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3일, 24일 3일 동안에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19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그리고 다증민원 해결을 위한 소요사업비 충당 법정 또는 미수경비 미확보액 확보 하반기 우리 시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4일 제출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사항설명에 이어서 해당 담당관, 과장, 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 전국체전 금메달 김해 선수단을 위해서 11시부터 환영식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부서부터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부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종합적인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있어서 세입의 경우는 총 예산액 29억9천6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5억4천5백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늘어나는 과가 소관별로는 사회진흥과에서 4억9천7백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4천3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 204억4천9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0억7천1백만원 늘어나는데 총무과에서 2억9천3백만원, 사회진흥과에서 16억6천8백만원, 회계과에서 19억9천9백만원, 시민과에서 2천2백만원,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8천7백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경우는 사회진흥과에서 국고보조금이 8천9백만원으로 늘어나고 도비 보조금이 4억7백만원이 늘어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국고, 도비 보조금 4천2백만원이 늘어나서 총 5억4천5백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항목별 주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회진흥과에서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관계,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등 6개 사업 부분에서 삭감하고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억원이 세입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비는 체육진흥사업과 제78회 내년도 전국 체전 하키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총 4억1천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에서는 도비보조 사업비로 팩스 민원 발급용 장비 확충 부분에 5백만원이 세입 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경보 싸이렌 증설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소음파 측정기 구입비로서 5백만원, 철근 탐지기구입비 9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비는 민방위 경보 싸이렌 증설과 초음파 측정기의 경우에는 삭감 조치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총무국에서 40억7천1백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은 총무과에서 공무원 야간 대학생 장학금 부족분 1천7백만원, 시정시책 홍보 및 지역안전대책 활동비 7천7백만원, 직원 심성개발 훈련비 부족분 3천2백만원, 연금부담금, 의료비보상금 부족분 1억1천2백만원 그리고 리동장 자녀장학금 지급 잉여금 4천3백만원을 삭감해서 총 총무과에서 2억9천3백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총 16억6천8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그 내역은 각종 주민숙원 사업비 1억1천6백만원, 하키선수단 육성비 부족비 6천6백만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5억5천만원 내년도 전국체전 하키장 조성으로 3억7천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총 19억9천9백만원 세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그 내용으로서는 통합 청사 건립 토지매입비 7억원, 내외동 청사 신축 시설시 부족분으로 11억원, 삼안동 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분으로 10억원, 한림면 사무소 신축시설비는 8억4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설부대비 신축 감리비도 한림면 사무소 관련한 것은 제2회 추경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시민과에서는 총 2천2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팩스 민원 발급에 따른 전용 장비구입비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재난 관리과에서는 총 8천7백만원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내용은 민방위 경보싸이렌 증설 부족분으로 5천5백만원, 민방위 실시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부족분 1천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유보 중이므로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국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야간 대학생 장학금 부족분 1천7백만원 기정예산에서 4천만원 있었습니다만은 1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시책 홍보 간담회 비용으로 7백만원, 각종 주요 행사추진 활동비 2천만원, 그리고 지역안정과 집단 민원 해소와 관련한 경비 2천만원, 불우 공무원 위로 직원사기진작 등에 필요한 활동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예진흥추진 활동에 따른 경비를 1천만원 계상했고, 직원 심성개발 훈련비 부족분으로 3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이 부분은 직원 MT 경비로서 4/4분기에 실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년 퇴직자 격려 또는 해외연수비 부족분으로 156만2천원을 계상했고, 120기동대 산업시찰을 하기 위한 예산 190만원, 사회복지 담당자 심성 개발에 따른 예산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리통반장 시청하루과장제 참석 보상은 11월 이후에 소요되는 경비 260명에 대한 예산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 부담금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1,280만원, 의료보호 구상금 부족분으로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직원 퇴직금 부족분으로 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청사 구내식당에 주방 기구 등의 교체에 대한 필요 경비를 계상했고,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 부족분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에는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잉여분으로서 2회 추경에 4,3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배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제일 위에 문예진흥 추진활동비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문예추진 활동비는 어떤 것이 있으며 다음 57페이지에 유족 보상금 부족분이 있는데 이 유족 보상금은 어떠한 내용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 추진 활동비 부분은 앞에 페이지와 연결해서 시장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유족 보상금 부족분은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위생처리과에 고 공영상씨의 경우 유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다 나가고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할 돈입니까? 앞에 기정 잡혀 있는 예산은 다 나가고

그렇습니다.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어떤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상이 되었습니까?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사망의 원인이 공무로 인한 사망일 경우에는 유족에게 3년 간의 임금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정 예산에서 지급된 사항은 농정계장으로 계시다가 순직한 최태호 계장 이분에게 다 지급되었고, 지금 추가로 추경에 요구한 4천3백만원은 위생 처리과에 근무하다가 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순직한바 있는 공영상씨의 유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예, 박홍철 위원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야간 대학 장학금 부족분이 1천7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공무원들에게 장학금을 몇 번을 지급했습니까?

박홍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야간 대학생 장학금 지급은 전체 등록금의 50%를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원해준 공무원수는 38명입니다.

당초예산에 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회로 되어 있는데 38명 같으면은 1,700만원 같으면은 34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더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

연간 2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 38명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들어가는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당초예산에는 50만원씩 40명 2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 가지고 충분히 예산 돌아가는데

상반기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상반기 38명에게 지불하셨다면서요, 그것이 예산서에 보면은 50만원씩 40명 2회에 대한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8명 같으면은 2명분도 충분히 남는데 왜 1천7백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지원한 전체 금액을 보면은 1인당 평균 66만원 됩니다.

예산서에는 50만원 되어 있는데 왜 66만원을 주었느냐 말입니다.

예산서 산출부기에는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장학금 지급 조례상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50만원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66만원을 주었느냐 말입니다.

거기에서 50만원이라는 것은 평균 50만원정도라고 예상하고

위원들은 5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임의대로 더 줄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학등록금이 대학마다 일률적으로 같지 아니하고 또 등록금의 50%k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지역안정 및 집단 민원해소 대민활동비 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은 집단민원 해소 추진활동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역안정 및 집단민원 해소 대민활동비와 집단민원 해소 추진활동비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박위원님, 이 문제는 명칭만 앞에 각각 주요행사 또는 지역안정 붙였는데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그렇지 시장 활동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그 밑에 보면은 왜 제가 이런 쪽으로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문구하나 틀리는데 따라서 이 예산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습니다. 불우 공무원 위로 및 직원 사기진작 추진활동비해서 추경에 2천만원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은 직원사기 진작 추진활동비가 있어요, 불우공무원 위로 및 이것만 빼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당초예산 얼마 해서 추경에 2천만원 해야 우리 위원들이 빨리 알아보기 쉬울 것 아닙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다음에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심성개발 훈련비 부족분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3천2백만원 올라온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성개발 훈련빌 부족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MT실시 경비로서 사실상 6천4백만원으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1천5백여명의 인원에 1인당 2만원씩 지원해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MT 경비는 이제는 없는데 12월 4/4분기에 한번 더 MT를 실시하기로 하고 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상 1회에 3천2백만원정도 집행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거의다 박위원이 전반적으로 물어보셨고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배용우 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청사 구내식당 주방기구 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동편에 청사 지을 계획은 없어요.

별관 청사 말입니까?

그것을 짓게되면은 공무원들이 이쪽에 오면은 새것 해봐야 예산낭비 차원이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데

배용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청사 구내식당 가스대하고 이런 부분은 상시 사용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고 해서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시급히 해야되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냉동 냉장고 식기 보관 소독기 이런 부분은 위생하고 관련되는 문제로서 저희들이 별관 청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아직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잉여금에 대해서 당초에 9천만원 편성했다가 4천3백이 삭감되었는데 리통장 자녀 장학금 대략 1년에 몇 번 나가며 얼마정도 되는데 왜 당초에 9천만원이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통장 자녀 장학금은 리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했을 때 그 자녀 중고등학생한테 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73명, 하반기에 75명 이렇게 집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4천3백만원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다 틀립니다. 학교에 내는 전액입니다.

지급하고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지급할 올해에는 필요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 120기동대 산업시찰 15명했는데 주로 어디어디를 갔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원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민원 기동대 산업시찰 부분은 현재 인원이 전체 9명이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사실 매일 현장을 뛰고 고생하는 직원들입니다. 격려 차원의 산업 시찰을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격려 차원으로 보내는데 주로 어디 지역을 보낸다든지 현장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야유회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 공무원의 산업시찰의 경우는 그전에는 관광성 놀이성 이런게 짙었습니다만은 저희들 금년부터 공무원이 가는 사업 시찰 부분은 전부 선진지를 보고 와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성을 떠난 우수 각 부분별로 잘되어 있는 곳을 선정해서 그곳을 둘러보고 와서 우리 시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면 1명씩 간다는 말입니까? 한목에 15명이 간다는 말입니까?

한꺼번에 보냅니다.

한꺼번에 보낸다 면은 15명이 간다는데 190만원 가지고 경비가 되겠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간다 면은 이 경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될 것 같은데

자고 며칠을 갔다오면은 그렇겠습니다만은 당일 코스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과장님 리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한 자료를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사항하고 지급 내역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다고 보고 총무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낭독성으로 읽지 마시고 질의에 대비한 기본적인건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넘어가십시오.

어린이 체농교실과 그 밑에는 국비로 도비로 전환되므로 인해 가지고 세출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여성생활 체육강좌와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도 역시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농민문화 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어느 동네입니까? 어느 동네입니까?

이건 아직까지 장소 선정은 안됐습니다. 도 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다음 79회 전국체전 조성사업 부대비가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와 시비, 다음 경남하키협회 부담금 부족분이 당초 3천만원이었습니다만 하키 입상선수격려금이 지출되므로 인해 가지고 5백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 순찰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광장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4개 읍면동을 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8개 읍면으로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줄어졌습니다. 1개소 당 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배 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면 이화학구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6백만원, 삼안동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8백만원 든다고 해놨는데 칠산동에는 게이트볼 휴게실 개보수를 1천5백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에도 물론 안 맞고 이 시설이 어떠한 시설을 개보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들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이건 사업비가 산출되었습니다만 칠산동 게이트볼장 휴게실은 사실은 없습니다. 벤치만 놓아져 있는데 여기에 개보수라 했지만 지금 아주 남루하게 되어 있는 것을 새로이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게이트볼장마다 휴게실이 있고 전부다 의자 안 그러면 적당하게 놔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칠산에 한군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므로 해서 각 동마다 게이트볼장이 있으면 이 시설을 계속 올려 가지고 노인들이 잠깐 나와서 하는데 물론 있어 가지고 나쁠건 없죠. 돈만 많으면, 그런데 한 군데를 칠산동 게이트볼장 휴게실을 해주므로 해서 딴 동마다 휴게실을 이런 식으로 다 해달라 할텐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할려고 한군데만 시작을 합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휴게실을 하면 집을 크게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번 게이트볼 치고 와서 안치는 사람은 그 밑에 그늘에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지금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설치할 적에는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화학구 여기에는 조그마합니다. 경노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될 수 있고 지금 앞으로 삼안동에도 만일에 여기 노인들이 휴게실이 없다하면 안치는 분들은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건 다른 데는 하면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도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아직까지 설계를 안했습니다만 하면서 다 모두 노인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예산계수조정 하실 때 참고하시고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의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하고 감리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위치는 어디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농민 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진영에 공설운동장 있는데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마사회 기금 10억과 11억과 시비 4억3천만원 해갖고 짓습니다. 짓는데 건축면적은 400평으로서 2층 규모입니다. 체육관은 농민들이 일하다가 와 가지고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체육관처럼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내 체육관입니까?

예, 실내 체육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병복 위원.

조금전에 답변에 대해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가야 운동장 거기에 테니스장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축구장 들어와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하키장만 지금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너무 면적이 넓어서 국제규모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키장을 하고 잔여부지는 일반생활 체육시설로 바꾸는 그런 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용역회사에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기술진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안 배치계획을 좀 세워달라 해 가지고 아래 18일날 현지를 조사를 해가 갔는데 29일날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올 겁니다. 지금 두 가지 해서 좋을는지 안 좋을는지 여러 가지 지금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물은건 어떤 계획을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가야 운동장에 축구장과 테니스장 입구 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전 면적을 다 기부체납을 받은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예, 주차장과 테니스장 면적은 안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67페이지 문화체육관 전기료 부족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에 각 단체들이 행사를 하고 나면 그 단체들이 사용한 전기료는 받고 있습니까?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에 받고 난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단체에 받은건 일단 세입으로 들어가고 사용료를 받은건 세입으로 들어가고 우리 세출예산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 전기부담 다 받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깨끗한 김해가꾸기 우수 읍면동 시상하는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시상은 누구한테 합니까?

읍면동장한테 합니다.

동장은 어떤 시상을 하게 되면 어떤 쪽으로 쓰게 되는 겁니까? 가령

읍면동장 2회로 현금으로서 시상을 하니까 읍면동장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동장님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된다. 그리고 진영 하계안길 포장 하수고 복개하는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방도로가 현재 당초예산에 따라서 시행한거와 하지 않은 사례를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아직 반 이상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아직 시행을 삽도 꼽아보지 못한 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부서는 다르겠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규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거기에 대해서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간곡한 주민숙원사업 건의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장을 답사한 결과 아주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주민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계속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서 할 때마다 조금씩 넣어 가지고 한목 다 넣으면 너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런건 사실 당초에 올라온 것도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간판만 하나 걸어놔 놓고 동민들이 언제 이거 하느냐 의심할 정도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는 다르겠지만 이런 건 고려해 가지고 내년 당초 예산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거든요. 이거 추경에 올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칠산 게이트볼장 개보수 과장님께서 게이트볼장 개설할 때 거의 다 해주었다고 하는데 게이트볼장 각 동마다 다녀봤습니까?

예, 다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그 휴게실이 없는데는 다 해줄 수 있겠네요? 없는 게이트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상동에 가도

동상동은 구획정리하고 포함이 되어 가지고 다시 구획정리가 마무리지어지면 다시 새로이 할 것입니다.

없는 동은 다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머니 클럽 생활체육대회 부족분 당초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어 가지고 특위에서 부활된 그런 사업인데 그만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을 때는 상당히 신중을 해서 삭감을 시킨 과정에 있었고 특위에서는 부활이 되었습니다만 춘추라 해 가지고 2회를 체육대회를 하겠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2회 어머니클럽 체육대회 1천8백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1회때는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1회 때는 박위원님 자료는 1회 때 자료입니다.

제2회 어머니 클럽체육대회 현황 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 봄에 그렇습니다.

1회때는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회때부터 계속 2천만원 범위 내에서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된게 다행으로 특위에서 부활된 이런 예산은 반드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돈 2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했는데 1회 때 달랑 다 딱아 써버리고 2회 때도 행사해버리고 가령 여기서 삭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추경에서 승인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복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어머니들이 건강관리에 좋은 반응이 있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3회 때는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바라는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3회가 시행되었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돈을 가지고 써라 한건 그걸 가지고 나눠 가지고 충실하겠금 예산을 쓰도록 해야죠. 행사는 해 놔놓고 예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올라오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항상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만나는 과장님하고 얼굴 붉힐 필요 없는 사항이 생겨서 나타나면 2천만원 가지고 써라 하면 그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건뿐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아요.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할 겁니까?

사실은 사람이 한 650명 정도 참여가 되는데 1천만원 가지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그렇게 안 잡아죠. 1년에 한번만 한다는 그런 계획을 잡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무슨 두 번이나 나누어 가지고 합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 위원

66페이지 장유용곡회관 증개축비 부족분 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4천2백만원, 도비 6백만원, 시비 3천6백만원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1회 추경때는 4천2백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보면 삭감되어 가지고 이건 어떻게 합니까?

1회 추경때 도비가 삭감이 된거 아닙니까?

도비가 6백만원 삭감되었고 시비가 3천6백만원 삭감이 되었고

도비 사업에 안 잡혔습니다. 도비 사업에 3천6백만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시비로서 3천6백만원이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안 잡혀 있는데요. 앞에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1회추경

시비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시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6백만원 도비가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매년 12월경되면 사업비 보조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작년 말에 도비 사업이 확정 내시가 안 내려오고 가내시가 내려올 적에 도비를 30% 줄테니까 시비 70%를 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도비 30%와 시비 70%를 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확정되었습니다만 도비가 나중에 그 이후에 30% 가 안 내려간다는 그런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내려와 가지고 도비를 1회 추경때 도비를 다 삭감한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시가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다.

가내시할 때는 도비 30% 준다고 했는데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도비를 삭감시키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합니다.

도비 다시 이번에 6백만원 올라왔으니까 우리 시비 4천2백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도비에 삭감된 원인 이유는?

그건 경상남도 전 일괄적으로 다 모두 도비 예산이 없다고 해서 30%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8페이지 하키선수단 육성비 부족분 이거 문제입니다. 항상 예산은 당초에 작게 잡아놓고 뒤에 가서 우선 소방도로 개설하듯이 당초 예산을 1억정도 해놓고 또 매년 이렇게 편성하는 자체가 하나의 나쁘게 보면 코를 낀다할까 어떻게 예산이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초에는 적게 올렸다가 2회 추경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과장님 볼 때 하키선수단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하키선수단 육성비 이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훈련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3억 총 계획은 3억2천까지 나왔습니다. 그 계획이 당초 예산에서 잡을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목 다 쓸 돈이 아니니까 다음에 추경때 잡기로 하자 이건 다른게 아니고 인건비성입니다.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부족이라는 말이 어감은 안 좋은 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의 인건비로서 한목 다 하면 돈이 사장되니까 차차 주겠다 하는 그래가지고 부족분 말이 나왔습니다.

하키선수단이 올해 전국체전이라든지 성적이 어떻습니까?

성적이 올해 우승을 세 번 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고 많이 했습니다.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우리 시청은 남자 팀입니다. 시청 팀 운영비입니다.

시청팀은 남자선수단 뿐입니까?

예.

비인기 종목이데 시비가 훈련비 많이,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육성차원에서는 좋은 뜻인데

심사숙고 해봐야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제78회 전국체전 하키장 조성사업비 3억7천6백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국체전 조성사업부대비 이건 전국체전 하는데 다른 시설 하키장에 대한 조성사업입니까? 310만원

하키장에 대한 겁니다.

실시설계비 있고 조성사업부대비 있고 실시설계비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시비로 가지고만 660만원 잡았는데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 50%를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시가 조금 지나갔습니다. 전국체전에 주무과장이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내드리고 안 보내 드릴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해했다시피 이것으로서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 재산 우리 진우도가 약 17필지로 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52억 정도의 금액이 되는데 분할이 안되니까 단체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유 재산은 우리 진우도가 약 7필지로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52억정도의 금액이 되는데 분할이 안되고 나니까 단체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개인별 조기 매각할려고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등기 수수료가 기정분해서 5백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등기 사무를 회게과에다가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국공유재산 등기는 회계과에서 일원화함으로 해서 등기수수료를 5백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1천5백만원, 다음은 2청사 인터넷 교육장을 설치합니다. 거기에 3백만원, 그 다음 2청사 바닥이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 수리비가 3백만원 1청사 민원실 확장 지적과하고 시민과 약 2개소를 확장합니다. 거기에 3백만원 다음 2청사 복도 천정이 파손되었습니다. 부분 보수해야 될게 1백만원, 2청사에는 구내식당에 온수가 안나옵니다. 배관시설을 하는데 약 560만원, 보일러 내구연한이 1, 2청사가 다 지났습니다. 여기에 수선하는 것이 4백만원 다음 노후 형광등 교체비가 3백만원, 2청사 정화조 펌프교체 시기가 되었습니다. 거기 40만원, 다음에는 통합청사 건립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입이 3필지 약 456평이 됩니다. 여기에 약 지상물하고 1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추경때 7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착공 시점인 내년 당초 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외동 청사 건립비가 980만원인데 이것은 세 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경상예산에 얹힌 것을 재산관리로 이관시킵니다. 경상관리에서 980만원을 삭감시키고 재산관리에 980만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내외동 청사 신축 시설비 부족분입니다. 우리가 대동 계획에 따라서 내외동에는 약 645평의 동 사무소를 건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정 예산 7억이 잡혀 있는데 부족된게 11억이 부족됩니다. 내외동 청사 창고 건립비 980만원 삭감하고 재산관리에 98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삼안동 청사 신축 시설비 부족분입니다. 삼안동 사무소는 연 건평이 약 593평이 되겠습니다. 기정 7억원 부족분은 10억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림면 사무소 신축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금년에 장방 취락지구 개발이 계획이 지연되어서 명년에 확보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환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 삼안동 청사 신축 시설비 부족분 10억인데 삼안동 청사 부지가 주민들 민원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그것은 협의가 끝났습니다. 현재 노동 회관 옆에 그 자리,

노총회관, 당초 설명했던 것 보다 위치가 변경되었네요.

작년에 할 때는 삼안동이 분동되는 걸로 해서 비락 옆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분동보다는 대동제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효율적이라 해서 분동을 하지 않고 통합 동을 짓는 위치는 중간 위치가 노총 회관옆이 되겠습니다. 기존 우리 시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합의를 봤습니다.

79페이지 시청 앞 주차장 테니스장 조명등 설치 3천만원 지금 저기 공사중인 것이지요.

저희들이 1, 2청사 주차난 확보차원에서 저기에 주차시설과 소공원 테니스장 시민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 여론상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 확보해서 야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이 약 2천3백평인데 주차면적이 1천3백평, 소공원 5백평 테니스장이 5백평입니다.

몇 면 나옵니까?

2개면이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테니스장 2개 면하고 주차면은 시급한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2억4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공원은 저희들이 선진지를 견학하고 이왕 하는 소공원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해서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저것도 선 시행입니까?

선시행 아닙니다. 예산 확보된 금액입니다.

전체 얼마입니까?

2억4천입니다.

예산편성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편성이 됐습니다. 1회 추경 때

또 질의하실 위원,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태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방금과 관련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청앞 2억4천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통합청사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공원도 좋고 테니스장도 좋지만은 2청사가 통합청사로 옮겨오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는 주차장이 전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 2청사를 합하면은 약 직원 주차면과 민원 주차면 해서 약 700면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통합청사가 되고 나면은 약 300면이 부족한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관 청사를 짓고 나면은 약 3백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3백면은 앞쪽에 저희들이 약 2백면을 확보하고 1백면정도는 저희들 시청사 뒤에 장기적으로 봐서 시청사 뒤에도 부지를 한평을 더 확보를 해서 그것은 아직 2년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공원을 하는 부지는 사실상 전면 주차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공원으로의 시설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 체육시설도 하고 공원도 5백평, 공원 5백평은 별관 청사가 지어지면은 별관청사에는 그쪽에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서 그리고 정문은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500평 정도는 정문을 향해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내외동 청사 신축 시설비 부족분해서 11억 처음에는 7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처음에는 평수하고 지구하고 변화가 온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외동도 분동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분동했을 때는 평수를 3백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억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분동하지 않고 대동화 하다보니까 연건평이 645평, 그렇게 되면 약 18억이 소요됩니다. 기존 된 것이 7억 이번에 부족분이 11억이 되겠습니다.

삼안동 청사는 몇 평입니까?

삼안동 청사는 연건평 593평입니다. 이것은 평수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지역위치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배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상 회계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자입니다. 시민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스 민원 발급 전용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96년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팩스 민원발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전용회선 사용료를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팩스민원 발급 전용 장비구입입니다. 이 전용장비 구입은 1백만원씩 해서 15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9월 한달 동안 팩스 민원을 시행해본 결과 칠산, 서부, 불암동을 제외한 여타 읍면동은 하루에 처리건수가 20건 정도가 되는데 이 3개동은 10건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팩스기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외 15개 읍면동은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15대만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팩스 민원 발급 전용 장비구입은 시 본청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0만원인데 전액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팩스 민원 발급에 따른 전용회선 설치는 본청 및 전읍면동에 대한 전용회선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1만원씩 해서 모두 19개소에 대하여 399만원 정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과 과장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웅입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저희들이 예산액이 8천76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천31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1억9천9백만원의 예산이 기정예산 보다는 8천78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3,225만2천원 증액된 내용은 저희들 민방위 경보 싸이렌이 1개소가 증설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민방위 경보시설은 저희들 관내 시가지 일원인 시청에 한 곳이 있고, 진영읍에 한곳이 있습니다. 두곳이 있는데 경보 싸이렌의 반경이 4키로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현황과 지금의 현황을 살펴보면은 저희들이 차량이 많이 늘고 기존 가구가 많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소음에 의해서 반경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지역에는 경보 싸이렌을 점진적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장유면에 1개소가 신설되어 있고, 또 내외동도 신설하고자 해서 대상으로 지정도어서 이번에 국비 보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 수당 부족분 7천만7천원이고 다음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5백만원, 균열 측정기 15만원, 철근 탐지기 구입비 961만원 국고보조금이 되겠고 다음 도비 보조금은 1천086만5천원 이것도 역시 경보 싸이렌 증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안전관리 시설점검 장비로서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감이 5백만원 되었습니다. 내용은 당초에 1회 추경때 국비로 채택되어야 할텐데 도비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도비에서는 삭감되고 국비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항별로는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 수당 증액 623만1천원 저희들이 참고로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회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 강사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당 7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과 노후 싸이렌 교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싸이렌이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년이 조금 넘었고 진영 것은 5년 정도 되었습니다만은 10년 넘은 싸이렌은 교체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 시청 싸이렌은 교체를 할 계획인데 당초 기정 예산은 1천5백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돈 가지고는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947만5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경보 싸이렌 증설 2개소 이것도 시비부담이 35%가 되고 시비부담금 1,950만원 그 외로 콘크리트 소음 측정기, 균열 측정기 구입, 철근 탐지기 구입 이것은 기존 도비에서 국비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내용은 도비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93페이지에 제267차 민방위 날 도 통제 방재 실무가 급식비 1백만원, 도비 보조금이 지난 9월 16일날 추경때 확보하는 것입니다. 삼안동 실무진한테 도비 보조금을 추경에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에 보시다시피 국도비는 거의 지원 사업입니다. 질의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싸이렌 증설이 국비, 도비 각각 1개소씩 하는데 수동식으로 담당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동입니까?

자동식입니다.

전에 서울에 올리지 않아서 자동인가 수동인지 모르지만은

자동식인데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체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시의 것은 현재 사항으로서는 상태가 좋습니다.

자동이라고 하더라도 적기가 떴다 했을 때 뭔가 조작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도 통제부를 통해 도 통제부에서 시 군에 연락이 옵니다. 저희들이 자동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현장에서 링크가 되어서 조정해서 작동됩니다.

도에서 연락 안 오면 못하네요.

평시에는 저희들이 꺼놓고 있습니다. 당일 민방위 훈련일 때는 자동식으로 될 수 있도록 작동해 놓고 있습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길웅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싸이렌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대 가격은 전 부품수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싸이렌 하나가 얼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시청에 쓰고 있는 것 성능이 좋은데 저것을 교체한다 면은 폐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내외동이나 삼방동 같은데 동 인구가 많은데 옮겨서 쓸 때까지 써야 안됩니까?

전문적인 기술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저것이 모든 제반의 작동에 의한 시스템 자체 내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작동이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교체가 안됐을 때 만약에 작동이 안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은 앞으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김해에도 고층 건물도 많이 서고 동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가운데 김해시청, 진영, 장유라 했는데 한 대가 2천만원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비싼 싸이렌을 혹시 작동 안 되는 것 걱정하시는데 어차피 김해시청 울리고 진영 울리고 장유 울려봤자 삼안동이나 내외동까지 파급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것을 그냥 폐기한다는 것이 아깝다 말입니다. 그것을 내동이나 삼안동에 설치해 가지고 안울면 본전이고 같이 울면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1월, 2월, 3월까지는 작동이 안됐습니다. 작동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기술자로 하여금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보수하고 난 뒤에는 작동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의 얘기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조금 수리해서 폐기가 아깝다 말입니다. 앞으로 모든 자재도 지방화시대에 예산 절약차원에서 수리비 한 1백만원 들여서 사용할 수 있다면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좌우간 저희들이 폐기처분은 안 시킬 것입니다. 일단 교체를 하고 나면은 그 기구는 그대로 저희들이 보관을 해놓고 있으면서 다음 다른 어떤 동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싸이렌 증설하는데 경비를 서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2곳에 총 1억950만원이 지출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증산은 아니지만 개요, 내역 납품 받는 업체 이런 것은 특수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데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8페이지부터 나오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 차량 경광등 및 앰프 구입에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0기동대 차량 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해서 총 1,1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 있었습니다. 두 건입니다. 120기동대, 앰프 및 기동대 작업차량 구입, 질의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작업차량을 구입하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차량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인력 부족분도 없고,

예. 기존 장비는 다 구입되어 있고 차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합니다. 작업차량을 구입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차량만 있으면 됩니다. 인력부족분도 아니고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난 연후에 각 담당관님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과 기획실 예산편성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추경편성 예산안 총괄 세입예산은 국가재정운영 방향과 연계해서 정확한 근거자료에 대하여 세입원을 포착 세입원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86년 10년 계획하는 수준으로 투자사업 부족분 확보와 주요소방도로 사용을 위한 재원마련 현황, 소규모 사업 1회 추경에 미확보된 필수경상경비 확보 순으로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예산액 4천7백86억4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도 591억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반회계는 53억1천원, 특별회계는 539억2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예산액이 2천59억6천9백만원이고 당초 예산액 2천6억5천9백만원보다 53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수입은 23억1백만원, 세외수입은 103억6천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5억, 보조금이 23억6천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00억4천6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세입분야 재원별 특정 지수는 재정자립도의 59.9%, 재정자립도가 66.3%가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2천59억6천9백만원은 기정예산액 2천6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53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경비는 28억5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46억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4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21억9천7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세출분야 자료 측정지수는 투자가 72.4%, 가용재원이 27.5%가 되겠습니다. 재원 특별회계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천726억7천9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2천188억5천9백만원보다 528억2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사업수익이 27억1천6백만원, 사업외 수입이 9천6백만원, 지방채 및 보조금이 510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천7백26억9백만원중 경상예산이 23억9천6백만원, 사업예산은 462억7천8백만원, 채무상환 및 기타가 51억4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83억5천8백만원으로 기정 169억4천만원보다도 14억1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4억1처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증감액 14억1천8백만원 중 인건비가 4억원, 기준경비가 6천만원, 관서운영비가 1천2백만원, 경상적 경비가 2억6천9백33만9천원, 사업예산이 6억7천7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급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공보담당관께서 먼저 제안설명 하고 기획담당관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원균입니다. 먼저 설명하게된 동기는 내년도 국도보조사업이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약 17억 정도 됩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 확인이 와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보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은 지금 현재 이통장들이 배부를 하다보니까 이 통장들이 사장을 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각종 여론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우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편요금 270만원, 시보를 자구 접할 수 있도록 시보퀴즈를 만들어 가지고 도서상품권 구입에 1백만원, 현재 제1청사 소회의실에 앰프가 내구연한외 경과로 노후화 되었습니다. 이게 450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이게 CCTV 설치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달 문화의 달을 맞아 가지고 앞으로 금년도 4/4분기에 국립창극단, 서울풍물패 다음 한국 앙상블 패스티발 송년음악회 등 주요공연을 하기 위해서 4개 단체에 5백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했습니다. 야외영화는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내외동, 삼안동, 장유면에 영화상영을 했습니다. 대충 세군데 인원은 약 1천4백여명이 왔습니다. 시민들도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 그리고 김해예술제 행사가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가지고 3천만원, 다음 우리 관내 도서관이 현재 2개 있습니다. 진영도서관하고 김해도립도서관이 있는데 현재 학부모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문서적이라든지 서적이 없다 해서 도서를 구입해줘야 되겠다 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 지난 10월 4일날 푸른 음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생기고 나서 가장 많이 인파가 몰렸는데 다소 미흡한 점은 육각수가 펑크를 낸점 하고 앰프가 사각지대가 있어서 젊은 청소년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을 주어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사전에 문화방송하고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해서 의자설치 다음에 청소관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 외는 문화방송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성화대쪽으로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을 생각을 안 했고 대충 금년도 4개 도시에 대해서 인원이 5천여명관객이 집합되었다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만 미처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올 예산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비 3천5백만원, 시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푸른 음악회에 자원봉사자들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등 많은 인원이 와서 점심때부터 질서를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식사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현재 박물관 앞 해반천 우회도로에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총 연장 2.17km입니다만 금회 할려고 하는 것은 경운교에서 구봉초등학교 앞까지 550, 폭 40m를 가지고 1회 소요예산은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도비가 1억 작년에 송금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시비를 5억정도 투입해서 기반정비시설 및 포장을 재정비하도록 하면서 상설전시관이나 만남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영여상 고적대 악기구입이나 섹스폰 구입입니다. 과년도에 김해농고에 하고 봉황초등학교에 악기를 일부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해 진영여상에 악기가 없어서 섹스폰이 없어서 연주활동에 지장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6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건립은 현재 10월 30일날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를 3천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주례회의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야문화차원 설명자료 인쇄 1백만원, 다음 버스는 저희들이 두 달동안은 기업체 지원을 받아 가지고 버스를 무료로 썼습니다. 더 이상 요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버스를 임대를 하기 위해서 544만원, 다음 중식대 일반시민, 학생 중식대 약 2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회현리 패총정비 실시설계비를 4백만원 했습니다. 부지정지 453평, 보호책설치 175m입니다. 산회정 동제 보수공사는 산회정은 도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의 자체 설계에 의해서 3천만원이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부족분이 4천9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안내판 정비는 대성동 고분군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현리 패총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1백만원, 예안리 고분군 경계측량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수대 복원건립 공사 당초 예산이 실시설계비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기초조사비가 다시 감리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의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요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의 아량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제안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설명중에 44페이지에 산해정 보수공사 국비 지원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3천만원을

국비 1천5백만원, 도비 7백만원, 시비가 8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당초 예산에 그렇단 말입니까? 당초 예산에

서재는 완료를 다 했고 동재가 남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한 2천만원 정도 정문하는데

그러면 국비가 1천5백, 도비가 7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산이 틀려서 7천9백20만원 중에서 그러면 2천2백만원 빼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 아닙니까? 총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국비가 크게 많이 내려온 것 같이 이야기하시네요.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 야외영화 상영, 김해예술제 행사, 푸른 음악회 개최 다 집행이 되었죠?

푸른 음악회는 국비가 3천5백만원 내려왔습니다만 시비가 아직 확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푸른 음악회는 지출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푸른 음악회는 출연비하고 다음에 자기들 수송비하고 다음에 교통비,

의자 임대료도 있습니까?

의자는 임대료가 아니고 의자 수송비가 있습니다.

다음 국비 3천5백 지출이 어디 됐습니까?

국비는 아직 지출이 안됐습니다. 시비가 확보 안됐기 때문에

시비 지출이 다 안됐네요? 행사만 먼저 앞서 하고

외상행사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출연팀들 가수들 개런티 그것도 아직 못 받았겠네요?

예, 못 줬습니다.

그 사람들 외상이 가능한가요?

그건 문화방송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출연을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MBC가 정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되면 같이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행사비용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된게 틀림이 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참석자 보상 2백만원 이건 누구한테 줬습니까?

그건 교통안전 봉사대라든지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사회라든지 그날 오후부터 점심때부터 나와 가지고 차량정비하고 해서 이분들한테 다문 실비라도 밥값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밥값도 외상으로 했습니다.

43페이지 가야문화탐방 참석자 중식대 이거 지난번 1회 추경때 삭감된 부분인데 현재 2천657명하고 3천737명 일반인하고 학생하고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 약 4천명이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게중에 좀 줄어든 동도 있습니다만 지금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동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시락하고 빵하고 우유하고 다 지출되었지요?

이건 현재까지 다른 보상금에서 일부 지출이 되고 일부는 아직까지 외상입니다.

시민들한테는 다 전달이 된거 아닙니까?

빵하고 우유하고 도시락은 다 주고 돈만 안 주었다 이거죠?

예.

담당관님 우리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합니까? 삭감된 이유는 시행을 하지 마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례회의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락 줘가면서 가야탐방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시장이 시행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셔야지, 또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해명을 한번 해주세요.

물론 저희들도 위원님들 어떻게 해서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이웃에 갔다온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90%가 다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 주는거 보다 주는게 낮죠. 낮는데

그런데 이 탐방을 중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약속도 위반하고 하기 때문에

중지를 한다는게 아니고 차량이나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건 제공을 하되 도시락은 본인 집에 시민과 학생들이 더 효과적이고 더 알찬 가야탐방이 되겠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한 사항이데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예산 심의하고 삭감이나 필요성이 없다 아닙니까?

물론 그 점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에 출발하면 오후 3시나 4시 되어서 마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시민들 의식이 참 그 정도만 되고 자기가 도시락까지 사올 수 있는 정도만 된다하면 저로서는 더 이상 반가울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유입인구가 약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우리 문화재를 소개해주므로 해서 애향심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그런 것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시민들한테 문화재를 보여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그건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건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발상과 공무원들의 사고 가지고 보시는 거고 의회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는거 같으면 문화탐방정도 해갖고 뭔가 머릿속에 남길 정도 되고 하는거 같으면 문화시민이라면 자기 집에서 도시락 하나 사갖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되는 사람이 탐방을 해야지 그거 가지고 시각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꾸 집행기관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문화를 탐방하러 가는데 자기 집에서 도시락 사갖고 우리 등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도시락 사갖고 회비까지 내면서 그렇게 가는데 버스제공만 하더라도 곳곳에 안내해 준다 하더라도 이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빨리 사고를 바꿀 생각은 안하고 자꾸 빵하고 우유하고 대준다고 생각하니까 시각차이다

금년 사업만 승인해 주시면 다음에는 문화재 탐방을 시민들이 하도록

만약에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 가운데 본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박홍철 위원 다음 질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위원께서 사전 집행된데 대해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언론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 우리 관에서 중소기업체에 청첩장을 보내지 말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푸른 음악회를 할 때 예산이 약 1억정도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기업체 협찬이 한 3천6백만원정도 그런게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봤을 때 행사를 한다 그런 과정에 행사가 잘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도 시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카스맥주 같은데는 1천5백만원 이런건 기업체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소한거 보면 팜플렛 3만부 1천5백만원 이런건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게 아니냐 지금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한 5천명 정도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음향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못썼다. 시민들한테 미안하게 됐다 이야기를 하는데 계획에 보니까 3만분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말을 끼워 맞추기 위한 답변밖에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팜플렛 제작도 3만부, 초청장 인쇄 이것도 스폰서를 받아서 3만부 그거 쓸데 없는거 아닙니까? 3만부를 발부해서 5천명밖에 안 오리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3만부 발행할 적에는 그 가까이 인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 앞에서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확실히 인정할건 인정해 주시고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깊이 심사숙고해서 행사에 시민들이 하고 난 후에 1억 가까이 들고난 후에 시민들이 불평이 많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건의서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는 일부 스탠드 앞에 있는 분들만 잘 들었는지 모르지만 스탠드 뒤에는 상당히 불편을 느꼈다는거, 사전준비가 확실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그래서 다음의 행사에 대비할 때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 그런걸 염두에 둘 때는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1회 추경때 삭감시킬 때 담당관께서 사전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중앙예산 문체부에 의한 행사다 하는 이런 쪽이 아니고 그냥 유명공연단을 초청하기 위해서 한 5천만원 예산 올려놨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추후 주례회의때 오셔 가지고 푸른 음악회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순간 순간을 생각해서 그때만 모면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지 말아 달라는 얘기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1년 지금쯤 내년에 행사를 할걸 당초 예산에서부터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부탁말씀 드립니다.

답변 한가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 음악회를 유치하게 된 것도 당초 작년부터 알려진걸 몰랐습니다. 금년도 6월 달에 문체부에 방문했을 경우에 이런게 있으니까 김해에서 한번 유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못 올라왔고

그런거 같으면 내년 97년도 푸른 음악회 유치해도 안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스폰서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절대 기업체 가서 사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경남인쇄소 김영수가 제하고 좀 잘 안다고 이것은 우리가 해준다 하는 뜻에서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건 제가 해주겠다 굳이 자기가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아 들였고, 그 다음 아까 5천여명 하는 것은 다른데서 우리가 5천여명 초청장을 3만부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3만명을 계산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좌석배치라든지 뒤에 스탠드 서는걸 계산해 가지고 앰프성능을 점검을 했습니다. 하니까 성화대 등 쪽에 있는 성화대에서 홍익아파트 있는 쪽으로는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들어설 수 있을 거라는걸 점검을 했는데 그 뒤쪽에 본부석 뒤 스탠드 쪽으로 사람이 자꾸 몰려드니까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문화예술행사로는 제일 큰 행사였는데 저희들이 미처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전 집행된게 예산이 승인이 안됐을 때 담당관님 복안이 있습니까? 승인되었을 때야 문제가 없는데 안됐을 경우에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골치 아프죠.

사실 외상도 사전집행과 마찬가집니다. 사전 지출된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갚아주어야 될 돈 아닙니까? 과장님 돈으로 들이지는 않을 거고 예산가지고 무슨 돈이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외상이니까, 안 갚아주지는 못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걸 참고하셔 가지고 매번 의회하고 집행부가 갈등이 이런데서 생기는 겁니다. 인상 좋게 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 힘들게 되고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사전에 가져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답변 들었습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 자체신규사업에 고적대 악기구입이 있습니다. 김해시 전체 악대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농고하고 봉황초등학교, 진영여상하고 동광초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김해농고, 진영여상, 봉황초등, 동광, 활천초등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이라 해 가지고 진영여상에다가 고적대에 악기구입 6백만원 지원 다른 나머지 학교가 지원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작년 김해농고하고 봉황초등은 한번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진영여상은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실제로 섹스폰이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고 악기 소리가 좋은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마련되어야 된다 각종 예술행사에 저희들도 필요하고 해서 6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활천초등 동광초등에서 악기 구입비라 해서 5백만원이나 3백만원 달라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 하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영여상 악대부 구입비 이것은 사전집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산삭감하면은 안 해줘도 되네요.

자라는 학생들이고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니까 삭감치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과장님이 가깝다, 안 가깝다 그것을 떠나서 지원을 할려고 하면 본위원 생각은 과장님이 파악을 다해서 다만 얼마라도 같이 지원해야지 어느 쪽 학교에 가보니까 악기 소리가 안 나서 과장님이 지원해야 되겠더라 그러면 동광이나 활천초등은 안 가봤다는 경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일일이 학교마다 다니면서 악대부의 악기가 좋니 나쁘니 이런 것은 다 파악하고 다닐 수 없고 시청에 이렇게 들어 왔길래 제가 진영여상에 가 봤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전에 예총 지부장하던 장소택씨가 전화가 한번 왔어요. 이것을 청사 구입을 해 달라해서 일단은 공문으로 정식요청해라 이랬습니다. 공문 받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른데 두 곳이 남았는데 정식공문으로 꼭 해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낸 것을 삭감한다면 그것은 곤란하지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참작하시고 사전 집행을 절대 하지 마세요. 통과되면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 도서관 도서구입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도서구입도 도에 요청해서 도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도서관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저희 예산이 뜻대로 안되고 지금 하루에 몇백명씩 도서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인제대학교 모교수님도 저에게 하는 얘기가 도서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전문 도서를 시에서나마 구입을 해줘야 어떤 전문적인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내용을 도에다가 자꾸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보다도 도립 도서관장이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1천만원 요구했는데 전문도서 하면은 백권 남짓밖에 못삽니다. 우리 주부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열람실에 가보면은 항상 자리가 차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가 좋은 도서를 구입해 주어서 학문을 연구하거나 혹은 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립 도서관이기 때문에 호칭이 우리 도비가 보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되었는지도, 그동안 좀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내역서를 도비보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배철호 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외상으로 하는 것 이것 하지 맙시다. 천재지변이 아니면은 외상하지 맙시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료가 얼마나 됩니까?

한 2천만원 됩니다.

이것 지출하지 맙시다. 가수라면 열창을 해야 되는데 그 날 열창이 없었습니다. 성의가 부족하대요. 청중 현혹시키고 같이 호흡하는 그런 한마당 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날 가수를 보니 우습대요 특히 소프라노 그분,

그것은 그 날 소프라노 박수정씨 그분은 상당히 이름 있는 소프라노 가수입니다. 그 날 곡목이 너무 조용한 음악이 선택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무슨 곡을, 무슨 곡을 해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안숙선씨 사실 국악인도 전국에서 디너쇼하게 되면은 그분이 처음입니다. 그분도 아주 명창입니다. 너무 우리하고 접해지는 것이 대중예술 쪽으로 접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분들한테는 어필이 안된 모양입니다. 다음 그런 기회가 한번 더 있다면 곡목선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생기고 시민들이 제일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외상 했으니까 주지 맙시다. 자기들이 성의 보이지 않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마치고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12시 5분인데 기획실 소관은 중식 전에는 마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정회를 하고 계속 기획담당관실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위원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2회 추경예산 설명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관보 법령추록대 부족분 예산량을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계상된 것이 3천만원 저희들이 법령집 비치 사용현황은 총 40개 실과에다가 법령집을 배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치수량은 한질당 54권인데 전체가 2,160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관보 배부는 저희들이 사실상 관보 배부처에서 매일 각 실과에 오고 있습니다. 1회당 평균 약 68부가 전 실과소하고 전읍면동에 배부가 되어서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추록은 월 1회 정도를 저희들이 중앙 부서에서 받아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의 대충 1천2백만원은 예산부족이 예상되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 결산 및 97 업무계획서 발간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96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따른 연말 결산 발간에 따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7년 시정 주요업무 계획수립과 관련한 자료수용비 기타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기획업무를 조정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업무 추진과 관련한 의회의 인쇄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부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시 생활 가이드 책자 발간 1천부 5백만원, 김해관광 명소 홍보책자 발간 1천부에 5백만원, 김해시 화보제작 발간 2천부에 2천만원을 게상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책자 발간은 근본적인 저희 목적은 소위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각종 홍보물 배부의 필요성은 날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시군 통합이후에 지금까지 김해시에 관한 화보라든지 생활가이드 관광명소 이런 중요 홍보책자가 사실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외 방문객이 왔을 때 사실상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세 가지를 이번에 경상적 경비이지만은 계상해서 김해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꼭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생활가이드북 책자 발간은 소형 포켓용으로서 약 1천부를 발간하는데 수록 내용은 거의 우리 시 소개하고 각종 생활안내 등이 되겠고, 김해 관광명소 홍보 책자는 이것은 4단 양명 병풍 식으로 해서 이것도 준 포켓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록 내용이 우리 시의 주요 관광명소를 하는데 국문하고 일어와 영문판을 혼합해서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설명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 설명시 34페이지에 김해시 화보 발간은 주로 사진첩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것 규격은 국제판으로 A4 규격 아트용지로 되겠습니다. 수록 내용은 문화예술 관광 사업 등 사진 중심의 화보를 하되 이 역시 국문, 영문, 일어판을 혼합해서 그야말로 김해시 제일의 홍보물인 화보를 이번에 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시민평생 교육원 위탁 교육비 부족분 3백만원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는 6천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3백만원이 추가 소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평생교육원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달에 인제대학교에 개설해 가지고 1기를 마치고 2기 교육 4백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천 42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인건비 2,040만원 교육비가 2,580만원 운영비가 6백만원 기기 구입이라든지 각종 비품비가 1천만원, 기타 경비로서 3백만원에서 6천42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1기는 마치고 2기를 하면서 시민들의 수강생이라든지 일부 시민들이 당초에는 5개 강좌를 선정했는데 2기 때는 강좌를 늘려서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4개 장좌를 늘려서 현재 9개 강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강좌 추가에 따른 강사위촉이라든지 교제, 교육비 추가 발생분이 3백만원이 발생되어서 계상해 놨습니다. 34페이지에 김해발전연구소 운영비 부족분을 당초 출연금을 인제대와 우리 시와의 공동부담으로서 50%씩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역시 1,350만원이 추가 발생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 연구소 역시 설치는 지난 4월 9일에 인제대학교와 저희 시와 50%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설립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출연금은 시가 1천만원 인제대가 1천만원해서 출연되었고,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 시에서 지난 6월 5일날 연구 과제를 저희들이 지역 발전연구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부여를 했습니다. 연구 분야는 행정, 전산정보, 사회체육, 역사와 문화에 대한 4개 분야를 범위 내에서 연구과제를 각각 교수한테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연구 과제는 6개 과제에 인제대학교 교수 8명이 참여가 되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구비는 6개 과제 중에서 최하 2백만원에서 최고 7백만원 선에서 학교에 연구를 맡겨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자유공문 과제 2개 과제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김해 발전연구소에 참여하지 않는 타 교수 2명에게 자유공모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맡겨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제당 연구비가 150만원에서 3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생 참여 과제가 1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제대학교 대학원생 1명이 참여과제로서 선정이 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비는 이 학생한테 1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따른 주 연구과제, 자유공모 과제, 학생참여과제는 이 연구 결과보고서가 명년도 2월말까지 저희들 시에 제출하도록 상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96년도 연구소의 실 소요예산액의 당초보다도 6천7백만원이 소요되겠다. 이 6천7백만원 중에는 시가 3천350만원 대학이 3천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출연금 2천만원인데 부족액이 이러한 연구 과제가 선정됨으로 해서 1천350만원이 추가 발생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복사기 구입 한 대를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은 타 실과보다 도 복사기를 사용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꼭 교체를 해야 될 형편에 있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자식 민원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전자식 안내판 설치는 저희 시에서 하나의 특별히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1천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치 목적은 저희들이 현행 고정식 민원실에 안내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방법을 달리해서 지금 첨단 정보화시대니까 여기에 걸 맞는 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전자식 민원 안내판으로 설치를 해서 민원실을 찾아드는 시민에게 홍보효과를 높혀 봐야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안내판 설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계획은 컴퓨터 LED 전광판 준옥외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은 표출문자를 1회에 24자가 표출되도록 되겠습니다. 입력 용량은 우선 키보드 104면, CC 전송 54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실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입력 내용은 그 민원실에 주요한 민원 안내사항 그 다음 곁들여서 그때 그때의 시정중요사항 다음 시민들에게 알릴 공지사항 또 곁들여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생활안내 등에서 다목적으로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극대화 해보자는 뜻에서 설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설치 대상은 우선 금년도에는 시청에 그러니까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에서 해서 3군데를 하고 좀 규모가 큰 진영읍하고 내외동을 우선 5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이 성과가 좋으면은 명년도에 면하고 동민원실 전체 전자식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예산액은 전체를 다 한다 면은 약 5천850만원이 소요되겠고, 금년도 시범 설치하는 5개소는 1천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8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개소당 약 3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항 설명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본청 직원 기본급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규직 공무원 호봉 승급으로 인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호봉 승급이 연 2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7월 1일 해서 이루어지는데 직급당 평균을 치면 호봉승급액이 약 1만9천원이 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부족분은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역시 본청직원의 직급 보조비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 6급 이하에 월 3만원씩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 부족분은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신규임용이라든지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여타 부족분을 계상했고, 직급 보조비는 9급부터 4급까지 매월 정액으로서 단계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정운영 추진활동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에 3백만원 추경에 6백만원은 이미 계상되어 있는데 이미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가 2천만원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안 사항설명서 인쇄비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추경을 연내에 하다보니까 예산사항설명서 해서 사실상 이 부분이 상상외로 인쇄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예산서 인쇄비 부족분 350만원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은 우리가 각목 명세서를 발간해서 각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는 거기에 따른 인쇄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를 풀 민간경상 경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억8천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10월 17일 현재로 거의 집행이 다 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아직까지 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풀 경상 보조는 정액보조 그러니까 법정 보조단체를 제외한 우리 김해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으로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5천만원은 있어야 각 사회단체에 형평에 맞게 각종 행사가 있다든지 요구가 있을 경우에 지원이 안되겠느냐 이것이 마련 아되면은 일부 사회단체는 지원을 하고 또 여태까지 행사를 치루지 않는 단체는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행사경비를 지원하지 못함으로 인한 문제도 예상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제2회 추록 발간비 부족분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 추정예산액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조례 및 지출의 제·개정에 따른 추록 발간비 연 2회 발간되는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식래 기획담당관의 구체적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봐주세요. 김해시 화보 제작 용역에 2천만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가 아직까지 발전단계에 있고, 지금 화보를 제작할 단계는 아직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 관광명소 홍보책자를 발간하면서도 영어, 일어, 한글 다 넣어서 한다고 말씀했는데 과연 김해시 화보를 제작하는 용역에 2천만원을 사용할만큼 우리 김해시가 재정이 넉넉하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을 때는 당분간 보류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의 확실한 답변을 더 할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보 제작은 사실상 저 생각으로는 각 자치단체가 옛날 관선 때부터 대외적으로 홍보물의 주종을 이룬 것이 화보가 되겠습니다. 화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얼굴의 형태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봤을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지난해 5월 달에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1년 반이 흘렀습니다만은 이 통합 전에는 구시대때에 화보가 있었고, 김해군때도 화보가 있어서 내방객이 왔을 때 다른 것은 우리가 선물을 줄 수 없더라도 이 화보만큼은 전국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한 부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각종 홍보물 중에서도 자치단체에 있어서 그 단체에 아주 중요한 주종을 이루는 홍보물이 아니냐 이것은 다소 낭비적 요인을 탓하기 전에 우리 시 홍보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각종 개발이 있고 하면은 이것이 추가분이 나오면은 적정시기에 다시 화보를 재편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입니까? 화보제작비 입니까?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 내용으로 봐서는 김해시 화보를 제작하기 위한 용역비에 2천만원을 쓰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화보 만드는데 2천만원 든다는 소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작 및 용역하든지 안 그러면은 제작하고 점을 찍고 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써 놓으면은 2천만원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김해시 화보제작을 하는데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 금액이 2천만원이다 그러면 화보 만드는데는 몇 십억 들 것입니까?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하면 4천부 만들어집니까?

사용이 다되어 가면은 앞으로 추가분이 나오면 하고 당분간은 이것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자민원 안내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안내판을 만들 것인지?

이것은 사실상 제가 설명을 서두에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각종 홍보에 접하는 인식이 사실상 정보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의 고전적인 방법으로서는 효과에 극대화를 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색다르게 돈이 들더라도 예를 든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아마 전자식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기술적으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설명을 못 드리고 쉽게 말해서 전자식으로 1회에 24자, 다음 무선 키보드로 100화면이 수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PC 전송 50개 화면이 나올 수 있고 주 입력 내용은 민원 안내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곁들여서 부수적으로 시정의 그때 그때의 중요사항, 공지사항, 생활안내 등을 해서 우리 시민이 시의 민원실을 찾는데 지루한 감을 달래는 측면도 있고, 우리가 전자를 통해서 왔을 때 홍보

말씀도중에.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잘 안가고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전자식 민원 안내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황판을 전자로서 글자가 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고속도로 휴게소 하는 그런 것은 PC에서 바로 떠서 키보드키 하나만 눌림으로 해서 안내를 바로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글로 봐서는 현황판이라고 했으니까 그것하고 다른 것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세밀히 해주셔야 이해가 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현황판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나 부산시내나 보면은 환경치수라든지 아니면 사고 건수라든지 이런 전자 현황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판이냐?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PC로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냐 그런 것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회사는 PC 모니터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도로과에 보면은 전자 현황판 크게 만들어 놓은거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것입니까?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화면이 바뀌면서 전자식으로서 문자가 나와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가면은 매 시간마다 전자판이 바뀝니다. 저 설명보다는 추측하기로는 그런 전자판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고속도로 PC 정보망 이런 것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간단한 키하나만 침으로 해서 자기가 필요한 각 부서에 자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위원님

그것은 하나의 영업집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돈에 대한 내용이 실효성이 별로 없겠다 싶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저희들 시에 과장님이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걸 내일이라도 예산부서에 설명할 때 시간을 잠깐 넣어서 전문가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분 배철호 위원.

담당관님 35페이지 재정운영 위원 활동비 당초 예산요구 활동비라 해놨습니다. 당초에 2백만원 밖에 안 잡혔습니다. 이어서 추경에 6백만원을 마련하여 특수활동비를 재정운영 특수활동비 재정운영 추진활동비 특수와 추진이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인데 왜 그게

공익요원 특수활동비입니다. 공공업무 추진활동비 아까 설명 드릴 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쓴 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36페이지 풀(pool)민간 경상보조 당초 2억8천인데 2억원은 지금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각종 설명에 의하면 그 단체 지원비로 많이 사용한 지금 항간에 우리 시장이 민선시장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거를 의식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선심행정이 상당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떤 행사장이라도 촌지가 몇 십만원씩 전달된다면 앞으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시장이 쓸 수 있는 항목을 뚜렷하게 만들어놔야 아무 단체나 민간 몇 사람 몰려 가지고 행사한다하면 쫓아가서 얼마 내고 이건 지양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규정을 뚜렷하게 할 것인지 풀(pool) 민간경상보조 하는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사장에서 시장님이 그 경상 이거하고 성격을 달리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른 분야가 되겠고 풀(pool) 민간경상보조는 예산 법정교부단체에는 풀(pool) 경상 보조로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임의사회단체인데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준다는 규정은 없고 그렇습니다. 법정교부단체를 제외한 김해시내의 각종 사회임의단체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풀(pool) 경상경비 보조로서 운영비 예산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2억8천3백만원이 거의 집행이 다 되고 그 외는 연말에 서두에 설명 드린 대로 2개월이 남는다고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각종 행사계획을 하고 있고 연말에 가서 혹시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다 쓰겠다는 뜻은 없습니다. 대충 5천만원이라도 카바가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배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을 달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 돈이 많다보면 김해교향악단, 야외영화 1천만원 시장이 주고, 울타리 독서회 하는데 5백만원 주고 이런 사항이 앞으로 계속 많아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걱정스럽고 이러한 돈은 절약이 되어야 우리 시민이 보는 눈이 바로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라면 돈을 아껴 쓰는 시장이 되어야 안됩니까?

앞으로 풀(pool) 경상보조는 저희들이 이번만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부터는 조금 운영방법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해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경비 보조라 하는 사업명 자체가 말입니다 어떠한 틀리는게 없습니다.

주로 행사경비 지원입니다.

그냥 여기에 넣으면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담당관님 정확하게 써 가지고 줄 수 있는 곳, 못 주는 곳

제 생각은 최소한 2억원이라야 되겠는데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전년 대비 내역서 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시 명소 가이드 책자라는 관광명소 홍보책자 활자 제작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보할 수 있는게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광명소 홍보책자 종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당초에 일단 계획수립 단계에서 제가

담당관님이 봤습니까?

그건 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싶은데 충분하게 이 책자만 해도 한번 본 사실이 있습니까? 구태여 이걸 할 필요성이 없지 싶은데 김해관광명소 홍보하는 그거 상세히 잘되어 있습니다. 김해시 약도와 중심지 관광명소 잘 되어가 있는데 이중으로 다른 부서에서 각각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시민평생교육하고 김해지역 발전 문제 연구소 여기에 인제대하고 공동 수립된 거 아닙니까?

김해발전연구소는 공동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하신 말씀은 시민들 인원이 5개 반에서 9개 반으로 증설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처음이 아니거든요. 시행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금년에 처음인데 사실 반응이 좋다는 이유로 해서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그런 계획을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하면 자연적으로 의회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런건 올해 후로 또 좋으면 순서에 의해서 내년 예산으로 좀 편성시킬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풀(pool) 민간경상 보조 배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사실 단체에 보조를 할만한데는 합니다. 하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김해 태어나서 쭉 들어보지 못한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혀 이름도 한번 못 들어본 단체 과연 이런 단체가 우리 시민들이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한다는 단체인지 사실 그런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해 가지고 그 단체가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든지 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든지 어떤 단체인지 궁금스러운 단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몇 가지 단체 있는데 그런데 보고내용 같은 데는 해드려야 됩니다. 이런거 있는데 울타리 독서회 시화전 개최 있을 겁니다. 사실 자기들이 하나의 취미생활과 전문성을 띄고 있는 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라고 하니까 빈손으로 못 오니까 이런 것도 자제를 해서 1년에, 지금 9백여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달 동안 5천만원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1년 동안에 예산금액을 적절하게 5백만원 4백만원 주면 안됩니까? 그런 쪽으로 써주셔야죠. 추경에 쓸려고 하면 사실 이해 가는 그런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적게 2천만원 적게 1천 5백만원 주면 다 조정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부터는 보조승인에 의해 가지고 사전지원 금액 규정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획실소관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이종숙 담당관님으로부터 정보관리 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종숙입니다. 저희 실 세출사항 예산사항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번호부를 제작할 때 17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11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 부족분 3개월분이 부족합니다. 한 달에 한 9백만원 정도 부족해서 2천772만원이 부족분으로 요구가 되었고 전용회선료 사용료 부족분이 이것도 3개월분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저희들 당초 예산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가 7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옳 저희들이 8개 분야에 24개 항목을 해서 자료 취합을 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축산물 가격 산정 데이터 베이스를 그냥 저희들이 하루하루 의표를 볼 수 있겠금 만들어야 되고 기업체현황이라든지 또 게시판을 이 달에 행사 자구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 그래서 농축산물 가격 3백만원, 그리고 기업체 현황 4종에 대해서는 1백만원씩 구축하는데 예산을 홈페이지 완벽을 기하기가 저희들 시작을 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요구 계상된 4천6백44만원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홈페이지나 기기 구축비 해놨는데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디에 설치하겠죠. 김해 우리 시청 내에 할 겁니까? 우리 시내에, 어디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상세하게

요즘 세계적인 정보망 인터넷이라고 많이 들어셨죠? 인터넷이라는게 저희들 김해시정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해시내에 시정소식과 아울러서 기업체 관광명소 김해에서 나는 농산물, 생활 전부다 현황을 인터넷에 띄우면 세계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해시민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당초 예산에 짧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야 되겠네요?

PC를 통한 ID를 따면 다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시설이 없는 시민들은 볼 수 없겠네요?

인터넷 볼 수 있을라 하면 한 달에 한번 전화 보통 야간에 전화요금에 계산되죠. 정보화 시대에 시정을 알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에서 앞서가는건 좋은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네요.

항간에 일간지에 보면 우리 김해시가 최초로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전자결재를 최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조금 늦었습니다.

배철호 위원.

2회 추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담당관님 지난 1회 추경때 환경구축이 1억1천5백 거기에 따른 예산하고 한 2억이 됩니까? 학교에 지원하는게

학교에 지원하는게 1억1천5백만원 예산을 조금 땄습니다.

이번 신문지상에 중앙에 교육부에서 대대적으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상당하게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전 학교에다가 실시한다는 걸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집행이 안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도 10월 달에 하고 신문지상에서 교육정보화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 그래서 교육부 계획서와 업무를 하고 도 교육 그래서 업무를 하니까 사실은 좀 내용이 거창하지만 힘들 것은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 안에는 인터넷 만들었으면 하는게 아니고 학교에 컴퓨터 있습니다. 컴퓨터 2002년까지 2개소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학교에 준다는게 재정도 어렵고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작업하는데까지 저희들이 파고 들어가서 내년도에 학교 정보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것인가 하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터넷 교육장을 만들어 준다는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조금 나왔습니다. 52개 학교에 어느 학교에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실지 교육부에서 인터넷 구축을 한다는 보도가 되었는데 인터넷을 연결한다는건 담당관님 이야기가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중앙 계획안에는 인터넷을 학생들이 볼 수 있겠금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도 교육청 계획서 안에는 인터넷 교육장을 만드는 것은 없고 예산 작업에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김해시에 내년도에 인터넷을 볼 수 있는 내년 그건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학교마다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4억정도 되었습니다. 52개 학교에 어느 학교에 시범적으로 주겠다는 구체성은 없었습니다. 예산 작업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PC 통신을 볼 수 있겠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만 사실 자기들이 예산작업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 상황이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하는 구체적인 인터넷 교육장을 만들어 준다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범학교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합니다. 교육부에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그런 구체성 있는 내용이 없어서 5개 학교에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볼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런 점도 너무 앞섰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관에서 전 학교에 확정을 해 가지고 한다면 조금 시기가 늦고 빠르고 하는 것뿐인데 이러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지만 절약차원에서 정보담당관님 한번 더 재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언제 완료가 됩니까? 시민들이 현재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각 실과하고 다들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11월 2일쯤 되면 가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아무튼 이 부분도 그때 같이 완료가 됩니까?

이 부분은 조금 늦어지게 됩니다.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니까, 지난 11월 1일 된건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 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96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정경제국의 금년도 하반기 중점 사업추진방향은 지방자치 재정 확충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세수증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도세 449억과 시세 446억원의 초과달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지방세 홍보 등 건전납세 풍토조성 노력과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하여 자금의 예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밀린 세금의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세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안정발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육성과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 물가안정관리를 중점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전념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교통 편의 시책의 추진과 보행자 교통 안전을 위해 시설확충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체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서 발생하는 부족 예산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요약 보고 드리면 기정 세입예산 1천234억원에서 128억원이 증가한 1,3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지방세 세입은 23억, 징수교부금 63억, 이자수입 32억 외 세외수입 8억, 고용촉진 훈련비 국고보조금 1억3천7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분에서 도축세 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용은 기정 예산 46억1천3백만원에서 15억 4천3백만원이 증가된 61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세무과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2천4백만원, 노총 예식장운영 2천7백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1억3천7백만원, 근로복지회관 증축 시설비를 3천5백만원 감하고 감리비를 7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행정부분에 이동식 자동 영상교통 단속기 7천만원, 부원동 노외주차장 설치사업비 8억2천5백만원, 도시교통 및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3억, 교통안전 시설비 1억1천2백만원, 지역개발 융자금 상환 4천4백만원, 경상사업비 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세심한 심사를 하시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검토를 바라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평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평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3억1백만원이 증가되어서 469억3천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총괄은 2천4백만원이 증가된 3억7천1백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증가된 것은 23억1백만원 전부 지방세입니다. 이번에 연말까지 예상액이 초과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은 세무전산화에 따른 다 기능 컴퓨터 책상구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책상이 우리 컴퓨터를 세무직원들은 전 직원들이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하고 프린트기 그 다음 본체 키보드를 책상에 놔버리면은 다른 사무용 서류를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상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별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천4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세출예산은 간단합니다. 보시고 질의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우 위원입니다. 세무전산 PC 겸용 책상 한 개가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을 별도로, 기존 나와 있는 책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제작을 할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자재도 보면은 나무로 하면은 나무재질에 따라서 약 30만원에서 60만원정도 가격이 있습니다. 세무과에는 앞에 민원대가 있기 때문에 특수 제작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총 45대의 PC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 안 하는 분만 빼고 40개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라는 금액은 아주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견적은 못 뺐습니다. 제작형태 만드는 회사도 없고 그래서 개략적인 숫자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견적서를 받아서 최저가격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상은 제가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평소 때 써오면서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제 책상에 6월 달에 PC를 설치해놓고 보니까 과장 자리에는 별도 보조기를 놔야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도 얘기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착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깐 그림 설명이 부족합니다만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존 책상 안이라든지 그 안으로 파인 부분 이런데 보면은 모두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되어 있는데 이 모니터를 책상 앞으로 잡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존 우리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책상은 높이가 우리 손 높이보다 높아서 하루종일 키보드를 치다보면은 손이 아픈게 있기 때문에 낮추어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하고 프린트기는 책상 서랍을 줄여서 그 서랍 안에 장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 이것이 책상 바닥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 장치를 해서 책상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도록 해서 시선의 각도하고 맞출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작하면은 전부다 이것이 책상 몸체 안으로 들어가고 또 모니터하고 프린트기는 기기 안에 연결되는 것이 노출이 되어서 뒷면에서 보면은 참 어지럽게 질서가 없습니다. 사무실 환경도 아주 불순한 것도 있고, 그것이 전부 책상 안으로 바깥으로 선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런 좋은 점이 있고, 지난번에 아이디어를 내어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조달청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책상 보급은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보급을 해야 된다 했더니 지난 9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경제신문에서 이와 똑같은 착상된 안이 불황을 겪고 있는 가구업체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부산 여러 구청에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C 판매점에서 PC를 한 대 사면은 그 서비스로 PC다이를 줍니다. 보통 가격을 쳐서 살려고 해도 4, 5만원이면 살 수 있고 한데 그 다이를 보면은 본체 얹고 모니터 얹고 키보드를 조금 말씀한대로 낮게 접착식이 되어서 밀어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행정사무용 책상 겸해 쓸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용 책상은 필요 없게 되고

사무용도 되고 PC도 설치해서 하도록

그러면 모니터는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봐야 하는 부분인데 높이를 조절해서 시선하고 각도를 맞춘다는 것은 좋은 부분인데 그것을 구태여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책상 밑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통 시선이 우리 눈 높이보다 낮게 보는 것이 피로가 적답니다. 그래서 책상바닥 유리 면은 통해서 그 모니터 내용이 보이도록 그런 장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할 때는 모니터를 올려서 조절장치를 해서 올려서 하면은 유리를 통해서 올라오도록 만들고 그런 장치입니다.

그렇게 만들더라 해도 지금 현재 9월 달에 구상이 되었으면은 예산을 요청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구상한 가설계에 의한 견적이 어느 정도 조사를 안 해봤습니까? 대당 60만원 하면은 상당한 돈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런 것 만드는 구입업체가 없고, 지금 창원시에서 민원실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궁합이 안된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보다 더 발전된 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창원시 발전된 것을 만든 것은 얼마를 주고 만들었습니까?

창원은 50만원 정도, 별도로 창원시에는 올리고 높이고 하는 장치는 없고, 다음 우리는 프린트기까지 책상 면하고 같이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이 더 되면은 윈도우 해서 설치가 더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겸해서 책상 안으로 몸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거야 책상 안에 공간을 만들면 되는데 그것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서랍 있을 자리에 서랍을 없애고 다이를 만들어서 프린트기나 본체가 들어가도록 하면 될것이고 모니터도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화면이 누워 바닥에 뜨서 위에 유리로 덮어놓으면은 볼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서 넣어 놓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유리를 통해서 모니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 다시 한번 견적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낫겠네요. 한 대에 5, 60만원 하면은 상당한 돈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PC 겸용 책상을 구입하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책상은 폐품처리가 됩니까?

사용이 가능한 것은 폐품처리가 안되고 관리전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39명입니다. 징수과 합해서

전 직원 책상을 다 교체한다고 봐도 됩니까?

전 직원 책상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세무과에 보면은 보조 장소가 좁은데다가 지금 보조 책상이 놓여서 걸어다니기가 안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책상도 상당히 쓸만한 책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책상,

상태가 좋은 것은 폐품처리를 하지 않고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부서라든지 이런데 관리전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책상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상태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구입된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구입한다 면은 조달품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품목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조달청에서 아직 구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98페이지 자동차세 목표액과 도축세 목표액 과년도 수입 목표액이 당초 예산에는 그대로 목표액이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할 당시에 이 목표 수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지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는 전혀 중에 대한 감에 대한 내역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자동차세가 12억 도축세가 5억이 삭감되었고, 과년도 수입이 2억4천이 늘어난데 대해서 과장님 그 이유와 1회 추경때 편성안 시킨 이유 설명 바랍니다.

실제로 세목에 따라서 1회 추경때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1회 추경하고 시기하고 재산세 부과시기 다 되어서 정확하게 맞추어 떨어지기가 힘들었고, 재산세가 4억 증가되는 것은 해마다 신규로 증축되는 부분이 많고, 신규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연 증가율에 의해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표 인상은 작년도에 비해서 7∼8% 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큰 영향이 없겠고, 다음 자동차세 이것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상반기 6월 달에 할 때까지는 예측, 판단이 어려웠고, 연말에 두서너 달 남았기 때문에 지금 결산 추경에 가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추가된 부분을 올렸고, 다음 도축세는 당초에 태강실업이 들어올 때 부산에서 작업하는 량에 비하면은 많이 올라올 것이다 책정해서 목표액도 많아 가지고 했는데 예정대로 태강 사업 작업이 완료 시설이 안되어서 3월말부터 작업이 되어져서 예상에 마이너스(-) 원인을 이번에 5억원을 가져 왔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관계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이 올라와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1회 추경시에 판단을 해서도 확정이 들어오면 어차피 연말에 가서 우리가 많이 잡았던 사항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매년 관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에는 보통 지방세 수입을 전혀 안보고 있다가 2회 추경때 다 넣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1회 추경때는 상반기의 실적 가지고는 우리 징수실적 들어오는 것이 보통 부과하고 나면은 한달, 두달 되어야 계수가 우체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집니다. 우리가 자료 대어주는 시기도 보통 추경하기 한달 전에 내어야 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방세수의 목표치를 판단하시는게 조금 더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추경할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때 추경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 방금 우리 배철호 위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달성 초과되었다는 결론인데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최종 확인된 최근까지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세가 현재까지 얼마가 징수되었느냐? 이것은 체납된 금액말고 순수하게 징수된 금액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근까지 확인된 자동차세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보고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간을 정해서 정확한 징수실적은 징수과에 협조해서 그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목표액을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정도는 초과했다 이 말이지요.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기정 금액보다는 초과했지요?

기정 보다 초과 안 했습니다.

그것도 못해서 억지로 잡아 둔 것입니까?

말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전망해서 편성했습니다.

12월말까지 들어오는 것이 추정금액인데 기정 자동차세액이 80억을 초과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초과 안 했습니다.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영재입니다. 103페이지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297억599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6억3,420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79억3천980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억2,81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지방 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은 의료 사용료 수입이 1억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공무원 건강 진단 수수료가 전에 개인 병원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6천262만원이 증 되었고, 다음 수질검사 수수료 836만4천원 다음 농지 부담금 수수료 이것이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물 폐기 처리 수수료 750만원,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720만원,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8백만원이 각각 증감되어서 4,368만4천원 수수료 수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징수 교부금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57억6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2억1천만원 증이 되었고,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1억5천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1억5천250만원이 증가되어서 징수 교부금 수입이 62억8천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이자 수입입니다. 정기예금, 특별신탁, 이자 높은 자금을 많이 운영해 가지고 31억8천만원이 각각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2억3천4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도유 폐천부지 매각 수입이 2억5천856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잡수입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과태료가 3천만원이 증액되고, 다음 액화석유가스 안전법 위반 과태료가 107페이지입니다. 1,3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불법 건축물 이용 강제금이 7백만원이 증되고 체납 처분비 압류해제비입니다. 이것은 자동차하고 부동산 자동차에 번호판 영치나 등록압류 해지할 때는 5천원 대당, 다음 부동산 압류가 되었을 때는 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1,19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과태료가 잡수입 과태료 과목으로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과목 정정으로 인한 2,160만원이 감되고 기타 잡수익이 2억2,960만원이 증가되어서 잡수입이 2억7천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금 징수액 증가로 1억9,950만원이 각각 증감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2천818만6천원이 기정 예산액보다 증가되어서 세외수입 총 103억6,2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세입 전체적으로 과장님 수수료 수입도 역시 추정 세입 부분입니까?

연말까지 추정입니다.

배용우 위원님.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답변에서 징수과장님한테 알아 가지고 서면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과연 자동차세가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징수과에서 세입목표액을 잡아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입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아는 부분이 있으면 이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까지 예상해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세금이 수입징수가 된 부분이라든지 세외수입 지금 오늘까지 된 금액을 알수가 있습니까?

최종 확인하려고 하면 날짜가 얼마정도까지 제출될 수 있습니까? 자료 제출을

월요일

그러면 9월 30일 기준으로 징수된 금액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9월말까지 징수금액에서 지금 12월까지 징수된 거다 몇 % 정도 잡는 겁니까?

오히려 자동차세 같으면 분기별로 지금 1기분 6월 달 기준 12월말까지 2기분 했으니까 들어온 걸로 계상하고 자동차 증가 대수를 감안했을 때 추정된 금액입니다.

그런건 저희들이 올렸는데 현재 세입 잡힌 금액에서 몇 % 정도 추정금액을 잡았다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몇 % 라고 월별로 계상해서 들어온 걸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상하시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 세입추정 해갖고 세입을 잡기 때문에 여기에 그 기준방법을 아시느냐 이 말입니다. 몇 %냐?

세목별로 비율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세목별로 다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턱 대어놓고 이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잡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예산이 9월말까지 어느 세목에서는 징수가 얼마나 됐다 앞으로 인구유동이라든지 차량 증가라든지 모든 면을 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정된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산정했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산출근거는 다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건물의 폐기물 수수료 산출근거가 다 잡아 가지고 이만치 있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자료를 한부

세입 분야는 이자수입 외는 전부 타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작성된 자료로

각 실과에서 받은 자료를 갖고 최종 세입 추정은 징수과에서 자료를 한거 갖고 세무과에서 결산을 하는거 아닙니까?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도

세외수입 하는 해당되는 실과에서

해당실과에서 추정금액을 제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하고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무과장님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7억9천이라는 돈밖에 편성이 안됐는데 1회 추경때 7억9천 포함해 가지고 33억2천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또 다시 2회 추경에 31억8천을 적용해 가지고 65억이라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당초 예산에 7억9천이 편성된 이자수입 예산에서 벌써 2회 추경 와 가지고 65억 이라는 돈이 세입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건 뭐다 당초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까? 예산에서 그냥 관례상 세입을 보는 겁니까?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담당공무원의 성의가 많아야 되고 또 실과에서 실과 읍면에 사업이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까지 약 59억8천만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나머지가 65억 하는건 연말까지의 계상이고 65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입이라는게 집행은 실과에서 사업을 빨리빨리 집행하고 나면 이자수입은 줄어버릴 수도 또 그게 지연되면 될수록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사항인데 당초 세입잡은게 조금 작게 잡아졌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나중에 예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사항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5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 예산 7억9천에서 아무리 이자에 대한 운영을 잘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 난다 하는건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당초 예산 잡을 때 좀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마찬가지로 사업이 김해에서 사업하는 사업비로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관계는 배철호 위원님 당초에 적게 잡은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세외수입계장을 칭찬을 해야될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계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잘 활용하므로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자수입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이걸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 결과에 읍면에 나가는 돈도 전부 시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돈은 읍면에 사장을 안 시키는 각 실과에서 필요 없는 돈은 예산에서 배부를 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도 최소한의 자금으로 우리가 많이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런 수입이 많이 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자수입을 금년도 65억 예산입니다만 이런 이자수입을 많이 낸 것은 담당공무원이 그만한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입을 많이 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별도 그거 없이 필요 없는 통장에 일반 통장에 많이 들어간걸 전부다 세외수입계에서 총괄을 해서 써서 자금수입 계획을 만들어서 이자를 오래 예금을 해놓음으로서 높은 이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소로 13.5%의 이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65억 예금을 해놓고 10% 되는거 8.5% 175억에서 세외수입계에서 자금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많은 이자수입이 이번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오히려 세외수입 부서에서 칭찬까지 아끼지 말아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예년에 자금관리를 아직 안 했다 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보는 소리로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좀더 여기에서 정착하시지 말고 더 많은 세외수입이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우리 위원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갑 과장께서는 교육중에 있으므로 지역경제계장 김형진 계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김형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고용촉진훈련비 1억3천7백62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노동복지회관 3층 개보수입니다. 4층 증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실현 및 노총 김해사무소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총 김해사무소에서 3층을 예식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11월초에 현재 건물이 완공되므로서 예식장 개관준비를 위하여 일단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노총예식장 운영비 경상적 경비로 간판제작을 하나 3백만원, 다음 꽃장식과 촛대구입 70만원, 다음 미용실 비품비 드라이기, 가위 세트등 이런게 필요해서 1백만원, 드레서 10벌에 8백만원, 다음 폐백 예복비가 남녀 합해서 1백만원, 총계 1천37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와 114페이지 중복됩니다만 고용촉진훈련비는 당초 예산액의 95년도로 기준으로 해서 220명 내시가 되었는데 96년도 저희 시에서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70명으로 고용훈련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서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인당 평균 훈련비는 약 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기간과 그 월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다음 이자 신규사업으로서 편성된 예산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근로자 복지회관 증축 공사 시설비는 2억3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2억250만원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현재 3천550만원이 감요인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비에서 집행되지 못한 감리비 목을 변경해서 750만원을 추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 이전으로서 예식장 운영비에 필요한 피아노 한 대에 5백만원, 다음에 에어콘 한 대에 737만원, 온풍기 한 대에 153만6천원 합해서 2천140만6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우 위원입니다. 노총에 예식장 운영은 시에서 할 겁니까?

노총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할거죠?

예.

우리 김해시민들이 서민들을 위해서 김해시에서 예식장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예식장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예식장도 아닌데 모든 여기에 비품까지 시에서 사줘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하고 시절증축만 해주었지 예식장 부대시설을 안 해줬는데 드레스까지 시에서 다 사주고 집은 시에서 증축을 그때 인정을 해주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노총 김해지부가 상당히 자립기반이

노동자들이 싸게 예식을 할려면 김해시에 와서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시에서도 개방을 해놓고

수용 문제도 있고 조금 부족한 이런 편이고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안되고 있는데

김해 노총지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자립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건물만 가지고 자기들이 현재 전부다 합쳐 가지고 예식장을 운영하는데는 능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같이 전부 갖춰 가지고 자립기반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복지하면 노총회관 하고 같은 겁니까? 같은 건물에 예식장을 한다는 이야기이죠?

예. 지난 증축 3층을 개보수를 하고 4층을 증축한 것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시설이 일부를 삭감을 한 겁니까? 3천5백만원 확정적인 겁니까?

시설 중에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입찰 금액에서 3천550만원 당초 예산에 올려놨던 부분보다도 입찰금액이 까졌다는 것입니까? 곱해도 이래저래 사용이 되겠금 할려고 하는 거죠?

예.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그쪽에 전 예산이 남았으니까 주겠다 하는 그런 뜻도 내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현재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건 시민들의 혈세를 정당하게 쓴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배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김해노총 자체가 예식장을 수상하는데 지금 자체에 경영사업화 해 가지고 자립기반구축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식장을 공장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근로자들의 이용도도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시의 예산지원을 좀 안 받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추진하게된 것입니다.

어느 업체에서?

지난번 1회 추경때 증축하고 예식장 시설비하고 올라왔는데 예식장까지는 시에서 해줄 수 없다 해서 예식장 인테리어 되면 예산을 삭감하고 실질저인 건물 증축 부분만 된 겁니다. 그런데 건물증축에 예산을 쓰고 남았으면 쓰고 남은걸 불용 처리해서 시 쪽에 다시 딴데 활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식장을 만드는데 운영비 강당평수를 소모하는 부분은 전부다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는 써야 되느냐 하는데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노총의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자체 매점을 운영을 해 가지고 연간 한 1천5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 노총 조합에서 돈을 일부분씩 나오지 않습니까? 출자를 안 해줍니까?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로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수입이 얼마인데 얼마가 모자라니까 보조를 해달라 해야지 자기들이 경영수익이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지금 김해시에다가 요청을 다한다든건 제 생각으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밑에 경영수익을 슈퍼 같은게 상당히 장사 잘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러 가는데 거기에 전체 12달 몇월 달 얼마 남고 지출도 감하고 수입이 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지출하고 나면 우리가 돈을 이런 정도는 예산이 남는다 지출해 달라든지 그런 자기들이 경영수익사업은 계상을 해놔놓고 세금을 내는 무조건 요구를 하는건 안 맞는다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었는데 중간에 옆에 국제쇼핑센터하고 삼방시장, 삼방매장이 들어와서 상당히 그 자체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총에서도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매점면적을 줄여서 다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예식장운영비로 다 주었는데 거기에 손님이 이용도 안하고 또 거기에 운영비가 들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돈을 지원해야 됩니까? 시에서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식장 운영이 되면 자기들 노총에서 경영판단을 해놓은 걸 보면 연간 수입이 8천560만원정도 수입을 보는 것으로 자기들이 경영진단을 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자기들이 신규 새로 하는 예산이 수입이 될거다 하는건 내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은 얼마라 하는 한푼도 계획을 안래고 그런걸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남을 시는 내줄 것도 아니고 예산만 드는 요구를 하니까 부당한 점이 있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노총 자기들 수입결산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하고 일단 우리는 도와주는 입장이고 자기들은 도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들 애로는 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여러 가지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지역 체육대회라든지 근로자 대회라든지 이런데도 자기들이 쓰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말씀을 나누기는 여기까지만 지원을 한계를 그어 이걸 해주면 어떻게 할걸로 예식장운영을 해서 손을 안내밀고 그런 의지도 보이고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만 노조육성에 또 지역경제에도 기여한다는, 이번 한번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서 꼭 지원 안 해줘도 관계없지요?

지원을 안 해주시면 개관이 늦어지죠.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계수조정시에 바르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임대수입에 대해서 그 내역서 한번 받아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에 버스승강장 보수 설치비 2개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2개소 위치는 한전 앞 1개소, 외동파출소에 2개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2개소의 위치를 물었는데 현재 14번 국도에 우리 시청에서부터 김해교까지 가는데 자연부락 앞에 버스 승강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다니고 있는데 지금 미 설치부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질문도 떨어졌는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 불암 육고에서 신어교까지는 국도가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이 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로가 준공이 되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설치 중이고 그리고 신어교에서 전하교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에 30개소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치하고 지금 우선 급한데 2개소를 설치하도록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계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교통행정계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차량등록계는?

등록계는 7명입니다.

거기에 프린트기는 전체 몇 대 입니까?

프린트기가 민원실에 6대, 그 다음 우리 책임보험에 2대가 있습니다.

전체 8대 중에서 6대는 교체를 하고 2대는 헤드를 갈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6대 교체할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까?

92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보통 전산장비가 5년 아닙니까?

예. 5년입니다.

5년 할려면은 97년도 가야 되겠네요.

당해 연도를 치면 올해 갈아야 하고 당해연도를 안치면 내년도 갈아야 합니다.

당해연도라 말씀하시면 안되죠. 5년이면 5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92년도에 구입했는데

그러면 97년 맞지 않습니까? 내구연한까지는

예. 그래서 저희 과에 민원실에 차량 신규 등록이라든지 그 다음 이전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민원수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폭주하기 때문에 기계 마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사업부서나 사업체에서는 그 내구연한이 그동안 감가상각비를 적립하고 내구연한이 모자라서 감가상각비가 적립 안되면은 삭감처리로 하고 해야하는데 행정에서는 내구연한이 안된 물품을 장비를 구입하는데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까?

상태가 좋으면은 내구연한은 지켜야 되는데 지나도 우리가 사용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기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일찍 마모가 되고 그 다음 리본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5일만, 3일 만에 갈아야 하고 물 잉크로 된 것은 3개월 정도 쓰니까

이 부분에 교체하는 부분은 전형태 도트프린트기를 교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즈음 나오는 레이져나 잉크젝이나

잉크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속차량 단속용 이것은 경찰들이 많이 휴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고속도로에 설치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김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설치를 합니까?

올해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이동식이고 내년에 고정식으로 국도 빙그레 앞에 그것은 국도비 보조가 되어서 무인카메라가 고정식으로 설치되고 이것은 경찰 백차에 싣고 다니면서 시간대별로 도로변에 가서 바로 단속이 되도록

그러면 경찰차에 싣고 다니면은 경찰장비인데 자기들이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시설해서 시세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관계는 경찰청으로 해서 국고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저희 김해시에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는 결과적으로 경찰서에 주는 거네요. 교통사고 예방이나 단속은 경찰의 업무이지 우리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나 일반 국도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영가는 그런 부분에 필요치는 않겠나 생각합니다만은 김해 시내 쪽에서는 설치할데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동식이 되어서 경찰들이 항시 휴대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상환문제에 대해서 언제 얼마 빌려서 어떻게 사용하고 연이자가 8천8백입니까?

예. 8%입니다. 그래서 11억을 빌려서 징수과에서 높은 이율로 해서 지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저희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연 8% 해서, 그래서 올해이자 8천8백을 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자수입은 11%라든지 고액에다가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시의 재정에는 하등의 감소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이것은 호계로 밑으로 해서 가락으로 내려가는 길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밑으로 그 길옆에 짜투리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어디 예산을 보니까 토지구입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우리 11억 빌린 중에서 토지 구입비 8억을 쓰고

그러면 3년 거치에 5년 분할해서 금년에 처음 이자를 주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치에는 이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3년 전에 빌렸다 이런 얘기이네요.

그런데 이것 거치라는 것은 본 11억에 대한 원금상환이 아니고 이자만 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도시교통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용역 1식해서 3억 잡혀 있는데 이 위치가 주차장을 이면 도로에 있는 주차장 그런 정비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아까 설명이 빠졌는데 우리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5조에 의하면은 상주 인구 10만 이상이 되면은 도시교통기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시가 발주했습니다. 발주하다가 95년도에 그것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김해군과 김해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김해시 구역만 하다가는 저희시가 이용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정지를 시키고 다음 김해군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서를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용역은 어느 업체에.

도시교통정비 용역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3억이 되니까 우리가 입찰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용역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네요. 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런 용역을 주어야 하네요.

법상으로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병복 위원

121페이지 초등학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것이 지주제작과 표지판 제작 이것은 같이 봐도 되는 것입니까?

지주를 세워서 표지판을 붙여야 하는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 표시 부분에

그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또 철길이라든지 노면에다가 글로 써 가지고 진입차량이 주의할 수 있도록

그 장소는 결과적으로 시설의 설치장소는 학교 부지 안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장 모래 위에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시멘 포장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 주위의 도로입니다. 삼방 초등학교 이번에 개교 안 했습니까 학교 앞에 시설을 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지정을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이 31개 초등학교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119페이지 배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 장비가 있으므로 해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것하고 연계를 시켰습니다. 과연 이 장비가 있으므로 해서 교통사고가 준다고 장담하십니까?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운전자가 이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사고상식이 잘못됐어요.

계도용으로 위협용으로 구입해서 사고를 줄여보자는 것이 주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말고 스피드건이 있지 않습니까?

스피드건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신 장비가 바로 사진까지 연결됩니다. 사진까지 그 속도장면 그 다음에 넘버 장면 지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팜플렛을 보면은 넘버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자기들이 진실을 말 안하면 이거 내놓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위반했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게 김해 관내에서 움직이다 보면은 차량들이 기준 속도를 기키다 보면은 사고가 현저히 안 줄어지겠느냐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서에서 교통단속 할 권한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비를 구입해서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 못하지요.

일단 컴퓨터에 들어오면 사진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경찰서 차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차에 싣고 가서 설치해 놓으면은 카메라 삼발이 그런 식으로 해서 놔두면은 속도 위반차량은 전부 찍히고 속도위반 차량 아닌 차는 그냥 지나가고 안 찍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지에 컴퓨터에 연결됩니다. 연결되어서 저희 과에 오면은 저희 과에 메인 컴퓨터 프린터에 연결시키면은 그 차량 번호가 전부 복사되어 나옵니다. 그것을 경찰서에 추적 조회를 합니다.

경찰서에 이송해서 고발할 수 있는 그 행정절차는 가능하다는 말이죠?

예.

다른 기초단체에서 구입한 단체가 있습니까?

예. 지금 기종을 납품한 업체들 얘기 들어보면은 앞서가는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많이 보급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보급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서 확보할려고 그런 식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온게 있습니까?

예.

문서상으로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7월 달에 156건에 시가지가 100건이고 교외가 56건, 95년 8월 달에 193건의 사고가 났는데 시가지가 117건, 교외가 76건, 95년도 9월 달에 106건으로 시가지가 132건이고 교외가 74건인데 이것이 96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96년도 9월 달에 215건에 시가지가 46건이고 교외가 166건, 8월 달에 215건에 시가지가 38건이고 교외가 177건 다음 96년도 9월 달에 213건에 시가지는 42건이고 교외가 171건으로서 지금 국도 14호선을 해서 시가지 외의 교통사고가 아주 빈발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계도도 하고 단속하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물려서 다음에 그런 과속의 운행이 안되도록 지도 계몽 등 단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 장비를 구입해서 시행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전에 보다 더 많이 났을 경우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 장비가 된다 면은 사고가 준다고 서두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지만 7천만원에 대한 효과는 틀림없이 거양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까 120페이지 도시교통 및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3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아까 설명에 의하면은 작년 5월 10일날 통합되었다 아닙니까? 통합 이전에 발주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지요. 발주한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예산을 썼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과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군을 합쳐서 도시교통 정비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그 용역된 부분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김해시 전체를 보고 도시교통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시가 한 달에 천대 이상씩 신규차량이 등록되고 그 다음 우리 지역여건이 장유 신도시라든지, 구산동이라든지, 진영의 택지개발이라든지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시교통 정비도 입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초 자료적인 것 일부는 활용되겠지만은 그것 입찰을 보면은 그 업체가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용역비라는 3억 이것이 어디 발주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용역하는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도시교통정비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굴지의 업체가 서너 군데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것 입찰을 봐야 우리가

일단은 용역비를 계산을 한 것이 내용을 알아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까?

예. 세 군데 회사에다가 우리가 자문을 받아보고 했습니다.

통합 전에 발주 받았던 업체 압니까?

그 업체가 없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 장기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해시 단위에 있을 때 발주해서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장기 개발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 것은 못하고 통합된 걸로 다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개발 장기 개발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장기 개발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통합된 것으로 다시 하기 때문에…

명색이 그 당시에 행정에서 일을 보면서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얼마가 들었는지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돈을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맡겼는데 그 업체가 없어진 사항이라면 망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시원찮은 업체에 맡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배철호 위원님의 말씀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추가로 과속차량 단속 장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과속 단속은 못하지요.

예.

그럼 이 장비를 삼으로 해서 과속을 한 것 가지고 우리 직원이 가지고 경찰서 고발 의뢰를 하면 거기에 따른 세수도 역시 우리 시로 들어오지 않지요 과태료.

예.

아무런 득이 없는 장비를 왜 사서 우리가 운영할려고 듭니까? 물론 과장님 설명대로 전체적인 교통사고량을 줄이는 것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장비 하나를 삼으로 해서 우리 김해시의 인건비는 지금 몇 명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경찰에 넘겨주면 넘겨준다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단속한다 이런 계획도 없으면서 장비만 이런 것이 있다니까 하나 사서 운용해보자 이렇게 막연하게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의 인건비가 아무래도 평균 2∼3명이 더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것을 빼서 경찰서 갖다주고 그 과태료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그 재로 한다하지만은 그것은 전부 국고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 김해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사업에 물론 힘을 보태 주는 것도 우리 김해시에 돈이 많으니까 좋지만 이런 착상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그만큼 우리 시민들 역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통부분에 관한 민원들도 많고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교통과 소관 행정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루는 과정입니다만은 좋은 지적성, 예산심의 내용 중에 의문 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10월 23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