 의한 발주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민방위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입찰이라면 두군데는 동시에 한군데다 입찰을 본 겁니까, 따로따로 한 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입찰은 관정과 비상급수 시설이나 각각 다르게 입찰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비상급수시설 3개소는 한군데에서 다 입찰을 한 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예.
석래
이석래위원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설치비용이 1개소에 1,53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비상급수시설 관정개발에 3개소 여기에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우리돈 4,600만원하고 시비 4,500만원 같이 해 가지고 총 9,100만원을 가지고 3개소를 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우리 돈이든 시비든 간에 국민이 낸 즉, 지역주민이 낸 혈세인데 여기서 똑같은 급수시설인데 왜 위의 3개소는 1,530만원이고 아래 2개소는 2,900만원이냐 이거죠. 여기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시고 또 사하구의 16개동에 비상급수시설 배치도죠. 즉 배치되어져 있는 수량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박갑수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비상급수시설 3개소 공사금액하고 밑에 관정한 공사금액 차이나는 것은 지금현재 위에 3개소 다 금액은 거의 일치합니다. 당리동 어린이놀이터와 낙동초등학교, 장림 현대아파트까지 3개소인데 당리동 어린이놀이터에 구비가 1,240만 6,000원이고 시비가 1,240만 6,000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낙동초등학교 구비가 1,264만 2,000원이고 시비가 1,364만 2,000원 합해 가지고 2,728만 4,000원입니다. 장림동 현대아파트는 구비가 1,365만 2,400만원이고 시비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730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러면 3개소 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총 합한 금액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그것은 계산할, 정말 이 어른이.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7,9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보세요. 4,600만원하고 7,900만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달아나 버렸단 말입니까! 2,300만원이 어디로 달아나 버렸단 말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른게 있습니다. 95년도 예비비를 지출할 그 당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는 겁니다. 지금 작성한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문제점 발견이 안된다고 하면 승인안하고 조금 전에 답변한 자료상 금액하고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첫째, 일치 안되는 이유가 위에 비상급수시설설치 3개소 여기에 기재된 4,6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그 문제가 첫째가 대두되고 두 번째는 비상급수시설 관정 3개소에 6,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1개소에 2,000만원씩 지금 답변에 있어서는 감천1동 자유아파트에 1개소, 괴정2동 협진태양아파트 1개소 계 2개소입니다. 거기에 각각 2,900만원씩 지출되었다고 하면 3개소하고 2개소하고 벌써 자료가 불성실하지요. 일치가 안된다 이겁니다. 아까 위에 금액하고 안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맞출 수 있다 말입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해서 시비는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되고 구비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렇게 하면 맞아 들어가겠지만 시비나 구비나 돈은 똑같이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승인요구한 것은 95년도 사하구 예비비 지출 내역이 어떤 것이며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떤 것이냐를 보고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비는 여기에 포함 안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시비 남은 것은 어쨌습니까, 시로 다시 보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시비 남은 것은 시로 보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럼 이상하지. 똑같이 4,500만원 내 가지고 하면 9,000만원인데 우리는 4,600만원이고 거기는 4,500만원 해 가지고 시비를 1,100만원 돌려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500만원 받아 가지고 우리는 100만원을 더 내고 저기는 4,500만원 밖에 안냈는데 거기다가 시비를 1,100만원 남겨 가지고 돌려준 이유가 뭡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1,100만원을 돌려준 것은 아닙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럼 얼마 돌려 줬는데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595만원을 돌려줬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595만원 더하기 그러면 계산이 안맞지 아까 내역을 다시 불러주세요. 장림 현대아파트에 얼마 들어갔다 했습니까? (장내소란)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자기들이 우리 과에 요구를 할 때는 3개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개소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우리한테는 3개소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파면서 2개를 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그런 차이가 납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게 말도 안되는 거지.
수명
문수명위원장
이석래 위원 답이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분 질의주십시오.
석래
이석래위원
민방위계장 아까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설명을 안해 주셨는데 각 동별로 시설비치현황을 즉, 수량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정개발에 수량, 물양하고 심도, 깊이가 아직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현재 사하구에는 비상급수시설로서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18개소인데 저희들이 개방시설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4개 이상 설치해서 한데가 13개소고, 수도꼭지 하나 있어가지고 개방안되고 자체적으로 물먹는 그런데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볼 것 같으면 장림2동 27번지소재 장림공동우물 이것은 미개방시설입니다. 그리고 하단2동 부산여고 이것은 수도꼭지가 다섯 개로서 개방시설로서 심도가 70m가 되겠습니다. 1일생산량은 284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괴정1동 협진태양아파트 이것은 심도가 70m이고 1일생산량은 705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괴정1동 국제아파트 1일생산량이 301t이고 심도가 67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도꼭지가 하나로써 미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괴정1동 영신화목아파트 1일생산량이 318t에 심도가 65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미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괴정4동 삼익아파트 1일생산량이 402t, 심도가 7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꼭지가 여섯 개로써 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당리동 정림아파트 1일생산량이 1000t이고 심도가 70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민방위계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가지고 위원님들 답이 안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래
이석래위원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새로 지금 시설된 곳의 수량하고 깊이만 설명해 주십시오.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밑에서 다섯 번째부터 당리동 어린이놀이터시설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일 생산량 200t이고 심도가 130m입니다. 낙동초등학교 1일생산량 90t이고 심도가 200m 장림2동 현대아파트가 1일생산량 50t이고 심도가 180m, 괴정3동 협진신태양아파트가 50t이고 심도가 170m, 감천1동 자유아파트가 43t에 170m가 되겠습니다.
석래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밍방위계장님 비상급수시설 설치하고 관정개발급수대 설치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죄송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내용은 별차이가 없는데 이상하게 관정하고 비상급수시설을 구분을 하는데 저도 차이점을 확실히 발견못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공사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라면 민방위기본법에서 시설로 정해놨는데 1일 100t이상의 생산량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은 40t이상이면 관정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사하구같은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을 파기 위해서는 전부 다 뒤져도 사실 이 규모가 나오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사하같은 경우에는 수량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지금 50t까지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민방위법에 의한 비상급수시설 그래서 수량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그 외 다른 관련은 없습니다.
다시
다시김인위원
정리를 하면 관정은 1일 40t,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은 100t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적에 40t짜리 공사를 하는 것하고 100t 짜리 공사하고 어느 쪽이 공사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공사비는 실제로 보니까 파는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비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위치에 따라서 장비를 어떻게 운반하느냐! 그 다음에 관정을 하나 뚫기 위해서는 여러번 옮겨가고 그러한 비용이 있어서 그렇지 물을 뚫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인위원
지금 두 개소 설치하는데 지출된 금액하고 세 개소 지출된 금액하고 두 개소가 월등히 많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에 3개소는 일찍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할때 94년도 단가를 그대로 적용했는데 밑에 관정은 95년도 품셈표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인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1월달에 예비비에서 그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금 1월달에 지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돈이 나간 시점을 말하고 있고 실제로 지출결정을 해 준 것은 훨씬 그 앞에 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앞이라면 언제 되는 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지출결정은 95년도 1월26일자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승인일자가 1월26일이고 지출결정일자는 1월27일이고 지출일자는 96년 올해 1월29일로 되어 있네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물을 못찾아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실제 구멍은 한자리 찾았지만 몇군데 다녔습니다. 다대포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 전역을 거의 다 다니다시피해서 찾아서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준공날짜 됐을 때 돈이 나갔습니다.
진문
김진문전문위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맥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수맥을 찾고 했기 때문에 1년이 걸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이
물이김인위원
나와야 돈이 지출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관정 거기는 3월달 지출결정일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계약해서 지출이 된 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괴정3동 협진태양은 4월1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4월30일날 했고 감천동 자유아파트는 4월26일날 착공해 가지고 5월2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량이 적어도 되기 때문에 일찍 할 수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이것이 본청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사항이 실제로 물이 모자라 가지고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물다보니까 낙동강 수질이 악화 돼 가지고 시민들이 낙동강 물을 안먹으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리 관내 우물이라도 파가지고 급하면 우물이라도 먹도록 한다 하는 시급수대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감천1동 자유아파트 고장이 자주 나는 모양이던데 사용자가 부주의해서 그런것도 아닌데 고장이 자주 나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사해서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실정 같으면 그 근방에 물나오는 장소가 있다면 더 팔 수가 있나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97년도계획에 포함되어서 급수시설을 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왜냐할 것 같으면 아까 이석래 위원 물었을 적에는 물나오는 장소가 없어서 헤맸다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여기는 물 나오는 장소도 되겠고 수질검사도 했고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제로 물이 어려운 것이 음용수로 하다 보니까 물양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성분도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습디다. 사실 사하구관내 물, 그러니까 수맥이 있다. 양질의 물이 있다는데는 거의 다 판 것 같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있다면 한 개 더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있다면 팔 수 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인위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가뭄이란 것이 언제 있을는지 모르는 자연적인 그런 것이니까 왜 이것을 예비비에 얹어가지고 했는지 1월달에 지출결정도 되어 있고 그 전에 계약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예비비에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은 94년도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94년도에 단가를 사용했지 계약은 95년도에 된거지요?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왜! 본 예산에 하지 않고 예비비에 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비상급수시설은 지금까지 국비로써 했지 지방비로 안팠습니다. 국비배정을 가지고 팠는데 사하는 전체 비상급수시설 물 양이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하에 대해서는 국비배정을 이제는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이 모자라는 부분에 더 배정을 많이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하는 비상급수시설을 우리 지방비로써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 그전에는 국비로써 했습니다. 시에서 만들어서 돈 내려주면 그 돈 가지고 파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이상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개방시설하고 미개방시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일
안병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시설이라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을 파는데 아파트 주민들만 먹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아니면 멀리 있는 주민들도 먹을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여러개 설치해서 급수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 개방시설이고 미개방시설은 조그마한 아파트단지내에 자체적으로 수도꼭지 하나가지고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 미개방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것 보고 파준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비상급수고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파줬는데 아파트 자체만 먹도록 그렇게 하면 그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거죠?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미개방시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내용물에 나옵니다. 설치년도가 84년도하고 86년도하고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것을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수도꼭지를 적게 달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수질관계라든지 생산량을 봐가면서 수도꼭지를 확장설치해서 개방시설로 만들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96년1월10일날 준공한 장림현대아파트도 미개방이네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상은
이상은위원
장림2동 현대아파트 96년도 이번에 설치한 것 말입니다.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개방시설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개방시설에 안되어 있는데… 개방시설 열세곳 해 놨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밑에 지금 내용이 낙동초등학교 다음에 현대 나와 있습니다. 개방시설로서
상은
이상은위원
아, 이 현대라는게 그겁니까?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예.
상은
이상은위원
그럼 이 전기료는 어찌됩니까?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전기료는 저희들 구에서 다 납부합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구에서?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예. 보통 한달에 적게 나올때는 한 40만원 나오고 많이 나올때는 하절기에는 한 80만원 나오고 그렇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럼 한 급수시설당 40만원에서
갑수
박갑수민방위계장
전체적으로 해서
상은
이상은위원
아,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계속하세요.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민방위계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