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1996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전영식입니다. 먼저 금산군이장정수및관리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 상7리와 추부면 마전2리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의 과밀화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뿐아니라 행정의 질높은 서비스 및 균등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조정를 통해 주민본위 행정 및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주민화합과 복지증진 및 주민편의를 도모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금산읍 상리 7리를 상7리와 상8리로 분구를 하고 추부면 마전 2리를 마전 2리와 8리로 관할구역을 조정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산읍은 36리에서 37리로 추부면은 25개리에서 26개리로 따라서 군 전체적으로는 247개리에서 249개로 2개로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금산군이장정수및관리구역에관한조례가 되겠고 기 입법예고를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읍·면및해당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마는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이장정수및관리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이장정수및관리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지난 6월 22일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직위명칭을 사용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정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 부녀아동계장을 부녀복지계장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별정직 공무원중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보건진료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싶습니다. 관련법규는 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산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읍·면소재지 번지가 상이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사무소 소재지 중 금성면 사무소 상가리 157-2번지를 157-5번지로 제원면사무소 제원리 150-40번지를 153-10번지로 남이면사무소 하금리 217-6번지를 297-6번지로 진산면사무소 읍내리 600-15번지를 600-1번지를 추부면사무소 마전리 420-8번지를 100-38번지로 개정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 기술직렬의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농업기사를 지방농업주사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제규칙 직렬개정에 따라 직급명칭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 직제 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읍·면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조례폐지조례에 대한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의 기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자력으로 확보한 기동행정장비의 관리운영비 보상에 관하여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50cc이상 싸이카를 전액 자력으로 구입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었으나 예산편성지침상 폐지되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 개인기동행정장비운영비 보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금산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금산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군민의 식육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산읍 신대리에 간이도축장을 설치 운영한바 있었으나 92년 10월 1일자로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금산군 도축장이 법적 간이 도축장 설치기준에 미달되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12월 31일자로 도축장 설치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따라서 95년 1월 27일자 금산규는 도축장에 대하여 행정재산으로서 용도를 폐지하였으므로 금산군 도축장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축장의 용도폐지로 금산도축장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산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우재입니다. 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96년도 7월 1일부터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립도는 재해 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기금 관리목적은 법 63조에 의거 정립된 금액을 관리하는 것이고 재해 대책기금조성은 법 63조에 의한 적립금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금의 1000분의 8에 대한 기금운용 수입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대해서는 참고로 보통세가 52억이 되기 때문에 4,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재해 대책기금관리는 정립된 금액을 예탁 관리하는데 50% 내지 70%는 일반 예탁관리하고 잔액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 대책기금의 용도는 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8조 규정된 용도로 사용하는데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등이 되겠습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의 부군수님이 되시고 기금분임 운용관 재해 대책업무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출납공무원은 재해 대책 업무담당 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수방운영조례를 본법에 적합하게 전면 개정하여 재해 대책 업무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산군 수방단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금산군 재해 대책본부운영회의 및 협의사항 등을 제정하여 재해 대책본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금산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3개 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으나 합리적인 조례안이라 생각하는데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되기전 풍수해대책법에 의하여 지금까지 건의된 기금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액수는 얼만지 답변바랍니다.

지금까지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기금이 규정이 없습니다.

의장!

금산군재해 대책기금 3조에 보면 지금 이자금을 만들어서 50% 내지 70%를 공채를 사놓는 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이 돈이 실질적으로 공채같은 것을 사놓으면 일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 공채를 또 갖다 팔아야 되는 것입니까?

금융기관중에서 이자수입이 높은 상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채를 하거나 예탁하는 데에서는 별도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재해 대책기금이라고 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여기 돈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돈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재해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에는 돈을 못쓰는 것 아니냐 이 기금 자체는 어느 목표를 향해서 금산군에 앞으로 재해 대책이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이 필요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건지 지금 일이 일어났을 때에 쓸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요. 저희 담당 부서의 소견은 몇 년간은 예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채를 하던 장기예탁을 하던 몇 년간은 타시군의 예에 의해서 지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하되 규칙을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의장!

수방단에 대해서 지금도 수방단이 재해 있죠. 정해 놓은 것이 ······

예.

그럼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조항에서 순서는 전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금 말씀 안들렸는데 재해 위험 지구내에 민방위 대원같이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대 말고 일반인으로 구성됐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본인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요. 지금 이것을 또 한다면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재해가 일어나고 이럴 때에는 공무원들은 위에서 명령을 하니까 정신없이 나오는데 여기는 일반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에 이것이 또 이런 법만 만들어놓고 사람 누구 누구 해 놓고 본인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요.

앞으로 기존의 소방단을 새로운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과 경계 대푀 이런 업무가 되겠는데 의원님들로 하여 금 동의를 받아서 완벽한 화재대책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재해 대책 운영조례 보조요원 재해 개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되어 있는데 재해라는 것은 미리올수도 있는 것이고 꼭 이렇게 기간을 연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묻습니다.

자연재해 기간이 매년 6월부터 사실 9월말 안으로 생겼는데 아까 명시한 1항서부터 14개 관련부서에서 사전 재해 예측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통상 주요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6월전에나 10월이후에 우려가 되겠지만 이것은 사실 이 기간관계는 이제까지 통산관련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자연재해 발생기간이 매년 이제까지 보면 6월에서 10월 이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간을 감안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는 6월부터 모든 것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또 다른 전반적인 변경할 수 있는 것에 따르겠습니다.

의장!

명문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재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르는데 요. 우리 실정에 있어서도 수해나 이런 재해가 6월 이후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의장!

재해 기간 파견근무기 때문에 이간이 없다면 연중근무를 해야 되겠죠. 그 관계 때문에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파견근무는 6월에서 10월까지 먼저 지정한것부터 다시 한번 부서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까지 모든 자연재해 발생빈도와 근무기간은 6월이후에서 9월까지로 동결이 됐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우리는 따라서 했고 이 파견근무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의 경우 만 이것이 파견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특별히 어떠한 것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기타 발표외에 다른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세출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사료됩니다.

맞습니다.

의장!

재해 기간은 연중을 할용하되 파근근무를 위해서 중점 적인 날을 정해 놓은 거지 다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재해 개간을 따로 이때에 명시한 것 뿐이고 재해 개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습니다.

의장!

금산군 재해 대책본부 운영 관련조례안 제3조의 내용에 보면 각호 기관 소속 상급관부직원 중에서 재해 대책본부장 위촉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풍수해 대책본부에서는 이런 기관장들이 위촉이 되지 않했는지 돼있다면 그때 인원과 연관성도 있고 요. 또한가지는 이렇게 또다시 대책본부를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나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자체의 군비로서 충당이 되는지 아니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도 규칙에 의해서 운영은 했습니다. 이때에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받아서 어떠한 경감급 이상이나 대위급 이런 것이 없었고 협조요청을 받아서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1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2항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재해 대책예산은 수정해서 군비에서 추진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군비가 자꾸 지출이 되어야 할 입장인데 국도비 지원을 좀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알아보시고 요청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장!

재해대책기금 운영보면 저희들이 3조에 50% 내지 70%를 공채를 나놓는 다고 했는데 남는 30% 내지 50% 정도는 이쪽에 금산군 재해대책본부 운영에도 이 돈을 이쪽에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기금 용도는 시행령 없이 8조에 나왔는데 여기에 여러 개보수니 응급복구비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지금 운영조례 3조 구성은 이것은 회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정식으로 재해 대책근무 할때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식사나 이런 회의는 지출이 안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및 기업체 시찰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6년도 주요사업장을 시찰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과 완보고한 공사 마무리를 동요함은 물론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기업체를 방문 기업체와 근로자들 이 애로사항을 청취 의어에 반영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상을 확립하고자 사업장 및 기업체를 시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장 및 기업체의 시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되며 대상사업장은 96년도 주요사업장 22개소 중소기업체 5개소로 총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찰인원은 총 13인원으로 의원 11인과 보조직원 2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시찰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시찰계획 끝에 실음) 이상 주요사업장 및 기업체 시찰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2인이 발의한 본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