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는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인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6년 10월 11일 의안번호 제41호로 회부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96년10월22일, 23일, 24일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개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농촌개발국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비 기정예산액 53억3천396만4천원에서 2억2천943만3천원이 삭감된 51억44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은 17억6천236만3천원에서 945만8천원이 삭감된 17억5천290만5천원이고 보조의 총액은 70억9천622만7천원에서 2억3천889만원이 삭감된 68억5천7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의 총 세출액은 기정예산액 140억2천341만8천원에서 7억4천638만8천원이 증액된 147억6천9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사관리는 8천212만원이 삭감된 10억7천94만2천원이 되겠으며 농산물 유통관리는 2천439만원이 증가한 42억4천7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는 3천164만6천원이 증가한 32억9천913만6천원이 되겠고 양정관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축산관리는 1천8백2만3천원이 증가한 6억7천4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935만원이 삭감된 7억7천34만2천원이 되겠고 도시관리는 5억3천690만원이 증가한 24억5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는 6천489만9천원이 증가한 17억8천5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와 사방관리는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농촌개발과에 이번 추경에 8천212만원이 삭감된 10억9천94만2천원이 되겠고 농정과가 5천603만6천원이 증가한 75억6천4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가 1천802만3천원이 증가한 67만4천545만5천원이 되겠으며 산림녹지과는 5억9천243만9천원이 증가한 54억3천982만4천원으로써 총 농촌개발국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40억2천341만8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7억4천638만8천원이 증가하여 147억6천9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세목별로는 해당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액만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대로 좀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금년에 특이한 것은 지금 현재 삼림이 울창하고 삼림 바닥에 낙엽이 많이 쌓여 있고 잡목이 많기 때문에 인력으로 거의 산불진화가 불가능해서 금년부터 헬기를 임차코자 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해량하셔서 승인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최종우입니다. 183페이지 저희들 농촌개발과에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저희 기정예산액 2억6천220만원에서 4천6백만원이 삭감된 2억1천62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2억3천641만5천원에서 2천3백만원이 삭감된 2억1천3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표입니다. 저희들 기정예산 농산관리에서 기정예산 11억5천306만2천원에서 8천212만원이 삭감된 10억7천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184페이지 저희들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4천6백만원 삭감된 것은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을 진례에 도자기 특산단지 조성입니다. 점토 가공시설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저희들 여태까지 투자가 된 것이 5억7천2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자한도액이 1개 특산단지에 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천2백을 더 투자했습니다. 국고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올해도 도에 실무자 하고 협의한 결과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건의를 해서 있으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봤습니다만 중앙하고 도에 사정에 의해서 추가지원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국고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중앙에서 4천만원이 당초 계획된 것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가 25%입니다. 국고가 50%, 도비 25%, 사비가 25%인데 국고 50%가 삭감된데 따라서 도비도 2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2천3백만원이 삭감된 2억1천3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기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민 수산사업 공고문 제작 벽보 예산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에 농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농발계획에 의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공고문을 제작해가지고 이통에 반별까지 공고문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문 제작에 따른 예산 8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나안 농군학교 입교생 수송차량 임차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인데 농군학교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WTO 출범에 따른 농업분야 종사자 의식변화와 그 유관기관 및 농민들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선진농업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1월달에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6명이 현재 교육을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에 따른 차량 임차입니다. 1대분 1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가나안 농군학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 등록비입니다. 이 46명이 가는데 대해서 등록비를 208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농업발전을 위한 가나안 농군학교 입교 농민 보상입니다. 여기 참가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금을 30명을 해가지고 15만원 해서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영농법인단체, 전업농, 농어민 후계자 농림수산 정보센타 정보화 및 경영교육입니다. 이것은 도 주관 교육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5명이 현재 저희시에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5명이 가는데 따른 보상금입니다. 1백만원입니다. 다음 비디오 구입 1대입니다. TV에 보면 '농촌은 지금'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농정분야에 프로가 있는 것을 전부다 녹화를 공보실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우리시에서 참고가 되어서 추진할 사업이 있으면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테이프를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비디오테이프안에 넣어서 한번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과에서는 비디오가 없어가지고 공보실이나 다른데에서 빌려가지고 항상 방영을 하고 보고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가 1대 필요해서 저희들이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국비가 4천6백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 2천3백만원, 시비 2천3백만원 그래서 총 9천2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총 세출예산을 보면 8천2백12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10억7천94만2천원이 이번 추경에 확정입니다. 이상 농촌개발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은 답변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년 농림수산사업 공고문 제작 벽보대가 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공고문의 규격과 지질, 색도를 말씀해 주시고 이 대금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농군학교 위탁 교육에 따른 교육 등록비에 한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지원해준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농업발전을 위한 가나안 농군학교 입교 농민에 대한 보상금,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보상이라 하면 일당이라 해야겠습니까? 보상을 준다 하는 이것은 무언가 모르게 모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영농법인단체 전업농 농어민 후계자, 농림수산 정보센타 정보화 경영교육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들을 때 보상금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것도 무언지 모르게 한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하는 이것은 사실은 제가 설명을 할때 빠뜨렸는데 이 16명은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록비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저희들이 교육 등록비를 별도로 줄 수 없어서 보상금을 주어가지고 그 보상금을 가지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금이 책정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빠뜨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밑에 영농법인단체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등록비인데 등록하는 것인데 민간한테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수립할 수 없어서 보상금에다 책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보상금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갔다온다고 고생한다고 일부러 자기들 쓰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인쇄물에 대한 인쇄를 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지질, 어떤 종이로 제작한다 하는 것, 또 그 규격, 또 인쇄를 하면 몇도의 색도로써 인쇄한다 하는 그 색도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전지 모조지 백색을 하는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그 계산의 근거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모조 전지로 한다 그러면 지질은 모조인데 몇그람(g)입니까? 100g입니까? 150g입니까?

그람(g)으로 따져서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지라고 하면 종이 한 장당 전지 500장입니다. 2천부를 제작한다고 하면 종이 4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쇄에 따른 로스가 있습니다. 로스 10부를 봐줄 것 같으면 전지 5면에 2천부에 따른 10%같으면 200장 아닙니까? 그러면 다섯면 반만 인쇄하면 됩니다. 종이는 다섯면 반만 인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전지 한 장으로 되어있는 이 이야기 입니다.

예.

예, 그 산출근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저희들 농정과 예산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은 국비보조금이 금회 2천94만4천원이 증액된 50억1천371만3천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5천603만6천원이 증액된 75억6천449만5천원이 저희들 총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2천94만4천원은 지난 96년도 6월 24일, 6월 25일 호우시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국비로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24일, 6월25일 호우시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농약대, 대파대, 이재민 구호,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영농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 여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재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되는 이 부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대는 우리가 지원대상이 381.6ha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ha당 지원단가는 3만9천5백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지원액은 1천507만2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904만3천원, 우리 시비가 602만9천원해서 국비는 60% 보조가 되고 저희들 시비가 40% 이렇게 부담이 되는 비율입니다. 다음 대파대입니다. 대파대는 17.3ha로서 ha당 131만8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1천6백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천143만3천원, 우리 시비가 457만3천원 해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비가 20%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대파를 시행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장기 구호입니다. 2ha 미만 농가로서 8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이재민 구호로서 1인 1천468원23전을 한 3개월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6만8천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6만8천원은 국비이고 10만원은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 한송이 꽂기운동에 관련한 꽃병 구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난 95년도부터 꽃나눔 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통합 이후에 아직 적극적으로 전개는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우리시가 꽃의 주산지로서 꽃을 우리가 좀더 소비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소비하므로 인해가지고 우리시 전체가 아름다움을 가꿀수 있고 또 건전한 꽃의 소비를 생활화하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정서순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화훼재배농가들도 거기에 따른 이익이 보장이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꽃 한송이 꽂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기업체나 관공서에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능력있는 업체들에게 전자대리점이라든지 이·미용업소, 식당 이런부분에도 좀 하고 병원이나 약국도 저희들이 전개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회원으로 모집할려고 하면 꽃병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 시가 꽃병을 좀 참여회원들한테 꽃병을 선물 형식으로 해서 공급하면서 회원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소요될 수 있는 것은 호리병 이것은 꽃 한송이 꽂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천원짜리를 2천개 정도 해서 2백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고 그다음에 일반기업체는 한송이씩 꽂을 수 없기 때문에 한 20송이나 꽂을수 있는 꽃병 이것은 2천원짜리를 우선 한 500개 정도 사서 이것이 1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공급할려고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제4회 김해꽃축제 행사에 부족예산입니다. 지난 7월16일날 주례회의시에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그런 부분입니다만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2회 추경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꽃축제 행사에 부족한 1천7백만원 하고 그다음에 지난 5월 30일에서 6월 9일까지 대한민국 꽃박람회에 우리시가 참여하면서 그때 영남화훼조합이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때 영남화훼조합에도 493만원이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기로 이것도 지난 주례회때 사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금번 2회 추경에 확보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릐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에 호우때 거기에 대한 농약대, 대파대 이것은 상세한 현황에 대한 것은 지금 설명을 할 수 없지요?

설명을 드릴수 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회 김해꽃축제 행사 부족분 이라고 했는데 부족금액속에 그 당시 꽃축제할 때 철재하우스 철거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거죠.

그것은 시설하고 이것은 전체 부분적인 내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당시에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그때 꽃축제할 때 소요된 금액이 8천75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7천550만원이 되어가지고 1천7백만원이 모자랐습니다. 1천7백만원이 모자라는 이것은 전체사업에서 부분적으로 모자라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어떤 특정하게 이게 부족해서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괄예산에서 부족한 그런것입니다.

금액에서 부족한 것인데 그 속에 철재하우스 철거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임대해가지고 그다음에 임대를 하면서 짓고 철거해나가는 비용을 했기 때문에 철거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분명히 처음에 설치하고 철거하고 해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때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꽃축제를 올해만 하고 말 것 아니지 않느냐 매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미 고정 철재하우스를 지어놓고 한번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으면 영원히 쓸수 있는 것으로 해야되는 것 아니냐 불과 3일동안 쓰고 그 자리를 두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꽃판매장을 하든 다른 용도로 쓰면 되는 것 아니냐 구태여 설치하는데 예산, 철거하는데 예산 매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소비성 예산 아닙니까? 이래서 주민들의 말씀이 고정으로 설치할 때 돈을 조금 더 들여서 고정하우스를 설치해놓고 매년 거기서 쓸 수 있도록 1년 365일동안 쓸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하는데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회 할때는 사실상 땅이 연간 계속해 있을 수 있는 부지가 안되었습니다. 운동장 부지였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도 없었고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차를 해가지고 한 것은 우리가 1년간 쓸수 없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수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가지고 했고 97년도에는 우리 시가 대동매립한데 농산물에 관련된 부지를 1천4백평을 당시에 확보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97년도에는 고정시설을 지어가지고 연간 활용하는 방법하고 우리 꽃축제에 쓸 수 있는 다시 철거하지 않는 그러한 고정시설의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녀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말씀하신 농약대와 대파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약대는 ha당 3만9천5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아시고자 하는 것이 내용이 읍면별로 분포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읍면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읍이 농약대 지원대상에 9.4ha가 해당이 됩니다. 금액은 37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장유면이 50ha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197만5천원입니다. 주촌면이 115.8ha에서 457만4천원입니다. 한림면이 7ha로 27만6천원입니다. 생림면이 104.9ha에 414만3천원, 상동면이 48.5ha 해가지고 191만6천원, 그다음 대동면이 6..2ha로서 24만5천원, 칠산동이 9.6ha에 37만9천원, 서부동이 21.7ha로 85만7천원, 활천동이 5.7ha해가지고 22만5천원, 불암동이 2.8ha로서 21만1천원 이게 농약대의 지원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파대는 한림면 7.3ha해가지고 962만2천원, 생림면이 7.7ha해가지고 1,008만1천원, 상동면이 1.5ha해가지고 197만7천원, 대동면이 0.3ha해가지고 39만6천원, 서부동이 0.6ha로서 79만1천원 그리고 이재민 구호의 1농가는 서부동에 한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수는 4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인을 1일 1,468원23전으로 3개월간 지원하도록 이렇게 재해복구 기준에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월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6만8천원이었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2ha미만 농가로서 80%이상 피해입은 농가 그 당시 호우피해시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한농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어느 면에 어느 동에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것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조사는 처음에 호우가 나면 총괄적인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단 재해상황이 끝나면 그 총괄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곧 이어서 정밀조사를 합니다. 전체적인 총괄면적에서 농가별로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은 얼마인지 이번에 피해입은 것이 전체 농가가 가지고 있는 면적중에서 몇%에 해당되는 것인지 정밀조사를 해나갑니다. 이 정밀조사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각 농가별로 1ha미만의 피해로서 각 피해율에 따라서 복구비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농가별로 전부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된 것을 우리 도로 통해서 농수산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최종 결정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지원이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지금쯤 농수산부에서 최종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오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지원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과정은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틀리는데 사실 피해 농가들 중에서 원성의 소리가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렇느냐 하는 것 같으면 심지어 모 어느지역에서 공무원이 옷을 벗어야 될 그런 일도 안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통장들이 제일 부정을 저지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한번더 관심을 가지고 피해가 났을 때 보고는 리통장들이 해올리거든요. 읍면동장들에게 올리거든요. 사실상 보고한 그 부분대로 시청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밀조사가 들어갈 것인데 이 부분은 절대 해올린 그 상태대로 해서는 안되고 한번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4회 김해 꽃축제 행사 부족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례회시도 국장님의 배경설명도 듣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이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예산을 시에서 실질적인 행사를 주관하면서 예산을 처음부터 산정근거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은 굳이 꼭 해야 될 그런 행사라면 정확한 예산을 산정을 해서 의회 의견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경우는 6천3백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가지고 행사하기가 곤란하다 또는 모자란다 결과적으로 행사를 해보고나서 이런 결과를 얻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자란다고 할때는 의회 주례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한다고 해서 승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럴 때 기히 치루어진 행사에 대해서 이와같이 모자란 부분 1천7백만원을 만약의 경우에 의회가 예산 승인을 안한다면 어떤 결론이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더 큰 가락문화제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난 뒤에 예산이 모자라서 의회에 예산을 더 요구할 때에 따라서는 불가할때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회추경에서 빠지게 된 이유 그렇다면 꽃축제를 한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외상으로 하고 있는지 양해를 구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안이 승인될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구태의연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그대로 남아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사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4천6백만원의 지원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보다 더 많은 6천3백만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대로 다 안오고 4천6백만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4천6백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확정이 되어버렸고 이게 5월달에 시행을 하니까 그 안에 준비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일단 책정된 금액으로 해볼려고 최대한 줄여봤습니다. 이 행사가 도저히 이것으로서는 어렵고 또 대동농협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행사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금액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때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러한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발생하였고, 왜 그러면 이 금액을 1회추경시 이전에 설명을 하고 양해를 하면서 1회추경에 안 되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당시에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 부서에서 안 잡아도 기획실에서 일괄적인 사항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기획실에서 그렇게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1회추경이 끝나고 보니까 부득이 이 돈에 대해서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대동농협에서 당시에 행사를 하면서 일단 먼저 쓴 그런 형태입니다. 대동농협에서 현재 부담을 안고 있고 대동농협에는 양해를 구해놓았습니다. 1회추경에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서 양해를 구하고 2회추경에는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노라고 양해말씀을 구했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계속 할것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산부족액이 부득이 해서 발생되는 경우에는 말씀을 드릴 형편이 생기겠습니다만은 그러한 형편이 안나오도록 당초예산에 철저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번 2회추경에서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 그런 경우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이 미리 양해말씀도 구하고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고 예산승인을 하고 집행을 하고 문제는 가령 우리 예산이라고 그러면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이 승인된 범위안에서 집행을 해야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동농협에서는 상당하게 부담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96년도 본예산안을 다루면서도 부시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다시 사전집 행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승인해달라는 또는 예산을 편성 안하겠다는 약속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이런 경우가 있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느낄때는 그렇습니다. 부득이해서 사전 집행을 하고난 뒤에는 의회 주례회시에 와가지고 양해면 구하면 그것은 그렇게 승인되어가지고 넘어갈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가 예산을 보다 엄격하게 예산에 대한 보다 전체 우리 시민들의 뜻입니다. 우리 시의원 몇사람 앉아가지고 비싸다 많다 적다가 아니고 우리 전체 시민들의 뜻이라고 볼때는 집행하는 관계기관에서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그야말로 급작스럽게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전부다 부당합니다. 지금 오셔가지고 꼭 승인을 해달라는 쪽의 말씀도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제가 3년동안 임기를 가지고 또 이러한 일이 언제 부닥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예산안이 시장의 복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시의원의 명예를 걸고라도 적극 반기를 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안되겠습니다만은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입니다. 이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불필요한 비생산적인 이런 일은 없도록 차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각별히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3회 꽃축제는 운동장에서 했는데 그 당시 예산소요액이 8천3백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대동에 옮겨가지고 다소 규모를 축소하자는 생각이 당초에 다소 있었고 4천6백만원의 예산보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기획실 예산사정상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어느정도 규모가 갖추어야 될 그런 초과가 생겼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드린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닌데 부득이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의 초과를 안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때 이미 이것은 집행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진영단감제도 사실은 6천2백만원이었는데 전체 1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전체 행사비가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진영에 독지가들이 내놓고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만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시가 더 내놓으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도저히 예산상으로 안된다라고 짤라서 예산이 부족하지만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고 이것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장님 제 본질은 당초예산에 작게 올려가지고 사전집행하고 추경에는 해서는 안된다라는 이야기이지 예산이 많다 적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필요한 예산인 것 같으면 그 금액대로 해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치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하고 다음에 일부 요구를 하게 되고 그다음 기획실하고는 저는 사실 기획실에서 어떤 연유로 해서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내년도에는 정확한 예산 요구를 하고 기획실에서도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쪽에 이야기지 예산에 과다를 저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판매의 저변확대와 판매 촉진책의 일환으로서 이 꽃병을 구입을 해가지고 회사 사무실이나 약국같은데 무상공급을 하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상 사무실이나 약국 등에서 꽃병이 없어서 꽃을 못꽂는 업소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진책의 일환으로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만약의 경우에 이 꽃병을 무상으로 공급을 할때는 이 화훼조합과 사전조율이 되어가지고 그 관련자가 말입니다. 그 꽃병에다가 꽃을 꽂아가지고 선물을 증정함으로서 그 분이 그 꽃이 시들어버리고 나면 이 꽃 버리고 꽃병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이 예산이 승인이 되어가지고 꽃병을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화훼조합과 사전조율에 의해서 그것은 당연히 화훼조합에서 꽃은 무상 공급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꽃병만 갖다주면 이것이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갈런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꽃병에다가 꽃을 꽂아가지고 정중하게 선물을 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다 못드리고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게 추진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원으로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신청을 받으면 주1회 꽃을 공급을 하고 그러면 매주 한번씩 꽃이 갑니다. 그 꽃이 일주일간 다 못가는 꽃들이 있습니다. 꽃에 따라서는 그래서 꽃을 공급을 하고 회원으로 가입되는 분에 한해서 신규가입되는 분한테 꽃병을 드릴 것입니다. 꽃을 공급하고 우리가 드린 꽃병하고 꽂을수 있는 그런 것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대동면에서 꽃을 공급을 합니다. 가입이 되면 배달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달을 하게 되면 저게 지금 꽃값의 변동차는 하루에도 차이가 납니다만은 주로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어가지고 월 1만4천원 겨울에 꽃값이 비쌀때는 우러 1만8천원 이렇게 회원제의 회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꽃병만 주고 계속 꽃이 공급이 안되면 꽃병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꽃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꽃병만 덩그렇게 가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리계획에 관해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회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해 있는 사무실에도 사실은 대동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 꽃값이 4만원 정도 저희들 사무실이 몇군데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고 다소 개선해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오늘 같은날 두가지네요. 꽃도 하나 꽂아놓으면 실제 보기도 하고 예산안 승인받기도 분위기상 좋을 수도 있고 다소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데 꽃병 이것은 실질적으로 꽃한송이 꽂는 것은 식당이나 가면 하나 꽂아놓는 그것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필요하겠습니까? 예산 금액자체는 얼마 안됩니다만은 전시행정이 될 수도 안 있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소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뷔페같은데 가면 한송이씩 꽂아도 분위기하고 어울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식당에 가면 그 분위기에 잘 안 어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많이 꽂아야 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를 하다보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꽂아도 멋이있는 그런 부분은 하나씩 꽂는 것으로 저희들이 화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를 하고 전체를 꽂아야 될 그런 우리 사무실 같은데는 한송이 꽂아가지고 안되니까 전체로 꽂을 수 있는 꽃병 그래서 두가지로 분류를 해서 합니다만은 여기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생각이 나면 그것은 변경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꽃병에다가 꽃 하나 꽂는 것은 사실은 정착이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어느정도냐 하는 문제는 다소 장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을 꽃다발로 갔다놓고 그렇게 안해도 한송이 꽂는 것도 멋이 있다는 것을 각 업소에 하면 시민정서와 앞으로 꽃을 생활화할 수 있는 길을 유도해 보자 그런 생각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상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기정예산액은 3억452만9천원입니다. 이번에 1억7천457만9천원은 국고보조금 세입분야가 생겨서 총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액은 4억7천9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액이 4억9천452만2천원에서 추경부분이 1억8천2만3천원이 추가되어서 총 예산액은 6억7천454만5천원이 세출액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경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소 전산화 사업은 우리가 지금 WTO가 출범되어 가지고 2001년이 되면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이 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소값의 급격한 변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정장치로 소에 대한 전산화를 전부다 실시하므로 인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금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정착비 8천651두에 대한 정착비가 1두당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595만3천원이 소요가 되고 사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그 송아지에 따른 인공유를 사례비로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두당 6천원이 지급이 되는데 금년도 생산되는 사육두 수가 6,445두로 봐서 3천867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정에산이 2억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부분이 생겨서 예산요구액은 3억9천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항인데 이것은 1회 추경때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 요구하게 된 것은 돼지유행설 설사병에 대한 약품비와 재료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긴급축사소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은 과거에는 주로 겨울에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계정을 가리지 않고 사계절 거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4백만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4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여기에 따른 재료비가 역시 40만원, 또 여기에 따른 긴급축사소독비를 1백만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8,651두에 대한 국비 2천595만3천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례비 3천867만원이 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개소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정착촌 그러니까 음성 나환자 정착촌 2개소와 일반 농가 2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사육기반 확충사업 분야에서 답리작 3ha에 대한 추가 부분에서 이것은 당초 1회 추경에서 확정된 내용이 우리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가 더 추가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숫자가 맞습니까? 지금 6억2천8백만원

4만4천원입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1회 추경에서 확정된 사항을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보충설명 자료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메스컴을 보면 소값이 내년도에는 굉장히 싸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농가에 한우가, 소를 부리고 일을 할때는 한 마리씩 번식을 했는데 요즘 사실은 농가에서 소 번식량이 제가 생각할때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했는데 요즘은 기계를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6,445두 하는 이 데이타는 어떻게 해서 나와진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작년도 연말에 한우와 젓소 두수에 따른 생산두수를 환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우만 아니고 젖소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예, 젖소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젖소도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축산과에 통계하고 통계소에서 가축 통계내는 차이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분들은 표본지구를 소 농가를 설정해가지고 그 농가를 자기네들이 조사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읍면을 통해서 읍면직원등 리통장들이 전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편차가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인들이 보면 우리 모돈이 몇 마리이고 좌돈이 몇 마리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1천마리라고 해도 통계조사가 나오는 것 같으면 그렇게 보고를 안해주거든요. 안해주는데 이것은 솔직한 데이타를 분석한다. 그러면 사료를 가지고 입증할 수 있거든요. 사료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데이타는 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이 김해에서 한번 맞춰볼 용의는 전혀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세금을 적게내기 위해서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축협사료를 먹이는 사람, 무슨 사료를 먹이는 사람 분석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내는 것 같으면 어느정도

앞으로 그런 점을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은 왜냐 그러면 우리 김해를 덴마크라고 하는데 우리 축산 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시겠지만 더욱더 힘을 내어서 축산농가에 힘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항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부분 하고 직결된 이야기입니다만 계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사례비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지원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어떤 지원방향을 좀 조성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통계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가장 소득이 높은 부분이 화훼, 그다음에는 축산분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비중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우리 농민에 실직적으로 농민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도록 우리 지원사업을 하고있느냐 하는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고소득에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지원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에게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는 그런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종 의약품 지원이라든지 주사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직적으로 알아보면 약만 던져줘 버리면 그만입니다. 예를 들면 면에서 돼지 먹이는 사람에게 이장님 약 가지고가서 약을 갖다 주시오. 그다음에 약을 가지고 가면 그 약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바로 되었느냐, 바로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을 구입하고 주사기를 주면 그 약이 실질적으로 돼지몸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꽂히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좀더 참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로 소용없는 낭비입니다. 다만 100원이라도 낭비예산이 짜여진다면 다시한번 조사해서 이런 낭비요소를 줄여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약품이 나갔고 또 약품을 주사, 투여한 사람도 아마 그것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약품구입을 좀더 실질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아마 50%도 안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셔서 조사해서 내년도 편성할때는 좀더 참고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나환자촌 2개소 하고 일반농가 2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농가 2개소는 규제대상 농가인지 안그러면 규제대상 미만 농가인지 설명해주시고 그 밑에 한우사육 기반 확충사업에 보면 62만8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우사육 기반 확충사업

이것은 총 금년도에 한우기반 사육 확충 사업비가 6억2천8백만원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62만8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여기에 보면 4만4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쇄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이 숫자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1회 추경에서 4만4천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제로(0)가 안되어 있습니까? 제로(0)가 되어있는데 4만4천원이 도비가 삭감이 되고 우리 시비로써 추경에서 확보가 된 사항이

도비가 4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다 그 부분만 시비를 4만4천원을

예,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전체 금액은 62만8천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제로(0)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 1회추경이든 본 예산이든간에 전체 한우사육기반 확충사업은 기정 예산이 6억2천8백만원인 것 같으면 62만8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우사육기반 확충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답리작 그러니까 사료작물을 3ha 하게 되어있는데 그 3ha분에 해당되는 종자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ha분에 대한

그러면 인쇄는 이상이 없네요?

예, 내용은 이상이 없습니다.

거기에 세입에 보면 기정에 8만2천원중에서 4만4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3만8천원이다 이말이지요? 앞쪽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3만8천원 예, 1회 추경에서

그래서 4만4천원이 삭감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되었고 시비로서 1회 추경에서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부분 설명좀 해주십시요.

그러면 한우사육기반 확충사업 이것은 지금 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 4만4천원이 삭감되니까 시비 4만4천원을 보태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 금액이 맞아지니까

한우 사육기반 확충 사업은 해당되는 것이 62만8천원이 맞습니다. 맞고 도비삭감을 시비로 대체하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앞에 일반농가 두 농가에 대해서

예, 두 농가에 대해서 규제이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림에 생철과 한림에 안곡마을에 있는 허가 규제이상 농가에 대해서

규제대상 농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돼지 유행성 설사병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4백만원으로 백신을 구입하게 되면 돼지 몇두를 주사할 수 있고 이 4백만원으로 백신을 구입해가지고 영세 양돈 농가에 한해서만 주사를 하게 됩니까?

예, 이것은 200두 미만에 영세농가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백만원이면 백신을 구입해가지고 몇 두를 주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두당 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마리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200두 미만 영세농가에 한해서 영세 양돈농가에 한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영세 양돈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영세 양돈농가가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 양돈의 두수를 개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200두 미만의 영세농가는 110호에 10만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갑철입니다. 20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 13억31만4천원 감이 3억6천541만4천원 그래서 예산은 9억3천490만원입니다. 그 내용이 국고보조금이 3억7천9백만원입니다. 도비가 증액된 것이 1천358만6천원입니다.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8억4천737만5천원, 증이 5억9천244만9천원으로서 이 예산이 54억3천982만4천원입니다. 202페이지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 9억2,103만4천원이 삭감이 3억7천9백만원이 되어서 예산은 5억4,203만4천원입니다. 이 감이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신설이 10km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예산편성하면서 계수착오로 인해서 3억7천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 임업협동조합 육성비 이것이 우리 김해시 임업협동조합에 육성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국비가 9백만원, 시비 9백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국비를 잡았습니다. 이 국비는 우리 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임협중앙회를 통해서 직접 내려가는 것이고 저희들 시비 9백만원만 임협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오가 났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 600본 1,82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국도 14호선변에 상록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104명에 대해서 도비가 461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정 26억2,515만3천원인데 증이 5억2,755만원으로서 이 예산이 31억5,270만3천원입니다. 그 내용에 신규사업으로 봉황대 공원 미매입지 및 진입로 부지매입 1,174㎡입니다. 이것이 진입로가 916평과 공원부지가 258평방미터 이래서 한국감정원과 삼청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4억31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내동공원 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내동에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10평정도로 지을려고 합니다. 10평 1동 이것은 왜 짓느냐 하면 게이트볼장 이용을 하는 노인들과 공원이용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화장실을 하나 지을려고 합니다. 다음 장요 3.1탑 주변 및 꽃나무 식재입니다. 2ha에 7천만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보면 산불이 나가지고 보기에 상당히 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꽃나무를 식재해서 꽃이 피는 동산으로 3.1탑의 주변을 정비할려고 7천만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 봉황대 옹벽보수입니다. 길이가 27m 폭이 20m가 아니고 20Cm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높이가 3.5m입니다. 이것 보수비가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봉황대 공원등 추가설치입니다. 지금 등이 10개 기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부족해서 7개더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2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동공원, 장유 3.1탑, 봉황대 공원 시설 부대비가 28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진비, 설계비, 자료비였다 이런 것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녹지관리 장비 유류대입니다. 휘발유, 오일 교환등 녹지관리 장비 수리 10대를 할려고 50만원, 코스모스 꽃길조성이 150km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103만원을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히 .150km를 했는데 잘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비는 150km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사후 관리비조로 상,중,하로 상은 전액주고, 중은 2/3를 주고, 하는 1/3을 주는 상태로 해서 1,103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대 풀베기 예취기 구입입니다. 장비 2대를 살려고 합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에 공익근무원 인부임이 부족해서 89만원, 산림청경 인부임 부족분 289만5천원, 청사조경사 인부임 부족이 221만9천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에 신어산에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공무원 한사람이 다쳤습니다. 여기에 산불진화 부상자 반흔제거 및 이식수술비 이것이 1,0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이것은 깃발과 입산금지 깃발입니다. 다음 임도시설 입출구 차량 차단시설입니다. 이것은 3개지역에 6개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도는 일반 차들이 내왕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사도가 급하고 굴곡도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반이 완전히 다져지지 않고 임도 1km하는데 예산이 5,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도로로서는 정상적으로 승용차라든지 이런 차가 운행하기가 어려운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험하기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에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주야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외 저녁 급식비 한다고 1백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가 1억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헬기 사정이 우리 도에 재난관리 부서에 헬기가 있던 것이 지난봄에 지리산에 가서 조난구조를 하다가 추락이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 헬기는 없습니다. 산림청 양산항공대에 비행기 5대가 와있습니다. 이 항공대 비행기가 동원이 되는 곳이 1월, 2월말까지는 우리 부산과 경남, 대구, 경북의 일원, 전남, 전북을 카바를 해야 됩니다. 이 비행기를 가지고는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진화출동 요청을 하더라도 도를 통해서 산림청을 통해서 양산항공대까지 가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조기 출동한다 해서 30분이 걸립니다. 30분이 걸리면 이미 김해의 산으로 봐서는 정상에 다 올라가서 번지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조기진화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종은 소콜이라는 것입니다. 담수능력은 7.5드럼으로서 8천5백만원의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쓰는 것으로 하고 한달에 30시간 계산을 합니다. 안 뜨면 연장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또 불이 많이 나서 많이 쓰면 돈을 더 주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1일 1시간 한달에 30시간을 쓰는 조건으로 해서 8천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민항입니다. C.T항공사라고 7.5드럼이 드는 것이 민항으로서는 3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12월 1일부터 그리고 우리 김해는 도내에서도 추기 내년 1월, 2월까지는 전국적으로 산불 빈발도가 1,2번을 다툴 정도로 많이 납니다. 이것은 주로 나게 되는 근본원인이 산록변 소각행위 그리고 논, 밭두렁 소각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빈번한 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기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연기가 난다라면 즉시 출동을 해서 물을 이것은 100m 밖에서 물동이에 물을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에 가서 물을 담아가지고 담수를 해가지고 퍼뜨리면 조기에 진화함으로 해서 산불확대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예방하기 위해서 산록변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20km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산불의 빈발이 일어나는 지역을 우선해서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방화선 보수입니다. 이것은 기히 분성산, 신어산, 경운산에 12km를 닦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산록변 풀베기와 연계를 해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 부상자 반흔제거 및 이식수술비 이것은 공익요원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지상 진화대원 교육 참여 보상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임협연수원에서 일주일씩 공익요원을 산불진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화목양묘장 부지매입 영농 보상금입니다. 기히 토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지상물 보상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우스 24동 이 단비는 매년 발표하는 농촌진흥청에서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산정한 영동보상비를 적용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2천5백만원입니다. 산불방지용 무전기 구입 12대 600만원입니다. 산림녹지 업무추진 노후 이륜차입니다. 이것이 1대 교체를 해야 되어서 90만원입니다. 그다음 산불예방 휴대폰 구입을 1대합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조금 있습니다. 방화복 70착 기히 예산이 되어있었는데 조금 부족해서 122만5천원 그리고 입업협동조합 육성기금 9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임도시설 계수 잘못기재로 3억7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에 1억385만원입니다. 이것은 104명을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상록화 사업 식재하는데 600본 도비가 30% 1천820만원이 왔고 우리 시비가 보충할것이 2천980만원으로서 4천8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산불예방용 휴대폰 1대 구입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삼방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할려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동림사 옆입니다. 이것이 기히 3천만원이면 설계가 되지않겠느냐 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설계의뢰를 했는데 이것이 8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증액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6페이지 헬기 임차료 안 있습니까? 헬기 임차료에서 조종사에 들어가는 것도 다 들어갑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하면 자기들이 와서 출동시간에 와서 출동만 하면 되고 자기들이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자기들 돈으로 합니다. 비행기 수리니 그런 것은 전부 자부담입니다.

우리는 시간당으로 주면 되고 그리고 또 한가지 동림사 절 안 있습니까? 삼방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8천만원인데 5천만원이 모자라서 이것은 동림사 절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것이 지금 동림사라고 하니까 누가 볼때는 특혜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 장소는 동림사 들어가는데에서 야계사방을 그전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위 부분에 산사태 위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현장을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림사 들어가는데 바로 위에 야계사방을 한 그 안쪽에 계곡이 계속 양쪽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토사가 하부쪽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집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부에는 되어있는데 상부에서 자꾸 절개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안 집으면 밑에 해놓은 것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동림사 거기는 사람도 많이 안 사는데 기히 3천만원으로서 5천만원의 부족분이 더 하니까 지금 사람 사는데도 산 같은데 계곡의 부분도 사실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물어보는 것은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어서 8천만원의 예산이 왜 필요하느냐 이것을 답변을 바랍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기히 야계사방을 해놓은 것으로서 집지 않으면 허물어집니다. 그렇다면 위에서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야계사방을 하고 연차적으로 위에까지 완료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차일피일 넘어가다가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해야 됩니다.

이 설계를 내는 것도 도에서 내야 됩니까?

이 설계를 의뢰했는데 설계용역비를 주지않고 우리 도 산림환경연구원 안에 사방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방관리소가 있다가 축소되어가지고 사방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직영 다른 공개입찰을 하지않고 직영하는 상태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설계비는 과다하지 얺습니다.

수의계약식 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오해를 살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오후에 시간을 내어서 현지에 갔다와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동림사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림사 담 바로 밑에 보면 7,8년전 폭우시에 산이 허물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림사측에서 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용역비 3천만원은 지출이 되었겠지만은 지금 5천만원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출은 안되었습니다. 3천만원은 기히 예산이 되었고 이번에 모자라서 5천만원을 요구해서 8천만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설계는 와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면은 나와있습니까? 그러면 3천만원은 지금 현재 지출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사업 착수를 안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도 드렸지만은 이 부분은 오해를 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오후에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했으면 좋다고 봅니다.

김종철 위원이 현지확인을 한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자는 말씀이 나왔는데 좋습니까?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7억7천만원 말씀대로 하면 두달동안 우리가 임차를 하겠다 그 말씀아닙니까?

예.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임차를 해서 헬기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 관내는 산불이 없다 대신에 여타 창원이나 여타 시 자치단체 관할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헬기는 분명히 역할수행을 다해야 함에도 불고하고 우리 관내 불이 없는데 뻔하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에서 헬기 임차가 12대입니다. 이 임차할때가 도청에서 1대, 창원시 1대, 울산시 1대, 진주시 1대, 김해시 1대, 양산시 1대, 합천군 1대입니다. 그리고 사천·남해·하동을 합해서 1대, 밀양·창녕·의령을 합해서 1대, 마산·진해·함안을 합해서 1대, 통영·거제·고성을 합해서 1대, 산청·함양·거창을 합해서 1대 이래서 12대를 임차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는 도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군부에만 해줍니다. 시부는 시비만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에서는 산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산에 산불이 발생했다 이랬을 때 우리 지역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대기해 놓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냐 때에 따라서 지원을 할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임차료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기본적으로 타 지역에 동원이 불가능합니다. 8천5백만원 이라는 것은 제한상에 1개월에 30시간 비행한다고 보고 8천5백만원을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락에 불이 발생했다 부산에서 지원할 형편이 못된다. 이 돈 때문에 우리 헬기를 2청사 옥상에다가 그대로 둘수는 없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다른 산림청에 헬기처럼 마구잡이로 지원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요청이 있거나 할때 지원을 하면 우리는 사용료를 받을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요청을 해서는 저희 헬기는 분명히 안 갑니다. 경상남도에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있느냐 우리 김해시도 불이 한군데만 발생하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김해시에 불이 2건, 3건 발생했을 때 양산헬기를 우선 출동을 시킬 것입니다. 다음 경찰헬기를 1대 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장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돈을 주고 우리가 쓰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달에 30시간 8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타지역 동원은 통제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이 발생했을 때는 창원이나 김해나 똑같은 형편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임차료를 주고 헬기를 임차를 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는 불도 없는데 그대로 앉아서 있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 지원을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역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여러군데 산불이 발생했다면 다른 지역에서 지원할 경우가 안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럴때는 당초의 말씀이 하루에 한시간 움직이는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8천5백만원 정도로

하루에 한시간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일 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만일에 한달에 30시간 이상 할 수 있는 계약조건에는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돈을 더 주어야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여타 지역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용료를 그 자치단체로부터 받을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시군간에 현재 협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창원에 불이 발생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 우리가 한시간에 8천5백만원 나누기 30분하면 한시간 비용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군간에 협의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한시간에 창원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지원 해준다. 한 시간에 8천5백만원 나누기 30시간 하면 한시간이 나오는데 그것을 내놔라 그것까지는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불모산에서 저쪽에는 창원이고 이쪽에는 김해같으면 불이나도 가만히 김해만 넘어올때까지 헬기가 떠 있다가 넘어오면 산불진화를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적이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은 우리시가 그러면 돈을 더 줘야 하는데

그래서 더 주는 부분은 다른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받아가지고 더 줄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우선 불이 나면 우리 비행기가 가고 모자라면 산림청 양산 헬기를 동원합니다. 그다음에 안되면 도에서 하나 임대한 것이 옵니다.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불모산 같은 경우는 창원 부분도 있고 진해도 있고 김해도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지원에 따라서는 그러면 불모산에 불이 났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불이 때에 따라서는 이 쪽으로 붙을수도 있고 이쪽으로 붙을수도 있는데 그럴때는 우리쪽에 불이 옮겨붙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저쪽 불난 부분에 가가지고 진화작업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우리 김해시쪽에서 행정구역쪽으로 안넘어오기 위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발화지점이 거기니까 거기에서 할때는 지원을 할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우리만 돈을 하루 한시간 기준을 해가지고 이 거대한 돈을 주고 임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쪽에도 협의가 되느냐

지금 현재 그러한 경우가 우리 헬기는 추진하면 그 비용은 우리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참 곤란한 문제이네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에 보태서 우리 과장님 만약 가락에 불이 났는데 부산이라고 김해에서 우리시 청사에 대놓고 안간다하는 그것도 지금 내무부 자체에서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은 우리 빌려가지고 쓰는데 가락에 가서 불을 꺼주면 시간만큼 우리는 받아야 되요. 받고 우리가 또 불이 났을 때 가락에 있을때는 헬기를 못 빌려가지고 쩔쩔매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과연 산림녹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도에서 이야기 해서 반영을 시켜야지 이 대한민국에서 가락에 불이 났는데 김해것은 못간다 부산시는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지요. 가락에도 나고 우리도 났을 때는 못가지만 우리는 안나고 있을 때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돈을 가지고 눈이 벌개서 설치는데 그것은 우리가 두시간을 해줬으면 2시간 비용 받고 우리도 가락것을 썼을때는 2시간 비용을 주어야 되고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가락에 불이 났는데 못가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잘못됐으면 도에 가서 도지사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도에서 누구한테라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산이 타는데 가락이면 어떻고 김해면 어떻냐는 이야기입니다.

송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획이 현재 우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각 시군이 우리 김해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헬기를 임차해본적이 없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안했습니까?

작년에 양산에 1대 했습니다. 우리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임차를 안했습니다.

지금 예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승인이 되고 각 시군에

도에서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조율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아직 우리 예산 확보도 안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헬기 임차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각 시군에서 즉 산불이 난 부분에 대해서 가령 진화를 한다든지 가령 우리가 산불이 났으면 우리 임차한 헬기 1대를 가지고 부족할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임차를 해서 임차기간 동안에 산불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시는 김해는 김해대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고개를 흔들고 그러지 말고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 배당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 송위원님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맞아요. 작년에 당초에 도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대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8대인가 12대인가도 전체가 임차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군별로 재정유무를 봐가지고 부담을 매겼습니다. 김해는 얼마 내라, 창원은 얼마 내라 했는데 도가 전체의 한 50%를 부담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시군별로 확보하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우리시는 확보했습니다. 도가 자기비용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것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원안 아닙니까?

그래서 도가 자기일도 못하니까 멍청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리시로서는 하자라고 계획을 했고 각 시군이 도저히 도를 못믿으니까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거나 인근 시군이 합동으로 하거나 그런쪽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도가 전반적인 운영계획이나 그런 것은 금년에 막 시작할려고 하기 때문에 기반이 안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것이 남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단독적으로 1대를 임차를 한다 하는 이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만 제가 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어떤 군에는 2개 군이 합해가지고 1대를 임차할 경우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시에 다발적으로 똑같이 불이 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이것이

그것은 늦게 불이 얼어나는 시군은 의회에 두드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쪼개서 쓸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창원하고 좀 보태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아예 안했으면 안했지 불이 우리시 안에도 동시다발로 2개가 일어나는데 창원하고 같이 안되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비행기 실컷 돈을 줘놔놓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안준다 할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우리시에는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206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방화선 보수를 하시겠다 이래가지고 당초에 예산이 7백만원 정도 승인 되었다가 지금 모자란다 해서 5백만원 정도 더 필요하시다 이런 내용인데 산불방지를 위해서 방화선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나가면서 내동뒤에 경운산을 보면 지금도 불난 자국이 그대로 보기 흉하게 남아있는데 방화선 위로 다 올라가 버리는데 실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실은 방화선이 별효과가 없습니다. 없는데 기 만들어 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소나무가 있으면 밑에 낙엽이 쌓이고 산불이 끊어져서 납니다. 그래서 불이 진행하는 속도가 그래도 소나무 있는데는 낫다는 말입니다. 방화선을 아예 안만들었으면 괜찮은데 만들어놓고 놔두면 이것은 하여튼 전부 샛길이 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완전히 불이 번지는 도화선입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방화선 폭이 얼마나 됩니까? 방화선 폭

보통 20m를 폭을 잡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면 20m가 아니라 30m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신어산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놔두면 화염병을 짊어지고 있는 격이 되니까 그것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하시는 바가 저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차라리 도화선이 되고 아무 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이 돈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다시 삼림을 다시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코쟁이 머리 중간에 깎아놓은 것도 아니고 보기도 흉하고

사실은 정부 시책 자체가 잘못되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그러면 우리 김해라도 고칩시다. 이것은 왜 용기있게 못합니까?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나무를 심읍시다.

앞으로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설명을 잠시 했습니다만 산록변 풀베기와 연계해서 예방차원에서 이것도 예방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예방효과는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 자꾸만 예방, 예방 합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옥상에 가보면 다 보이는데 싹다 타버리고 있습니까? 예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방의 어떤 효과가 없으니까 아예 나무를 다시 조림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조림 계획을 하기 전까지는 이 예산은 해주십시요.

그러면 이것 풀 베었다가 다시 또 내년에 돈 더 들여가지고 조림하고

조림을 할때는 하고 지금 겨울을 또 넘겨야 하니까

앞으로는 방화선은 절대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기 해놓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잡초가 우거져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 잡힌 것 가지고 하고 추가 예산은 삭감을 시키지요. 그러면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에 차량 차단기를 6개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상시에 만약에 임도라는 것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6개를 만들어가지고 차단기를 설치해서 박아버린다면 비상시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떤 비상시라도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차단기를 만들어서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비상시라는 것 보다는 평소에 사고위험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고위험성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임도에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못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안가고 손해를 끼칠 사람만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위험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꼭 비상시에 부락과 부락간에 연결도로가 되어진다 라면 그런 활용하는데에 대해서는 부락에다가 열쇠를 맡겨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도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도개설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임도를 닦아가지고 막아가지고 사용을 못한다면 닦을 필요가 사실은 없지요. 왜 닦습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기 닦아놓은 도로를 어떻게 홍보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기 차단을 시켜서 못쓰게 한다면 임도개설을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못쓰게 하는 차단기는 아닙니다. 쓸때는 쓸 수 있는 차단기입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십시요.

물론 쓸때는 쓸 수 있고 그러면 보통사람, 일반일든은 과장님 말씀마따나 위험하니까 사용할 수 없다 보통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또 마을과 마을 연결사이에 쓰는 도로다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은 100에서 10%도 따지지 못하는 그런 임도개설이 됩니다. 그렇다면 임도개설 자체가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지구였다면 위험지구에 대한 어떤 보수를 해서 안전장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 해놓은 도로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냥 우리가 막대기로 막을 수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 막는다면 그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그리고 여기에 6개 같으면 1개에 예산액은 5백만원입니다. 차단기를 만드는데 5백만원이나 들어간다는데 이 5백만원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5백만원을 잡았습니까? 작은돈이 아닙니다. 막대기 하나 걸치는데 5백만원이 들어간다면 집 하나 지을려면 50억도 하겠습니다.

1개 50만원입니다.

50만원 입니까?

예, 6개 3백만원

설명을 산불예방 차원에서 하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

그런데 재난이 났을 때 산불이 났을때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수도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우리 도내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임도를 하고 나면 차단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만 몇군데 안한 장소가 있어서 그렇지 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사고예방의 근본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은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는데 만약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앞에 논을 한구역 샀다 이럴 때 위에 하우스를 다른 사람이 하우스를 하고 있다 이러면 땅값은 이 지주한테 주고 하우스 보상비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이 매입을 할때는 이렇게 생각을 안할것입니다. 소송을 하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관이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이런 문제가 걸리면 그것은 안주고는 행정이 안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위원님 말씀마따나 왜냐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 하루이틀 한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사실은 땅을 빌려주고 그 사람 보상 받을려고 합니다. 삼계 택지개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땅값보다 장비값이 더 많다보니까요. 사실은 땅값보다 빌린 사람이 보상 바라는 것이 더 많은데 이런 것은 추경에 안해도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서 넣을 때에 땅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같이 넣은 것 같으면 이런 불상사가 불상사라고 하기 보다는 이런 마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과장님들이 하루이틀 공무원 하신것도 아닌데 이것은 분명히 같이 잡아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주인도 주인이 팔아먹어도 보상 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팔아먹어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추경에 안나오면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행정을 할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다 질문을 좋은 부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남은 부분만 몇가지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장유 3.1탑 주변 꽃나무 식재가 7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꽃나무 종류하고 본수하고 그다음에 몇 년생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공원 녹지대 풀베기 예취기 구입했는데 여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이미 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질문하고 싶고 그다음에 205페이지 기준경비에 산불진화 부상자 반흔제거 및 이식수술비 1명,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4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인인지 묻고 싶고 세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것은 3.1탑 첫 질문이 3.1탑 주변 꽃나무 하는 것은 완전 설계는 아직 되지 않고 이런 정도 들것이다 하는 가상치를 했습니다.

주먹구구식 금액이네요?

주먹구구는 아닙니다. 대충 나무를 몇본을 심고 그런 정도는 해가지고 했습니다. 면적은 2ha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는 것 같으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삼방지구 산사태 정비 부족분 해가지고 말입니다. 당초 설계가 3천만원이 나왔는데 그 부족예산이 5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있을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듯이 이것도 지금 내가 상세하게 내역이 몇 년생을 몇포기를 어떤 종류로 심겠다 하는 정도로는 나와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없었다고 그러면 주먹구구식 밖에 더 되느냐 안그렇습니까? 지금 계획이 없어요?

질문만 하고

아니 왜냐하면 내역서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기본 설계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풀베기 예취기 2대 구입은 구입할 것입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할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205페이지 부상자 반흔제거 이식 수술은 기준경비에는 우리 산림녹지과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206페이지 부상자 이것은 공익요원 1명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대개 보면 여태까지 예산서를 작년도 것이나 또 예를들어서 올해것이나 보면 말입니다. 꼭 산림녹지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금액을 책정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정확하게 내역서가 나와져야 되거든요. 그런것 없이 무조건 얼마 했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이런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가 완료된 뒤에 예산을 올리면 이런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완료되지 않고 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리고 동림사 절개지 복구 관계도 당초에 기준단비 이런 정도면 안되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한것입니다. 기준단비라는 것을 산림부서에서는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녹지관계는 단비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3천만원을 했었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당초에는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당초에 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안합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뭐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가지고 정확하게 내야 만약에 우리가 꼭 이 예산만 어디 우리시 예산입니까? 다른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이쪽에 남는 예산을 다른데에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경우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은 구태의연하게 대충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는 그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든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안해보고 올려서 이렇다 하는 이야기가 예산편성하는 본래 목적에 맞습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예산안 이예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가로수 상록사업 해가지고 14호선에 600본의 가로수를 식재하는 이 수종은 어떤 수종입니까?

지금 해송을 위주로 심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14호선은 부원동에서 불암동까지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연지못에서 저쪽

제가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장 임준현입니다. 저희들 장유면 장유리에 83년, 85년도 조림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리기다, 리기다소나무, 해송 조림지가 있어서 그 조림지 밀생 임지에서 굴치를 해가지고 국도 14호선 삼계에서 진영간에 도로변까지 패트부지가 있습니다. 패트부지에 600본을 옮겨심을려고 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것인데 지금 산불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기 위한 방화수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놓아져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신어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방화수 통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위험한 지역에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어산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장유 그러니까 김해시 동 지역에는 보통 산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것이 우리가 분석한 바로는 별로 실효가 없습니다. 저것이 결국 등짐펌프 거기에 물 떨어지면 채워라 이것인데 저것이 여간 장소를 갔다놔도 불끄는 그 장소 따라 안되어지고 이래가지고 실효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저것을 추가적인 구입을 해서 새로 준비하는 계획은 안하고 기 해놓은 것을 보고 전부 챙기고 있는데 지금 통이 나쁜 것은 버리고 쓸수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하고 저것은 앞으로 방화수는 안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침에 등산을 다니면서 신어산쪽에 다니고 있는데 거의 3, 4년 전에 그것을 놔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흉물로써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제거하든지 치워버려야겠어요. 오히려 안두는 것만 못합니다.

조사를 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지금 거의 놔둔 것이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부식이 되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좀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품으로 활용을 하든지 수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통이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좀 놔놓고 나머지 못쓰는 것은 다 치울 그런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당초예산은 총 728억9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18억9천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편성내용은 도시계획과 58억1천1백만원, 건설과 124억7천만원, 도로과 526억2천3백만원, 주택과 1억9천만원, 건축과 4억5천4백만원, 지적과 3억4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5%가 증가한 797억1천8백만원으로서 69억9백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69억9백만원은 일반회계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당초예산 368억2천4백만원에서 3억9천만원이 증가한 372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3억9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군도 4호선의 확포장사업에 2억원, 진례면사무소 앞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등 지방교부세 5억원이 증가된 반면에 한림 우회도로 개설비 5억원의 국비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으며 그리고 진영 사산리 창원 동읍간 농로 확포장 사업에 4천만원, 상동면 소락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진영 내룡 도로개설사업에 1억원, 대동 안막∼신정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5천만원등 총 3억9천만원의 시·도비로서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 728억9백만원에서 69억9백만원이 증가된 797억1천8백만원이며 이중 도시개발비에 3억6천6백만원, 농정관리에 1억1천9백만원 취수 및 재해대책비에 9천3백만원, 건설관리에 63억2천만원, 주택사업비에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농 통합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건설도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니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철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사업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으며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수입니다. 먼저 저희들 도시계획과 소관에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서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봉급 부족분 그 외에 여비 이런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비 불법 광고물 대집행 인부임 관계는 저희들 현재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하고 행정 대집행하는데에 다소 인건비가 소요가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난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4억원을 확보토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설명을 김해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및 국토이용변경이라는 그 별지로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잠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계획 업무범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계획인구가 재정비니까 10년으로 해서 5년내지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계획인구는 50만으로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이 285㎡로서 총 소요금액이 6억9천230만원 여기에 재정비에서 필요한 사항이 4억9천540만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1억9천69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회추경에서 4억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억9천2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 국토개발 표준 품셈에 의한 업무내용입니다. 50만명으로 했을때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와있는 품셈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4억9천540만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1억9천690만원이 되는데 4억9천540만원에 내역은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억9천540만원은 우리가 재정비를 하는데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계획구상 이라든지 토지이용 계획등으로 해서 필요한 금액이 1억8천720만2천232원, 재정비 기술료등으로 해서 합친금액이 4억9천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국토이용계획 변경내역에서 1억9천69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직접 인건비와 재경비를 포함을 해서 1억9천69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산서로 돌아와서 종합운동장 조성 기본설계 현상공모에 대해서 당선작 시상금, 심사위원 보상금 해서 1천59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기본설계비로 25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본 설계에 앞서서 기본설계를 누구한테 맡겨야 좋을는지 해서 지금 현재 현상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 기간이 10월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되면 현상공모 된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현상공모에 가장 우수한 업체에는 기본설계를 시키게 되고 그다음 우수작에는 작품 2개에 500만원씩 시상금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보상금에 대해서 594만원 이렇게 해서 1천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봉급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도시과에 청원경찰이 총 몇명입니까?

11명 있습니다.

11명인 것 같으면 본예산때하고 1회 추경때 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확실하게 보지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때에 청원경찰 봉급이 다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보통 보면 청원경찰 평균 호봉으로 해가지고 15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당초예산에 잡아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과에 있는 청경의 호봉이 조금 높고 해가지고 지금 봉급부족분이 생긴 것이 3천6백만원이 생기게 됩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2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대집행 인부임이라고 나와있는데 용접공인부 5명 120만원, 철거인부 5명 60만원, 읍면동 불법광고물 자체정비 1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에서 직접하지 말고 지난번 시정질문시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광고물 같은데 보면 전화번호같은 것이 다 나옵니다. 점포위에 광고물을 설치했을때는 설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인자가 이것을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송세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영장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철거를 하고 할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사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철거를 하면 보통 플래카드같은 것을 철거를 하면 거기에 과태료가 10만원씩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벽보판 같은 것은 건당 5천원씩으로 과태료를 금년도에도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몇천만원에 부과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부과가 되고 여기에는 현재 그렇게 어떤 특별한 사항이라기 보다도 어떤 불규칙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비록 우리가 다시금 그분들에게 비용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우선 여기에 계상이 되어서 인부가 있어야 철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한 것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발대비 양수저류 인건비는 저희들 올해는 한발이 심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국도비 이기 때문에 그 밑에 바로 양수 송수 구입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송수 호스를 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림 배수장 안전진단 용역비는 저희들 한림면 시산리에 있는 한림 배수장이 76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평수는 265평입니다. 지금 현재 밑에 기초기둥이 일부 파손이 조금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대동 북섬양수장 전동화 및 인수로 공사비는 당초예산에 4천9백만원으로 양수장은 다 완공을 했습니다. 인수로 공사비가 부족해서 2천1백만원을 계상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 농조편입지구 양수장 유지보수 사업비는 저희들이 작년말에 생림에 봉림마사지구, 주촌에 사덕·농소지구를 농조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양·배수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인거비 부족분은 조금전에 김종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호봉조정에 의해서 12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어은제 개수공사는 도비 1억원으로서 138m로 제방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 부족분이 320만원이 있어가지고 밑에 하천정비 사업 320만원을 삭감을 하고 보상비를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우리 해반천과 그 밑에 신어천 정비사업도 있습니다만은 하상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해반천이 2.5km, 신어천이 1.8km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영 부곡천 복개공사는 진영을 부곡리에 길이 50m, 폭 2m50으로 하천 복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사산∼창원 동읍간 농로 확포장 사업은 지난번에 진영읍에서 도지사님 이동 직무시때 진영읍민이 건의한 사항으로 도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영읍 사산리에 농로 확포장 길이 210m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동 소락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역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만은 상동면 우계리에 이것은 농로가 아니라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500m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척 유원지 도로 확포장 보상비 부족분은 4억4천3백만원으로 760m의 도로를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상비 부족분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촌 천곡 교량 재가설공사는 2천5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억5천만원으로서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만은 접속도로 120m 부족해서 8천만원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마을 농로정비 사업 개보수 사업은 당초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 수시로 농로나 교량이 파손이 많이 되어가지고 부족해서 5천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진례 화전농로 확포장 공사는 진례면 농정리에 농로 200m를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한림 가동 농로 확포장 사업은 한림면 가동리에 길이 200m, 폭 400m로 확장 포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입니다. 96년도 농조편입지구 양수장 유지보수 사업비라 해가지고 3천8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농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농조에서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 농조에 편입을 할려고 하면 양수시설이나 배수시설이 완벽한 지구에만 인수인계가 잘 되고 농조에서 받을려고 합니다. 이런 지구는 거의다 양·배수장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인수인계가 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김해농조에 편입을 할때 해주기로 하고 편입을 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본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정도에서 신규사업들이 올라오는 것도 괜찮은데 예산편성을 할때 말입니다 여기 부족분에 대한 것이 올라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편성때 이런 것은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떤 분들에 의해서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들은 될 수 있는대로 본예산이나 1회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도비보조사업 2건이 있고

도비가 보조되는 것은 괜찮은데 또 예를 들어서 당초나 1회추경이나 이때에 부족분 이런 것은 2회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은 순수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2회 추경에 예산편성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던데 이런 것은 다른 방향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경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저희들 전체적인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이번 도로과에서는 지방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추가배정이 되었습니다. 군도 4호선 확포장 공사에 2억원, 진례면사무소앞 우회도로 개설에 3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림 우회도로 개설에 당초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1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사정에 의해서 5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국비 5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46억원에서 2억원이 증가된 48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진영 내룡도로 개설 1억원, 안막∼신정간 확포장 공사에 1억5천만원, 다음에 2억5천만원은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전기사용료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지역에서는 읍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로등 2천282등, 보안등 4,972등, 신호등 2천등, 경보등 400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가로등 신설이 296등을 금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도면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군 통합이전에 94년도에 김해시, 김해군이 별도로 있을 때 도면을 제작을 했습니다만은 시군이 통합된 연후에 각 도로의 노선별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위 도로가 상위 도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부득이 저희들 시에서는 특별교부세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농로를 대폭적으로 농어촌 도로로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하등의 삭감이 없도록 이렇게 교부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노선 추가에 따른 도면제작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때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1천만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더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한림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중에 호계로 마무리공사 실시설계비 8천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도 14호선에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경전철이 현재 국도 14호선 중앙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과 조금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호계로 마무리 공사라 해서 현재 가락로 나가는 저 도로를 내무부와 이야기를 해서 국도 14호선이라고 해서 저것부터 우선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8천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10월28일 완료가 됩니다. 96년 저희들 14억이 이미 자전거 도로를 예산을 받아놨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공사가 시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 확보와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서간선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697m였습니다만 1차구간 472m는 현재 개통이 되었습니다. 2차구간 225m는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부족한 것이 2억원, 공사비 5억원이 부족해서 금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공단 배후도로 개설에 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7억이 현재 부족합니다. 이것은 일단 금년 96년도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97년에는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촌∼용산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4억5천7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시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정∼퇴래간 확포장 공사 이것은 저희들이 8억을 삭감했습니다. 감정결과 보상비가 조금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군도 15호선 재포장 공사에 양여금이 7천4백만원이 추가로 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 3천2백만원해서 1억6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평교 가설공사에 1억5백에 양여금이 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4천5백만원, 합계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퇴정∼용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6억을 사감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4억과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후포∼수가선과 중복되기 때문에 노선이 이 6억을 삭감해서 그 밑에 보시면 후포∼수가선 도로개설 공사에 6억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18호선 상점에서 마찰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재포장 공사에 1억5천을 추가 했습니다. 양여금 1억5백과 시비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6호선 명동에서 진영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4천7백만원, 이것도 양여금이 1억3백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 4천4백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철∼진영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양여금 7천만원, 시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선∼덕암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6천8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면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될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진영 통진교에서 대현부락간 확포장 공사도 사실상 5천만원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확보하면 이것은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농어촌 도로 감리비 9억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공사에 감리 수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9천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룡 도로개설공사에 2억5천 이것은 도비가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막∼신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5천 이것도 도비가 1억5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군도 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2억이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동상 7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구 보건소에서 호계로까지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상만 우선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족되는 보상비 9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대동 굴고도로 개량공사 3천만원 이것도 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산동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공아파트 뒤에서 현재 동상 대성동 택지개발사업 하는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터널 90m 중에서 현재 57m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33m가 미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5억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터널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진례면사무소 앞 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3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1천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정 소교량 재가설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입니다. 아주 위험한 노후교량으로써 사실상 차량의 통행이 아주 불가피한, 불가한 그런 실정이 되어서 우선 금년도에는 용역만 실시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험교량을 재가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토록 실시설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어중학교 방음벽 설치 용역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78db이 나와서 상당히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들의 수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 1천5백만원을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방음벽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등 수준점 정비 용역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입찰을 보고나니까 2천만원 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삼정지구 도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신아파트 건설에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주 상당히 현재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기존 도로 4m에 대해서 포장을 하도록 해서 주민 편익에 도모코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동 17통 도로개설공사 무점마을 소방도로 개설 보상비를 우선 1차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상 12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다전슈퍼에서 동광국민학교까지 가는 도로에 2억, 이것은 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족분을 보상비 사업비 부족분 2억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이것은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 부원2통 소방도로 개설 이것은 김해중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3억8천만원 보상비를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7억 가까이 되는데 내년도에 마칠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정1통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정에서부터 구획정리지구까지 약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비만 우선 확보를 해서 보상을 완료토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북부 9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김해여중에서 허비능까지 이것도 보상비만 부족된 보상비 5억을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회현리 패총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농조에서 회현리 패총까지가 되겠습니다. 9억 이것도 보상비가 부족해서 전액을 보상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회현 11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2억5천 이것은 보상과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례면사무소 도로개설 이것은 특별 교부세가 3억중에서 1천5백만원을 용역을 하고 나머지 2억8천4백만원으로써 공사비에 배당을 했습니다. 다음 GIS용역 6억2천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현재 국립지리원에서 국가적인 차우너에서 GIS 계획을 현재 수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지도를 우선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GIS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7천5백만원을 국비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억7천5백만원을 국립지리원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6억2천5백만원은 예산을 사장시킬 수 없어서 타 사업에 용도토록 6억2천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진례 무송마을 가각정비에 5천만원 이것은 굴곡도로가 되어서 차량에 위험이 있어서 금번에 가각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봉림∼분절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8천만원 이것은 공사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준공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중에서 상평교에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1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 했습니다. 다음 생철2교도 1억을 양여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공사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방, 어방지구 택지개발지구내 가로등이 부족해서 상당히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비에 2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3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방대한 시가지 내의 정비가 참 원활하지 못해서 가로정비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확보 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르이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의 있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어중학교 방음벽 설치 용역하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방음벽을 해야 되는지 그 아파트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로공사 때문인지 자세한 것을 묻고 싶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어중학교는 사실상 위치적으로 봐서 오르막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다 소음측정을 의뢰한 결과 78db 이라는, 기준이 68db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이 소음이 있어서 부득이 학생들의 어떤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은 확보를 못하겠고 우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방음벽을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에서 할때 아파트의 시공업자가 옹벽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안해도 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영 판이하게 다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학교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사장, 뭐 다른 사업체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일단 하다가 보니까 우리시에서 방음벽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한림에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231페이지요?

예, 231페이지 한림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그 위치를 한번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송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어중학교 방음벽 설치 용역비조로 해가지고 1천5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림 우회도로의 위치는 현재 저희들이 명동에서 한림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승상하는 한림면 입구 들어가는 철도박스 못가가지고 보면 오른쪽편에 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터에서 그 도로와 연결해서 한림 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역사있는데

예, 그 밖으로 해가지고 한림 철도 들어가면 오른쪽에 늪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나갑니다.

그러면 한림역을 더 지나서

아니 한림역하고 병행해서 철도와 병행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러면 저쪽으로

장재나가는 그 도로와 연결시킵니다.

거기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까?

예, 교통량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통합 축하기금입니다. 당초에

축하기금이라

예, 통합기금입니다. 축하라기 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어중학교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니까 교육청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학생들도 저희들 자식들이고 그 도로로 인해서 일어나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초에 교육청에서 그것을 예상하고 방음벽을 설치했더라면 그런 사항은 없었겠습니다만 그 위에 각종 아파트라든지 이런 다른 집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차량통행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시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느냐 학교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들이 현재 각종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데도 상당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음이 높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한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와 아파트 조사를 해서 앞으로 아파트를 시행한다든지 또 학교 시설을 만들때는 차량통행을 감안해서 사전에 방음벽 설치까지도 현재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하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구상중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첫 개발할 때 말입니다. 첫 개발을 할때 도시계획상에 학교위치 선정을 우리시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시에서 예를들어서 교육청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금액이 다소 모자라가지고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당초 1회, 지금 2회 추경에도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시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학교 짓는 그것 외에는 안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하고는 좀 다릅니다. 학교 자체에서 도로에다 방음벽을 세워달라 이말씀 이거든요.

그것은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우리 김해시민의 자식들이 교육을 받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말씀은 그 위에 다중집합시설이라든지 학교이외의 시설 그러니까 주거단지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량통행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당시 학교를 설치할 당시에는 정말 그런 것을 구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 공부는 시켜야 되겠고 교육청이 예산이 뭐 학교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과장님

예.

앞으로 북부동에 우리 또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정은 산꼭대기 어디에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역시 지정해 놓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는데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학교시설이라든지 아파트 시설에는 사전에 소음을 예측해서 그런 것을 허가할 당시부터 한번 검토를 해볼 것으로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여기 삼안동 동서간선도로 개설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 37억이 되어있다가 7억이 추가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하면 보상하고 도로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액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할 구간이 225m 총 697m에서 472m는 완료를 했습니다. 개통이 되어가지고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2억이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5억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완전히 개통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좀 해야 되겠는데요.

현재 보상금 지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수령해가는 현황

수령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금 밤에 나가서 대충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농협까지 공문을 내어가지고 보상금이 적다, 부정적 하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2페이지 송정∼퇴래간 확포장 공사했는데 여기는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송정∼퇴래간은 현재 면사무소 밑에 공사하고 안 있습니까? 학교에서부터 강변으로 해서 고모로 나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강변에서 고모까지

그것이 되는 것 같으면 국도 14호선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8억이나

이것은 양여금이 아니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감정을 해본 결과 상당히

감정은 완료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고모까지 감정은 해도 개인에게 통보는 아직까지 가지 않았겠지만은 돈이 이만큼 돌아갑니까?

감정을 해가지고 사정을 하니까 8억원의 예산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은 도로보상 관계 때문에 부지보상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여기에서 1차 감정을 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수용을 해주면 다행인데 안했을 때 재감정 신청을 했을 때 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재감정 신청은 1년뒤에 재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돈을 사장시켜 놓을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감정 결과에 따라가지고 물가가 상승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때 다시 저희들이 부족예산은 편성을 하겠습니다.

보족예산을 편성을 하겠다 거기에 지금 현재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은 돈담교 가설한 것이 지금 현재 상판이 금이가가지고 문제가 되어있다는데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신설된 교량 말입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상판이 금이가고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준공검사가 아직 안 났죠.

돈담교 상판은 현지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중에 건설관리가 밖에서 들리기로 상당히 느림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상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지금 신규사업을 2차추경에 올려서 지금 하반기도 과반수가 넘었고 지금 두달만 있으면 연말이 되는데 지금 신규사업을 2차추경에 해서 어떻게 할 작정인지 명시이월로서 사고이월로서 내년도 이월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중에서 지금 신규사업을 보면 25억3천만원이고 건수가 17건정도 됩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2차추경을 하는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96년도 당초계획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지금 연말이 다 되어서 하반기가 훨씬 넘어서 연말이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데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사촌∼용산간을 보면 당초예산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착수도 안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소상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헌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말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책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회추경때 예산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도로과에 애로사항입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이후에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 총 건수가 114건에 3천5백억원입니다. 금년도에 38건을 완료하는 것 같으면 76건이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규모로 보는 것 같으면 580억원 정도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주민들의 욕구에 감당을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자연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안하면 안될 그런 저희들의 딱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580억원의 예산으로서 매년 사업을 계속한다면 3천5백억원에 대한 이 공사를 완료할려면 7년정도 걸릴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어려운 문제를 위의 분들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1차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렇다면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금년 97년도 예산 첫째적인 방침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저희들 도로과에 어려운 사정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이 어려운 난관을 현재 극복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지금 한 것은 96년도 2회 추경은 거의가 보상비가 부족해서 현재 사실상 어려운 실정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될 지역부터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만 지금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 그중에 일부 한두 지역은 예산이 적게 남은 지역은 준공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금년 96년도 사업은 38개소를 현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 당초에 계획한 예산확보에 대한

과장님 그 답변에 대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17건이나 되는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은

지금 두달동안 언제 이 사업을 다 하겠습니까?

이렇습니다. 보상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보상부터 먼저 착수를 한다.

이것 전부 보상비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니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연도를 걸쳐서 계속사업이 된다.

97년도에는 이 96년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 시행한 것은 일이 되든 안되든간에 예산회계법상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로서 사업을 종결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 2회추경에 계상된 사항은 보상비를 갖다가 보상은 우선하고 공사는 내년 97년도 예산으로서 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민이 이해가 가야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업의 예산을 아직까지도 미착공을 한 사유가 무엇이냐 계약은 다 되어있습니다. 단 한가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분할측량 의뢰가 가장 많은 지역이 김해시입니다. 이분들 분할측량 의뢰를 해놓으면 2,3개월이 걸립니다. 보상감정을 하는데도 2,3개월이 걸립니다. 아무리 독촉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2,3개월 뒤에 받고나서 다시 보상협의를 할려고 하면 아시다시피 보상협의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행정계 직원 2명이 6시되면 읍면동에 현지 출장을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감당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이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상업무에

도로행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민이 볼 때 96년도 당초예산에 승인된 공사가 지금까지 착공을 안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누가봐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상 보상이 안됩니다. 보상만 되는 것 같으면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누구하나 도와주지 아니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나가서 보상을 할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그것이 가장 애로입니다. 보상만 되면 공사는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상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것으로는 시민들이 납득이 잘 안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금으로 지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보상금에는 편입되는 토지와 그 지상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능하다면 시에서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당사자와의 원만한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다보면 잘 안됩니다. 저도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의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금에 한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뜻에서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라도 조속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해 왕릉앞 도로가 감정가격이 300만원 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요구가 1천만원∼1천5백만원으로 내놓아라 그런 식의 80%∼90% 거의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반사적인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도로가 앞으로 날것이니까 내 땅값이 얼마 이것밖에 안 쳐주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타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령을 적용해서 할려고 하지만은 토지수용도 그렇습니다 80%∼90%정도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전연 안되는 것을 가지고 토지수용을 한다는 것은 현행법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시는 수용위원들이 변호사라든지 판사,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이상 되어야만이 이것을 체결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접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용도 제 마음대로 하지못하는 사실상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현상태에서 감정을 할 것 같으면 감정가가 340만원정도 된다 앞으로 이 도로가 개설되었을 경우를 예상을 해서 그 토지소유자가 과다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상권 청구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극약처방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밀고나갈 것은 밀고나가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정배입니다.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장 선진지 견학비로서 지난 6월28일∼29일까지 1박2일로 경북 문경 가야읍 성안마을과 부여읍 신대마을을 읍면지역민과 견학을 하였습니다.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은 우리 시청버스를 이용한 관계로 차량 임차비 150만원은 감액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244페이지 당초예산보다 1,3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내외상업지구 상업용지 모형제작입니다. 내외택지개발 전체가 58만6천여평 가운데 중심부에 내외상업지역용지가 3만4천평이 있습니다. 총 150여필지가 되는데 그 지역에 현재 건축허가가 10여건 나갔습니다. 그 지역에 계획적이고 아름대운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500대 1의 모형도를 제작을 해서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모형 하나하나를 그 위에 얹어서 내외상업지역의 발전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건축심의나 향후발전계획 구상을 위해서 모형제작비 1천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건축위원회 수당지급 부족분 21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건축위원이 21명인데 공무원 7명을 제외하고 14명 위원 3개월치를 21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다음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용 팩스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 있는 팩스기가 91년도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팩스가 희미하게 잘 안 나옵니다. 신규 구입비로 100만원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각 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우리 신어중학교 소음방지벽 설치에 관해서 우리 김종범 위원님과 송상복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교육시설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설립되고 난뒤 25m 간선도로변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또 양쪽 10m 도로는 오르막길이 되어서 바로 학교앞에는 신호대가 서가지고 있어서 차가 정지를 해가지고 출발할때는 아주 시끄럽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학부형들의 데모도 있고 해서 직접 여름에 학교안에 들어가보니까 문을 열고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였습니다. 그러면 왜 방법은 김종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방음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도 교육청에 얘기를 하고 빨리 해라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비단 학교시설이지만은 도로로 인한 소음이니까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고속도로 확장을 하고나서 강동부락과 전하택지개발한 지구가 집은 몇채 안 들어와있습니다. 시끄러워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판례도 있고 해서 도로로 인한 도로가 뒤에 들어와도 그렇고 먼저 쓰고 뒤에 들어와도 일단 소음의 발생을 원인자로 하여금 신설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금년에는 용역비만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김용길 위원님께서도 공사추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누누히 우리 도로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애로사항이 보상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해내야 됩니다. 밤을 새우든지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사항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가지내 3건은 토지수용법 적용을 시켰습니다. 강제철거까지 들어갑니다. 단순히 뜯기는 집에서는 불만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주위에 있는 분들은 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1년이상 보상이 안되고 공사지연 되는 것은 과감하게 그 지역은 도로확장이나 개설계획이 필요없다고 보고 사업계획을 바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버렸습니다. 보상을 반쯤 하다가 다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1년정도 가서 과감히 안되는 것은 이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고 다른데 할때가 많습니다. 과감하게 이런 시책도 펴서 계획된 기간내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아침 회의때나 이 공사추진 지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도 논의를 하고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3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