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5분자유발언

김봉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 다만 동 안건도 방금 심사보고 드린 것과 같이 여러모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 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준섭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개별법령 에서 수수료가 정하여져 있거나 시군으로 사무가 위임된 사항, 법령의 개폐에 따른 수수료 항목은 정비하고 또한 개별법령에서 정하여져 있던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어 도 조례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 심의중 제증명등 수수료 사용료 요율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물가상승률을 감안, 현실성 있는 개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심의하였으나 내무국장으로부터 수수료 사용료 요율 변경을 심층 재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산의 취득 처분교환에 따른 '96년도 제3회 충청 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건물을 취득 처분하고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백제역사 재현단지의 조성, 편입토지의 취득은 면적과 규모 가 방대해서 토지매입과 사업수행에 대한 민원소지는 없는지등의 여부를 현지 확인한 바 아직은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 안도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재산의 취득 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지방 재정법에 의거 '97년도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려는 계획입니다. 동 관리계획도 주요 취득처분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휴양림사무소 보령분소 신축의 건은 삭제키로 하고 그 대안으로 금년말 철수 예정인 보령댐 건설사업소의 건물을 사용하기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건에 대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준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도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깊이 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충청 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 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원래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외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이미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원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학원의 시설규모 및 유해업소와의 인접한 장소의 범위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원간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입시, 외국어, 고시학원 및 독서실의 시설규모를 완화하였으며 실험, 실습,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에 관하여 교습과정 특성상 일반적 기준이 필요한 교습과정에 한하여 기준을 정하였으며 강의와 실험, 실습, 실기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중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강의가 실험, 실습, 실기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으로 하고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유해업소가 인접한 장소의 범위를 학원과 유해업소가 각각 지상 1층에 위치할 경우 수평거리 20m이내의 장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수평거리 6m이내의 수평층과 직근 상층, 또는 직근 하층의 장소로 하였으며,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시정, 명령, 정지, 폐원으로 하되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절차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국내학원의 경쟁 력 제고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학원의 시설규모 "별표1"중 입시교습 과정은 시지역 150㎡이상 기타 지역 90㎡이상을 단과와 종합으로 구분, 단과는 60㎡이상으로 종합은 120㎡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검정고시, 어학, 성인 고시학원의 시설규모와 독서실의 시설규모 90㎡를 각각 60㎡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실험, 실습,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 기준 "별표 2"중 자동차 교습과정외에 실외 교습과 정의 설비 및 교구도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하향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군 통합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 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와 도서관장의 직급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공도서관의 명칭중 대천도서 관을 보령도서관으로, 온양도서관을 아산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천안 화성 도서관의 위치를 천안군 성환읍에서 천안시 성환읍으로, 공주 유구도서관을 공주군 유구면을 공주시 유구읍으로, 대천도서관을 대천시 명천동 453번지를 보령시 명천동 430-4번지로, 보령 웅천 도서관을 보령군 웅천면을 보령시 웅천읍으로, 온양도서관은 온양시 실옥동을 아산시 실옥동으로, 서산 해미도서관은 서산군 해미면을 서산시 해미면으로 논산도서관은 논산군 논산읍 취암리를 논산시 취암동으로 도서관의 위치를 변경하고 천안 온양도서관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그외 도서관장의 직급중 지방행정주사를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역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군통합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학생 야영장의 위치와 야영장 관리부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중 주포학생 야영장의 보령군 주포면을 보령시 주포면으로 병천학생 야영장의 천안군 병천면을 천안시 병천면으로 야영장 위치를 변경하고 충청남도 종합야영장의 관리부장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안은 시세확장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분 교장으로 개편되는 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670번지에 천안신부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금산군 부리면 부동초등학교를 부리초등학교 부동분교장으로 변경하며 부동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부리초등학교 부동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 드린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사오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도 심사경과 보고와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러모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내무국장 유덕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 같은 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 요구안의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목적을 가진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안을 함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회 의원에게 조례로 유급상근의 의원 개인별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은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의 경우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 의원 급보좌관 제도는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조례로써 의원 개인별 유급보좌관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와 16조의 규정에 의거 총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사전 절차를 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나 세부규정에 위배되어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우리 의회에서 여러차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의결하였고,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예상했던 사안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을 재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은 한도원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재의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은 한소환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유철희 행정부지사님, 오재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