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순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광주군민박농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과 '96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그리고 광주군 민원서류 처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광주군민박농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은 산자수려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으나 전 지역이 팔당상수원특별대책Ⅰ권역으로 묶여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 외에는 소득사업이 없어 생활수단이 막연해 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농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공가가 늘어나고 있어 범죄의 우범지역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락은 황폐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벚꽃길 조성과 함께 주말농장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광주군민박농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여 법적으로 가능함을 회신받았으며 군에서 주말농장을 겸한 지원사업으로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는 우리 군 전지역에 해당하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농가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신청일 현재 당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숙박시설 기준을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여인숙업의 객실 시설기준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취사시설은 1조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민박농가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민박농가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였으며, 민박 농가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군수는 마을당 민박농가가 5호 이상일 경우에는 농촌민박마을로 선정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비 또는 생활개선 사업비 등으로 지원 육성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법규는 농어촌 정비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농외소득 없이 살아가는 농민에게 주말농장과 함께 조금이나마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셔서 민박농가가 선정에 따른 사업비 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민 의원입니다. '96년 10월 10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첫째, '96년도당초 및 1,2회 추가경정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재 편성되지 않았는지와 둘째, 불필요한 경비의 과다계상 여부와 사업비 성격 예산이 과다 추가 계상되었는지, 셋째 동일성격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시 제한된 세입으로 최대의 주민편익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출예산 계상시 사전에 견적 또는 설계에 의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업종료후 사업비가 부족하다 하여 당초 사업비의 약 80∼90% 가량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건전예산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은 당해기관의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편성하여야 하나 이번 제3회 추경에서 나타난 내용만을 확인해도 사업비 책정후 집행액없이 전액 삭감하는 경우가 무려 119건에 11억 5,120만 9,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 요구한다는 것은 각 실과소나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 편성할 시 전례답습적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셋째, 동일성격의 예산을 실과소별 세출과목만을 변경하여 여러 곳에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을 한다는 예산편성지침의 당초 취지를 벗어난 사항으로 이 또한 개선이 요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넷째, 당초예산 심사 시부터 지난 제2회 추경 심사 시까지 3회에 걸쳐 상정되어 삭감된 남한산성 성곽보수비 2억 8,800만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 문화재이므로 문화체육부와 문화재관리국에 건의하여 그 결과 장기복원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라고 수차 지적하였음에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구관 화장실 보수 등 10건에 3억 5,72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사장되는 세출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간접 시설 확충 및 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첨과 같이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민 의원입니다. '96년 10월 7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을 포함한 당초예산과 동일한 규모로서 수익적 수입은 26억 7,628만 5,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75억 8,149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세출예산의 일부 변동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운영에 따른 자체인력으로 관련기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교체시기를 연장함으로써 그에 따른 절감예산을 법적 경비인 인건비에 2,2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운영에 따른 동력비에 677만 5,000원과 급수관 교체에 500만원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원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시대 출범 이후 주민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보완, 취하, 반려 등 불가민원이 날로 증가하여 행정력 및 인력이 낭비되고 주민은 시간과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어 주민으로부터 만족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토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기간은 '96년 10월 11일부터 '96년 10월 21일까지 11일간 활동을 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본청은 지적과를 비롯한 9개과와 8개 읍·면입니다. 조사실시 과정에서 조사범위는 '95년 7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기획실 행정쟁송 운영현황을 비롯한 각 실과소 주요 민원처리 실태입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보고드리면, '95년 7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 현재까지 유기한 민원 총 37,443건 중 본청이 22,844건, 읍·면이 14,599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민원서류가 상당부분 증가되었으나 이는 반려, 취하, 보완으로 인한 2차, 3차 접수로 인하여 상당부분 증가되었음이 조사되었고, 민원담당 부서는 더욱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처리기한 내 처리가 29,225건(약78%)에 불과하며 처리기한 초과 처리건수가 2,432건(6.5%)이며 반려건수가 4,547건이며 취하건수가 910건, 처리중과 미처리가 32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민선군수 출범 이후 『민원업무를 최우선 처리하며 민원인으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며 오히려 민선군수 취임 전에 보다 민원처리가 더 지연 처리되고 있고 다른 시·군보다도 법령상 규제가 더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의 재량행위를 남용하여 담당자에 따라서 인·허가가 제한되고 있어 고충처리 신청 및 행정쟁송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조에 의하면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과 관련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서 규정한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민원행정제도 개선, 민원후견인제도, 민원상담원 운영, 민원서류 취하 억제지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법을 위배하는 민원행정으로 광주군 민원처리 행정은 주민의 불만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둘째,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부당 내용에 있어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는 동 지침 제3항 마의 6호 및 광주군직제규칙 별표에 의하여 주민과 민원계에서 종합 관리하여 민원서류 접수 48시간 내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나 총 1,684건의 복합민원서류 중 937건만 민원 1회방문처리하고 747건은 각 실과소에서 민원서류를 지참하고 다니며 협의를 함으로써 처리 지연 또는 수차에 걸친 보완서류를 요구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과에서 회의 운영에 따른 종합 관리를 하여 개최토록 하고 위원장은 주관 과장이 진행토록 시정을 요망합니다. 셋째, 민원서류 즉시 통보 미이행에 대하여는 광주군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지침에 의하면 민원서류가 민원창구에 접수되면 광주군 민원사무통제관은 접수된 민원서류 접수카드를 작성하여 하단 『민원서류처리상황 통보카드』를 절취해서 동 지침 제3항 마의 5호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실과소에 1 근무시간 내에 이송토록 되었는 바 이송처리가 지연되어 주택과에서는 처리기한 3일내 건축허가 서류 등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민원서류처리 상황카드를 작성하고 하단 통보카드를 절취하여 1 근무시간 내에 주관과에 통보토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넷째, 실무종합심의회 불참자 조치입니다 회의진행을 실무종합심의회 위원들에게통보하여 불참자에게는 독촉 또는 주의를 촉구하여야 하나 총 67회의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면서 수십차례나 민원서류를 처리지연케 하고 또한 수차에 걸쳐 보완토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째, 처리지연에 대한 독촉장 발급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도래되거나 처리지 연될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 통제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나 처리기한 지연 총 1,686건 중 626건만을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도래되면 독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수시로 보고하여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주의를 촉구하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읍·면에서 타기관 업무협의로 처리 지연됨은 읍·면 건축허가 등 민원서류에 대하여 군 본청 환경보호과 등 관련 실과소에 업무협의를 공문서로 발송하고 심의결과를 공문서로 받아서 처리함으로써 상당기간 처리기한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청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실시하므로 민원서류를 지참하고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담당자 검토 의견을 기재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농지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에 대하여는 읍·면 민원서류 지연 사유중 가장 큰 하나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 중 농지심의위원회를 매일 개최하지 못하므로 발생하는데 농지법 제47조 제4항에 의거 농지 소위원회를 5∼7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소위원회를 최소한 1주일이내에는 개최하여 민원서류가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민원사무처리에 따른 업무교육소홀 사실이 있습니다. 법령개정과 조례 및 시행지침 개정 등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민원사무 처리에 따른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특히 설계사무소, 용역회사, 행정사 사무실 등과 민원담당부서 직원, 읍·면 담당자 등에 대한 사전교육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면서 업무 숙지 및 과 간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합니다. 아홉째, 보완서류 요구 부당 내용입니다. 민원서류의 보완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종합심의결과 일괄 보완하되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가 간단한 내용일 경우에는 접수 시 구술 또는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보완은 일괄 보완 요구하여야 하나 처리기간을 끌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문서로 보완 요구한 사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민원서류 보완은 실무종합심의 결과 보완요구사항을 일괄 요구하되 경미한 사항은 전화 또는 접수 시 구술로 보완 요구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시정을 요망합니다. 열번째, 행정상담위원 미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행정상담위원을 운영토록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전 광주읍장 김의웅 씨로 지정을 하고도 단 한 건도 운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예산에 계상하고 실질적인 행정상담으로서 민원인의 궁금한 사항 등을 공무원이 아닌 제삼자 입장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요망합니다. 열한 번째, 민원인후견인제도 미운영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활성화 기반 구축, 공무원의 대민 친절봉사의식 제고,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하여 당초 '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계획하였다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을 본청 6급계장 53명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운영한다는 좋은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민원인 후견인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이므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 사유를 분석해서 문제점 발견 시에는 개선하여 바람직한 제도를 활성화해서 민원인 편에 서서 후견인이 민원업무 처리 과정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확대 시행을 요망합니다. 열두 번째, 체납자 관허가 불허제도 개선요구입니다. 민원서류 등 관허가 접수 시 불허 처분할 수 있는 지방세법 제40조1항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서류를 반려 처분하고 있으나 이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민원인에게는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체납자에게 관허가 사항을 허용하라는 내용보다는 민원실 접수창구에 재무과와 단말기를 연결해서 접수시에 컴퓨터 조회로 체납세 내역을 통보하여 처리기한내에 완납하면 민원서류를 처리 기한내에 처리토록 개선 요망합니다. 열세 번째, 민원서류 전산처리화 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서류 접수시 컴퓨터에 전산입력하여 일일결산으로 접수, 처리, 보완, 취하, 반려와 처리기한 경과 현황을 파악하여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민원처리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열네 번째,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당초 인·허가 등 민원사항의 용도변경, 업종변경, 갱신 등에 이미 제출된 서류 또는 자료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많은 사례금을 주고 인감증명을 다시 받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당초 토지소유자와 사용승낙자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서류로 갈음 처리하여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로 많은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요망합니다. 열다섯 번째, 행정실명제 미실시 현황입니다. 같은법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민원인에게 처리, 보완, 반려하는 서류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반드시 당해 민원사무처리 담당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원서류의 민원통제를 하는 통제관의 형식적인 통제로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서는 기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책임감을 부여하는 『보도실명제』를 실시 하고 있고, 모든 생산제품에는『검사자 실명제』가 실시됨으로 인하여 책임있는 언론 보도와 모든 제품에 책임감을 부여하므로 양질의 생산품이 나오듯이 민원처리 담당자를 기재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는가를 민원통제관이 지도 점검토록 개선을 요망합니다. 열여섯 번째, 민원서류의 반려처분 부적정 사항입니다. 같은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법령상, 사실상의 이유를 명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반려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처분을 제기할 수 있고 불복 신청을 제출할 기관,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민원서류 반려처분을 통제하는 민원통제관은 형식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엄격히 시행문에 상기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후 통제를 하도록 시정 요망합니다. 열일곱 번째, 읍·면 민원서류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가 상이합니다. 총무처에서 매년 시행되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하여 구비서류 및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나 각 읍·면이 민원서류 처리기한 및 법정 구비서류 외의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96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총무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구비서류 및 처리기한을 숙지하고 동 기준표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토록 개선 요망됩니다. 열여덟 번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부적정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반려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나 단, 예외로서 첫째 당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둘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 요건이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셋째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가 처리된 안건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여야 하나 총 반려 건수 2,878건 중 11건만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에서 열거한 3가지 조건 외에는 모두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3가지 조건에 적용되는 사안의 민원건에 대하여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생략하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토록 하여 향후 공무원 재량으로 부당하게 민원서류가 반려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요망되며 조정위원회 운영시 위원장과 주관부서에서 지역여건 등을 이유로 불가함을 설명하면 위원 중 기획실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민원인 입장에서 소신을 피력하지 않은 채 주관 부서 의견대로 일방적으로 편중되고 있어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 시 패소되는 사례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시정을 요망합니다. 열아홉 번째, 반려민원의 기관장 최종 결정 미이행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불가한 사유로 반려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인 군수가 그 적정여부를 최종결정하여야 하나 군수까지 결재를 득하지 않고 위임 전결규정에 의하여 반려 처분하여 3심제도를 이행치 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법적 불가 사항 등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기관장까지 결재를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결재가 과중할 경우 반려민원에 대한 민원사항을 민원 통제관이 취합하여 일괄 보고하는 방안 등 기관장이 반려 민원을 인지하여 부당하게 반려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스무 번째, 행정쟁송대책 소홀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구제방법 중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어 총 106건이 접수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소송이 22건, 민사소송이 10건, 행정심판이 4건, 기타 국가소송이 33건으로서 구분되고 승소현황을 살펴보면 순수한 승소가 21건(19.8%), 패소가 36건(33.9%), 취하가 10건(9.5%), 계류중이 39건(36.8%)으로 승소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민주화 시대에 우리 군민도 법을 인식하고 행정처분에 무조건적으로 수긍하는시대는 지났음을 보여 주고 있고 특히 법적인 처분보다는 공무원 재량권으로 불가처분한 민원사항은 모두 패소하고 있어 공무원이 얼마만큼 재량권을 남용하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시간과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송수행 공무원은 답변자료 등을 충분하게 갖추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나 패소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소극적인 자세로 행정쟁송에 임하여 패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향후 엄정한 민원처리로 행정쟁송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무원의 부당함으로 패소시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스물한 번째, 고충처리운영 현황입니다. 군민의 불편사항이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상담하기 위하여 군민고충처리방을 운영해 온 결과 총 접수 721건 중 처리건수가 무려 644건이며 처리중이 9건, 법령상 등 불가가 68건으로서 89.3%가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단순 생활민원도 262건이나 포함되어 있으나 인·허가 처리가 199건, 민원 이의 신청이 98건이나 있고 이중 23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처리로 군수를 대신하여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고충처리계에서 처리한 실적입니다. 실무담당자가 처리하지 못하고 기관장인 군수에게 찾아가야만 처리되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불가사항 외에 긍정적으로 민원인편에서 처리해 주고 불가민원도 법 조항만 기재하지 말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고충처리방은 생활 민원인만 찾아올 수 있도록 개선 요망됩니다. 스물두 번째, 농지전용 변경신고 의제처리촉구사항입니다. '96년 7월 19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군내 입지 가능한 업종이 158개 업종에서 373개 업종으로 확대되어 그 동안 불법 용도변경하던 기업체가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을 득하여 건축한 공장은 대지화되었어도 전용 후 8년 이내는 농지전용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장설립 변경신고를 득한 후 다시 산업과에 농지전용 변경신고를 득하고 난 후 공장등록을 신청하고 있어 기업인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공장설립신고 때와 같이 공장설립 변경신고시 민원1회 방문으로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어려운 경제 속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지원하도록 개선을 요망합니다. 스물세 번째, 취하민원 처리 부당사항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민원업무가 처리되기 전에는 취하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관계공무원이 취하원을 유도 또는 종용하는 사례가 있어 '95년 7월 3일자로 취하민원 최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총 910건이 취하되었습니다. 일부 확인한 결과 본인이 취하원을 제출하기보다는 용역회사나 설계사무소에서 반려되기 직전이나 처리기한 도래로 취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하사유를 살펴보면 『개인사정』이라는 이유가 대부분으로서 취하 후 반드시 재접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볼 때 처리 건수만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 인력과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하원을 제출하기 전에 보완 요구사항을 사전에 통보하고 취하원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토록 하며 반드시 본인이 제출하는 등 취하민원을 기본취지대로 최소화하고 처리기한 도래로 공무원이 취하를 종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법적규제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민원처리기한연장 요구입니다. 건축허가 서류 중 주택, 다세대, 4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2,000㎡ 이내의 건축물은 '96년 3월 1일 시행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면 처리기한이 3일로 규정되어 접수후 처리까지 절대적 최소기간이 적어 민원서류처리 중 1,442건이 지연 처리되어 도 감사시 담당공무원 징계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총무처에서 매년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시달되는 바 법정 허가 처리기한을 3일에서 5일로 처리기한을 연장토록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제도 개선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을 받 아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호에 의거 건축물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면적만 형질변경이 가능한데 건물면적의 2배일 경우 대지 경계선을 이격 시키면 대지면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소대지 면적을 3배로 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농지심의위원회제도 폐지입니다. 농지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시에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심의위원회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를 매일 개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기한이 경과되고 당해 지역실정을 모르는 인근 심의위원들은 해당지역 심의위원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동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로 법적 제한사항보다는 심의위원의 재량권이 남발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의 문제점과 폐지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처인 농림수산부에 동 심의위원회 폐지 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야간민원 접수창구 운영실적입니다. 24시간 열린군청을 운영하는 광주군에서는 민원접수도 24시간 접수토록 개방하고 근무시간외에는 당직실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익일 관련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체제를 갖추었으나 '95년 7월 1일 이후 단한 건도 접수 처리된 사실이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현상이 늘어나므로 근무시간외의 민원접수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이나 접수된 민원이 없다는 것은 단적으로 홍보부족과 주민 인식부족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야간민원실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실 직원 사기앙양 및 환경개선사항입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은 주민과와 지적과가 함께 사용하고 있어 협소하고 창구직원은 모두 비상용 일용직 18명이 근무하고 있어 사기도 저하되어 있습니다. 신속·친절·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과 일용직 직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청사로 이전하면 환경은 개선되리라고 생각되나 밝은군청, 친절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민원부서 직원이 창구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제도와 직원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음은 우수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민원처리입니다. 지적과 지적계 지방지적주사보 유재원은 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 지적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총 접수 3,727건에 단 한 건도 처리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3,727건 모두 완결 처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지적민원에 대하여 신뢰도를 높이며 대민행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18명의 일용직 여직원들이 민원창구에서 예의바르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즉결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주고 있어 민원실내 직장 분위기 쇄신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제50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에서 지적한 지적공사의 지적분할 측량지연으로 주민의 불만이 많은 점을 판단하여 경기지사에 건의한 결과 인근 시·군과 특히 서울시 강동구 지적공사에서도 인력지원을 하여 근래에 지적측량이 신속히 처리됨으로써 주민의 불만사항을 적극 해소함에 있어 타 공무원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장관련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지역경제과 공업행정계 지방기계주사 조봉제는 각종 규제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속에서 기업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민선군수 출범이후 변화된 군정을 펼치기 위하여 '95년 7월 6일부터 '96년 5월 9일까지 1년여 동안 8회에 걸쳐서 경기도, 통상산업부, 국회, 환경부 등에 업종완화 조치를 건의하여 '96년 3월 7일 통산산업부 조형신 사무관 외 5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96년 5월 14일자로 특화사업 업종으로 일반 목재가구가 지정되어 광주군의 고질적인 업종을 해소하여 도로변에 가구전시장을 유치할 정도로 목재가구 공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후 '96년 7월 19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158개 업종에서 373개 도시형 업종으로 확대됨으로 인하여 이미 가동중이거나 가동준비로 고발조치 후 처리해야 할 민원을 형식적인 조치에서 벗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이끌어 가는 기업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지침을 만들어 행정조치없이 공장등록 처리하고 있어 기업인들로부터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관련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원과 계장, 과장이 혼연일체가 되도록 교량적 역할을 해 가면서 '96년 9월 30일까지 총 1,652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연 처리없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타에 귀감이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 민선군수 출범이후 모두가 변화하여 박종진 초대 민선군수를 주축으로 900여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광주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때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뒤로 한 채 민원행정사무만큼은 관선군수 때보다 오히려 더 까다롭고 지연처리되며 불가처리가 많다는 주민여론은 사실로 조사됨에 따라 그 동안 광주군 행정 발전에 도움을 주고 함께 뛰었다고 자부하는 우리군 의원님들도 아쉬움과 함께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우리 군민과 가장 밀접하게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접 관련되는 행정 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선군수 출범이후 민원처리는 군민의 최대서비스라고 판단하신 박종진 군수께서 보건복지부와 부녀단체의 항의를 받아가면서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내무과 1개계에서 처리하던 민원업무 통제기능을 확대하여 지난 1월 30일자로 주민과를 신설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처리는 관선군수 때보다 더 처리가 지연되고 공무원 재량행위가 증가되면서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쟁송과 고충민원실은 문턱이 닳도록 많아졌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민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신뢰받는 군정에 기여한 공직자도 없지 않았습니다. 금번 조사결과를 매 건마다 재 점검하셔서 향후에는 민원서류가 신속·정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아래 모든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에 따른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동안 자료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 어느 특위 활동보다도 적극적으로 밤늦게까지 자료검토와 민원인에게 직접 확인까지 하시고 현지까지 확인하시면서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민원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광주군 민원행정에 일대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