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수자원관이위원회 정복신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순길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확실한 해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 부시장 홍순길 올시다. 어저께 정복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다른 얘기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의 마음에 추호도 제가 시의원님을 상대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달리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몇몇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상기된 그런 상황 속에서 김희갑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이 못 미쳐서 의원님에게 대단히 죄송한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을 김희갑의원님께는 물론이고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천백만 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서울시정을 맡으신 조순 시장을 보필함에 있어서 실·국은 물론이요, 부시장 들은 각별히 언행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살인은 직접 살인보다도 문책을 하자면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어제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문팔괘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알찬 수확의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이 영광된 자치의 전당이 부활되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정성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봐야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지난 90년초 12일간의 삭발 단식투쟁으로 금대중 총재님과 함께 최일선에서 지방자치 쟁취를 위해 헌신 노력하였음을 여러 의원 동지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대가 열리게 되어 남다른 감회가 솟구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 위하여는 정치권, 행정부, 언론과 서울 시민의 협조는 물론, 무엇보다 우리 147명 의원 모두가 뜨거운 열망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만 성취될 수 있는 시대적 과업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본의원의 지난 30여 년간의 민주화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번째, 노인복지 문제에 관계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1994년 1,079만 8,700명으로 1992년 1,096만 9,862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즉, 서울시의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비해 노인인구는 1985년 45만 7,270명, 1990년 56만 8,696명, 1993년 68만 5,944명, 1994년 70만 3,794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총인구 대비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점유율은 94년을 기준으로 6.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의 전체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 수치는 동경도 15.5%, 파리시 20.7%, 런던시 19.4%, 대북시 11.2%, 홍콩 13.4% 등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지만 이를 근거로 곧 닥쳐올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의 일대 혁명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노인복지예산을 보면 조순 시장 취임 이후 크게 늘어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예산이 543억원, 이중 국고지원 59억원을 제외하면 시 순수예산은 484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비 지원 137억원, 70세 이상 노인의 노령수당 49억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15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2000년 이후에 도래할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예산이 전무한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기금 확대입니다. 현재 약 41억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100억원 정도로 늘려 기금사업규모를 현실화시켜야 하겠으며, 최근 값비싼 유료양로원만 건립되고 있어 노부부 한 쌍 보증금 1억 5,000만원, 월 이용료 30에서 60만원으로 부유층에게만 해당되어 일반서민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중앙정부가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때 서울시가 앞장서서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저렴하고 질좋은 유료양로시설을 시범적으로 건립 운영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를 위하여 97년도 예산에 시범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의원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니 집행부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치매노인대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치매노인을 위하여 중계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정원치매노인센터 등 4개소 노인요양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 이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용 정원에 미달되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실질적인 문제는 생활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 즉, 아들은 가출하고 며느리는 도망가서 현실적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자식들은 있으나 부양하기를 거부당하는 노인, 부양능력이 없는 자식을 둔 노인 등 이런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이런 저소득 치매노인들에게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치매노인센터를 지속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97년도 예산의 이러한 한계적 상황의 치매노인들을 위한 값싼 유료치매센터를 시가 건립·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 파고다공원에 가 보셨습니까? 본의원은 지난 8년 동안 노인 급식사업에 직접 참여도 하고, 그들에게 조그마한 정성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기막힌 일이 많습니다. 72세 되신 한 노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을 하였으나 퇴직금 전부를 아들 사업으로 날리고 두 노인네가 사글세방에서 기거하는 일도 있고, 어떤 노인은 자식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자 홀몸이 되어 조카집에 얹혀사는 등 사연이 정말 기구합니다. 시장, 파고다공원에 점심급식소를 시가 직영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파고다공원에서 직선으로 300m 떨어져 있는 곳에 서울청소년회관이라는 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2,000평 규모의 대형건물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물을 노인종합복지센터로 전용하여 목욕장시설, 여가전용시설,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파고다공원에서 하루종일 앉아서 한숨만 쉬는, 죽을 날만 기다리며 희망도 없이 지내고 있는 노인들에게 삶의 기쁨과 용기를 줄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후생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아무때나 한번 이 청소년회관 180석 규모의 도서실에 가 보시면 이 청소년회관이 정말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본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취업대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각종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관리원, 요금징수원, 질서요원 등 노인들에게 적합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하여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에게는 우선하여 취업의 문호를 과감히 열어드림으로써 사회의 보람도 느끼고 용돈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서울시의 도로정비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1954년 제1차 도로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한 이후 11차 도로정비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지난 1993년부터 대대적인 인간중심, 사람중심의 도로정비계획을 통하여 고령자, 장애자,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경우는 1985년 교통사고 사망자 7,522명 중 약 절반인 3,763명이 보행중 사망하였으며, 이 수치는 거의 10년이 지난 95·6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통사망자 중 14세 이하 어린이가 14.6%, 61세 이상 노인이 31.1%, 노약자가 45.7% 정도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도로교통여건 개선으로 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가정을 내세울 수 있으며, 교통·도로 환경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당위성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순 시장 출범 이후 제1의 과제가 교통환경 개선으로 버스전용차선제, 시공무원 출·퇴근시 자가차량 이용금지, 혼잡통행료 징수 등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 왔습니다만 그 대부분이 마이너스적 발상 즉, 규제 위주의 금지, 억제, 징수 등 권위적인 냄새가 짙게 풍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런 마이너스적 발상에서 플러스적 발상으로 정책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오후 7시쯤 종로거리를 한번 걸어 보십시오. 온갖 노점상이 인도의 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은 요리조리 재주넘듯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표정은 로봇처럼 무표정하고 짜증의 정도를 넘어 무관심과 체념의 자기화로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를 점령한 각종 시설물, 노점상, 보도 위로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차량, 오토바이 등 이것이 과연 사람이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인도인지, 시장바닥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발빠른 젊은이도 도중에 신호등이 바뀌는 위험천만한 신호등체계 등 참으로 차량중심, 그것도 높으신 어른이 타신 커다란 대형승용차 중심 교통체계야말로 이제는 개선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의 횡단보도를 도로지면보다 5내지 10cm 경사지게 설치하든가 요철화시켜 횡단보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시장께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최근 교통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시간 조정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기존에 9시 출근 6시 퇴근에서 8시 출근 5시 퇴근제로 시장지침공고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 효율성과 필요성이 없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변경의 이유가 서울시 교통난 완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나 첫번째, 이미 직원의 자가용 출·퇴근이 금지되었으므로 교통량 증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둘째, 학생 등·하교 시간과 비슷해지므로 출·퇴근 시간조정의 의미가 상실되었으며, 셋째, 공무원의 의사와 자기선택의 여지를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한건주의 발상에 근거한 권위주의적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넷째, 여성공무원들의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원만한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는 가정파괴적 발상이며, 이 또한 원하는 여성공무원들에게는 기존대로 9시에서 6시로 하여도 좋다는데도 불구하고 1명도 원하는 사람이 없는 식의 견강부회 적 답변을 듣고자 하지 않으며, 다섯째, 오후 5시 퇴근제도 삼성그룹처럼 5시에 퇴근하라고 건물자체를 소등하고 셔터를 내려 출입문을 폐쇄하지 않는 한 결국은 근무시간만 늘어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만 저하시키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장 지침으로 한 것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예 제6조에 규정된 근무시간을 위배한 시장의 조례 위배사항으로 이는 위법행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제7조의 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도 기존의 판례와 각종 규정에 따르면 특수한 상황, 예를 들면 을지연습, 계엄하, 준 전시상태 등 그야말로 특수한 상황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바, 이를 단지 교통난 완화의 한 방편으로 시행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이 나라의 민주화와 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헌신노력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동안 수많은 가슴 아픈 추억과 쓰라린 회한 등이 점철되어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동요 선·후배 의원 여러분, 수도 서울을 이끌어 나가시 는 시장,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보잘 것 없는 저의 회갑연에서 사후 시신을 서울대학교에 해부용 교재 로 기증키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청춘을 묻고 이 땅에서 살아온 한 조그마한 여성이 마지막 봉사를 위한 하나의 기쁨으로 사체기증운동의 전개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뜻있는 분들의 협조와 성원과 동참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만 본회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박일남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요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소속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박일남의원입니다. 최근 금영삼 정부는 경쟁력10%올리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 보면, 하급공무원 감축, 공공부문 경비동결, 공단 분양 가인하와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완화, 대기업 상업차관과 외화대출 허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금영삼 대통영의 집권 초기에 재벌을 규제하고 세계 일류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업종전문화정책이 재벌특혜로 귀결되더니 이제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 동해침투 사건과 맞물려 풍요로운 가을 하늘을 북풍이 몰아치는 겨울 하늘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경쟁력10%올리기 운동은 과거 노태우 정권이 통제수단으로 활용하였던 5대더하기 운동보다도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5대더하기 운동은 30분 일찍 출근하기, 30분 늦게 퇴근하기 등 일하는 국민들에게 더 일 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지만 목을 자르기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10%올리기 운동은 임금동결은 예뻐서 봐주는 것이고 미우면 목을 자르겠다는 운동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는 인간다운 도덕성과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혹독한 생존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몸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 정보를 파악하고 잘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금영삼 정부는 관변단체 지원을 확대하겠다, 국방비 예산을 2,000억원이나 증액하겠다, 경찰예산을 1,000억원 증액하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경쟁력10%올리기 운동은 국민의 목표이지 정부의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를 모르는 국민들도 과다한 행정규제와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구조가 문제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독점이 문제입니다. 행정규제를 통한 권력의 독점, 문어발식 기업구조를 통한 부의 독점, 그래서 부와 권력의 결탁, 그것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암세포입니다. 조순 시장님은 경제학자로서 금영삼 정부의 경제시책에 동의하시는지, 시장으로서 바라보기만 해야 할 문제인지, 금영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또한 이 시대의 시장으로서 역사적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내무부와 기관분쟁을 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서울시백서파문이라고 했지만 저로서는 서울시와 내무부의 기관분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후 조순 시장님께서는 광역단체장회의를 하겠다 하고 제안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장기발전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분권을 통한 민주화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 발전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 단계에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와 시의회, 시민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민선시장으로 들어선 이후 바람직한 시정을 펼쳐 왔습니다.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의 요구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왔고, 시민단체와 함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왔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또한 교통정책에 있어서도 교통량제한정책을 펴면서 버스전용차선제와 혼잡통행료징수 등 교통정책에 있어 대강의 줄기는 제대로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기 반을 앞두고 좀더 충실히 제대로 해 왔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정보공개조예와 행정절차조예와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작년 제가 시정질의를 할 때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가 부처간의 이견으로 행정정보공개법안이 연기되자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에게 보낸 자료에서는 96년 정기국회에서 정보공개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니 이와 연계해서 하반기에 조예 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국회에서 또 이 법 안이 연기된다면 서울시도 또 연기를 할 것입니까? 주체적이고 독자적 인 시정을 펼친다는 측면에서 애초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조예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1991년 청주시 조예를 시작으로 15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정보공개조예를 제정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태도는 상당히 후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조예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화곡동 주민은 지방정부의 횡포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세확보의 목적으로 지난 3월 6일 시유재산실태조사계획을 시달하였고, 강서구는 토지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거를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측량하기 전까지는 주민도 구청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거는 토지측량한 후 7월에 국유지로 등기했습니다. 행정이 시민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주민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 변상금을 물리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런데도 강서구청은 5년간을 소급해서 250여만원에서부터 1,000만원까지 변상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주민들로 보아서는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행정절차의 합리성을 기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절차조예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절차조예와 행정정보공개조예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4번에서 9번까지는 시간 관계상 서면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신뢰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로부터 정부를 유지하는데 식량이 없을지라도, 군대가 없을지라도 위정자와 국민간에 신뢰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평소 행정은 시민이 믿고 따르기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쓰레기재활용정책의 하나로 재활용배출용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탁상행정으로 6억 7,000만원의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서울시에서 94년 재활용품보관 바구니 6만개와 재활용품배출 비닐봉투 246만매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거의 재활용되지 않고 지금은 어디 갔는지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낭비는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 결정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상계소각장의 소각열을 이용해 지역난방을 한다고 570여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91년말까지 도시가스관이 4만 7,000여 m로 난 방배관이 85%가 진척되어 있어 그 당시에 입안된 노원지역의 750톤 규모의 지역난방사업은 상계소각장 건설을 위한 그 부속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중복투자라는 것이 동요의원에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 오히려 서울시는 소각장을 강행하고 있다, 재활용보다는 소각장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마련인 것입니다. 셋째, 목동소각장 옆 3,000여평 부지에 강서건설사업소를 유치한 다는 것도 서울시의 재활용 우선정책을 의심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목 동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침출 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가 60%나 태워진다는 문 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소각장 옆에 빈터가 있다면 이런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시설들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자리에 강서건설사업소가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넷째, 공원내 쓰레기통과 재활용품 수집통을 비교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서울시내 근린공원 이상의 공원이 총 144개 공원이 있는데 그 중 96개 공원에 재활용품수집통이 전혀 없으며 공원내 쓰레기통이 총 2, 814개 중 일반 쓰레기통이 2,177개이고, 재활용품 수집통은 637조로 전 체의 22%가 재활용품 수집통입니다. 다섯째,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없이 1구 1소각장 설치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형소각장은 쓰레기 재활용 정책을 의심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소각장은 신고에 의해 설치가 가능하고 지도가 손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1구 1소각장을 설치하려면 소형소각장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능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재활용우선정책을 편다면 소각장을 짓기 전에 재활용센터나 쓰레기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쓰레기 분리공장, 음식쓰레기퇴비화공장, 사료화공장 등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각 구마다 재활용센터라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 있어서 시민의 접근이 쉽지가 않고 재활용품을 상품으로 본다면 일반상품과 어느 정도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성 없는 1구 1소각장 정책이 아니라 재활용과 소각장이 연계되는 쓰레기일괄처리정책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재활용과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자라나는 아이에게 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운다는 측면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가 쓰는 문구류 등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이죠. 신문과 재활용품은 수집하면서 막상 학생 각자가 쓰는 것은 낭비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에서의 재활용운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과서 재활용 등 학생용품의 재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이 교사, 지역인사와 더불어 학교운영전반에 대해 토론·심의함으로써 교육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교장의 독단적 학교운영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라는 기관을 통한 분권으로 지방자치에 상응하는 교육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길이기에 과거 권위의식에 사로 잡혀 있는 교장과 운영위원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찰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교육의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 교사회를 설치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원위원의 연합회 구성을 허용해 줄 것을 교육감님에게 요청드립니다. 시교육청이 작성하여 학교에 발송한 학교운영위원회규칙 시안에 산하 단체를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학부모들은 학부모회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사위원도 교사회를 조직해서 학교운 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갖는 것 은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교장들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방치하고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못할 것은 뻔한 사실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시교육청은 자기 임무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 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13번은 시간관계상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문팔괘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라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민주화세력의 투쟁의 성과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을 펼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시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손복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요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국당 소속 강남구 출신 손복의원입니다. 천백만 시민의 선량으로 이 나라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겠노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요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시민의 봉사자로 시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조순 시장 체제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정치적인 입지는 달랐지만 본의원 역시 조순 시장에 거는 기대는 여느 때와 사뭇 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30년만에 부활된 민선이라는 수식어와 더불어 경제학자로, 중앙부처의 경제부총리로서 해박한 지식과 화려한 경력, 그리고 외모에서 풍겨 나오는 순수한 이미지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여 년이 지난 이 순간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기대와 희망은 과연 무엇으로 변해 있는지 조순 시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기존 행정체제에 대한 비판의 표현으로 권위주의적이다, 중앙집권적이다, 또는 탁상행정, 무사안일 등의 수식어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울시 행정에 대해 이러한 표현을 빌어 질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다 더하여 행정에 경제·경영마인드의 도입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 순간 우리 서울시 행정은 무엇이 어떻게 변하였단 말입니까? 물론 1년여의 기간이 가시적인 정책의 효과를 보기에는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짧은 기간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너무나 평온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정에 있어서의 변화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이 본의원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를 같이 한 모든 의원, 나아가 대부분의 시민이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순 시장의 구호가 그저 흔히들 보아온 국외자로서의 허공에 울려퍼지는 메아리에 불과하였단 말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의원은 조순 시장께서 출마 당시에 공약하신 내용들을 재정부문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인구 천백만을 상회하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중심지이며, 세계에서 몇번째 안드는 대규모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에 걸맞게 그 예산규모도 1996년도 기준으로 약 8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우리 나라 정부 전체예산의 약 10%에 육박하는 거대한 재정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재정규모를 갖고 있는 서울시는 과연 적정하고 균형있고 또 효율적인 재정구조와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매년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쓰지 못하는 돈, 즉 부용 액의 발생비율이 늘 15%를 상회하여 왔고, 그 액수도 웬만한 시·도의 예산과 맞먹는 1조원을 상회하여 왔습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고이월비도 수천억원에 이릅니다. 전년도에도 역시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9.4%인 8,435억원 가량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중앙정부의 1~2%의 불용률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실여건이나 기술적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목표치에 맞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다 보니 엄청난 미집행 예산이 나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돌입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건 대표적인 구호의 하나가 자치행정에 경제·경영 마인드의 도입입니다. 조순 시 장께서도 시정운영 기본에 있어서 경제·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누차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조순 시장께서 취임한 후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과연 이러 한 경제·경영 마인드가 서울시 재정운용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고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순 시장께서 주장하셨던 경제·경영 마인드가 과연 무엇입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로 경제경영 마인드의 기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물가고 속에서 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말이 아닌 형편에서 시민의 혈세를 무계획적으로 방탕하게 써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서울시 재정운용에 있어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순 시장의 재정부문에 대한 시정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울시 예산체계에는 96년도 현재 9개의 특별회계와 1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과 관련된 예산회계 제도상의 문제는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와 직결되는 문제로 역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는 분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모든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관계법령 또는 조예로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9개 특별회계의 총계 규모는 3조 2,000억원에 이릅니다. 특별 회계의 설치는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경상운영비 등을 일반회계로의 흡수 가능성과 특별회계간의 통폐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총세출에 대한 투자사업비의 비율이 15%에 불과하며,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이 70% 에 달해 특별회계의 존치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열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6년도 예산 기준으로 12개의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의 총액은 2조 398억원이나 됩니다. 서울시의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기금의 규모와 숫자가 91년 이래 급속히 증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90년도의 기금은 도시재개발사업, 재해구호, 도로굴착 복구기금 등 3개 기금의 세출규모가 779억원에 불과했는데 91년에는 5개 기금이, 92년도에는 4개 기금이 신설되는 등 기금수 및 지출규모가 급속히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제도는 기금의 세입·세출이 예산외로 운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와 같이 기금설치의 본래목적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나 규모가 영세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대여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에 대한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회계 및 기금제도상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제도의 문제점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녀서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특별회계와 기금의 종류를 증대시켜 온 결과, 매우 복잡한 예산체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 자체가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특별회계 및 기금제도의 통폐합 등 정비를 통해 예산체계를 단순화하고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경험에 비추어 서울시에서도 예산체계에 대하여 일대 혁신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부채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울시 부채규모는 96년 6월말 현재, 전체 예산규모의 약 50%인 4조 7,000억원이며, 2000년대에는 계속해서 늘어나서 5조, 6조, 7조까지 이르는 규모로 증가할 것입니다. 서울시 부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그동안 수십 차례 안팎으로 논의가 되어 왔으며, 누구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사안입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경제학자이시며 또한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시어 부채와 관련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시장께서는 시장 출마시 공약사항의 하나로 서울시 부채를 50%로 축소하시겠다고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약은 본의원을 비롯한 시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공감을 얻은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조 순 시장께서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부채가 줄기는 커녕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사를 제외한 서울시 본청의 경우에는 96년 6월말 현재, 2조 1,000억원으로 전년 6 월말 대비 8.7%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그때마다 집행부 답변의 주조는 현재의 서울시 부채 규모는 서울의 재정능력을 감안할 때 문제될 것이 없으며, 향후 부채를 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의 수익자는 후대가 될 것이어서 부채상환의 책임도 수익자가 져야 한다라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것이 사실입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시장 출마시 공약사항의 하나로 서울시 부채규모를 50%로 축소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공약한 사실이 정말입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 오히려 부채규모가 늘어난 현재의 상황이 부채에 대한 견해가 그 동안 바뀐 결과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앞으로 부채의 상환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적 사업이며, 서울시민 등 2,000만 수도권 인구가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건설 사업비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겠다고 공약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무엇이며, 그 동안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채규모 축소와 관련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서울시의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다음 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미리 사용하고, 그러고도 전년도 결산시 세계잉여금이 남게 되면 당해연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세출재원으로 전액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산상 발생한 세계잉여금 전 액을 세출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거대한 서울의 재정수요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과연 과다한 부채를 안고 있는 재정 상태에서 확보되는 재원마다 그것도 신규재원이 아닌 재정운용 과정에 서 발생하는 부수재원을 소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재정운용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생된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되는 세계잉여금은 전액 채무상환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께 수도교육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이 시정에 대하여 가장 관심 있는 부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 교통, 환경, 복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입니다. 시민 여론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시장께서는 시정에 교육도 포함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정 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시장께서는 대학을 제외한 유치원, 초 중 고교에 200만이 넘는 시민의 자녀들에 대한 수도교육에 어떠한 시정 을 펼쳐 나가실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자치구비의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의 사랑스런 자녀들의 배움터인 각급 학교 교육환경 실태는 재원 부족으로 제대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96년 4월 19일자로 제정하여서 우선 재정여건이 양호한 자치구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자치구별로 보조하여 낙후된 교육시설의 개선과 유휴교육시설이나 공간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 체육,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법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취지에 따라 강남구 등 몇몇 구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시장의 승인을 요청하였던바, 이에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가 어려운 자치구 주민들과의 교육서비스 균형유지라는 차원의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입법취지는 재정여건이 양호한 자치구에서는 학교에 지원하여 교육시설 여건 개선을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교육예산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 소재 학교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고자 지원법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승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자치구에서 다시 승인을 요구할 때 시장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관련된 지역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은 총면적이 500만m² 중 강남구가 한 220만m², 서초구가 270만m²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연계되어 있는 근교산으로 1971년 8월 6일 건설부 고시로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또한 대모산, 구룡산의 두 주봉으로 산높이가 완만한 경사를 형성하고 있으며 등산로, 약수터, 체력단련시설, 자연학습장 등이 있어 강남구민은 물론, 서초.송파구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겨 찾으며 주민의 체력증진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강남의 유일한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29만평이나 되는 토지를 소유한 고성일이라는 시민은 1996년 2월 6일 대통령비서실, 서울시, 강남구 등에 사유재산권 행사 불가능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96년도 2월 14일부터는 석달 이상 본인소유 토지내에 있는 등산로 및 약수터 입구 6개 지역을 출입금지 안내판을 부착하고 용역업체 경비원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이용을 통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강남구 청은 토지주에게 수차 협조공문을 발송함은 물론, 직접 찾아가서 시민 들이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 정말 애원을 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서울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또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시민을 위해 얼만큼 봉사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장은 법적 대응조치가 무엇인지, 아니면 관할 구청장에게 떠넘기는 식인지 궁금한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대모산 자연공원은 도시공원조예 제26조의 소유구분에 의 하면 시소유 공원으로 재정부담을 서울시에서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토지주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인데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인근 사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96년도 추경 및 97년도에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반영을 요청한 바 있는 강남구에서 수차 요구했는데도 96년도 추경은 왜 반영이 안 되었으며, 97년도는 얼마만큼의 보상비를 반영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에게 요청한 민원들을 공원 소재지 구청에 관리위임하였다고하여 시소유 공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운 사항을 시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민원이첩 처리행위는 정당한 민원처리인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세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많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 동요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 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양회선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 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요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양회선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어제부터 오늘 제가 질의하기까지 아홉 분이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모아모아서 대신하는 것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자료요구와 관련입니다. 어제도 이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15일까지 의원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 가지고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사유서가 한 번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유서를 제출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제가 지난해 8월에 의원이 된 이후 바로 두 가지 책자를 요구했습니다. 최병열 전 시장 재임시 행한 경영진단서 사본하고 이 번에 서울시 신청사 관련하여 95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낸 용역보고서 사본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자료도 늦게 왔지만, 어제 이게 왔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본인지 이 점에 대해서 꼭 해명을 해 주시고, 제가 두 번에 걸친 자료요구 결과 책자는 오지 않고 몇 가지 요약해서 내용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책자가 시민 예산을 들여서 만든 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집행부에서만 봐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시의원도 당연히 봐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 내용이 무슨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관련된 극 비문서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주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민선자치장 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시의회가 집행부간에 서울 시정 발전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책자라 하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의원들이 같이 나누어 봐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비밀을 유지하고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에 대한 서울시 최근 입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포함된 질문은 어제도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나중에 답변 한번 다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신청사 관련해서는 물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조순 시장께서는 신청사 건립 계획을 구상하실 때 북경과 동경시청을 보시고, 정말 서울시도 시민자치의 광장을 만드는 차원에 서 이것을 하셔야겠다는 얘기를 죽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용산 8군 부지에 그러한 것을 구상해 가지고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고, 정말 서울시민이 같이 공동으로 즐길 수 있는 자치 광장을 구상했다 그래서 이 신청사기획단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시정질문 과정을 보면, 미 용산 8군 기지는 군부대 이전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를 했다 이렇게 죽 답변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난 신문기사에 의하면, 용산가족공원의 부지가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것인데 93년, 박물관 부지입니다. 박물관 부지가 건 립 계획 때는 4만 5,000평이었으나 이후 10만 3,000평으로 확대됐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지규모를 축소해 줄 것을 요청한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이것이 된다면 시청 후보지와 관련돼서 이러한 요구를 했는지, 또 만약에 그것이 시청 후보지 선정에 관련된 것이라면 왜 이렇게 소극적인, 문체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지, 아마 제가 파악하기에는 조순 시장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10만 3,000평 규모로 확대했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알고 신청사 부지에 대한, 후보지 문제에 대한 어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로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서울도심 뿐만 아니라 도시외곽까지 차량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고 이로 인해 연료와 시간낭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혼잡통행료 징수, 주행세 부과검토, 주차요금인상 등의 교통수요 관리정책과 더불어 교통 시설의 정비와 건설 등 서울시는 지속적인 교통시설 공급정책을 펴고 있으나 차량증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로교통정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서울에서만도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혼잡비용을 야기시키고 또한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는 서울 시 대기오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교통정체가 일으키는 도시환경파괴, 혼잡비용증대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서울시의 과제 중의 과제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교통수요관리정책과 아울러 균형잡힌 도로시설 공급의 활성화 방안만이 우리에게 부과된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 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도로율은 외국의 여러 선진국의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고,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도로일지라도 많은 구간에 미연결구간이 있으며,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로가 총 1,585건이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년 동안 시민의 재산권이 무조건 침해당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 및 언론으로부터 계속적인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나름대로 바람직하고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도로시설 공급정책에 나름대로의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시설공급은 여전히 거북이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하기 쉬운 하천부지는 고갈되고 총 건설비에서 용지보상비가 무려 85% 이상을 차지하는데다 지가는 상승 하고, 설상가상으로 인근에 생활근거지 마련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각종민원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이상 미집행도로 시설의 총 사업비 현황을 보면 5조 1,410억원인데 이중에서 용지보상비가 약 85%인 4조 3,478억원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아무런 유도방법이 없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기준으로는 더욱 사업시행은 어렵기만 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지방자치시대의 시민의 요구는 과거와는 다른 높은 수준이므로 행정적 부담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결해야 하며, 만약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도로시설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시정운영3개년계획을 통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97년에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그 동안 강구하고 계시는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정개발연구원의 김경철 박사가 제안한 도로의 입체·복합정비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철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도로의 입체·복합정비란 도로와 타시설물, 건축물, 철도, 주차장 등을 일체적으로 입체·복합정비하는 것으로 도로를 수용한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도모한 정비기법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입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도로의 입체·복합정비를 도입한다면 도로의 건설 및 정비시 발생하는 민원의 최소화,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비 절감, 단절된 생활권의 연결성 회복,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도로와 지하철 등과 같은 타 건설공사와 동시일체건설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입체·복합정비기법이 교통수단간 환승시설 건설시에 응용된다면 지금의 환승시설보다는 여러 교통수단을 한곳에 집적시킬 수가 있어 한층 높은 환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편리한 환승시설은 승용차의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지원하는 공급정책으로 기대되 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입체·복합정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두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미연결도로 및 장기미집행도로가 수천건으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고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으므로 민원을 조기해결해야 하며, 서울시의 많은 구간에서 지하철 건설사업이 완공된 후 몇 개월도 안 가 다시 고가도로를 건설한다든가, 공동구를 건설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왕왕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지체 및 예산의 이중투자 등으로 사회적 손실 및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기 후반부 지하철건설과 3기지하철 기본설계가 진행중인 현 시점에서 지역정비 및 교통수단간 연계, 그리고 이중투자 방지차원에서 검토되어서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로와 건축물을 동시에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추진절차에 대해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도로부분과 건축부분을 나누어 건설행정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현행법내에서도 상세계획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체·복합정비 시행을 위해서는 주택국과 도로국 등 관계기관간의 사전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상시협의기구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시장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제 서울은 개발과 성장의 시대에서 도시정비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도로에도 교통적인 기능, 보행 공간, 경관적 환경의 체험공간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로공급이 지금처럼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쳐 있는 현실을 새로운 수단과 기법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작금의 교통정체로 인한 서울시 도시경쟁력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며,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도로정비시 필수적으로 부딪치는 민원과 보상비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교통정체현상의 극복은 공염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각과 사고의 전환으로 적극적이고 특별한 결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로공사장에도 종합적인 관리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서울의 도로는 포화상태를 넘어버린 교통량 정체와 더불어 지하철공사, 도로유지 보수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맨홀공사, 굴착 공사 및 각종의 공사 등으로 교통지체, 안전사고,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등 만신창이가 되어 사방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급격히 증가한 서울의 교통량은 도로에서 더 많은 노면손상을 가져오고 노면 유지보수작업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려면 공사 차선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교통지체는 필연적이 되고, 도로가 거의 포화상태인 경우에 차선을 차단한다면 이로 인한 정체는 도로교통망 전체에 영향을 미쳐 극심한 상황을 맞이할 뿐 아니라 공사장 주변의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사람과 차량의 흐름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후진국형 도로공사장 관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장에서도 친절한 교통관리 와 아울러 각종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과 교통위협,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일본에서 최근 도로공사장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니웨이라는 시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니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미니웨이는 어떤 것이냐 하면, 도로상에 7대의 모듈차량을 연결해 차체를 가교형식으로 조립해서 통과차량을 그 위로 달리게 하는 시스템인데 중앙 작업모듈차량의 내부공간 및 측방공간에 다목적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공사에 필요한 재료를 미니웨이에 탑재하게 되어 있어 내부공간에서 보수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시험해 본 결과, 미니웨이는 공사가 있는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설치 및 해체에 필요한 통상적인 시간 외에는 교통류를 차단할 필요가 없어 교통정체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 오사카의 한신관리공단에 증명한 바에 의하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도로공사를 위해 1차선을 규제할 경우 통행가능 량이 약 40%로 감소하여 시간당 4,400대일 때 통과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1,700대입니다. 그런데 차선을 차단하지 않고 미니웨이를 이용 할 경우에는 통행가능량이 용량의 70%인 즉, 3,000대까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물 도입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따져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가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쓰이는 설비를 타당성도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도입하자는 주장은 결코 아닙니다. 차선차단으로 인한 도로교통망 전체에 미치는 정체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들의 노력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활한 교통의 흐름이 우리 나라의 수도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도로 구간에서 교통류 및 안전, 환경관리에 대한 그 동안의 사고를 전환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4번, 월드컵에 대비한 서울시 도로의 교통대책은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권한을 부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정부나 서울시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내집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내에만 해도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한 임대전용아파트 1만 713호, 영구임대아파트 2 만 2,000호, 주택공사가 건설한 장기임대아파트 6,487호, 영구임대 아파트 2만 4,854호로 총 6만 4,254호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여기에 민간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아파트까지 포함한다면 수십만명의 주민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은 주택의 물량공급 에만 치중해 왔지 입주 후 임대아파트 입주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제한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법률상 임대자이지 법령에서 정한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양아파트 입주자와 다름없는 의식 속에서 입주아파트에 모든 애정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는 의무만 부여되고 아파트관리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주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임대자이기 때문에 소유권 및 임대료 결정과 시설물 변경에 관한 권한에 관하여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건교부가 제정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권한마저 부여하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가 낸 관리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 청구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감시·감독할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파트 환경의 변화로 아파트내의 주차관리, 청소관리, 조경관리, 시설관리 등 관리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인원 및 소요예산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창구가 없으며 관리업체에 의견을 제시하면 묵살되기 일쑤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원이 있고, 주민을 위해서는 주민을 대표할 지방의원이 있으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자기의 대표가 있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7조제1항을 보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조순 시장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어렵게 한푼 두푼 적금을 부어서 임대아파트라도 분양받아 좋아했던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헤아려 이들의 문제를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섯번째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은 부탁합니다. 다음은 노원구 연지초등학교 부지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자 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감사원, 언론기관 및 노원구청, 노원경찰 서의 합동단속반으로부터 세차례에 걸친 지적을 받고도 불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노원구 월계동 연지초등학교 건축부지에서 폐기물이 대량 쏟아져 나와 학교 신축공사가 7개월째 중단되고 있어 내년 3월로 예정된 개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북부교육청 소관인 연지초등학교는 지난 3월 학교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건물기초공사를 하던 중부지에서 콘크리트 조각, 폐타이어, 부직포, 마대, 비닐, 생활쓰레기 등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지난 3월에 노원구청과 노원경찰서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었고, 지난 3·4월에 실시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공사를 중단시키고 폐기물을 내다버린 혐의업체인 주식회사 형진건설 대표자 최상만과 주식회사 기산의 대표인 신한국당 소속 이신행 국회의원을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없고 이 성토공사와 관련 서류상으로 주식회사 기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신행 국회의원이 왜 고발조치되었는지 자세한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고, 고발조치케 된 증거서류 일체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발된지 7개월째인 최근까지도 도시개발공사는 부지 성토공사에 폐기물이 혼재된 원인과 원인자를 규명한 후 원인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공사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원인자 규명은 도시개발공사가 고발을 했으면 사 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형진건설과 기산건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결과는 며칠, 몇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북부교육청이 하루빨리 학교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보수보증금이나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학교부지 성토공사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업체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및 공사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른 해결책이었다고 보는데 왜 사법부의 판단만 의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며칠 전 본의원이 현장을 답사한바, 현장에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폐기물 선별처리 및 성토공사를 한답시고 수원에 본사를 둔 전문건설업체인 형진토건을 시켜 준비중인데 서울시와 공사업체간에는 아무런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진토건은 전문건설업체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재시공 설계시 과업지시도 없는 완전 불법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인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공사가 세 차례에 걸친 지적을 받고도 엉망인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 세 차례에 걸친 지적을 받고도 불법공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바, 원도급업자인 형진건설이 있는데 형진건설이 고발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진토건이라는 업자를 불러다가 지금 불법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형진이라는 이름이 있는 업자를 고를 수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러한 세 차례에 걸친 지적을 받고, 또 감사원까지도 무시해 가면서 이런 불법공사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도시개발공사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간관계상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로 하기로 하고 답변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손복의원께서나 양회선의원께서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시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조경부 부활 이런 부분도 좋은 답변이 있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박상근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엣분들이 시간이 늘어져서 제가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할테니까 너그럽게 자리에서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진구 출신 민주당 소속 조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분들,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 하면서 진짜 다시 한 번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상임위원회 자료 속기록들을 죽 보면서 3대와는 물론이고 국회 여느 위원회에 비해서도 굉장히 놀라운 열의와 이론, 그리고 실제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글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워낙 전문적으로 상임위를 다루셨던 분들이란 것을 알고 사실은 어떤 내용을 질의할 수 있을까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요, 일단 관심 있는 분야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2개의 항목 중에 네 가지 항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내용도 서면으로 속기록에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번째, 지방경찰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민선자치 1년을 경과하며 부족한 권한과 재정, 또한 자치행정을 가로막는 각종 법률과 제도의 문제를 누차에 걸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회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여러 차례 건의안을 만들어서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막연히 요구를 나열하고 또 제시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우리 시의회에서는 자치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결의문에 담아 내놨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발의했던 국가사무 비용의 중앙정부 부담, 또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에 대한 증액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요청을 했고요,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97년 예산심의에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의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위원회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교통관련 업무, 특히 경찰에 넘겨진 업무를 시에 반환하지 않으면 97년 예산심의시 경찰청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의했고, 우리 시의원 모두는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조순 시장님께 공약을 왜 이행을 안하냐,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하지 말고 이제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이의 결의를 지켜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이의 결의를 실천에 옮기고, 그리고 조직과 인사, 나름대로 시정의 방향을 잡은 서울시 집행부도 이제 하나하나 행동에 옮겨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하고 우리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4·11총선에서 모든 야당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한국당에서도 조건부로 동의를 했습니다. 자치제 경찰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방경찰제도 실시를 위해서 조순 시장께서는 단지 내무부와 협의를 하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가서 협의 를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직접 우이의 요구를 담아서 국회에 입법청원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시의회와 함께, 또 시민과 함께 입법청원운동으로 나설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사실 중앙권력의 하부기관인 고급 경찰간부들이, 제가 경찰관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하룻밤에 몽땅 없어진다 해도 우이의 파출소는 돌아간다고 합니다. 실제 고급간부가 몇 명이 있고, 어떤 높은 지위에 있고, 어떤 순서로 승진이 된다 하더라도 시민 누구 하나 고급 경찰간부가 없다고 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경찰 본연의 임무는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민생치안을 도외시 하고 부정부패, 그리고 인권유린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는 이제 자치시대에서는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 그리고 아까 선배의원이신 박일남의 원께서 제안하셨던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자치시대 경찰제도를 확 보하기 위해 시의회는 예산삭감, 또 집행부는 입법청원, 이런 형태로 한번 우이의 결의를 밝혀나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정책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입니다. 사실 우리 보사위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고, 매번 시정질의 때도 많은 분들이 거론을 했습니다. 또 1구 1소각장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실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들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목동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배출과 관련해서 국가기관과 서울시가 큰 격차를 보였듯이 소각장건설문제, 쓰레기정책 문제는 이제 시 집행부와 시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관심사 가 됐습니다. 그래서 1구 1소각장 정책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한다 해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난항을 보이고 있고, 또 광역업무를 책임져야 할 서울시로서는 자신의 책무를 구청에 떠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청입니다. 구청은 쓰레기문제를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소각장부지를 확보하고, 얼른 서울시에서 돈 타오고, 생색내는 사업에 갖다 쓰고 이런 생각으로 소각장 건설사업을 밀어붙이는 자치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또 풍치지구를 해제해 주죠, 토지의 수용 매입과정에서 특혜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치구의 쓰레기문제는 소각장만 건설하면 다 해결되니까 무조건 빨리 지정해서 서울시에서 돈만 받아오고 편의시설 만들어 생색내주고, 이런 구청장들의 생각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한번 쓰레기와 전쟁을 해 보겠다는 구청장 과연 있습니까? 쓰레기감량과 재활용, 퇴비화, 시민 참여를 통한 환경운동을 해 나가겠다는 열의를 가진 구청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광역소각장을 건설하기 힘드니까 땅만 구해라 돈은 대준다, 얼마든지 주고 주민 편의시설도 지어준다, 이런 소각장 건설방식이 지금까지 돼 왔기 때문에 사실 자 치구에서 쓰레기감량, 재활용, 퇴비화작업 이것에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했던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물론, 소각장정책도 병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감량, 또 재활용, 퇴비화에 대해서 모범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보조금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매립지 공구 각 구청마다 30억원 내지 40억원 돈을 추경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량정책이나 재활용정책이 우수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전액 내줄 수도 있는 이런 인센티브와 유인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소각장건설 일방적인 정책을 가지고는 우이의 쓰레기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자치구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시민운동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번째는 교육청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시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종생부제 도입 이후에 학생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의지와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학교차원에서도 담당선생님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도해 주지 못하고, 또 학생들이 찾아가는 시설들마다 자원봉사하러오는 어린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만 되어도 입시교육에 시간 뺏긴다고 안 가고 중학생들이 갑니다. 어린학생들 데려다 쓸 데가 없으니까 교육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려 보내는 그런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학생 아이들에게, 또 고등학교 일부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원봉사가 바로 점수따기를 위한 경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편법도 동원이 되는데 제가 아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혈을 해서 헌혈증서를 1장을 가지고 가면 4점을 줍니다. 또 아프리카 기아난민 구난한다고 해서 3,000원짜리 쿠폰을 1장 삼촌한테 팔고, 엄마한테 팔고, 아버지한테 팔고 그렇게 팔아가지고 가면 쿠폰 1장에 1점씩 줍니다. 그래서 20장 팔면 20점 만점을 받아요. 친구한테 팔고, 서로 사주고. 그리고 1박 2일로 자원봉사 이벤트회사가 있습니다. 1박 2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4시간 동안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장애인들하고 놀게 했다가 끝나면 유스호스텔에 데리고 가서 수련회하고 다음날 차 태워 보내고 이런 이벤트회사가 1박 2일에 3만원, 4만원 돈을 받고 점수를 따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교육의 우이의 실상입니다. 사회봉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입니다. 그리고 우이의 구청이고, 우이의 시청입니다. 구청 차원에서 이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또 영역을 세밀하게 분류해 내고,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세히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인원을 배분해서 지도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봉사활동 에 대해서 단지 학교점수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보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우이의 서울시 자치구 자치단체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인데요, 사회 전반적으로 5일제 휴무가,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직원이 토요 격주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어도 사실 부모자식간에 볼 기회가 없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은 학원으로, 고등학교 아이들은 아침 7시에 나와서 학교에서밤 10시까지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서울시의 모든 고등학교는 아침 1시간의 자율학습과 오후 1시간의 자율학습, 심야학습 4시간을 모조리 하고 있어요, 어느 한 학교도 빠짐없이 예·체능계 빼고는. 그리고 그래야만 좋은 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계만 빼고. 가족간의 유대와 대화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학교 안에 가두어 두는 교육입니다. 저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그런 제도를 시행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까지는 격주로, 또는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반드시 5일제 수업 을 하고 단지학교에만 맡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야외도 나가고, 시간도보내고, 대화도 하고 이런 것을 보다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토요일에 가방 안 들고 학교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부모를 만나고, 또 부모가 토요일에 쉬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로 불러서 좀 적은 인원이지만 교사가 직접 개인적인지도와 애정을 보인다면 어떻게 복대를 매고 학교를 다니고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학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5일제 수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시범실시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조합에 관한 얘기인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우리 준공업지역이 이전하면 앞으로는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을 규제를 하고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또 가능하면 적절한 공업입지로 다시 재활용하는 형태로 준공업지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진구 대동화학, 한국화이저, 모토로라, 대단히 큰 공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공장에 조합결성을 하고, 또 사업승인을 하고 나서 그 조치들이 정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쪽에 파일롯은 왜 우리는 아파트에 못 팔고 모토로라는 아파트가 됐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의 도시계획 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묘하게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모토로라 부지에는 서울시 공무원 조합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큰 조합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특히 제 선거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거기도 여러 군데의 조합에는 대개 서울시나 구청 이렇게 조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 10월에 입주한 청구아파트는 사실 풍치지구가 50%가 넘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지적을 분할하고 풍치지구를 49%로 만들어서 지상 25층짜리 아파트를 5동 지었습니다. 거기도 서울시 주택조합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울시 공무원 주택조합만 끼면 안 되는 일이 없을까, 일반 시민들은 재개발을 한다 뭘 한다, 수십년 동안 사는 집 헐어서 아파트 하나 지으려고 해도 그렇게 힘들고 까다로운데 법으로 하지 말라거나 엄격하게 제한한 것까지도 서울시 공무원조합이 끼면 된다라는, 이것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서울시 공무원이나 산하 구청, 사업소의 주택조합 결성과 지금까지 사업실적을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기본적으로 저희 시 집행부 특히 조순 시장님, 또 유인종 교육감님에 대한 존경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잘 해 오셨고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드리기에 앞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96년 9월 16일자로 새로 부임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국장 김근학)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박일남의원님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질의, 손복의원님의 교원 재교육 방안 및 극기훈련에 대한 대안 제시, 양회선의원님의 연지초등학교 부지 조성의 문제, 그리고 조상훈의원님이 학교 재배치 및 학생 수용계획, 자원봉사활성안, 주 5일제 수업 조기 확대 실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그밖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일남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께서는 교과서 재활용과 학생용품 재활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통한 근검 절약정신 및 태도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교육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가능한 한 사용한 것을 골라서 하급학생에게 물려주어 재활용케 하는 방법 등이 많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더욱더 다양하게 또 다각적으로 확대해서 교과서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과 교사회의 설치를 할 수 있는 계획, 또 연합체 구성의 허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시작이 매우 일천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5·31교육개혁방안에 따라서 지난해 6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게다가 사립학교에는 아직 적용도 못하고 국·공립 초등·중등학교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까지 아직도 실시 못하는 처지에서 교사회라든지 그 연합회를 조직하게 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운영의 경험을 쌓고 사립학교까지 확대되었을 때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방이 없는 날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손복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는 20세기 국제화, 세계화를 대비한 교원의 재교육방안과 금품수수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정보화, 세계화에 부응한 그 관계되는 내용으로서는 각급 학교에 정보 공학 및 컴퓨터 관련과목을 많이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한 자료 개발과 장비 지원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약 350억원을 그 분야에 투자하도록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에 의해서 1,600명이 외국어 교사를 연수했고 1,800 명에 대한 해외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더욱 확대해서 그 다음 해부터는 2,000명으로 늘려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집중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금품수수와 그외 각종 학교의 부조리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로 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임과 동시에 일차적으로 8만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에게 교육감의 서신을 보내서 부조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동시에 감사기능을 확대 강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미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의 각종 부조리는 많이 해소는 되었습니다. 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잔존 부조리의 해소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잔존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부조리 척결은 바로 교육개혁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써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회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조상훈의원님께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4가지 사항은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다섯번째의 주 5일제 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주 5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5학년도부터 학교별로 자율학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주 5일제의 수업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자율학습의 날 운영은 월 1회 정도 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것을 확대해서 월 2회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방침이 사실상 주 5일제로 가는 길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주 5일제로 가는 기반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이 제도가 쉽게 정착될 수 있습니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과정의 양과 상급학교 의 입시제도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방금 양경숙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 앞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서울시의 재개발이 있는 곳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각종 비리가 판을 치고 있고 그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자체 정밀감사와 조사를 벌일 것을 시장께 촉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교량 개량 및 관리, 보수, 운영 유지,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 자체의 전반적인 감사 및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었고, 사회를 보셨던 이성구 부의장님께서도 시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묵살하고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사회를 보았던 이성구 부의장의 요구도 묵살 하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순 시장께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시장이 답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을 모시는 분들이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어물쩍하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런 구태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분명히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라고 되어 있고, 좀전에 양경숙의원이 한 말을 의장의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준비를 안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 중에서 너무나 의정에 열정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20분 가지고도 못해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읽어보고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상훈의원님의 버스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수뢰사건의 진상이 분명히 시정질의에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 받아먹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본회의장에서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버스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이것이 두 항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의취수장이나 자양취수장을 왕숙천으로 옮길 계획 등 이런 것을 물었는데 이런 부분이 질문을 않고서 서면에 들어 있다 해서 답변을 준비 안하면 안 됩니다. 이것 답변을 꼭 준비해서 하도록 하세요. 다음에 손복 의원님께서 도곡동 근린공원 문제, 또한 21세기 국제화를 대비한 교육문제, 그 다음에 양회선의원님의 노원구 연지초등학 교부지 부실공사 문제, 다음에 서울시 투자기관 임원 임명 및 관리에 대한 문제, 또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해 조경과를 포함할 용의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질의에 빠졌고 분명히 여기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오후에는 보충질의가 없도록 해 주세요. 다음에는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입니다. 손복의원님께서 서울시 재정운용에 대하여 재정부분에 대한 시정운용 계획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5년도 결산 결과 불용액은 8,435억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514억원입니다. 이렇게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업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같이 편성해서 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 미집행과 지하철, 간선도로 등 대형공사 시행시 집단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지연에 따른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서울시의 재정운용은 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측력과 전문력이 다소 부족하여 세입예산의 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예산편성 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예산편성 전에 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다음년도의 예산편성기준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재정계획과 예산의 실질적인 연계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편성 중에 있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먼저 세입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설계, 보상 등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그리고 실공정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소요예산만 반영함으로써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주요 시책사업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과 동시에 전 사업에 대한 분기별 정기 심사분석에 실시하고 있으며, 심사분석에 따라 사업추진부서의 태만이나 업무소홀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신상필벌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숫자는 93년에 14개에 서 95년에는 11개, 그리고 금년에는 9개로 점차 줄여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유료도로비특별회계를 폐지해서 8개가 될 것입니다. 손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 가급적 특별회계의 통폐합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로 드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 조2의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금은 현재 총 15개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운용하는 기금은 재해구호사업기금 등 7개이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시 조예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 등 8개입니다. 이들 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개별 법령과 조예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고, 기금별로 설치목적과 자금조성과 지출유형이 상이해서 통합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앞으로 시에서는 기금신설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일반회계예산운영 체제로 통합 집행을 하도록 하고, 기금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미약한 기금은 점차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지적하신 대로 재정운용의 통합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상근의원님께서 시의원보좌관제도를 성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 의회를 두고 있는 이상 지방의원들께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 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의원보좌관 문제는 지방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지방제도의 근원적인 개편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종합적으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에서 시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노력에 우리 시의회에 관련된 개선사항을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1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팔괘의원님께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40억원의 노인 복지기금을 100억원 정도까지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유료양로시설과 치매노인요양센터를 시에서 직접 건립·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과 파고다공원의 무료급식시설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서울청소년회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전용할 의향, 건강한 노인들의 취업기회 보장과 실질적인 소득 지원대책 등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한 항목, 한 항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포괄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 현재 40억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 기금이 94년도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대단히 우리가 역점을 두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년도에도 예산에 20억원을 추가로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넉넉하지는 않지만 노인들께서 최소한의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유료양로시설과 치매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노령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서 대다수 중산층을 비롯한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저렴하고 질 높은 노인요양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단히 절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료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에서도 약 1,000억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장기저리 8%로 융자지원하 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시설건립을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토록 조예를 개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중계동에다가 중계노인복지시설을 개관해서 강남병원으로 하여금 대행 운영케 함으로써 지금 전국적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70명 의 정원이 있습니다만 영세민만 무료로 하기 때문에 약 240명이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노인을 위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데는 예산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 외국의 선례처럼 자본력 있는 민간기업에 의해서 실버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고다공원의 무료급식소는 우리 시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인보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를 비롯해서 민간지원 급식소 6개 등 총 7개소로서 1일 평균 약 1,00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고다공원 인보종합복지관은 약 1년에 5,85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95년도에 파고다공원에 직영급식소 설치를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고다공원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이런 급식소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혹시라도 저희가 건물을 임차를 해서 급식소로 쓸까 해 가지고 건물을 수소문해 봤던 결과 그럴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운영을 하고 콘센트를 지어가지고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보종합복지관에 급식비를 추가지원하고 탑골공원에 급식환경개선을 위해서 콘센트 막사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서울청소년회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전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청소년회관은 1970년도에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니고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에서 2,000평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이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작년에 약 70만명, 금년에도 지금 현재까지 약 54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학교나 경찰에서 위탁하는 학생에 대해서 수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2,000명, 금년에도 1,300명을 수탁해서 특별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노인복지시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청소년들, 특히 또 비행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시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8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으나 300만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설을 낮에 보기에는 별로 이용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과 후에는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는 않지만 상당한 정도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독서실에 대해서도 좀더 분석을 저희가 해서 혹시라도 공간이 남용이 되고 있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용률을 증대하는 공간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취업에 대해서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12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업무로서는 환경감시라든지, 자율방범 할아버지 봉사대를 운영한다든지, 지하철 역무안내원, 교통, 골목, 공원 할아버지 봉사사업,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의 여가선용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른 시·도에 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욕구에 비해서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제약요건 등으로 노인취업을 민간기업에 적극 권장하는 데는 상당한 우리 행정 기관으로서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자치구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부터 노인인력을 우선 채용 활용하도록 노인취업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매대와 음료수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시에는 생활보호노인에게 우선 분양토록 관련 조예를 개정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면의 다양한 정책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단체지원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와 비교해 볼 때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 하는 말씀과 96년도 시민단체 지원사업 93개 등 도덕성회복 13개, 의식개혁 7개 사업인바,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에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견해가 어떠냐 하는 말씀, 중앙정부에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바, 이런 지침에 따라갈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과거에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서에 새마을 얼마, 바르게살기 얼마, 재향군인회 얼마 이렇게 예산이 상당한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7억 7,000만원을 포괄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회원을 100명 이상 거느리고 있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모집 신청을 한 단체로 하여금 저희가 서울시 국장급과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의 타당성, 또 효과성, 단체의 재정여건, 유사단체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69개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경상비를 지원을 하지 않고 순수한 사업비만 지원해서 그 사업비의 50%수준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규모가 단체별로는 적게는 500만원, 크게는 2,500만원까지이며, 새마을 서울시지부와 흥사단의 경우 2,500만원으로서 제일 많습니다. 과거에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지원금액이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단체는 1,000만원으로 1개 단체 평균, 이 69개 단체에서 평균으로 보면 약 1,08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 지원 결정된 사업은 사업별로 모두 특성이 있고 내용이 다르나 실적관리를 위해서 편의상 환경, 도덕성회복, 사회복지, 사회질서확립, 의식개혁분야 등 6개 분야로 대분류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원하고, 그 지원한 69개 단체에 대한 사업목적을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당초에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정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금년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똑같이 갈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기왕에 결정된 방침에 따라서 중앙과는 다른 방법으로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지원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위원 명단과 그 다음에 단체에 대한 지원금액, 사업의 내용 등은 모두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회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공채 이후 시장의 선거공약과 달리 지방공사 임원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파견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연임시켰는바, 연임 중이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 파견 공무원들의 경우 소속감이 부족하고 무사안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전문경영인 영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공사 임원의 임면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해서 사장은 시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임면하도록 하고, 이사와 감사는 사 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면하는 절차는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는 도시철도공사 등 5개 공사에 2.3급 공무원 8명을 지금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총 임원은 상근임원이 29명입니다. 시 국장급 공무원의 공사임원의 파견은 해당 공사의 조직 안정도와 시와 중앙 부처와의 유기적 협조문제, 전문경영인 및 내부승진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우리 시 공무원으로 파견, 임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 중에서 발족한 지 10년이 안 된 공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의 공채자가 아직 임원에 올라올 만한 그런 연한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공사는 서울시가 직접 하던 사업들을 공사화한 사업들입니다. 서울시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국장급까지 오른 사람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경영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운영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부에서도 사람을 써 보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도 써 봤습니다만 그 업무실적에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훨씬 우수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기관에서 공채한 사람들이 일정한 승진서열에 올라와 있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회사를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그 공사에 대해서는 그 공채자가 임원이 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사장 연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임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연령적으로 상당히 고령인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사장이 연임시기에 왔을 때 저희 시에서는 적절한 인물이 있으면 꼭 내보내서 이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토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라도 외부 전문인이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인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사람이 없었고 지금 현재 금진욱 사장은 서울시에 있을 때에도 온화한 성품과 강한 리더십으로 업무력에 상당한 실적을 올린 평판이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여론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금 적당한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분으로 하여금 연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전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임 건의를 시장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번에 그런 불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사장은 이 점을 깊이 반성을 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이 도시개발공사가 당초의 목적인 시민의 주택공급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상훈의원님께서 쓰레기처리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소각장 건설시책은 최근 목동소각장의 다이옥신배출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광역처리를 위한 자치구간 협의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전반적인 난항을 보이고 있으므로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지양하고 감량과 재활용이 모범적인 자치구에 지원금의 차등지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보조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울시가 국내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측정한 결과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자체 측정한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치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는 대단히 어려운 검사이기 때문에 아주 미량,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외국기관에서, 지난번에 국정감사에도 여러 번 이 문제 때문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외국기관에서 측정한 수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환경연구원에서,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이런 수치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겸허하게 이 수치를 받아서 다시 이 문제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한양대학교와 일본 토레이연구소, 캐나다의 IOS연구소가 함께 참여해서 10월 7일과 10월 9일 두 번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는 기간이 약 11월말경이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서 혹시라도 하자가 있으면 지금 이것이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회사로 하여금 하자를 보강토록 할 것이며, 만일에 수치의 착오가 있었다면 시민에게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과 여러 번 저희하고 서로 상의가 있었고, 또 현지에서도 시장님까지 면담을 하시면서 상당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11월말까지는 기다려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말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에 아마 해명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광역으로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 일정한 정도의 적정규모에 있어야 소각비용이 절약이 되고 건설비도 절약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을 정했었고, 왜 소각을 했느냐 하는 점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포에서 소각을 하지 않으면 서울쓰레기를 김포에서 받지 않겠다는 이런 강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장을 건설하고, 소각장이 건설될 때까지는 받아 준다 하는 그런 양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포에도 큰 사건이 있었고, 강 남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건설과도 관련해서 위기가 있었던 이런 점, 또 이번에 양천의 목동소각장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지금 확실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소각을 중단한다면 금포에서 받아 주지 못 하겠다 해서 쓰레기가 가정에 쌓인 이런 사건들이 당초에 92년도에 금 포 주민들과 서울시 간의 약정과 관계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적정규모의 소각장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각 구에서 타 구의 쓰레기를 안 받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구 1쓰레기 소각장 정책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1구 1쓰레기를 저희는 구청에서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또 입지결정에 대해서 구청에 맡겨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구청 에서는 본래 우리 서울시가 정했던 계획대로 타 구의 쓰레기를 갖다 태우는 것도 좋다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에 한해서는 적정량의 쓰레기소각량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몇 개 구에서 나오는 통계에 의해서 그 규모가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히 감량이 필요한 음식쓰레기 같은 것 감량, 재활용이 중요하지 않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감량과 재활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량과 재활용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가 쓰레기 계획을 91년도에 확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감량, 그 다음에 재활용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 그 다음에 나머지 소각 못하는 것하고 소각재하고 매립, 이렇게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자료가 전부 보관이 되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해서 이것이 규모가 결정이 되고 그 방법에 의해 서 결정되면 그 약정에 의해서 구별로 소각장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의원님께서 감량과 재활용을 하는 그런 구청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추가로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자치구별로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 추진협의회에 대해 서 94년도에 2억 2,000만원, 95년도에 1억 1,000만원해서 약 3억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2억 2,000만원을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나 쓰레기처리비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아직까지 저희가 하고 있지않습니다만 만일에 이런 일을 해 가지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서 감량이 되고 재활용이 된다면 저희는 감량이나 재활용되는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만큼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안이든지 저희는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감량을 하고 또 재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남는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환경운동 하는 분들이 언제 와서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양은 그렇게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 처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원동의 경우에도 3개월을 주면 자기들이 감량을 해 주겠다 했는데 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또 날짜를 연 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연기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감량을 해서 쓰레기가 없는데 뭐하러 그 소각시설을 짓겠습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그런 고민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널리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질의에 대해서 시원치 않은 답변이 나오면 보충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조상훈의원님의 양해가 계시기 때문에 버스노선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하기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어제 주택국장에게 질의 중에, 이시영의원의 질의입니다. 조예 위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지침시달로 인해서 25개 자치구에서 우리 서울시의회보다 앞서 갔던 이런 것은 서울 시의회의 경시풍조가 아니냐, 따라서 시민에게 막대한 재산권 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을 오늘 답변에서 주택국장이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이성구 부의장께서 오후에 사회를 보시면 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양경숙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충 질의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내일 시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하고 있는 의장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고를 받지 않고는 잘 모르는 것과 같이 또 시장님께서도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양의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더 속시원하게 알기 위해서 실무국장들이 사실을 적시해서 도로국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하 도록하고 이 부분이 우리 양의원님에게 미치지 못하였을 때 다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양의원님, 어떠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본의원이 요구를 했던 바는 실무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이 미진했고 또 실무국 장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의원이 수개월 동안 조사를 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시장님께 방침을 여쭤 보았던 것입니다. 도심지 재개발을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비리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91년도 이후에 재개발조합장들이 20명이나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 도심 재개발을 포함한 재개발 전반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 감사와 조사를 벌여 줄 것을 본의원은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감사원에 필요하다라면 감사요청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교량관리나 계약, 그리고 보수 유지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서울시가 감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실에 150명 이상의 감사 요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적어도 이렇게 문제가 드러난 이상 조사와 감사를 지시해서 조사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와 또 의사진행발언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의장으로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부분이 감사실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수 실장이 앞으로 어떻게 감사를 해서 처리를 해야겠다는 것을, 김태수 감사관 나오셔서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십니까?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감사관 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시장님이 나오시렵니까? 그러면 시장님 나오세요.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박일남의원께서 행정절차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운영의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고 공권력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적정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능동적인 행정참여를 보장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87년 이 후에 몇 차례 그 시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 학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법률안을 확정을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되면 그 법의 내용에 따라서 행정절차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일남의원께서 감사실을 시의회로 옮길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감사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의 합법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및 업무집행의 적법성이나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 평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집행부 내부에 있어서의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유일한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권과 포괄적인 감독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내부 감사기능을 가진 감사실은 집행부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에서는 시에 두는, 그러니까 시·도 자치단체에 두는 필수기구로서 감사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이 4개부서는 반드시 시·도에 두도록 필수기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국은 수만 대통령령에 명시를 하고 내부적인 기능조정 은 해당 시·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일남의원께서 행정조직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서 과별 정원 관리를 국·실별 정원관리 체제로 전환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행 정원산출방식은 과별 정원을 책정해서 과단위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장의 의견은 업무량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시에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요의 변화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별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별 정원관리체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양회선의원께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양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께서 자료제출에 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측으로서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는 자료작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료제출의 지연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구일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양해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실·국별로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아서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양해공문 제출건수를 아직까지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보다 더 성실하고 신속하게 자료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임 시장 시절에 실시한 경영진단자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경영진단은 우리 시의 기구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5일 실시한 우리 시 조직개편시에 이를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초부터 내부활용 목적으로 작성이 되었고 대외 발표용으로 제작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께 제출하지 못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 부지 선정과 관련된 전임 시장 시절의 평가보고서에 대해서는 내용 중에 요약부분을 복사해서 의원님께 드렸습니다만, 전체 보고서에 대해서도 바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애로가 있는 것은 4대 의회 개원 이후에 요구된 자료가 모두 1만 2,500건, 하루 평균 30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작성, 제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양회선의원께서 공기업 전담기구를 신설, 전문화시켜야 한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기업은 지하철공사 등을 비롯해서 6개 공사, 공단이 있습니다. 이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는 관련된 실·국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병원은 의약과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농수산유통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지도를 하고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업무를 개별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 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상훈의원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신 전문직 채용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대운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대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의 고뇌를 듣고 나서 두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우리 의회가 시장보다는 부시장이, 부시장보다는 실·국장이, 실·국장보다 는 담당과장이, 담당과장보다는 주무계장이, 주무계장보다는 입안자가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도 우리 의회가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동요의원인 양경숙의원의 질의는 시장에게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시켜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것을 시정토록 하고 보고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 본 질의의 비중이 더 컸을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체감사 중에는 정기감사가 있고 사안별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지적을 받으면 그 시장은 바로 감사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를 불러서 시장의 지시의 명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방 대한만큼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 서울을 움직이고 환히 내다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조시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중의 하나가 문제의 발생원인지에 감사를 시킬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잘 모르니까 감사를 지시해서 그 감사를 토대로 문제가 나오는 것을 골격으로 해서 의회에, 또는 질의한 의원에게 서면 또는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으로 의사는 매끄럽게 진행이 되리라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적감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명령권을 발동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순 시장님이 아무리 탁월하시고 경제학자시더라도 이 방대한 서울을 운영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조순 시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5만 3,000여명의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한 몫 채우기 위해서 본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충은 있습니다. 이 고충을 슬기롭게 넘어갈 때 의회와 시간에 교류가 되고 그 교류의 바탕속에서 시민은 바로 그것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민의 알권리와 알고자 하는 그 권리를 반드시 채워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시장님을 모시는 각 국의 간부님들께서도 이런 예상의 답변을 언제라도 예기하셔 가지고 여기 합당한 답변의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안을 직접 감사를 지시해서 그 감사에 나온 그 문제점을 의회 또는 시정질의한 의원에게 보고해 주도록 하겠 다, 이것이면 끝입니다. 이렇게 의장님께서도 운영의 묘를 살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박일남의원님과 손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남의원님께서는 우리 시 산하기관의 담장철거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담 없는 마을 조성사업은 효율적인 녹지공간 활용방 안으로써 제시하신 시 산하기관의 담과 각종 공원의 담을 없애는 시민운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주민화합과 시민들의 생활주변을 녹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담장을 헐고 새 울타리를 조성하는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하기관의 담장 철거와 관련한 자치구의 새 울타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로 구청의 담장을 헐고 개방된 시민의 쉼터로 조성된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진구청은 청사 담장 83m를 헐고 주변을 휴게녹지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영등포구청도 청사 담장 43m를 헐어낸 다음에 야외탁자와 그늘 시렁 등 나무를 다양하게 심어서 이용시민의 쉼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은 청사 담장 63m를 헐고 구청 앞 마당에 조그마한 분수대도 설치해서 어우러진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자치구별로 점차 확대하고 있는 바람직한 추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의 유지관리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산하 기관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을 헐고 새 울타리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갔습니다. 우선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공원녹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원록지관리사업소의 콘크리트 담장 130m를 본청 차원에서 우선 헐고 새 울타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93년 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서소문 별관도 덕수궁길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97년중 담장을 정비해서 개방감 있는 시민 휴식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정체에 관하여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6억 7,000만원을 들여서 제작 보급한 재활용품 보관 바구니 6만개와 비닐봉투 246만개를 배포하였으나 재활용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품 용기를 직접 구매하여 자치구에 배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95년도 종량제가 처음 실시됨으로써 분류배출을 잘 유도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별로 지역실정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자치구 청장과 배출자 부담으로 재활용 바구니와 비닐봉투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구입하여 각 세대에 무료로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 이와 같이 재활용품 바구니와 비닐봉투를 직접 구매하여 보급하게 된 목적은 종량제가 처음 실시되면서 주민들에게 재활용품 배출숫자와 배출현황을 홍보하면서 보급하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 내의 쓰레기통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를 비교해 보면 재활용품 수집통이 전 144개 공원 중에 48개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재활용정책에 소홀함이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의 공간을 마련한 장소이기 때문에 쓰레기통이나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를 적정수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기 주변이 불결하게 되어 쾌적함을 저해시키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원지나 서울 근교의 큰 산에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어 쓰레기통이나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의 신규설치는 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8개소 공원은 용기 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공원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설치되어 있음을 솔직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구 1소각장 건설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행정1부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일괄처리 정책이 옳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 정책은 감량화, 재활용화, 소각 그리고 매립대책을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일원, 마포, 송파, 구노, 강서소각장 내에는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처리장, 재활용품 처리시설, 그리고 청소차고지 등 청소와 관련된 다목적인 종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강서건설사업소 부지를 재활용센터나 음식물 처리공장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 부지는 목동소각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그 용도가 행정예산인 공용의 청사 부지이므로 공공건물이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 부지 인근에 위치한 한신 및 청구아파트 주민들이 목동자원회수시설이 있고, 또 열병합발전소, 그리고 가스관련시설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주변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중장비를 보유한 강서건설사업소의 건설 부지로 동 부지가 선정된 것을 알고 이에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서는 다른 적정부지를 물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따라서 동 부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재활용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이에 또 다른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변 주민 등의 주거 환경을 나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손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소재 대모산자연공원 문제와 관련하여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모산자연공원은 152만평의 대단위 산림형 자연공원으로서 사유지는 40%인 61만평, 추정보상액만도 1,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 공원은 71년 지정된 후에 우리 시에서는 공원시설이 한 가지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일부 등산로와 배드민턴장 등 체육 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 강남구의회에서 보수와 시설을 89년에서 91년도에 해 준 바는 있습니다. 첫째, 대모산자연공원은 시 소유 공원으로 서울시에서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원용지 보상 및 개발원칙은 첫째,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예정지로 되어 있는 토지, 다음은 생활권 주변의 장기미시설 근린공원으로서 주민의 공원조성 요구도가 높고 이용권 인구밀도가 높으며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공원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모산의 경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울창한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림자연공원으로서 현 상태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현 단계에서는 공원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토지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소송에 패할 경우에 인근 유사지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인바, 이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해당지역 내 등산로, 약수터가 주민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일부 시설을 우리 시와 사전협의 없이 공원조성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남구의회에서 부분적으로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토지를 우리 시가 무단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소송에 적극 대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주의 사전승낙이나 또는 보상계획 없이 자치구청장이나 또 주 민들이 공원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촉구하고, 자치구에 설치 된 기존시설은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이 어려울 때에는 자치구청장 으로 하여금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남구의회에서는 이전이 어려운 구룡천 약수터와 배드민턴장 주변 3,000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96년 강남구 자치구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하여 현재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셋째, 96년 추경 97년 예산에 강남구의회에서는 846억원을 요구한바, 반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차원의 종합적인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지 않고 토지 소유주의 보상요구에 응하는 것은 우리 시의 보상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토지의 공익적인 개념을 무시하고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의 공원출입을 막는 것은 도시공원법 제8조 점용허가규정에 위배하여 실력행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토지를 보상해 줄 경우 다른 토지주들도 이러한 선례를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를 남기게 됨에 따라 97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는 신중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시 소유공원을 시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고 구청으로 민원을 이 첩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대상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우리 시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한 공원시설이 아니며, 강남구의회에서 오래된 89년부터 91년 사이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용주민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된 약수터와 그 주변의 안내판과 의자 등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고, 또 보수를 해 준 바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 온 강남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담당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해서 96년 추경 예산도 10억원 반영하고 또 원만하게 해결된다는 합의를 본 다음에 강남구에 민원을 이첩했던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대모산자연공원과 같은 숲이 울창하고 넓은 면적의 공원용지의 일시적 보상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우므로 공원조성계획과 우선보상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토지세 50%감면에서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개정을 내무부 등에 건의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채발행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내무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미시설공원용지의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박일남의원님께서 지하철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하철역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건강증진과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자전거보관소를 확대 설치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말까지는 32개 지하철역에 3,240대의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제2기 지하철의 단계적 개통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에 3억 4,600만원으로 30개소 지하철역에 1,859대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였고, 금년 추경예산에 10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10월부터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등 151개소에 4,746대의 자전거보관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을 더욱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보관소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계속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기 설치된 보관소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회선의원님께서 월드컵 관계자 및 외국 관광객들이 신속 편리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교통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0년대의 서울의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제2기 지하철이 98년 완공되어 278km의 지하철망이 확충되고, 버스 서비스개선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하철과 버스가 전체 교통인구의 75%정도를 분담하게 되며, 건설중인 내부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주 요 간선도로의 입체화시설과 신신호시스템 등 교통관리체계가 갖추어짐과 동시에 택시를 타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유도하기 위한 고급화시책의 추진에 따라 외국 도시와 같은 교통구조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는 서울의 자동차가 300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예측됨에 따라서 월드컵개최에 따른 경기장 주변의 주차대책, 경기장 연계수송방안, 관람객 수송대책 및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의 대책이 수립되어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교통종합대책이 차질없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상훈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용진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시에 마을버스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시내버스업체에 우선적으로 면허토록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시내버스업체 이외의 업체가 마을버스를 운영할 경우 서비스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 마을버스의 면허 기준이 시내버스와 달리 자본금이나 차량보유대수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차고지확보 기준도 일반시내버스의 경우보다 완화되어 있어서 마을버스에 관한 현행의 면허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대부분의 영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로 인하여 차량의 안전이나 청결상의문 제점 등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내버스업체가 소규모 영세한 업체보다는 충분한 차고지 와 정비, 세차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버스의 고급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시내버스업체에게 우선적으로 면허토록 지침을 개정한 것이지 시내버스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업체에 우선 면허토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현행 시내버스업체 면허기준과 대등한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경우에는 시내버스업체와 동등한 참여기회를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먼저 양회선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설에 따른 녹지의 완전한 관리를 위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막대한 조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서 현재 5급에서 4급 조경부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본부의 전신인 종합건설본부에 4급 임업직 부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사무소가 새로 창설되면서 정원관리상 부득이 조경부를 폐기하고 5급 담당공무원 1명을 존치시켜서 종전의 조경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었고, 또한 우리 시에 푸른숲 건설을 목표로 공원녹지 확충 5개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과 시민의 수준높은 녹지공간 관리욕구에 부응하는 녹지조성을 위해서 조경분야에 조직보강이 필요한 실정으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건설공사시 조성되는 녹지공사의 원활한 설계와 조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과 기구 보강문제는 관련부서에 심도있는 검토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양회선의원님의 도로상에서 부득이 공사를 할 경우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보수장비인 미니웨이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도입해서 활용할 용의가 있느냐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는 265개 노선에 용량이 약 1,200km에 달하고 면적도 약 36km²로서 지하철공사와 도시가스, 하천, 최신 상하수도 등 우리 주거생활에 필요한 각종 굴착공사로 인해서 사실상 교통이 아주 많이 체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사로 인한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상의 각종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교통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공사방법이라든지 굴착시기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이나 공휴일을 택해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미니웨이 활용에 대해서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도로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되나, 역시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실정에 적합한지와, 또한 이것을 도입했을 때 과연 경제성 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팔괘의원님께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퇴근시차제는 그 실효성과 필요성이 없으니 시정을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1시간 빠른 출근으로 러시아워에 집중되는 교통난 완화에 다소 나마 기여하고자 출·퇴근시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찍 출근하는데 따른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교통불편을 덜고 심각한 서울의 교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서울시의 의지의 실천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출·퇴근시차제는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고 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의 방향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박일남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정보공개법안이 연기가 되면 시에서는 또 연기를 할 것이냐, 조속히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내용이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라서 94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매년 발간하고 있고, PC통신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훈령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대체해서 행정정보공개법을 추진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다 가 중도에 보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95년도에 법제정이 되지 못하다가 금년도에 지금 현재 정기국회에서 이 법제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조례추진을 위해서 제가 관련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되는 조항 이런 것을 준비를 죽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이 되면 물론 그에 따라서 조례를 바로 제정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법제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다른 시·도에서는 조례로서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 저희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손복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강남구 등 몇 개 구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시장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았고, 또 교육경비 보조사업비를 자치구에서 다시 승인요구 할 경우 에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 12월 29일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이 되었고, 금년 4월에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만들어졌고, 이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경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시행령상에 보면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는 구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저희 자치구를 분석을 해 볼 때에 교육경비 보조가 가능한 단체는 8개 구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부 재정이 나은 이와 같은 8개 구에만 교육경비를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17개 구청에 대해서는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이라는, 또 구민들의 교육혜택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류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세목의 조정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구의 자립도를 발전을 시켜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일부 재정이 나은 구청만 별도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계속 제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상훈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환경봉사 등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운영해서 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자원봉사센터 및 각종 청소년 자원봉사단, 지역 사회복지관 중심의 각종 자원봉사단이 자치구 또는 민간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원봉사 활동영역이 교통, 환경, 문화, 예술, 체육 등 이렇게 기능별로 각각 실시가 되고 있고, 또 사회복지 분야 등 특정분야에 봉사요원들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시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도모 하고자 이제 정부에서도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또 조직을 정립해서 정말로 자원봉사를 해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분들을 저희가 적극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회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태수입니다. 어저께 양경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이후 20개 도심재개발조합들의 사업비리와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과 자체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부정과 비리를 밝힐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감사대상 업무와 감사대상 기관이 매우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그 전년도에 다음 해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감사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감사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공받고 도 시계획국·주택국과 협의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감사대상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조합과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감사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따라 그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종옥입니다. 박일남의원님께서 지역경제발전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하여, 창업보육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창업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보, 자금지원, 기술지도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육성센터로 육성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장기적인 지역경제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중소기업가,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여 주시고, 또 중소기업에 다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창업보육센터 확대개편을 통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의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박의원님과 같이 이의 필요성을 느껴서 서울창업보육센터 내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 정보, 자료, 기술지도 등 종합 지원기능을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하여 기술·경영세미나, 정보, 기술동향 소개 등 창업보육 지원기능도 입주하지 않은 중소기업가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년 11월부터는 단계별로 개방해 나가고, 서울 중소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정보교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인의 만남의 장소도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지역경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중소기업가,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경제발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행 지역 경제협의회 등 경제관련 위원회의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여 시의원, 중소기업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 결과를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어제 양경숙의원님께서 도심재개발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방금 전에 감사실장이 답변드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 시 도심재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성명을 일일이 거명하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숫자가 좀 많기는 하지만 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년도부터 도시계획국장으로 재직했던 분은 김영수 국장, 김창배 국장, 양 갑 국장, 구돈회 국장, 최재범 국장 그리고 현재 홍종 민 국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재개발업무를 총괄하면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분은 박명화 과장, 전희상 과장, 전희상 과장, 배경동 과장, 허 영 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재개발사업1계 업무를 총괄했던 사업계장은 공성석 계장, 천석 현 계장, 정준영 계장, 한제현 계장, 이만구 계장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결정 및 건축허가업무를 총괄했던 사업2계장은 손세 용 계장, 김명식 계장, 정유승 계장, 강맹훈 계장, 한규상 계장입니다. 다음은 양의원님이 추가로 거명하신 신문로 2-3구역, 4구역에 대해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는 오갑식, 남창우, 김기주, 이민래, 박창식, 황혁철, 정홍희, 최석규 주사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문로 2-3구역에 대해서 양의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워낙 역사가 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아침까지 조사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종합건설주식회사가 89년 6월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90년 12월 24일 주식회사 기림개발로 변경되었으며, 시공자는 주식회사 대우입니다. 시행자인 주식회사 기림개발이 92년 8월 28일 부도로 인하여 시공자인 주식회사 대우와 사업시행자간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주식회사 대우가 토지 및 시공물을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지하골조공사 완료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 서울민사지 방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우에서 96년 2월 23일 우리 시 재개발과를 방문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행자가 기림종합건설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분양신청계획을 정도공영주식회사에서 주관이 되어 참여 지주들에게 통보를 하였으니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고, 둘째로는 주식회사 대우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신청한 부동산경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식회사 대우에 경락이 예상되니까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대우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주식회사 대우에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림종합건설주식회사가 주관하지 않고 정도공영주식회사 주최로 한 행위는 도시재개발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즉시 시정조치하고 일간신문에 취소 공고토록 행정명령 하였으며, 아울러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도공영주식회사 명의의 관리처분 서류제출 요구는 위법사항임을 통지하면서 향후 유사행위가 있을 시 우리 시에 신고토록 공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행정명령결과 기림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96년 3월 6일 및 96년 3월 7일 2개 일간지에 취소공고하였고, 결과를 우리 시가 통보받았습니다. 둘째 요청사항은 법원의 경매결정이 주식회사 대우로 된 후에 검토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현 사업시행자의 취소는 도시재개발법상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신문로 2구역 제8지구는 현재 시공자인 주식회사 기산이 굴토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등이 제기한 민원은 주식회사 거삼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취소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불허요구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합동회의를 세 차례 실시하여 사업시행인가 취소를 위하여는 현 시행자의 사업포기 또는 변경동의 없이 도시재개발법 제62조에 의한 서울시 직권취소가 불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불허요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거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 관계법규에 따라 검토할 사항임을 회시하고, 또한 시행자인 주식회사 거삼에게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토지주와 시행자 간의 협약, 또는 합의사항을 상호 이행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해소를 위한 토지소유자총회를 개최토록 우리 시에서 수차에 걸쳐 중재하였는바, 지주총회를 3회 개최하였으나 토지주 간의 의견이 양분되어 결정이 유예된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신문로 2구역 제4지구는 흥국생명주식회사에서 89년 6월 26일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므로 창조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시행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니고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와 창조종합건설주식회사 간의 토지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조 사해 본 결과 창조종합건설주식회사와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간의 토지 거래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동작 8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덕유건설주식회사 대표 오교열 외 2인이 96년 5월 31일 우리 시에 접수되어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공포 이전에 접수된 것이므로 이를 우리 시에서 인가하기 위하여 96년 6월 28일부터 30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인가권한 에 대한 논란이 있어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였던바, 개정법령에 의거 인가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시달되어 96년 7 월 25일 서류 일체를 용산구청장에게 이송한 것입니다. 이상 내용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 동안의 내력을 조사를 한 내용이고, 앞으로 감사실장이 보고드린 대로 감사한 내용을 더욱더 토대로 해서 양의원님이 지금까지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과, 물론 이것은 89년 도부터 수년간에 걸친 방대한 내용이고 또한 일부는 조합 내부문제도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관계된 사업시행자, 그리고 주민대표들, 그리고 양의원님의 조언과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도시재개발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주택국 소관사항으로 어제 보충질의 외에 양회선 의원님, 박상근 의원님, 조상훈 의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가구주택 건축심의 기준과 관련하여 어제 보충질문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다가구주택 건축심의 기준은 다가구주택의 난립으로 인한 주거지환경 악화와 주차문제 등 제반 도시문제에 대하여 각 자치구별로 건축법 제 4조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10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도 포함하고, 역시 각 자치구별로 주차장 기준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항목의 심의기준을 마련토록 시달하면서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 주차 장설치및관리조예개정안의 기준이 좋은 예시가 될 것으로 보아 조예개정 전까지만 참고토록 각 자치구에 시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시듯이 추호도 의회의 경시 의도는 물론 아예 그러한 마음조차 먹지 않았음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공교롭게도 계류 중인 사안을 준칙으로 각 구에 통보하여 오해를 살 여지를 만든 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다가구주택의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나 도시문제 심화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하여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관련 조예개정안이 시의회에 계류 중인 것을 유의하지 못한 점에, 소홀했던 것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어제 답변드린 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 소방도로를 자동차가 다 막아버리려는 양상에 날로 악화되는 주거지 주차문제를 고려할 때 주차기준의 강화조치가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장래에는 도시기능에 맞는 주거지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하였던 우리 시의 당초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건축심의 기준은 그야말로 권고사항인 준칙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주택국에서 준칙을 시달하면서 상정하기는 각 자치구가 지역 형편에 따라 달리 심의기준을 마련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서초구청의 주거지와 성북·도봉의 주거지는 각각 규제 정도가 달라지리라고 예상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준칙을 자치구에 통보하면서 시행문에서도 명백히 밝혔지만 건축허가 기준이 아니고 건축기준의 예시로서 참고토록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공문내용보다 더 강화하거나 그대로 따름으로 인해서 일부 구에서 민원을 유발한 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정확히 정리하여 각 자치구별로 건축심의 기준에 대하여 충실히 감안하여 운영토록 각 자치구에 시달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가구 건축심의 준칙 시달로 인한 재산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 써는 특별히 유의하고 있지 못하나 각 자치구를 통하여 현황 파악을 아울러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삼 간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회선의원님께서 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도 입주자대표의 구성권한을 부여하도록 건의토록 촉구하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동별 세 대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관리령 제2조제1 항 단서규정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규정상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규정은 사용자로서 갖고 있는 권리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리비 징수, 단지 내 시설물의 사용 등과 같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지적말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양회선의원님께서 임대전용아파트가 공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낭비가 많고, 민원이 있어 이를 대체키 위해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공가율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떤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가 건립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도시계획사업과 위험 시민아파트 철거민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는 물량에 대하여는 청약 저축가입자 등에게 일반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의 공가는 1,352호이나 이와 같은 많은 공가를 확보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해와 금년도 위험 시민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위험판정 받은 건물에 대한 이주대책과 자체개발 시민아파트의 세입자 이주대책 등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공급을 중단한 때문입니다. 현재 위험 시민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입주 희망사항을 구청을 통하여 조사 중이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공급 물량을 재조정하여 꼭 필요한 공가만 확보하여 의원님의 제안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전용 아파트 미입주호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급된 관리비 등 소요경비 현황은 연도별, 단지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양회선의원님께서 노원구 연지초등학교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고발경위, 관련자 조치내용, 조속한 공사재개 방안 등을 질문해 주시고 그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질문 주셨습니다. 월계3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단지 조성공사는 91년도에 착공하여 95 년 5월 30일 공사 완료되었습니다만 학교부지 9,716m²는 95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에 공급하여 95년 9월 29일 착공 후 96년도 12월말 준공목표로 공사중에 금년 3월 18일에서 4월 4일 시행중인 감사원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시 동 학교부지의 폐기물 매립상황에 대하여 확인한바, 착공 당시 본 지역 내에 벽돌공장, 자재적치장, 건물 등이 산재되어 있어 폐기물을 처리한 바 있으나 부지조성공사 시공 과정에서 철거잔재물과 폐기물 일부가 혼입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96년도 7월 30일 택지개발사업 시 공자인 주식회사 형진건설과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기산을 노원경찰서에 고발하였고, 동시에 관계직원 5명을 징계 조치하였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기산을 고발한 경위는 93년 3월부터 95년 3월까지 2년간 현장사무실 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토를 했고, 인접 아파트 공사장에서 터파기를 해서 학교용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보아 고발했으며, 관련자료는 역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학교공사 지연사유는 96년도 6월 20일 감사원 처분 요구시까지 보류하고 그 후에 노원경찰서의 증거보전요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후 공사재개될 예정이며, 폐기물 처리관계는 서울시 도시 개발공사에서 주식회사 형진건설로 하여금 96년도 10월 10일부터 선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형진토건에서 폐기물 선별하고 있다는 양회선 원님의 현장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별도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중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반출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원인업체가 드러나면 손해배상 및 공사비 등을 청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성토공사 재시공, 관련직원 문책 및 시공회사 주식회사 형진건설 고발조치 등이며 그 조치결과는 다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근의원님께서 수년간 조경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을 질문 주셨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시기가 계절상 조경식수의 적기가 아닐 때에는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조경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할구청에 예탁하고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일부건축주가 조경 식재부분을 주차장 등으로 계속 활용하고 조경을 식재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은 의원님께서 적시한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 10일 우리 시의 건축조례 개정작업시에 조경비 예탁 제도를 폐지하고 조경식재 적기가 아닐 경우는 임시사용 승인만 하고 조경식재가 완료된 때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신 바도 역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 동안 조경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는 조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토록 96년도 6월 8일 자치구에 통보하여 현재 총 대상 330건 중 70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남은 물량에 대해서 계속 정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상훈의원님께서 광진구 모토로라 부지에 서울시공무원주택조합이 중심이 되어 조합설립을 했는데 준공업지역 정비대상에서 빠져 있고, 인근 청구아파트 단지는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지었다고 예시하시면서 서울시공무원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법 집행이 무르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 산하 공무원의 주택조합 결성과 사업실적 자료를 요청하신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과 구청 및 산하 사업소 직원으로 결성된 주택조합은 25개 조합 718명이며, 이 중 18개 조합 439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7개 조합 279명은 조합결성만 마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토로라 부지는 준공업 지역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개정된 서울특별시건축조예 시행일 이전인 95년 도 9월 20일 서울시 직장주택조합이 인가되어 96년도 3월 15일 사전결정을 신청한 상태이나 현재 광진구에서 학교 또는 소각장으로 도시계획의 결정을 입안하고 있는 단계임을 답변드립니다. 청구아파트는 광진구 광장동 518번지 1호 외 3필지 1만 5,637m² 에 22층 내지 23층 아파트 4개동 654세대를 건립한 것으로 일부 풍치지 구 약 7,036m²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각 필지가 지역 또는 지구의 내에 걸치는 경우 그 필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본다는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등에관한규정 제8조 및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되어 사업승인된 것입니다. 주택건설에 있어서 서울시공무원주택조합이라 하여 별도로 취급될 수는 없으며 일부 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주택건설법령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호도 오비이락의 오해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택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

방금 유대운의원의 신상발언과 이시영의원의 보충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두 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의 답변을 다 듣고 난 후 순서를 정하여 발언하시도록 조처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어제 양경숙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과 금일 문팔괘, 양회선, 박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경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성수대교, 원효대교, 동호대교, 동작대교, 당산철교 등에 대한 부실공사 관련에 대한 서울시의 전면적인 조사와 더불어 이들 업체에 대한 공사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입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수대교에 대해서는 사고 후 건설교통부에 시공자인 동아건설에 대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여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시 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검토 조치할 예정이며, 원효대교, 동호대교, 동작대교 및 당산철교에 대해서도 시설물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로 하여금 설계, 시방, 계약내용과 부실시공 부분 등을 면밀히 조사토록 하여 우선 현행 법규에 의거 해당 시공업체를 제재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현행 법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규개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팔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사항으로서 보도상 불법 노점상, 불법 주차 등으로 거리질서가 극히 문란한 데 대한 정비대책에 대하여 금년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점상 정비와 아울러 불법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상의 불법 노점상의 정비는 노점상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으로 구분하여 금지구역에서는 일절 노점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잠정허용구역에서는 시민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장소 등을 제한하여 노점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그 수를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불법 노점상을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보행권 확보, 보도파손 방지 등을 위하여 보도상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지난 9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주차단속원의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계속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병행하여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규 미비로 단속이 불가능한 건축선 후퇴지역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구별로 상습 주차가 극심한 곳에서 시민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 799개소를 선정하여 보도 출입구 등에 차량진입 금지시설 4,360개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도로 지면보다 10 내지 5cm 경사지게 설치하는 등 요철화 하여 횡단보도의 안전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횡단보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유아원, 어린이 놀이터 등의 앞과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등 특별히 보행자 안전이 요구되는 곳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300여 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간선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기능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반도로를 주간선, 보조간선, 집산도로로 기능을 구분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도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기능이 낮은 집·분산 도로에 대하여는 횡단보도 간격 축소조정과 과속방지턱 설치 등 보행공간 확충 등 인간 중심 도로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회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0년 이상 미집행 도로를 개설하는데만 5조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는데 서울시의 교통수요 관리정책과 함께 도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책으로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도로교통 정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단위차선당 교통처리 용량이 크고 시가지 내 통과 교통을 우회처리할 수 있는 도시고속도로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98년에 내부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되면 2003년까지 약 270km의 고속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밖에도 병목정체가 심한 교차로 등 도로를 정비함과 동시에 교통정체가 심한 한강 교량의 확장과 신설을 추진하는 등 기존도로의 소통량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검토중에 있는 도로의 입체·복합 정비에 대한 연구결과로서 기 개발된 시가지 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도로를 건설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시정개 발연구원에 도로의 입체·복합정비제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여 도로 입체·복합정비에 대한 유형별 국내외 사례를 분석중에 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구체적인 관련법규 등 제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적용기법과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년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로 도로 입체·복합정비는 제3기 지하철 노선에 대한 설계가 진행중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중투자 방지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하여 지역정비와 병행하여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건설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보상비를 절검하면서 지역개발과 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 입체·복합정비에 대한 관련제도가 조속히 정비되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도로 입체·복합정비 시행을 위해서는 현행법에서의 상세 계획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본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주택국, 도로국 등 관계기관의 상시 협의 기구 구성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도로 입체·복합정비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상세계획 지 구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기타 도로법 등 현행법규로서 운영할 수 있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위하여 도시 계획법에서 가칭 도로 입체정비지구를 지정하는 등 관련제도의 추가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필요시에는 도시계획국, 주택국 등 관련부서간의 협의기구도 구성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질문하신 월드컵 대비 도로교통 대책과 관련하여 잠실 운동장 및 뚝섬 돔구장 이용 교통처리를 위한 도로정책과 성수동 지역 도시고속도로는 차선의 연속성의 고려없이 설계되어 정릉천 변 도로개통시 동부간선도로 합류구간에서 차선축소로 병목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 월드컵 교통유발량을 추가 감안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월드컵 대비 뚝섬지역과 잠실 주변지역의 연결 교통대책으로 내년에 뚝섬지역 도로망 건설 및 정비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뚝섬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한양대 앞 뚝섬지구간 도로, 성동교 남단 교차로 입체시설 등 주변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 중인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는 6차선으로서 동부간선도로 합류구간은 장래 광나루길과의 연계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4차선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개통시 이 구간에서 다소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정릉천변 도로과 광나루길과의 연계도로를 초기에 건설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근의원님께서 광진교 보수를 중단하고 암사대교 건설을 위해 설계용역중에 있다는데 암사대교 완공시 광진교는 하루 1,000 내지 2,000대의 적은 차량만 통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잘못된 계획으로 예산낭비가 예상되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진교는 당초 상부구조 전면개수 방침을 수립하여 원래 모습대로 복원할 계획으로 지난 92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상부구조 철거 후에 전문기관의 교량 기초안전진단 결과 하부구조인 교각의 일부가 재생이 어렵고 우물통은 세굴방지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94년 4월 시의 재해대책위원이 현장방문시 본 교량을 4차선으로 확장 건의가 있었고, 교통문제개선위원회의 검토, 시 정책위원회에서 장래 교통량에 대비 4차선으로 확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광진교 복구공사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진교 확장공사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설계 과정에서 교통 수요 분석과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자문을 거친 결과 광진교 남측 접속 도로 확장을 병행할 경우 광진교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어 현재 광진교 확장공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수요 분석 결과 광진교는 장래 시간당 4,000대 이상의 교통량이 있다고 추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중에 있는 암사대교가 중랑구 면목동에서 구리시 토평리간 연결되는 터널과 함께 건설될 경우에는 서울 동부지역의 간선 교통흐름은 분산되겠으나 천호동, 암사동 주변지역의 장래 도심 진출 교통처리를 위해서는 광진교 확장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공사 발주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박일남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것 중에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책가방 없는 날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책가방 없는 날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년째가 됩니다. 그 동안 학교가 입시제도에 맞물려 인성교육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은 책가방 없는 날로 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견학활동이나 지역봉사활동, 수집활 동, 토론, 자유탐구, 체련활동, 문예활동,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인성 교육의 덕목인 질서생활이나 봉사정신을 기르고 자연관찰을 통한 심성 도약, 문화재 답사를 통한 조상의 얼을 본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협동생활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체득하게 하는 취지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실천한 결과 어린이들도 즐거워하고 학부모님들의 호응도 좋아 현재 서울시 전 학교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 서도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신 바와 같이 인성교육에 크게 효과가 있다 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학년인 경우 대중교통편을 이용하여 답사활동을 하기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담임교사가 한 반의 40명을 인솔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이 체험학습활동에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어린이들 스스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학교가 시범운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전 학교에 보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유적지나 문화재, 현재 견학학습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책자 등을 발간하여 계속 보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가방 없는 날 운영이 보다 알차게 이루어지도록 활성화하는데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조상훈의원님께서 학생생활기록부제 도입이후 자원봉사에 대한 담당교사의 교육과 학생들의 봉사활동 기회제공이 부족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을 하고 영역을 분류개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은 지난해부터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확대실시 98학년도부터는 봉사활동 실적을 고등학교 내신성적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봉사활동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생봉사활동의 역사가 일천하고 봉사활동 대상기관에 비하여 학생수가 너무 많아 봉사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지도기술이 부족하고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봉사활동 실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일부에서 지각없이 비교육적 봉사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어디 까지나 교육적으로 지도되어야 할 것이므로 하나하나 원인을 조사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봉사활동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을 강화 하는 한편, 봉사활동 대상기관을 확보하고 사회단체와 연대로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들어 협력기관과 합동으로 10회에 걸쳐 4, 000여 명의 교사들에게 봉사활동 지도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사회복지 기관, 행정기관 등 1,800여 개소의 봉사활동 대상기관을 확보하고 있으며, 10여 개소의 봉사활동 추진기관과 협조관계를 맺어 각급 학교에 이를 소개하여 봉사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봉사활동 지도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봉사활동 내용을 담은 봉사활동 프로그램집 1만 6,500부를 만들어 이달 내에 각급 학교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기관 및 봉사활동 관련기관과의 협조관계를 강화하여 봉사활동 관련정보 제공에 더 힘쓰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대상기관 확보에 보다 주력하여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전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봉사활동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교사 및 학생교육에 전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손복의원님께서 사설청소년수련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풍, 극기훈련 방법을 바꾸어 유적지 역사탐방과 같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1회 이상 야영수련활동 등 단체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서 자연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며 건강하고 진취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 직할 야영수련장 시설이 매우 부족해서 전체 수련학생의 약 80%가 민간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일부 사설수련장에서 자체생산한 프로그램으로 의원님 말씀과 같이 비교육적이고 수련목적이 결여된 행태로 운영되고 있어 양질의 수련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설수련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96년도에 교육청 직할 야영수련시설을 대폭 확장할 계획이며, 또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 학생수준에 맞는 영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급 학교와 민간수련 시설에 보급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학생들이 서울을 비롯한 근교에 산재해 있는 역사유적지 및 고궁탐방을 하여 건전한 사고와 역사인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또 학생수련터전편람, 새로운 체험, 재미있는 야영활동이라는 학생수련지도 안내책자를 보급한 바 있어 현재 일선학교에서 소풍, 극기훈련 등 단체활동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97학년도부터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사고와 역사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역사유적지 탐방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더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단체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동시에 지적하신 것처럼 형식적이고 비교육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사설수련장에 대해서는 실체를 점검해서 학생 이용금지 등 방법을 강구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방금 동료 최광웅의원으로부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에게 권고의 서면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요지는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개별의원의 질문이 아닌 147명 의원 모두의 공통질문이고 대표질문이므로 답변 또한 공유해야 할 것인바, 개별적 으로 불러내어 답변하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광웅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차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 중에서 양회선의원님께서 노원구 연지초등학교 부지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는 연지초등학교 부지를 매입 인수할 시 어떠한 절차를 거쳤고, 부지에서 대형폐기물이 발견됐을 때 자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고, 또한 내년 3월 개교는 개교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원구 월계동 253번지에 설립 추진중인 연지초등학교 부지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한 학교용지를 저희들 관하에 있는 북부 교육청에서 협의매수를 해 가지고 96년 9월 29일 공사를 착수해서 기초 터파기를 실시하던 중 토사에서 콘크리트 조각, 부직포, 마대, 폐타이어, 비닐 및 생활쓰레기 등이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공사가 완료된 후에 폐기물을 선별하여 적법하게 반 출할 계획으로 있던 중에 96년 3월 22일 감사원 감사시 토지매각기관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불량토사에 대한 처리 요청을 적기에 하지 않은 점이 지적이 되어서 북부교육청 관련공무원 4명이 주의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부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에 혼재되어 있는 불량토사를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기 위해서 90년 4월 12일에 공사를 중지하고 부지 조성기관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2회 가졌고, 또 현장에서도 2회의 협의를 가졌고, 또 공문으로 8회 촉구를 하고, 또 유선으로도 무수히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경찰 및 검찰의 수사관계로 처리가 지연되었었으나 96년 10월 10일부터 감사원의 처분요구와 같이 이행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현재 불량토사의 치환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북부교육청에서는 토사 치환공사가 96년 10월중으로 완료되어 공사를 재개할 경우 향후 일정을 감안할 때 97년 3월 개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97년도 2학기는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중인 주변아파트 입주시기가 당초 97년초로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입주시기가 98년 3월로 또한 공사관계로 예정이 되어 있어 학생수용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양회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조상훈의원님께서 서면으로 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관계로 자료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추가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잡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러 번 지적 말씀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십분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정확히 정리해서 각 자치구별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여 운영토록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즉 지역 여건에 비추어 예시된 주차장 기준이 무리인 구청에 있어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토록, 현행기준에 비추어 조정토록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문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담당공무원을 소집하여 교육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시영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시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죄송하고 송구한데요, 지금 주택국장 답변은 익히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지금 이와 유사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이미 반영해서 신청사건립문제라든가 녹색시민위원회 또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조예 등 이와 유사한 것이 무척 많습니다. 시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청취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의회를 이렇게 오늘처럼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단, 주택국장의 금번 주차장설치및관리조예개정안에 관한 사항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서울시에서는 시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제 본의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인사및보통징계위원회,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택국장께서는 본의원이 25개 구청을 일일이 실무자들하고 지난 9월12일부터 조예도 개정되지 않은 이것을 가지고 이 법에 따라서 시행하라는 지침서 하나 가지고 25개 구청에서 지금 26건이 이미 허가가 나가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이나 기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불 보듯이 뻔합니다, 시장님이 져요. 그러면 시장도 우세고, 우리 의원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 문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시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열두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조순 시장 및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 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