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경해
이경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당초 어제 의사일정에 의하면 농촌진흥원소관 '95년도회계년도예산결산승인심사를 해야했지만 사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어 오늘은 농촌진흥원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결산심사를 병행하여 하도록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액이 당초 편성목적에 합당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시어 보다 지향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으로 인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금번 예산결산심사는 종전의 기구명대로 하겠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농촌진흥원소 관)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원소관 '95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진흥원 '95년세출예산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되는데 진흥원장이 해외연수관계로 지금 자리에 안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험국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주 시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촌진흥원 " 1995년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개요설명서" 별첨)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창주 시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소관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전문위원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촌지흥원 소관" 1995년도세입. 세출예산결산검토보고서"별첨)
경해
이경해위원장
강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흥원장이 부재중이므로 관계국장과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호방 위원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먼저 시설장비유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은 발언대에.
경해
이경해위원장
시험국장, 발언대에 서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시설장비유지라는 것이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 것이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시설장비유지비의 구성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농기계수리및 보수, 유류유지비가 해당이 되겠고. 두번째는 저희 시험연구에 필요한 각종시험연구기자재에 대한 수리보수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은 시설장비하는 것이 농기계수리나 아니면 유류 각종 시험연구하는 것은 자재를 보수하는 그런것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진흥원것이 지금 시설장비돼있는 것이 농기계나 아니면 각종 실험연구실 이런데 만든 지가 얼마나 되지요. 근간에 만들었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를 든다면 농기계 트렉타 같은 것이 사용할때 예기치못하게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하고 그런것들을 의미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그 농기계가 얼마나 되었지요 농기계가 얼마나 됐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농기계가 여러대인데 얼마 됐다기보다는 부품별로 다르기때문에.
호방
황호방위원
실험하는 실험실같은 데에도 설치한지가 솔찬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를 든다면은 저희 식물환경과 분석실같은 데는 기계가 농촌진흥원이 발족된 이후에 그때부터 있는 기계들이 있는가 하면은 최신의 산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서무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2,258 만원중에서 465만원. 농사시험이 식량작물에서 1,656만원에 398만원. 그래서 경제작물, 식물환경, 경영관리,영농기술, 사업소, 약초사업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처리 된것이 1,735만원이 돼있는데. 특히 영농기술쪽으로 되어있는 360만원이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영농기술 그속에서 12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단말입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영농기술분야에 있는것은 방송기자재수리비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어떤것이 됐든간에 진흥원에서 예산 한번씩 세울려면은 도에다가 통사정 해가지고 바둥바둥해서 따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해서 되겠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참 옳으신 말씀인데 왜냐면은 시험국만 예를 든다면은 각 과별로 목이 다릅니다. 또 3개 시험장이 있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들이 있기때문에 이것이 고장이 안나고 잘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 기계라는 것은 예기치못하게 시험기자재들이 불시에 고장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예산이 남더라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고 볼려고 이런 과거의 습관때문에 예산을 특히 이 비목에 대해서는 따가지고 안쓰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실험실 그쪽에서 별로 일을 안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가.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고장이 안나면은 사실은 별로 쓸 소용이 없는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호방
황호방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전체 단 농기계인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농기계도 들어있지요. 청사유지보수유지비도 들어있지요. 또 교환대 창고 이런 시험기자재 이런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모든 실험실의 기자재는 전부다 들어가 있는거 아니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제가 3년전의 예인데 최신형 기계가 얼마쓰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나버렸어요. 이것을 고칠려니까 거의 사는 값의 1/3쯤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국내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설상가상으로 예산도 없어서 애를 먹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것이 급작스럽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른 예산으로 대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는 예산을 자꾸 세워놓고 불용액이 되면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액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차기년도 예산때에는 많은 부분을 참고로 하게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일용인부임이 338만원하고 서무관리해서 2,315만원이 일용인부임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아있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일용인부임이 전체 인원 24명입니다. 해서 보통인부가 17명, 기술인부가 7명으로 돼있는데 기술직 일용에 대한 단가 조정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휴일근무수당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8백만원이 남아있고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휴일근무수당이 어떻다고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휴일근무수당을 당초에 지급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 계상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을 지급을 못하도록 돼있어가지고 중간에 지급이 안됐거든요.
호방
황호방위원
중간에 왜 안됐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것이 법으로 지급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원래부터는 그것이 돼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현업부서가 아닌데는 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예산지침서에 돼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일용인부임이 휴일에는 무조건 지급 안나오게끔 돼있잖아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를 든다면은 도립국악원이나 예술회관같은 데는 지급할 수도 있도록 돼있거든요.
호방
황호방위원
진흥원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진흥원은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때문에.
호방
황호방위원
그럼 제일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서 있었네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원래 예산을 편성할때 당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것이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기때문에 지급을 못해서 잔액발생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진흥원에서 1일 이렇게 해가지고 일용 인부임을 사서 쓰는 것은 지금 어디에 속해있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것은 재료비로 해서 각과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험 사업비로.
호방
황호방위원
재료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지금 여기서 황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것은 3백일짜리의 일용인부임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280일 이상 3백일짜리.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재료비 기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인부임 사서 하는 그 사람들이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거기에는 어느. . .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시험국의 각 과는 다 들어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런데서 8백 몇만원씩 남아있게 되면은 7백만원, 8백만원. . .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다음에 다시 더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전문인력육성운영수당과 전문인력육성연료비가 100% 불용처리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전문인력육성수당은 주로 교육수당인데 당초에 중앙 전문강사를 지원요청해서 지원해주기로 돼있었는데 작년 그당시에 선거도 있고 그래가지고 중앙지원이 안되고 선거가 끝나면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중앙의 강사가 못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자체 내에 있는 도내 우수한 강사를 활용했습니다. 지도사나 지도관을 활용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지출을 않고 마쳤던 사업입니다 연료비는, 전문인력육성 경진대회때에 익산 시민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대회장 난방비를 주지않고 공공기관에서 그냥 해주었기때문에 연료비를 지출안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까 '95년도 선거때문에 중앙에 강사를 지원못받았다고 그랬는데요. 이 교육이 몇월달에 실시되는거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겨울영농교육 끝나면서 계속해서 작목별로 시작 추진하는 연중교육시책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그때당시에 가능하면은 집합행사를 않도록 하고 겨울 영농교육끝나고는 바로 교육들을 못했어요. 끝난뒤에 7월부터 쭉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들 형편이 아주 어렵고 상당히 애로가 있어가지고 자체강사를 저희들이 전부 활용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번째로는요, 식량작물 지도사업자료비가 40만원이 섰었는데 그것 하나도 안 썼고만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 사업은 도위원님들도 2분인가 참석을 해주셨는데 벼 생력재배연시대회를 김제에서 저희들이 했어요. 현지포장에다가 진열을 했는데 진열재료비에서 주로 농자재 전부 농약, 비료 이런 새로 나온 파종 이런것을 하는데 제조회사에다 의뢰를 했더니 자기들이 와서 그냥 전시를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예산절감을 하자 해서 미집행한 것입니다. 집행않고 그 사업은 제대로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재생산회사에 부탁하면 되겠고만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가능성있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요. 그렇게 할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몇가지 물어봤는데 저도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훼시험장 운영부분을 보면은 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2. 5%가 불용액 처리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여기는 89. 1%가 집행이 되고 3,189만 9천원이 불용액이 됐네요. 거기보면 내용은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크게 나누어서 일용인부임 잔액이 338만 5천원이 남아져 있고. 공공요금에서 2천만원이나 많이 남아져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유인즉 사실 '94년도 외자재 구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세 수수료및 조달비를 당초 전자현미경하고 자동화학분석기 연면적 측정기 구입을 하는데 그것이 발주를 늦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추정했던 예산액은 한 6천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고보니까 여기에 제세가 3,100만원만 소요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잔액발생이 많아 가지고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것들을 미리 예측을 못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사실은 이것이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 시험국 직원들이 가장 애로사항중의 하나는 기자재에 대한 욕심들은 대단히 많은데 기자재에 대한 구입에 있어서 같은 품목이라도 외자가 있고 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외자를 요구를 하는데 외자를 요구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외자를 요청하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국산으로 해도 되겠다 할 경우에는 국산으로 바꿔치기를 해버립니다. 가급적이면은 외산을 못사게끔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에서의 이쪽 집행부하고 저쪽하고 견해차이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외자로 꼭 구입토록 해주시오 해도 그쪽에서 그렇게 안들어주는 경우. 그런것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적에는 전부 외자물품구입할 욕심으로 당초에 관세를 편성했다가 그런 내용 때문에 이런 편차가 상당히 납니다. 죄송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농지농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물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천상 국내산것을 구입했다 이것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렇지요. 일부는 국내산으로 저희가 신청할적에는 외자를 신청했다가 국내산으로 바꿔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계상했던 관세들이 국내산으로 사게되면은 안물어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고.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 부분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사실 일부는 그렇게, 또 기계사는 예산 은 세워놓고 관세가 안세워지면 요구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또 발생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아니, 그래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산도 많이 좋아졌어요. 전자현미경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농지농에서는 자꾸 정밀하고 좋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렇다면은 계속적으로 그런 기자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농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고. 그렇지않으면 매년 반복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불용액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저쪽하고. . .
구모
정구모위원
알았어요. 이 예산은 '95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한 것이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다음으로 약초시험장 하나 물어볼께요. 약초시험장도 91. 9%만 집행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유인즉슨 여기보니까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집행잔액이 사고이월된 금액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닙니다. 사고이월분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부대시설비 실시설계비 같은 것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공사발주 지연해서 담장치고 그런것 같은데 제가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시형담장하는데 실시설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저희도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행정해 위에서는 요식행위에서는 걸쳐서 실시설계를 내야 공사입찰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야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 실시설계내고 또 사업설계인가요, 뭔 설계라고합니까. 기본설계나고 실시설계나고 그런것입니까. 기본설계는 원래 내서 요구하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기본설계는 저희가 당초에 기본서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 되면은 기본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총무과에 실시설계용역 의뢰를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저는 전부다 불용액으로 처리된 줄 알았는데 그 부분만 이월됐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이런것들이 단순히 뭘 의미하냐면 예산은 요구할때는 금방 한다고 해서 추경까지 급히 해놓고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지. 추경에 확보한것이 불용액된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갑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다음 전효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효기
전효기위원
화훼시험장이나 약초시험장이 가뜩이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현지 답사결과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규모에 비해서 불용액은 가장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 시험장의 불용액 내용별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시험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화훼시험장의 불용액이 3,189만 9천원인데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크게 나누어서 일용인부임이 338만 5천원이 불용액이 됐고 공공요금이 2,084만5천원이 불용액이 돼있고. 운영수당이 27만원.
효기
전효기위원
그 내용은 여기 유인물로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불용액에 대한 무슨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해주세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우선 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338만 5천원이 남은 사유는 일용직 90일짜리가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시간외수당, 월차수당연차수당, 상여금 등 이것들이 231만원이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이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1백만원이 남아가지고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일용직 3명에 대한 결원분에 대한 불용이다 이것이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91년도분의 결원이고. 그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 2천만원은 조금 전에 설명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세 문제때문에 착오가 나가지고 불가피 불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 27만원은 세미나강사를 자체강사로 충원해서 일부는 쓰고 27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백만원중에서도 1백만원이 잔액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연구동하고 관리동이 수리비가 여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지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수리를 않게 되어서 잔액발생의 사유가 생겼습니다. 차량선박비 296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승합차, 승용차, 중형화물차 3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차량운행억제등으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어가지고 차량비,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세밀하게 집행한다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316만 7천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행정 6급 1명과 연구사 2명이 장기간 결원에 의해서 316만 7천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연구사 2명이 장기 결원됐었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연구사가 3개월간 2사람이 공석중에 있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현재도 공석이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현재는 전부 채워져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연구사는 채워져 있고 행정 6급은 현재 없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행정직도 채워져 있고. 그다음에 약초시험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56만 3천원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은 기능직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발령이 났습니다만 여기서 발생요인이 생겼습니다.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공공요금 및 제세잔액이 3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전기요금, 자동차세, 전화요금,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보일러 안전검사 수수료, 소방안전검사 수수료 이런것들이 새로 지은 건물이고 그래서 별로 요인이 발생을 안 해가지고 상당한 잔액발생의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2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농민교육 강사를 자체로 확보해서 직원 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치해서 썼기 때문에 그랬고. 여기에 차량선박비 126만 1천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소형 승합차 1대, 중형 화물차 1대가 '94년 12월에 구입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새차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특히 많이 발생된 이유는 복리 후생비가 1,462만 7천원에 잔액발생이 되었는데 이것도 기능직 2명에 대한 결원이 장기간 있었고 거기에 따른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이것들이 1,4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52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예산액에는 552만 4천원인데 집행액 5백만원을 쓰고 이것은 잔액 52만 4천원이 불가피하게 발생됐습니다. 시설비는 1억 170여만 8천원인데 그중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9,693만 7천원에 입찰이 되고 479만 5천원은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차량 선박비같은 경우에는 절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절감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절감을 많이 했는데 이런 정도로 절감하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 했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남습니다. 그렇지않으면은 예년에 한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지. 이렇게 많이 절감했다고 우리 국장님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다른 비목은 모르겠는데, 차량비같은. .
효기
전효기위원
그다음에 제세공과금도 충분히 예견하는거예요. 새건물이고 충분히 예견하는 것인데도 예견을 못해가지고 발생했다면야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예견했는데도 6,400만원에서 2천만원을 불용을 냈고 1,700만원에서 840만원을 불용을 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자체부터가 주먹구구식이었지 않느냐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산심의과정에서 과감하게 깎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진짜 부족한데다가 붙여가지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대개 공통적이지만 국내여비는 실질적으로 부족하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부족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국내여비는 알뜰하게 잘써요. 남는것 다 빼서 쓰는 것인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이상 못써서 제로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것은 알뜰히 쓰면서 이런것은 턱없이 많이 해놓아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겼다 이거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앞으로 최대한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래서 예산편성당시부터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애로사항인데, 이 시험기자재 사는데 관세부분은 사실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점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저희들 심정을 이해를 해주세요.
효기
전효기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일부 중복됩니다마는 연료비문제가 나왔는데 연료비도 상당히 불용액이 예산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영농기술교육이나 전문인력육성쪽에서는 설명이 되었으니까 약하더라도 식물환경사업에 불용액이 예산 390만원중에서 240만원이 났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식물환경과 예산이 245만 2천원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사실은 버섯재배사가 새로 신축이 됐는데 이 운영 및 난방비가 146만 3천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그런데 이것이 준공일이 5월 30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봄에 기름을 소모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변명같습니다마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우리 전효기 위원께서 질의하고 계시는데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전효기 위원께서는 지금 결산심사기 때문에 나중에 예비비심사때 반영을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한 것에 대해가지고 불용액이 나오지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그것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아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양 시험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무쪽에서도 그렇고 식량작물계에서도 그렇고, 식물환경에서도 그렇고, 지금 제세공과금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확보하고보자 내지는 많이 하고 보자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예산이 충분지 않은데 좀 많이 소요되는 데에다가 처음에 예산을 딸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충분히 설득해서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줄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실사업소들도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 배정을 강력히 지적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안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전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호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좀전에 제가 물어봤던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서무관리에서 2,110만원이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침서에 의하면은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만요. 국악원이든 어디든간에 다 똑같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만요, 아닙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사실 이것이 휴일근무수당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유급근무수당으로 책정이 되야 하는데 잘못 표기된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잘못돼 있는 표기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지침서가 잘못 표기됐다고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니, 저희 예산서에.
호방
황호방위원
일용인부임들 280일, 300일짜리 휴일근무수당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유급휴일근무수당으로 이렇게 부기가 돼있으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휴일근무수당으로 돼있기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하는 유권적인 해석때문에 못줬다고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네요. 일용인부임 280일, 300일짜리 하고 있는 휴일근무수당을 줄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안됩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유급휴일근무수당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일용인부임의 101-04에 보면은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연간 400% 수준및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 월차수당 지급 이렇게 지침서에 돼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것은 어디를 가든지간에 다 똑같잖아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옆에서 보조해시는 분 좀 정확히 알아가지고 빨리 보좌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당초에 유급휴일근무수당으로 서야될텐데 휴일근무수당으로 서있기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했더니 결국은 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못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질의를 했더니 못준다고요. 거기 지침서에는 정확하게 딱 나와있는데, 일용인부임. 어디로 질의를 했습니까. 근거를 그쪽에서 찾아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면은 답변해주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나오면은 답변해주시고 계속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불용액 처리한 중에서 시설비가 농사시험연구 식량작목시험해서 2,855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 이것은 무엇이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옆에 보조해주는 분 보조해주세요, 국장이 잘 모르는것 같으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식량작목시험 말입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예.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거기에는 이월액이 없는것으로.
호방
황호방위원
식량작목시험해서 2,855만원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혀있고만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세입세출결산서의 129쪽입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죄송합니다. 약초시험장 조경사업비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약초시험장도 식량작목에 들어와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왜그러냐면은 약초시험장이 조례가 제정 되기 전에는 예산을 세울 세항이 없기 때문에 식량작목에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 설치를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약초시험것이라고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식물환경사업속에서 시설비인데 1억 7,600만원은 어디거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버섯자동화시설비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버섯자동화 사업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결산검사하게 되면은 결산검사서에는 시설비가 딱 서있으면 시설부대비는 다른데 씁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같이 씁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시설비속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니예요, 별도 목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식물환경에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재료비, 국내여비, 업무추진시설비, 자산취득비 딱 이것만 있는데 어디 같이 써요. 1억 7,600만원이면 시설부대비가 딱 되어 있을텐데.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이기때문에요.
호방
황호방위원
시설부대비가 전년도에 있다 이말입니까. 이것은 불용액처리도 안되고 딱 맞아버렸네요, 정확하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것은 입찰이 돼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그 금액만 넘어온 것이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사고이월시킨것이다 이말이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한가지만 더 해주시지요. 아까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일용인부임은 줘야 되는 것이고, 황위원님 말씀대로 원칙같습니다. 원칙인데 못줬다는. . .
호방
황호방위원
이 사람들 것 한 9백여만원정도 되는데 일용인부임비 15,000씩 잡아서 한 600일정도 되던데. 6백일이면 3명분에 해당되는 분이 없어져버렸네. 이제 이것을 못줄 것 아닙니까. 지급 못하겠네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지금은 작년 예산이라 도저히 줄수가 없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일용인부임들 하루 나와가지고 1만 1천원씩 9천 얼마씩 받는 사람들, 최고로 많이 잡아서 1만 5,000씩 잡는 것도 계산해 보니까 한 6백일정도가 차이나 버리는데. 위에서 잘못해가지고 한 600일정도가 없어져버렸으니 이것을 누가 책임지냐고요. 주도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잖아요. 잠깐 실수로 말입니다, 고생해가면서 뙤약볕에 일하는 그 사람들 인건비를 계산착오를 일으켜가지고 한 600일 정도를 소모시켜가지고 불용액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경해
이경해위원장
일하는 사람들이 이의제기 같은 것 한번 없었습니까. 그런것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처리를 했는가 뭔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한분이라도 일을 시키고 나면은 줘야할 것은 줘야되는데 그것을 주지못하고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시험국장! 거기 준비하실 분 준비하시고 다른 질의답변을 준비하십시요. 황호방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다른 질의를 하시기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문제가 시간이 걸리니까 이 문제는 다 마무리를 짓고 난 후에 다시 거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다른 질의가 끝난 후에 충분한 준비하셔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라고.
호방
황호방위원
이 문제가 잘못돼있다면은 우리 서무관리쪽을 다루고 있는 그 분들이 소란스러우니까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전체 다 확인을 해보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식량작목시험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제 식량작목을 포기하신 겁니까. 왜그러냐면 식량작물 지도부분에서 예산액의 3%밖에 계상이 안됐다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식량작목시험에서 재료비가 1억 9,985만원중에 불용액이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 액수로 보더라도 이것은 시험하는 쪽에서 시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특히 재료비에서 쓰지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129쪽에 보면은 재료비에 불용액 1,55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재료비중에서 불용액처리된 이유는 뭡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에 1억 9,988만 5천원중에서 1,520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 시험사업이라는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험사업에 소홀히 해서 발생이 된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의 내용이 주로 각종 시험 기자재 또는 인부임 이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이것이 전체 시험항목은 식량작목시험에 작년도에 32개 항목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은 당초에 계획대로 착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불가피한 이유가 뭡니까. 식량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 수입하고 뭐하고 하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보면 식량작물지도사업비에서도 총액이 예산액의 3%밖에 계상이 안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도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식량작목을 더 증식하겠다 하는 그런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울러서 시험작목에서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기가 뭐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마는 시험내용을 보면은 벼직파재배 적응품종에 대한 시험항목이 3항목, 무경운직파재배가 4개 항목, 벼 건답직파 재배에 관한 것들이 8개항목 이렇게 수도분야만. 그다음에 앵미발생시험, 무경운재배용 제초제 선발시험.
경해
이경해위원장
다른것은 다 열심히 하셨는데 재료비에서 불용액이 1,500만원이 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재료비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이렇게 재료비를 했던 것은 이것을 과다 책정한 것 아니냐 애초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97년도 예산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국장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위원장!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 질의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려야 우리 위원회 위상도 높고 그럴텐데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하는데 위원들이 원만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원장 발언은 동료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꼭 질의를 해야겠다고 하면은 위원석에 내려오셔서 질의를 해주셔야 맞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제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는가 여쭤보고 했기때문에 그사이에 잠시 한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질의를 해주시는 것은 좋지마는 지금 원만하게 의사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이 나서서 질의하는 것은 통념상,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질의발언을 주십시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 질의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지적해서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아까 저도 질의할 위원 계신가해서 물어봤을때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준비하시라고 질의를 한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전용이나 예비비지출현황이나 명시이월현황사항이 없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지출현황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을 거절당했는가, 정말 예비비라는것은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부분을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혹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 사항도 발생하지 않고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대표적으로 자칭 농도라고 하는 전라북도에서 항상 농촌진흥원 예산이 도전체 예산의 1%입니다. 1%이줄 아시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이런데서 너무나 안이하게 행정을 했지않느냐. 그렇지않으면 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으면 예비비라도 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역부족해서 못 썼는가. 정말 그러한 사항들이 없었는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욕들 보고 계신줄 압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를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을 요구를 하면은 또 요구를 했을때 물론 위원들이 개입이 되는것은 상당히 기피하고 있고 또 위에 가서는 괘씸죄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못하는데, 그것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위원들에게 말씀 한번 드려본 사실이 없어요. 좀 의욕을 가지고 일들을 하셔야지. 안이하게 행정했다는 표본입니다, 이게 금년의 예산서 계상사항을 볼것같으면 예비비지출부분이 전부 우리 산업위원 부분이 99%입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원에서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창언이 없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신문에서도 한번 본 사항인데 금년에 조선일보 10월 2일자에 게재된 것 아시지요 농촌진흥원 자료 나온것, 봤어요, 안봤어요. 금년 10월 2일자 농촌진흥원에서 자료 주어서 조선일보에 신문이 났고만. 어떤것이냐면은 농작물표준소득조사표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신문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냐면 말이지요. 나도 이름도 몰라요, 홍하라는 것이 평당 부수익이 7만 5천원이 나왔고. 이것이 흉년작이고 풍년작일때는 평당 15만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연구결과가 나와가지고 발표까지 했는데 홍하라는 연구품목이 하나도 없어, 우리 농촌진흥원에. 홍화라는 사업, 소득과 직결되는 무슨 연구결과가 하나도 없다고요, 이게. 그런데 따져놓고 보면요, 여러분들이 발표한 바에 의할것같으면요. 느타리버섯이 평당 주수익이 4만 1천원으로 나왔고만. 그런데 신문대목에는 느타리버섯이 소득이 제일 좋은 것으로 나왔다고요. 내부사항으로 보면은 홍하라는 것이 7만 5천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 정기감사때나 예산때 내가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싶은 사항들인데 미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구한 결과가 느타리버섯이 4만 1천원이고 홍하가 7만 5천원 이것도, 평년작일 경우에. 또 풍작일 경우에는 15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소득이 높은 것이고 소요가 많은 부분같으면은 이것을 예비비라도 요구를 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해야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우리 진흥원에서는 홍하라는 것을 아십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홍화는 약초입니다. 지금 이웃 경상남도 약초시험장에서.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그것을 요구하실때 답변하시고,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말씀하세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특수분야기때문에 그것을 많이 재배할 수는 없는 특수한 비목품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소득추정은 저도 해봐서 알아요. 7만 5천원 나온 것, 현재 kg당 15만원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는데 어느정도 수요가 확대가 될 것인가는 방금 말씀된 약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보진이 있어야만이 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없이 발표를 해놓으면은 안되지요. 우선 그런 예비비부분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예산소요는 하나도 안되었으면서 나는 예비비라고 썼는가 봤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도 없고 그런데 사고이월된 부분은 진안 약초시험장이지요. 이 부분 사고이월시켜서 금년에 다 완공이 된 부분입니까. 하자가 없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동료위원 질의할때 내가 잠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또한가지 치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위원들한테 한가지것도 지적을 안당했다는 것을 치하드립니다. 치하드릴것은 드리고 말씀드릴 것은 말씀을 드려야지. 결산검사위원들이 보셨는가 안보셨는가 모르지만 일단 지적을 안당했습니다. 그렇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많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랬어요. 결산검사에 지적을 안당했으면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소한 것이기때문에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미집행의 부분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100% 미집행한 부분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저희들이 직파재배 생력재배 연시대회를 지사님 모시고 한 3백명이 김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농자재를 전시를 하도록 돼있어서 전시용품을 좀 사서 진열을 할려고 했었는데 해당 회사에서 우리가 진열을 부탁을 했더니 갖다 전부 진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출 할 필요가 없고 그 해당 회사에서 말하자면 시사를 했지요. 자기 선전겸해서 그래서 돈 집행이 40만원밖에 안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때가 집행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때당시 4월 말쯤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뒤에 추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선정을 적건, 많건 선정을 해놓고 미집행할 만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다른 부분에, 그나마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참 욕보시는줄 압니다. 한번 타올려면은 말이지요, 구걸하다시피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런 사유때문에 예산 미집행을 하고 다른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집행이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애정을 가지고 있는만큼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해준다는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이게 뭐요, 50%이상 미집행의 사유가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딴 예산들입니까, 이게. 잘 좀 해주시고.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욕보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치하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지적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좀 편성당시는 잘 할것 같이 하는데 결산때보면 가공예산이라는 것이 뻔히 드러나고 있으니 위원들이 말씀을 안드릴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당시처럼 꼼꼼하게, 여러분들 예산집행하는 것보니까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 다 있더만요. 잘 집행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규진
박규진위원
저는 개괄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과거에 전 직원들이 논두렁을 타면서 농민들을 지도하지않았습니까. 재배를 하더라도 일일이 지도하면서 작물에 대한것을 직접적으로 했다 이겁니다 지금에는 연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도하게 돼있다, 연구관 연구원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좋습니다. 21세기 농업을 선도할 전문경영인양성첨단농업창출, 그런데 한가지로 말씀을 드리보자면은 가장 연구를 해가지고 기술교육을 전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 식량작물지도사업을 해야되고 하는 소득작물사업같은 것은 몇가지의 예산을 불용을 44%라는 것을 남겨놓았다, 이렇다고 하면은 어떤 연구를 어떻게 했기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겁니다. 요사이는 논두렁 안타고 연구결과를 보급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없기때문에 이렇게 된것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이 수박시험장이나 우리 운봉 화훼시험장을 가봤지마는 연구한것을 바로 바로 농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재배인들끼리 전달이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화훼 한 사람이나 수박한 사람들이 연구한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주 절약하게 쓴것인지 아닌것인가는 모르지마는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다고 하는것을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을 심사위원들한테 안당했다고 그런데 아마 심사위원들이 예산편성하는 것을 놓고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만 보는 것이지. 지금 진흥원에서 전체 직원이 연구해가지고 그 연구결과를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어느정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잘 모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본위원들이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던 농업진흥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가장 일선에 뛰는 농민을 상대하는 그런 단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간외수당마저도 제일 적게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말입니다. 그런 지원이에요. 그것도 내가 몇번 지적을 했지마는 지침에 의해서 그런다고 했기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쓰고도 모자라서 더 예비비라도 타가면서 추경에서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하는 그런것을 좀 요구하세요 과감히. 전연 없어요. 일한 것 같지도 않아. 애를 쓴것 같고 참 어떻게 보면은 딱한것도 같은데 그런것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동료위원들이 말씀도 드리고 그랬지마는 각 항목별로 얘기를 안하고 개괄적으로 본다면은 정말 과감하게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발표 해주고 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투쟁을 해서. 또 투쟁이 안되면 저희 산업위원들 전체 투쟁을 해서 그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십사 저는 주문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거기에 답변하실 것은 답변 해주시기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박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상복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미집행, 불용액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면에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용액이 나온것을 보면은 9가지항목이 50%이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전문위원은 이제 오셨으니까 잘 모를 것이고. 그외에도 본위원이 볼때는 한 5개이상이 50% 불용액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에도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짚어야겠습니다. 158페이지를 보면은 재료비가 있어요. 상단에서 세번째줄입니다. 거기보면은 예산액이 1,281만원인데 466만 2,520얼마 사용하고. 814만 7,48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불용액에는 빠졌는데 이 재료비가 어떠한 재료비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 비목은 식당임부 2명을 사역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식당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인부사역을 하지않아서 이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식당운영을 직영으로 할려고 했다가 말하자면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주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위탁해가지고 매식하는 형태로.
김상복위원
그러면 임대를 한 임대료는 세입이 잡혔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임대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외부사람들이 와서 우리 시설 빌려주고 밥만 해주면 우리가 매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임대료는 하나도 안받고 그냥주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왜냐하면은 이 식당운영이 저희가 상당히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지정을 하면은 이것이 맞지 않아가지고 코스트가, 사람이 적으니까. 사람을 두사람 집어넣어가지고 해도 이것이 안돼요. 적자가 나고 그래서 도저히 안돼가지고 그냥 위탁을 해서 저희가 매식을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여기보면 1,281만원중에서 468만 5,220원 쓴것은 어디다 쓴것입니까, 그부분. . .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전기랄지, 통신이랄지 이런것들 재료구입한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김상복위원
재료비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김상복위원
당초 예산은 보면 말이지요. 이게 사실은 재료비라고 해놓고 인부임을 해서 책정한것도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지침예요. 재료비성격은 일반인부임하고 재료비를 사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인부임을 재료비에 놓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말하자면 300일이하 일용인부임 현장인부는 재료비에다가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전기자재는 60만원뿐이 안서있어요, 당초에. 그런데 466만 2,520원은 어디다 썼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썼다고하면은.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거기에 정원및 배구코트장 제초인부임, 그러면 정원수관리할려면은 인부임이 필요하거든요. 생산물제조및 운반인부임 그런데 정원수관리 이런데에다 썼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이 4백 얼마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김상복위원
당초 예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않아요, 당초 산출기초에는 지금 그것이 그렇게 안돼있잖아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사실 부기그대로는 집행이 안됐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전기재료 구입하다보면 예산은 60만원에 서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쓸수도 있고 이런 문제때문에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우리 식당을 한다고 해가지고 식당은 않고 말하자면 어떻게보면 다른데 또 유용하게 그냥 썼다고도 볼 수 있는것 아닙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그정도로 합시다. 다음에 그밑에 보면은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600만원 선것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요. 그것도 제가 50%안에는 안들어있기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이것이 60만 6천원을 쓰고 53만 9,400원은 지금 남았어요. 그러면은 어디다 쓴것입니까, 60만 6천원은.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사실은 진안 숙근약초시험장포장내에 저희 범주내에 일반포장이 2백평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도저히 미관상 안 좋게 생겨서 그것이 잡아넣을려고 사실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18 평만 사유지이고 182평은 하천부지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당 3만원씩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감정결과 2만원씩밖에 보상이 안주도록 돼있어 가지고 18평 × 2만원 = 36만원과 감정수수료 24만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2백평 부지를 3만원씩 해서 약초시험장 6백만원을 세웠는데요. 추후에 보니까 이것이 18평만 타소유지더라. 그럼 이것 예산세울때 이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세워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토지대장만 떼어보면 바로 나오는것 아니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잘못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지않으면 이것 추경때라도 바로 해서 추경에 이것을 해서 다른데로 전용해서 다른 예산에 쓸수 있도록 바로 예산 활용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국장님 그냥 잘못됐습니다 그러시는데, 이것은 예산집행상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한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당초에서 '96년도 예산승인관계때에도 제가 이 농사분야는 특히 예산을 성립하기가 어렵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삭감이나 이런것을 않기로 대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전액 다 승인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한다고하면은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예산이라는 것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뭔가 효율적으로 써나가야되는 것이지 말이요. 이게 60만원쓰고는 나머지 놓아두었다가 결산해버리고. 이런식으로 한다고하면은 어떻게해서 예산집행에 대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는 그런것도 빠져버리고. 이것은 50%가 아니라 이것은 10%뿐이 안썼었요. 90%가 안썼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것 조금만 신경쓰면 약초시험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행정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 언제 매입했습니까. 18평 매입한 원인행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몇일날 언제 샀는가 확인 좀 해 보게요 이게 어떤 사유로 해서 늦게 해서 이것이 추경에 조치를 못한 것인지 이것 한번 짚어봐야 겠어요. 이것 예산 너무나 하면 안일한 겁니다. 6백만원은 말이지요. 이것 어디다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라요 진흥원 예산으로 봐서는 그래요. 다른것은 또 어떠한 부등사유가 있어서 그랬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간단한것 아닙니까, 행정상의. 그리고 최소한도로 그것이 2백평을 살려면은 이것이 국유지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천부지가 뭔가를 알아봐서 예산을 세울려면 그것도 세워야지 말이지요. 국유지인지 개인소유인지 뭣인지도 모르고 했다면 이것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그이상 않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공공요금및제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5천만원 이월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위에서 네째줄에 있습니다. 129페이지.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5천만원 이상은 '94년도 외자재구입물품관세지출을 하기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이 추경한 것이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니 본예산에 들어있던 예산입니다.
김상복위원
추경에 한것 같은데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니예요. '94년도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이월됐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외자재구입이 원심분리기 10여종을 당초 계획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외자재 구입은 저희가 서둘러도 물건 들어오는 시기는 대개 외자재는 익년에 들어옵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것을 들여오게 된다면은 그해 들어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좋아요.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누차 올렸습니다마는 외자재 구입에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외자재를 구입할 당시 두 가지 요인이 그때 잔액발생요인이 나는데 하나는 저희가 요구했던 외자재 구입이 국산으로 대체된 경우가 거기에서 편차가 날수가 있고. 이것이 또 관세가 품목별로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서 책정해가지고 계산서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행정하기는. . .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제세는 외자재에 대한 세금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타의 당초 세운 229만 8천원에 대한 것은 대개가 전기료입니다. 이것은 100%다 지출한 것입니까. 이속에는 구분이 안돼서 그러는데 229만 8천원은 다 100% 지출한 것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100%다 지출이 안됐습니다. 전기요금이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해가지고 229만 8천원중에서 113만 8,230원만 전기요금으로 나갔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생략하기 위해서 뒤에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또 있어요, 131페이지. 그 밑에 가면 연료비가 있고 나오는데. 이것이 전기료 내지는 연료비입니다. 그러면 전기료나 연료비는 대개 고시된 가격이에요. 시세가 항상 변동되는 그런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기요금이나 연료비를 산출하는데 이렇게 많은 엄청난 차질이 생길 수가 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사실은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시험사업을 다루는데 다른 분야하고 틀려서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발이 든다거나 했을때에는 양수기나 기타것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2단 3단 양수라도 해서 끌어올려야 할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것들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거의 예산에 100% 집행할 수가 없는]그런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요금같은것 연료비는 대개 올랐지,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50%이상 438만 8천원짜리 131페이지 거기는 21만원뿐이 안썼어요. 그러면 21만원만 썼다면 얼마나 차이납니까 4백얼마에서, 엄청난 차이 아니겠어요. 그런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보면 예찰답 유아등 전기요금 그랬어요. 자동화재배사 전기요금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유아등 설치는 논 가운데 설치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이 한해하고 관계가 되는거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것은 일정하게 전기 씁니다.
김상복위원
일정하게 쓰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기료가 결과적으로 금방 말씀한 438만 8천원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것인가. 자동화재배사는 어디것이에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자동화재배사는 버섯재배.
김상복위원
버섯재배하는데도 비가 많이 왔을때 장마와 한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금방 말씀하신 하고는 다르잖아요. 한해하고 그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것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가 그런것이 아니라.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보면 자동화재배사 전기요금입니다. 438만 8천원이라는 돈이. 그리고 예찰답 유화등 전기요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항상 필요할 때 는 것이고. 또 자동화재배사 전기요금도 그것도 항상 자동화 되어있는 것이니까 비가 오든 안오든 아무 관계가 없는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천후 있을 때 그때는 비가 올때하고 안올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그 말씀이에요. 연료비를 제가 보고 검토해보니까 그렇게 돼있어요. 그 밑에도 시설유지장비같은 것이야 물론 기계가 고장이 안나면은 유지비가 안 들어가겠지요. 그런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 133페이지 맨 윗단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보면 보상비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뭘 지적하고 싶냐면요. 이뒤에를 쭉 보면 말이지요. 대개 농가에 대한 연구조사, 또는 교육 이런 경진대회 이런 것이 많이 예산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고하면은 최종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진흥원에 계시는 분들이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런것도 나올 수 있다 그런것입니다. 농민들이 주로 혜택을 받아야 할것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 그렇게 돼있어요, 여기보면은. 일일이 지적을 하라면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진대회를 한다, 4H경진대회 이것도 보면 한 몇% 이렇게뿐이 안썼어요 페이지를 13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위에서 다섯번째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4H전문기술교육비 아닙니까. 경진대회하는 것이고. 그런데 208만원인데 73만원뿐이 안썼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4H전문기술교육같은 것이 허술했다 결론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지않겠어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생력재배새기술연구회, 전시농자재구입을 뭐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웬만하면은 예산편성할때도 가급적이면은 우리 농업계통에 채찍을 안할려고 했는데. 여기보면은 예산안 40만원 아무것도 아니예요. 40만원 재료비 섰는데 이 생력재배 새기술연시대회한다고 그랬어요, 예산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비가 말이지요 있어요. 생력재배하는 여비가 나와있습니다. 여비는 다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득작목, 수출전문이다 해가지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말이지요, 136페이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112만원이 있고 결과적으로 52만 5천원뿐이 안썼는데 여기에 대한 여비가 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여비는 전부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일은 반절뿐이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절뿐이 일을 안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일은 반절하고 거기에 명목으로 돼있는 여비는 100% 나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비가 적어서 50%뿐이 일을 못한 것인가.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도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아까 송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연중 전문인력 4H경진대회가 아니라 교육입니다. 전문인력 후계자나 4H나 지도자나 교육 강사수당인데 중앙전문강사를 요청해서 갖다 쓰도록 되어있는데 중앙형편이 강사가 지원이 어렵고 자체강사를 활용하라. 우리 진흥원에 박사도 많이 있고 석사 출신도 많으니까 우리 진흥원 직원들을 갖다가 강사로 쓰면은 강사수당을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를 중앙에서 쓸려다 못 썼기 때문에 그런 지출을 못한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방금 그거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강사수당 운영수당입니다. 그리고 40만원 답변하겠는데 아까 세번째 답변입니다마는 김제에 참석안하셨습니다마는 그때 한 300명 와가지고 할때 농자재전시를 하는데 회사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않고 회사에서 자기들이 갖다가 진열하겠다, 선전겸해서 그래서 집행을 안한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입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그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했으면 이것을 다시 삭감을 해서 연말에 정리를 했어야하는데 좀 저희들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깎을 수가 없습니다. 깎아달라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김상복위원
깍으라고 못하다니요. 추경은 뭣하러 합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추경할때 연말이 되면은.
김상복위원
1년에 2번정도는 추경하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한것라고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4월달에 했습니다, 돈이 남았는데.
김상복위원
언제 4월달에 했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95년도 4월 31일.
예, 그것입니다. 그때 진열해 놓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성덕 대성리 납포리 거기서 한것입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지사님이랑 참석을 다 하셨습니다. 액수가 적지만 100%집행을 안해서 그래서 절약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집행을 다른 자료로 집행을 할려고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집행을 안한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은 그뒤에 한번 봅시다.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136페이지 운영수당 있고 그밑에 재료비가 있어요. 그것도 별로 쓰지를 않았거든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재료비 내용이 전문인력육성해서 재료비가 310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전주 덕진반공회관에서 저희들이 지도자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각종재료를 사서 시설해주고 해야는데 계단을 이용했고. 시설을 좀 일부 구입해서 했고 또 회원들이 조금 갖다가 진열하는데 자기들이 진열할 것을 진열했기 때문에 쓰고 순수한 잔액입니다.
김상복위원
강사비는 어떻게 했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강사는 자체강사를 썼습니다. 중앙에서 도저히 인력이 바빠서 못나오겠다,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당시 지도사급은 2만 5천원줍니다. 누가 1시간에 2만 5천원 받으러 누가 차비 들여서 여기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안올려고 했고 박사팀이라고 해야 3만 5천원 줍니다. 그러면 안옵니다. 금년에 '96년도 현실화되어서 한시간에 7만원, 두시간이면 10만원을 줍니다. 3만원 플러스해서.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열은 내지 마시고, 좋아요. 그럼 몇회했습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계획대로는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그것정도는 기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몇회했다는 것을.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4H전문교육을 4회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새소득작물 발굴 그것말이에요. 제가 지금 136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아까 그 말씀을 못드렸는데 재료비 90만원 선것중에서 19만 9천원이 지출했는데 애누의 인공사료를 특수사업으로 집행하도록 돼있었는데 이사업은 잠업사업소라고 되어 있지요.
김상복위원
가만 있어봐요. 어디인가 하면 136페이지 세째줄입니다 거기 보면은 112만원인데 52만 5천원만썼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는 90만원인데 19만 8,550원만 썼다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산검사를 순조롭게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소득작목 이 사업이 52만 5천원을 썼는데 자체강사를 활용해서 썼습니다. 잠업시험장이 중앙에 요청을 했는데 안오고 가능하면은 자체강사를 쓰라고 해서 썼다는 내용입니다, 전부.
김상복위원
그것은 몇번 했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새소득작목의 축산지도사 연찬회 강사수당이 3시간 10만 5천원 썼고 고품질 버섯생산이 4시간해서 14만원이 지출이 되고. 식사 및 전문기술강사수당이 21만원, 6시간 한것이고.
김상복위원
횟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4번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새소득작목발굴교육을 4번 하셨다 그말이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보면 5회로 해놓고 분명히 4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4회한 근거는 있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다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4회 한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것 좀 한번 보내주세요. 여기 140페이지 운영수당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 56만원 반절이 남았어요. 약용작물 국제경쟁강화 한다고 한것입니다. 이것은 다했습니까, 세미나는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세미나는 전부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몇번이나 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두번했습니다.
김상복위원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전부 돈은 반절씩 남고 그럽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변명같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은 5만원씩 주고 3시간 외래강사를 썼고. 3만 5천원씩 주고 4시간 두번하는데 주고 나머지 분야는 저희 자체에서 저희 직원들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지도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외래강사 대학교수들 5만원씩주고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참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인과관계로 모셔서 이렇게 5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대체해서 쓰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자체로 봐서는 이것이 상당히 농민들이 주로 관계가 되는 그런 지도사업이나 이런 교육사업, 생활개선, 세미나등 연수대회 이런것이 지금 많이 불용으로 남았다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쉽지않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 승인을 해주었고. 지금 이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뭘 할 수있도록 하기위해서 우리는 예산을 전부 승인을 해주었다 그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거 아닌것 같지마는 주로 농민하고 연관이 되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력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래강사를 쓸려고 했는데 도내에 있는 강사를 쓰다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됐다 그러면 두번을 할것을 어떤 경우는 세번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또 더 잘 연구를 해서 외래강사를 못 데리고 오게 생겼으면 아예 대내로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든가. 그래야지, 누가 봐도 이 자체사업이 이렇게 남았다 하면은 일을 안했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대개 보면은 우리 농업계통 계시는 분들이 일선에 가서 욕을 보시면서도 외부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욕을 보고도 욕을 본 대가가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에도 우리가 기술적인것도 있지마는 사무적인 행정도 원만히 해야 이것이 좀 일한 값이 나오지않겠는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래강사를 하려다가 내부강사를 쓰고 해서 돈이 절감이 되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일한 것으로 표는 안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을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지장을 받는거예요. 그렇지않겠습니까. 이것이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이 다 나오고 기정예산에 나오는것 아 그리고 전년도 1천만원 세웠다 하면은 느닷없이 1,500만원 못세우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최소한도로 예산범위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노력을 해주셔야 공직사회로서는 맞지 않겠는가. 절감도 중요하지마는 주어진 예산은 그대로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농민들에게 편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황호방 위원님께서. . .
경해
이경해위원장
좋습니다. 끝나기전에 아까 황호방 위원님께서 질의하다 만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우선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제가 행정업무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랐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니까 근로기준법 제46조 시간외 야간및 휴일근무에 대한 규칙을 보면은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무와 야간노동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수당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저희 진흥원 예산에는 휴일근무수당으로 잘못 편성되어서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알고 '96년도 금년도 예 예산에는 유급휴일수당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보고드립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문제는 끝나서 이제 못하잖아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행정의 미스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 총무과장한테 답변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시험국장 앉으시고 총무과장한테 발언대로 나오세요. 총무과장은 황호방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이것은 '95년도에는 지급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일용인부임들한테 주는 것이 법적으로 지침서에 의하면 4가지 예를 들어서 줄수 있게끔 되어있잖아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4가지중에 하나 못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4가지 중에서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못 주잖아요. 못주는 741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급 이제 못하지요. 다른 보상도 할 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여기보면은 농촌진흥원에서 국내여비해 가지고 4,300원 남고 특수활동비 27만 4천원 남고. 업무추진비 6만 9천원 다보면 국내여비제로, 특수활동비 제로, 업무추진비 2천원. 국장 과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싹 받고 뺄 수 있는 것은 싹 빼가면서 일용인부임의 것을, 본예산에서 잘못돼있으면 추경에서라도 다시 번복할 수도 있는 부분아니예요. 총무과장 아닙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도 이것 왜 수정을 안했어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미처 발견을 못하고 그런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5년도 할때 추경을 한번밖에 안했나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8월달에 추경을 하고 12월달에 아마 결산추경을 한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직원들 수당이 안나가는데 그것을 몰랐어요. 일용인부임 수당이 안나가는데.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96년도는 그런 일이 없고 계속나가고 있습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것을 '95년 12월달에 발견을 하고 '96년도부터 시정해서 실행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시설유지비 국내여비같은 것을 보면 다제로로 맞춰놓고 겨우 한 2천원씩 남겨놓고 일용인부임들것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 충분히 답변받으셨습니까.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우리 직원들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인부임들도 역시 같은 직원이다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차후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하셔가지고 주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에서는 총무과장부터 시작해서 국장들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다 빼가지고 보상해줘야지요. 아닙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요.
재천
유재천위원
총무과에 계신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관장해서 참 다른 부서보다도 더 많이 알고 일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휴일근무수당 일용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연구가 부족해가지고서 '95년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 연구가 부족하기보다도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국내여비라든가, 급양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렇게 쓰기 쉬운것은 전부 제로로 다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지도사업비네, 생활개선비를 꼭 해야할 사항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김상복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마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아껴가지고 윗사람들한테 점수를 딸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하기싫어서 게을러서 그랬는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찾아먹을 것은 얼른 찾아먹고 꼭 농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게을리한것 이 3가지 중의한가지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무엇때문에 그런것인지.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많이 남는 이유 말씀하십니까.
재천
유재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사실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협조를 하고 지출을 하고 물품을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각 과에서 원인행위가 회계과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179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시험국, 지도국, 시험장 이렇게 해서 179개 목이 되어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국장님들께서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불용액이 남는 것 같은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 국장들께서 답변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불가항력적으로 집행이 못되었다는 것은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179개 항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큰 것이 몇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것은 제외하고. 거기에서 179개 목에서 50만원도 남고1백만원도 남고, 2백만원도 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사업이 5백만원이 들어야겠는데 예산이 한 150만원이나 나왔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을것 아닙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께서 추경을 몇번이나 했냐고 질의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농촌진흥원이란 자체가 약한데입니다. 약한데고 뭣하고 해가지고서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농촌진흥원에서 목을 상계를 해주시요 해가지고서 그것이 놓았다면은 몰라도. 솔직한 말로 이것을 조정해가지고서 이돈은 삭감을 해주시요 하는 그런 용기는 안났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방금 마지막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이 불용액이 있으니까 예산부서 도에다가 우리가 이것을 다른 목으로 농촌진흥원예산으로 상계를 좀 해주시요 하는 그런 것이 되지를 않고 우리가 조정해가지고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소, 그리고 자료를 예산부서에다 내주면 우리 예산이 안되고 다른데로 흘러가기때문에 사실은 아아까워서라도 못한것도 있지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봅시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 왜냐하면은 이 예산 한푼 얻어주는데 진흥원 몇배 이상 여기 앉은 위원들이 한푼이라도 얻어줄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예산을 갖다가 당연히 쓸 자리에다가 쓰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긴다면은 아까 황위원님도 얘기하고 김상복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올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내년에 적게 줄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이 남았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1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깎여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총무과에서는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남는 예산이 있으면은 뭣때문에 남는가. 어찌 안쓰고 있는가 이것도 분석을 해 가지고 항목을 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부서에라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것도 정히 안되면은 우리 산업위원회에 와서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쓰겠냐, 타협도 하고 이렇게 사전에 탁 털어놓고 얘기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생기는데 쉽게 얘기해서 힘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고 그냥 아무렇게 다 소모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꼭 농민을 위해서 아니면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써야하는데 아까 쉽게 얘기해서 일용직 더운데 일하고 돈 몇푼 받는데 다른 봉급 많이 타는 분들은 심지어 국내여비도 전부 제로로 만들어 가면서 타쓰고. 그분들은 수당도 안주어버리고. 이래서 되겠냐 이겁니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그래서 '95년도.
호방
황호방위원
과장께서는 위원이 질의하면은 끝나고 답변하세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더군다나 이것은 돈에 관계되는것 아닙니까. 그 몇푼벌려고 와서 땀흘리고 그런데 안주어버렸으니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상할거요. 그러면 그분들 일한 명단 있어요. 다 영수증 처리해서 해놨겠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보상을 해주어야지. 작년에 넘어간것이니까 모른다 해버리면은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진솔한 답변을 해주고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아니면은 그때당시.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그것은 중복되니까.
재천
유재천위원
책임자가 호주머니 봉급을 털어서라도 보상을 해주어야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95년도에 지급을 못했다는 것은 반성을 하고 제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 잘못된 것은 이미 아니까 안된것을 어떤식으로 보상해가지고서라도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진흥원에 계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지방과에 있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방과에 있었으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97개, 그것 컴퓨터에 입력안해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세부지침을 물론 각 과에서 집행계획 올라가면 다시 예산요구를 하면은 되지마는 이것이 당초 여러군데 예산 따오면서 심사계에서 예산부서에서 얘기하고 우리 의회에서 심사받고 하는 부분들을 전부다 알지못해가지고 못했다 하는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안되지요. 전부 위원들이 농촌진흥원 도울려고 얘기를 하는것이지, 농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 그것을 그렇게 회피성 얘기로 하면은 안되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아니지요. 박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 못한것 같습니다마는 179개 과목에서 많이 남아가지고서 총무과에서 통제같은 것도 해야하는데 왜그렇냐고 그런 말씀을 하신것 같아서, 179개 과목에서 한 50만원이나 70만원이나 남았다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지 않냐 그래서 그런거예요.
문희
박문희위원
일반직에 계신 분들이 어느부서든지 말이지요. 더군다나 힘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자세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오히려 간격을 두고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잘 좀 도와주세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아까 남주기는 아깝다는 얘기가 뭐예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이 말씀이에요.
규진
박규진위원
알아들어요. 도예산이 남으면 추경에 상정하고 그런것이지. 남주기가 아깝다는 소리가 뭐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예산 따기가 힘들기 때문에 8월달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못하고 한것이에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됐습니다, 그만 답변하시고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실 말씀하시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생활개선국 교육강사수당이 필요 없어가지고 1차 추경에서 이것이 삭감됐다 말입니다. 그럼 1차 추경에서 다른 목으로 변경이 됐을 때에 이것이 생활개선국 교육강사수당이 어디로 가는 것이 나타납니까, 안나타납니까. 추경예산서에 나타나요, 안나타나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삭감은 나타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삭감에 나타나면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지요. 그럼 이 생활개선국 교육강사수당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진흥원것 돈이 어디로 간다고요. 아까 유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충분히 이쪽으로 예산파트로 올라가면 어디로 없애 버린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그냥 어영구영 일할려고 하지말고 확실하게 이런 부분이 딱딱 나오는데. 그리고 1차 추경찾고, 2차 추경 찾고 그러시던데. 본위원이 1차 추경 묻고 2차 추경 물어본 본의가 뭔대요. 잘못된 부분은 찾아서 수정하고 수정하라는 그 차원에서 한 것이지.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야기하다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확실히 해야지요.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또한 진흥원을 통해서 있는 우리 6백만 농민이나 다그 사람들이 어디 쳐다보고 있습니까. 농민기관인 농협이나 농수축협, 진흥원 진흥청 이런데 쳐다보고 있잖아요. 확실히 좀 하세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상복위원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여러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진흥원 예산을 총무과에서 통제 않습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연중 계획서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자금 계획서는 받습니다.
김상복위원
분기별 계획서를 받지요. 각 부서에서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럼 집행할때에 총무과장 협의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받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추산은 해요, 안해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추산은 본과에서 해요.
김상복위원
전체적으로 해요, 안해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추산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각 부서에서 하니까 말하자면 총무과에서 모른다 하는 식으로 아까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아니지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 .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긴 하는데 각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없다고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인행위를 사업부서에서 하기때문에 그것을 179개나 되고 하니까 조금 어렵다는 것으로 말씀을. . .
김상복위원
179개이고 2,700개이고 총무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통제는 뭣하러 해요. 연중계획서 뭣하러 받고 예산회계는 뭣하러 합니까, 추산은 뭣하러 하고. 총무과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럼 기술부서만 있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않아요.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줄 아세요. 예산집행하는 과정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으로서 예산을 그쪽부서에서 하니까 모른다, 그 내에서는 통제 분명히 할것입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서 협의도 안맡고 추산을 안해가도 원인을 해가지고 오면 총무과장은 아무 소리 안하고 있습니까. 해요, 안해요. 뭐라고 할것 아닙니까, 어찌 말씀 해보세요. 추산도 않고 연중계획서 안내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진흥원 집행상황 절차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사업부서에서 각 과에서 예산에 대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오면은 그 절차가 총무과장 협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지요, 추산도 한다면서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김상복위원
추산서가 뭡니까. 각 예산 항목별로 해서 다 추산서를 만들것 아니예요. 어떻게 만드는거예요. 거기는 주먹구구식으로 만듭니까. 아무라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어떤 예산은 얼마 남고 현재 집행은 얼마하고 잔액은 얼마 남았으니까 바로 한 눈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쪽 부서에서 원인행위하고 뭐하고 하니까 모르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1백 몇개 그것 못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정정당당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절차가 이렇게 됐는데 미처 못챙겼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연중계획서 이런 것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산 협의도 받을 것 없고, 추산도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는 그런것 하라고 있는것 아니겠어요, 종합적으로. 그런식으로 앞으로 답변하지마세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총무과장은 진흥원에서 가장 그자리가 힘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마음대로 막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조를 하셔야지요.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협조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잘 나와야 되는데 위원들이 물어보면 1백 몇십개 되가지고 그것은 잘 모르겠다, 모른것같이 얘기를 하고 책임전가를 그쪽으로 넘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풍기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이 어느 사업체가 되든, 어느 기관이 되든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직원은 기술직이나 다른 부서에 대한 보좌를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챙겨주고 잘못된것이 있으면 그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행정직원이에요. 그런데 총무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흥원은 이미 모든 행정이 마비된 상태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대변 할 수 있는 그런것이 전반적으로 돼야 합니다. 여기서 각 어느 과장이나 국장은 자기 부서만 알는지 모르지마는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예산통제를 다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다 살림살이를 알 수 있어야지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씀은 가급적이면은 삼가해주시고 뭔가 진흥원 살림을 어떻게보면 총무과장이 전체적인 책임을 짓고 있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시험실이나 지도부를 통제하는 것은 총무과장뿐이 없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충분한 직위를 보장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자기 임무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으로 본위원들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명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진흥원을 시험국이나 지도국을 잘 보좌를 하고 잘 할 수 있는가를 명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근
권양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결산의 처리방법에 대한 토의를 하겠습니다. 토의하기전에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좀전에 저희들이 결산승인예비비심사에서 안이 됐던 것을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 종합 동의안을 주시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동의안을 주시기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95년도 농촌진흥원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예비비심사의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결산승인 효력이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셨기때문에 차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한것을 무효나 변경할수 없는 사항이기때문에 예비비심사는 원안대로 승인해줄것을 동의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진흥원소관 '95년도세입세출예산및결산승인의건을 원안가결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국. 과장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전북의 농정을 위하여 소신있는 행정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5년회계년도예산승인예비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은 기구개편에 따라 예산결산검사시에 혼동이 예상되오니 국장이하 관계관께서는 위원들께서 예산서에 의한 종전 기구명을 사용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경제통상국소 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소관 '95년도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95년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먼저 '95년 회계년도세입세출제안설명에 앞서 10월 14일자 도 직제개편에 따라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경해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95회계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정발전과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대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대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의 말씀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누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경제통상국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 별첨)
경해
이경해위원장
송하진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전문위원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경제통상국 " 1995년도세입. 세출예산결산검토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강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효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기
전효기위원
우선 불용액쪽에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주로 어디에다 쓰는 비용입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대부분이 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불참했을 경우도 수당이 안나가게 되고 가령 3회 위원회를 예정했는데 2회만 개최되었을 경우라든지 해서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지역경제관리같은 경우에는 370만원 중에서 약 295만원이 불용액이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또 일반 상점관리도 240만원에서 235만원이 남고, 5만원 썼다는 이야기이고, 노점관리같은 경우는 전액 한 푼도 안썼고 공업단지조성도 역시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고, 내용별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대체로 위원회를 가령 2회를 했으면 서면으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되어서 잔액이 남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거의 형식적이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중요성이 없으니까 그냥 서면으로 해서 처리를 해놓고 세워진 예산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했으니까 불용액으로 남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회의까지 소집하게 되면 그 사안이 심층토론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서면으로 할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혹시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다보면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소집을 안한 것은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우리 경제국에서 그럴 만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사실상 어떤 결정을 내린다거나 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렇다면 아무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놓 았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집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또 어떻게 개최될 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원회수당이 안서질 경우에는 또 위원님들에 대해서 상당히 결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세워놓고 일단 일을 하면서. . .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어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만 소집합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가령 호텔을 새로 신설해서 열린다든지 할 때 호텔등급심사위원회라든지 도서매업진흥위원회 그런 경우도 유통시설이 어떻게 새로 생긴다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 도에 아시다시피 최근에 호텔이 새로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관리의 경우에는 114만원에서 69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러면 사용한 금액은 그 회의수당입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관광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들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해
이경해위원장
관광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당초의 운영수당이 114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중에 45만원만 집행되고 69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유는 당초에 익산 하노바, 군산 이버사이드와 마이산 관광호텔이 '95년도내에 준공이 되어서 등급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중에 익산 하노바만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호텔측 사정으로 인해서 '96년도로 이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호텔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등급심사를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위원회를 소집하면 그 위원들한테는 수당을 얼마 지급합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공히 다 마찬가지죠? 지역경제국소관은. 일 5만원.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액 불용액처리된것은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불참한 경우도 있고 안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전액이 남은 경우에는 전혀 회의소집을 안한 것이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발생사안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도 이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서면으로 해도 된다면서요? 서면으로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지금 운영수당은 거의 안썼어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가 미발생한 경우도 있고 불참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참석을 전제로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야 되지 미리 예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특히 우리 도재정이 어려운데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될만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다 보면 이 예산이 그만큼 사장이 되니까 이런 예산을 다른데다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지적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전혀 예견하기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것으로 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든가 내지는 사안이 발생해도 서면으로 해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줄여서 이런 예산을 다른데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질문한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리고 보상금관계인데요, 보상금관계에서도 보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쪽에서도 상당히 불용액이 났습니다. 기능경진대회같은 경우에는 120만원의 불용액이 났고 품질관리면에서는 340만원이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기능경진대회내에 전통공예품 시작품 개발문제가 있고 지대회위원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당 2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도대회에서 입상자를 뽑게 됩니다. 그때 특선이상의 입상자는 중앙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특선이상의 숫자가 모자라거나 중앙대회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이 620만원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중소기업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중소기업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전통공예품 시작품 개발보상비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대회에서 특선이상 입선한 분에 대해서 중앙대회에 다시 나가는데 저희들이 업체당 2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때 학생이 입선을 한다거나 불참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총 800만원 예산현액중에 400만원만 20개업체에 20만원씩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400만원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공예품경진대회 지도위원보상금입니다. 지도위원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선정을 해서 이 지도위원들이 전통공예품을 개발하고 작품 출품할 때까지 모든 지도와 이 분들에 대한 심사를 다 맡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국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저희 도내에 있는 교수님들만 하게 되면 약간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게 됩니다. 이때 7명한테 저희들이 총 450만원 예산 선중에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나머지, 위원님들도 광주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하루 여기에서 묶는 분이 있고 또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 우리 도내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 이런 분들은, 도내에서 오시면 숙박이 이런 것이 저희들이 지급을 안하고 서울이나 광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숙박비까지 지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도위원님들을 저희들이 선정할 때 처음에 어디에서 어떤 분을 선정할 것인가에 따르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실비로 보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남아서 총 62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것 보상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심사위원들한테 나가는 돈도 이 보상비로서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실비로 나가게 됩니다. 작품시작할 때부터 지도도 하고 또 심사도 맡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수시로 와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 금액도 보상비에 포함시킨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처음 작품할 때부터, 몇달전부터 지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상금항목으로밖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한테는 얼마씩 수당을 지급합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그래서 당초 하루에 5만원씩인데 하루를 더 넘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상으로 오는 시간하고 해서 이틀되면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5만원에 이틀이니까 10만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여타의 교통비 내지 숙박비를 같이 포함시켜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수도권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여기에서 어차피 하루 더 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우리 도내에서 오신 분들은 5만원씩 그렇게 한번 오실 때 지급을 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숙박비 포함해서 10만원?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분들이 봉사차원 아니고는 10만원 가지고. . .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이분들은 지도위원이라는 것 가지고 상당히 명예도 있고 또 업체들하고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평소 업체들이 개별적으로도 상당히 그런 지도의뢰를 합니다. 저희들 이 심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참여를 해주십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서 일곱분 45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지도위원으로 일곱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450만원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곱분한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아니, 총 45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집행은 24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전라북도의 지도위원 총 수, 각 지도위원별 그 다음에 위원회 수, 위원 수 그 다음에 위원들이 회의한 수 그리고 회의안건, 그 다음에 회의결과 그런 것을 전부 자료로 해가지고 우리 전효기 위원님한테 좀 주셔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까지 포함해서 그 소상한 내용을 근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알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부분에서 노점관리쪽에서 아까 근로자복지회관건립 잔액이라고 1억 7천 2백만원이 났는데, 일반적인 제 상식으로서 15억짜리 공사에 어떻게 1억 7,200만원이나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중소기업과장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전북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총 15억 343만 9천원 예산에 13억 3,097만 4천원이 집행되고 1억 7,246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할 시에 낙찰금액이 13억 391만 4천원이 되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처음부터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왜냐면 이것이 15억원짜리 공사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 내정가액도 다 공시를 하고 거기에서 회계담당관이 예산입찰과정에서 가감할 수 있는 %는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7,200 만원이나 이렇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까? 그 입찰차액이.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일정규모이상은 회계과에서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저가낙찰한 업체로 낙찰을. .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공사입찰인데, 복지회관건립기금의 잔액이지 않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지금 입찰이 최저낙찰제입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그 입찰관계는 회계과에서. . .
효기
전효기위원
물론 회계과부분인데 이것이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1억 7,200만원이.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입찰잔액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입찰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나? 해당사항 외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선
송영선위원
우선 과학지원사업소에 대한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소를 설치한다는 조례가 '95년도 9월 16일자로 공포시행 되었는데 그러기 석달 전에 예비비로 충당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관계법하고는 관계가 없이 지금 집행을 한 것입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조례는 9월 15일인데 지원사업소를 만들 때 준비단이 6월 12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무용집기라든지 전화 이런 설치를 함으로써 예비비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말하자면 집행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게 관계법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지방재정법 제134조 예비비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인가 여기는 예상했던 부분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6월이면 전년도부터 지원사업소를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다면 예측이 되었다고 봐져야 될 것 같구요.
영선
송영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해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본 예산에 세워가지고 이것이 예산집행이 되었어야 옳지않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안목을 보는 그런 예산 계상이나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엄격히 조례가 안되기 전에 이렇게 한 것은 법률적 차원에서는 조금은 미숙한 처리가 아니냐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다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지금 예비비를 썼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글쎄요. 우리 위원들도 저뿐이 아니라 도정발전을 해가는데 있어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따로 없다고 보는거죠. 그러나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앞으로라도 이런 예견된 일이 있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을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다음에 예산전용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13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전용을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주로 관광과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시설장비유지비 53만원, 솔직히 예산집행잔액인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홍보물이 관광과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이런 홍보물 보관함을 구입하는 예산을 미리 세웠더라면 이 전용절차는 필요가 없었을텐데 예측을 못하고 사후에야 깨닫고 그 돈을 가급적이면 유용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홍보물 보관함을 만드는데 53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고시마현의 관광전 장소 임차도 그쪽에서 편의를 제공해 줘가지고 장소를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통역안내인원으로 하고 판넬전시용을 하면 목적에는 똑같은 목적이니까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물론 이해는 하죠. 어차피 집행한 것이고 그런데 이해 못 한다고 해봤자 법적으로 어쩔 도리 없는 것 아닙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한 도의 다른 산업보다는 관광산업이 상당히 전망이 있고 소위 전라북도 안에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이런 홍보를 해야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문화관광국을 개편을 통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갑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예측 못하는 예산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도 좀 긴 안목을 보고 예산을 계상해서 이런 과오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 다음에 세입세출 148쪽의 지역경제관리의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어디에 이게 유지비를 했던 것입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에어콘, 온풍기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65%정도가 불용처리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95년도에는 상당히 고장도 안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전해에 대비해서 몇%증액 이렇게 해서 예산은 세우죠? 계상을 할 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구요, 총액자체가 186만원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186만원인데 63만 8천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혹시 '94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아십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94년도에는 118만 2천원이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상당히 증액을 시켰네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안되는 것으로 해도 남았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결과론이지만, 이런 것도 사실상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던 것 아닌가, 그러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렇게 이해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상을 할 때 잘좀 계산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시구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110만 9천원 불용처리된 것 있죠? 그 부분 좀 설명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공공요금하고 제세같은 것은 거의 다음 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정부의 공공요금인상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잡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그런데 저희의 경우는 전화세라든가 이게 아니고 각종 정보유인물이 나오면 우편으로 발송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기술정보이용료 컴퓨터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우편요금이 예상보다 택배로 하면서 절감효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94년도 우편료가 얼마나 나갔어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현재 '94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진흥원쪽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일단은 확보하고 보자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예산파트에서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안주니까 일단 더 얹어서 계상해놓고 보자 이런데 좀 문제가 사실상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 21세기를 사는 그런 준비를 해갈려면 이제 공직사회나 모든 사회 자체가 좀 신뢰가 있는, 상대방한테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야기라면 믿겠다 이런 신뢰가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 예산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백현태위원
공업과 소관을 보니까 연구개발비로 지금 명시이월된 것이 있었고 또 불용액이 2,100만원, 남아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는데, 지금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공업과에서, 물론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확보차원에서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확보해가지고 연구도 않고 사장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너무나 무모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 공업과장이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환경과로 가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시고 또 시원하게 이 과에서 일을 잘 하셨지만 소상하게 답변하시고 가시면 더 일이 잘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항구
이항구전공업과장
제가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전공업과장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이용및합리화 법규정에 의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참작해서 국가에너지기본정책의 효과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도 지사가 매 5년마다 1회씩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이 시행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로 예산계상된 것이 5천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과정에서 5천만원이 아닌 4,500만원에 연구용역이 끝나가지고 5백만원의 예산잔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에너지계획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항구
이항구전공업과장
우리 지역내에 있는 가령 풍력에너지, 광에너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군산지역에 공업지역이 많아가지고 에너지수급상황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고 이후의 수급사항은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에너지이용을 지역적으로 합리화시키기위한 기본계획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것 어디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항구
이항구전공업과장
예,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는거예요?
항구
이항구전공업과장
용역기관이 한국에너지연구소라고 대전대덕단지에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질문도 잘 못하고 답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연구개발비가 450만원 미집행 되었잖아요. 과장은 450만원 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 .
항구
이항구전공업과장
그러니까 5천만원 예산액중에서 4,550 만원이 집행이 되고 4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안입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5천만원 예산인데 용역을 계약하면서 4,550만원에 계약을 합니다. 통상 용역계약을 할 때는 그 전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45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이것이 이월이 되게 된 이유는, 원래는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했으나 5천만원의 예산이 되어서 작년 6월 9일날 계약을 하면서 용역기간이 적어도 10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개월간 하다 보니까 금년 4월까지 용역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반은 집행을 하고 반절은 집행을 못하고 이월해서 금년에 돈이 나가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래서 용역한 결과가 큰 효과가 있어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전에는 이런 용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에너지라고 하는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도 되고 하니까 지역단위에서도 에너지에 관한 뭔가 종합적인 판단이 서고 앞으로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적어도 연구되어야 된다 해서 과거에는 중앙에서만 했는데, 그러면 과연 전기는 전라북도가 앞으로 얼마나 수요될 것인데 현재 공급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는 얼마가 더 들어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령 군산에 공장에 더 큰 것이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과연 전기를 공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연구해 놓아야만 그 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덕에 있는 에너지연구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현재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해서 이것이 동력자원부에, 지금은 통상산업부입니다만,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 지역별로 또 판단을 해서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주는 그런 정책적 제안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군산시 임피면에 영광에서 오는 변전소라고 하는데, 변전소가 생겨가지고 임피면 난산이라는 일대가 전부 전봇대숲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무슨 계획이 미리서 있어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것도 한전에서. . .
현태
백현태위원
용역을 줬다고 하면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항구
이항구전공업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피지역에 설치한 3, 4, 5㎸짜리 옥구 변전소는 지금 군산지역의 전력수급수요가 갑자기 생기게 되니까 앞으로의 수요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존의 선로가지고는 전력송전하는 능력이 약하니까 그 지역의 수급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변전소입니다. 도내에 유일하게 3, 4, 5㎸의 변전소가 옥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용역을 줘서 미리 수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에너지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것도 사실은 미리 대책을 세워서 그 지방에 피해가 적도록 해야 하고 이 막대한 용역비를 무엇하러 남겨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항구
이항구전공업과장
5천만원의 용역비에 대해서 4,550만원에 계약이 되었던. . .
현태
백현태위원
예산을 지금 너무 많이 세웠잖아요. 반절을 쓰고 반절을 남겼으니까.
항구
이항구전공업과장
반절 남긴 것은 계약 당시에 반절을 용역비를 지급하고 금년 4월 용역이 완전히 끝난 뒤에 지급을 해서 2천만원이. . .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금년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작년말 결산이기 때문에 금년으로 넘어와서 금년에 집행했다 이렇게. . .
현태
백현태위원
시원하게 끝낼려고 일찌감치 와서 매를 맞고 있구만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백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복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운영수당문제를 지금 많이 불용으로 남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전효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운영수당을 보면 370만원에서 75만원을 썼는데, 이 75만원은 어디에다 썼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에 썼습니다.
김상복위원
물가대책위원회요? 그게 맞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김상복위원
370만원에서 75만원 쓴 것이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썼다 그말이죠? 그게 지역경제협의회 참석수당이네 그런 데에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 부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지금 4개 회의의 수당으로 당초에 되어있는데, 그런데 지금 75만원만 썼으면 물가대책은 거기에는 안들어있는데. 그러면 물가대책회의에다 쓰셨다 하고 그러면 다른 것은 왜 안했습니까? 나머지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서면으로 회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어떤 회의를 그중에서 서면으로 했어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지역경제협의회를 서면심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협의회를 서면으로 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김상복위원
시도지역경제실무회의는 타도에서는 안했어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저희나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다른 도에서도 안했다? 전라북도만 안한 것입니까, 다른 도도 안한 것입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서면으로는 위원들을 다 만나고 그게 주로 중앙에. . .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협의회를 전라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도 그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반적으로 모여서 협의회같은 것은 안했어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시도경제협의회는 중앙의 재정경제원에서 하게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몇번이나 했어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 부의할 안건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경제협의회를 하게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협의회를 도에서는 않고. . .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냥 협의회만 참석을 하셨다 그말이에요?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도 하고 중앙에 참석을 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서는 그냥 서면으로 하고 중앙에만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그 안건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다니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당시에 아마 그랬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금년에는 경제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회의가 임박해서 며칠까지 안건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안건은 빠진다 이런식으로 절차상 어려우니까 저희가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회의를 소집하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시기가 없이 오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서면을 여기에서 보내고 오고 하는 시간이면 회의소집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 안건을 가령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를 거쳐서 또 재정경제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원에서 지역경제협의회 하는 날은 약 보름이나 열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무부에서 그것을 시도것을 취합해서 재정경제원으로 보내다 보니까 약 1주일전쯤에는 가야 되고 내무부에서도 그것을 취합할려니까 불과 2, 3일 남겨놓고 빨리 안건을 보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쪽에서는 상당히 시일이 촉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저희 회의서를 만들어서 다시 배포해서 토론하고 다시 그것을 결정해서 올릴 수 없어서. . .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370만원이라는 예산이 당초에 보면 4개, 말하자면 회의를 8번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방금 물어보니까 물가대책회의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보면 공직자도 경제교육을 시키고 지역중소기업교실도 이것을 시키고 주부경제교실강좌도 하고 이렇게 다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말하자면 예산은 이렇게 해놓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딱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한번 하고 여기에다 몇가지만, 다한다고는 해놓고, 이것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역경제협의회 서면으로 한번하고 말고, 그것도 두번 하게 되어있는데 한번 하고 말고. 예산을 지금 아낄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 기업인들한테는 불이득을 주는 것이다 그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김상복위원
이것을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직자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자체를 예산을 세울 때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세웠을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뒤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야속한 이야기가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비는 지역경제실무협의회로 해가지고 6회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해서 170만원을 다 소비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시도지역경제실무협의회 참석을 몇번을 한 것인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두번한다고 해놓고 한 번 하고 한번 서면질의했다고 하는데, 시도지역경제실무회의는 아까 경제기획원에서 하는데 갑자기 해서 이런 것 대비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6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비는 남은 것 보니까 여비는 하나도 남은 것은 없습니다. 2만 8,200원 남았구만요. 그러고는 이것이 지금 시도지역경제협의회를 가진 것인지 안가진 것인지도 모르겠고, 우리 도에서는 이것 예산해놓고 한번이나 하고 말아버리고, 그러면 이것을 예산결산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 예산서를 보고 누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제가 아까 진흥원하는데서도 여러가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형식적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느정도는 어리상반해야죠. 이것 분명히 8번 한다고 해놓고 한번이나 두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여기에다 하면 누계해서 집계, 예산액 얼마, 집행 얼마, 지출 얼마, 잔액 얼마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 수박겉핥기로 하는 것이지, 이것 보니까 지금 전부 어디고 그래요. 지금 각 국소관이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지역경제국만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해서 금년 예산심의할 때 이것이 여러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많아요. 지금 여기 150페이지를 보면 재료비 9 백만원을 추경한 것 있어요. 연료대책비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고시마전시장 설치비 아닙니까? 그렇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290만원밖에 안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9백만원 세워가지고 이것밖에 안썼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본측에서 전시관 편의를 제공해줘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사님도 정보 정보 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입수해서 이것이 뭔가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추가경정때 이게 무슨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차추경에서 했구만요. 그리고 그것은 그런 협조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구요, 152페이지 노점관리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3백만원 세워놓고 한번도 안썼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직업안정위원회 수당 예산이 3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무료직업소개사업하는 분에 대한 허가사유가 발생할 시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사유가 미발생해서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다 그 말씀이죠?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 시설복지회관 있죠. 그것이 1억 7,246만 5천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는 어떤 미비점은 없습니까? 완전히 잘되어있습니까? 더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현재 건축은 다 완료되었고 시설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난 겨울 또 봄, 여름까지 거기에 아직 직제가 편성되지 않아서 도에서 청경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속 감시를 하면서 건축에 대한 하자나 이런 것이 발생할 시에 건축 사업주로부터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받아왔기 때문에 더 들어갈 문제는 아직은 없고, 단지 그 내부시설이 아직 하나도 안되어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시에, 직제가 5급 관장으로 설립이 되어서 이번에 관장이 운영하겠습니다만, 그 내부시설은 아직 하나도 안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좋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남기고 나서 새로 예산을 세울려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해서 가급적이면. . .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이 예산은 건축비였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부시설비가 아니고 건축비입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이 좀 보완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설계보완을 했습니까, 그냥 1차 입찰만 보고, 이게 입찰잔액이죠?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김상복위원
보완은 지금 안했죠?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아직 그 내부시설은 안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 설계보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건축비라도 입찰을 봤어도 그 사후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 하면 설계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않고 1차 입찰 봐가지고 하고 난 잔액이다 그 말씀아니에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김상복위원
대개 어느 건물이고 다 그렇습니다. 한번 입찰봐서 설계해가지고 100% 완성하기는 어려운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거기에서 혹시 미비하다고 해서 요구가 있을 때 차후에 예산편성하는데도 어떤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 . ”함)
김상복위원
회계과에다? 그리고 154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료비가 418만원이 있는데, 124만 9천원만 쓰고 29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50%도 못썼거든요. 약 1/3정도밖에 안썼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항구
이항구전공업과장
재료비가 공업과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재료비가 오지지역 전기 사후봉사를 위한 자재구입하는 예산이 110 만원 있었었고, 전기용품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비가 308만원 있어가지고 418만원의 예산이 통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한것은 오지지역에 대한 사후봉사를 하기 위한 자재를 구입하는데 드는 돈이 81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경기용품 품질검사를 하는데 49만 5천원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지지역에 대한 사후봉사를 할때 쓴 자재구입비는 29만원이 남았고요,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하는데 당초에 308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었으나 실제적으로 75만 4천원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232만 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기용품에 대한 시료채취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용품의 시료를 시장에서 구입 해가지고 그 전기용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가, 또는 잘 생산이 되고있는가를 사후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94년도에 전기용품 제조업체가 6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휴지한곳이 6개가 있었고 폐지한곳이 11개, 또 KS표시 허가업체는 검사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KS업체가 14개 업체에서, 실제적으로 62개 업체중에서 31개 업체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업체였었습니다. 그래서 31개를 제외한 업체에 대한 시료채취비가 75만 4천원이 들어가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다른게 아니고 이 오지지역 사후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그만한 돈이 들어야 오지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을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일부 절반도 못되는 돈을 들여서 과연 1백% 실효성이 있었는가,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18만원 들을것을 125만원정도 들어가서 이것이 1백% 실효를 거두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들여서 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고 하면은 당초 예산이 과다예산이 된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를 하시고 집행하는데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면에서 지적을 한것입니다.
항구
이항구전공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맨 끝에 부분 56페이지 보면은 운영수당 150만원이 있는데 150만원 하나도 안썼거든요?
항구
이항구전공업과장
공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써 '95년도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3공단에 입주신청한 기업이 그 단계에서는 거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가 되어가지고 위원회 개최를 할 필요가, 위원회를 사실상 3회를 개최했는데 3회를 서면결의하게 되어서 심의수당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서면으로 했다 그 말씀입니까?
항구
이항구전공업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은 입지심의위원회가 현지같은것도 안보고 그냥 서면으로 되어요?
항구
이항구전공업과장
입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그 업체가 새로 조성한 공업단지에 들어오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의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가령 조성된 목적에 부합하는 업종이 들어오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게 심의회를 부의 않고도 서면결의로 해서도 저희들이 입주를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95년도에 공업단지 입지가 선정된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항구
이항구전공업과장
'95년도에 입주심의는 3회에 걸쳐서 서면결의를 했는데 그때 입주심의를 한 업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에서 업체명단이.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이 그 정도는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잘 아실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걸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대처한다면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상복위원
하여튼 그건 좋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본적인건 그렇습니다. 공직자분들이 다 계시고 아까도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신상문제도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우리 위원들이나 누가 계속 이것을 파고들면 다 문제가 되게 되어있어요. 아까도 4군데 해놓고 2회씩해서 8번하게 되었는데 왜 1번이냐, 이게 말하자면 우리 공직자가 스스로 굴을 파고 있는거예요. 이런것을 현실에 맞도록 적응을 시켜가지고, 물론 예산부서가 아닙니다마는, 기획관리실이나 이런데서 해야할 일이지마는, 농공단지내 입주관계 이런게 없으면 여비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안되어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도에 협의회가 6번 있는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6번 없다고 하면은, 3번밖에 안했다고 하면은 3번이상은 지출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이게 사무적으로 그렇게 되는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하고는 먼 이런 사항으로 산출기초나 이런것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산출기초를 가지고 안따지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산출기초 자체를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지면 따져지는 것이지 안따지는것이 되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감사기관이나 또 재수없으면 수사기관이나 이런데서 따지고 들었을때는 이게 피해를 누가 당하냐, 공직자가 당하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이 산출기초하고 이것을 맞추어 보면은 엄청나게 거리가 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비같은것도 자꾸 현실화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것 아니냐, 이렇게 안된다고 하면은 이걸 상세히 해서 좋을지는 모르지마는 스스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것 아니 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세밀히 한다고해서 하다보면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것도 현실화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문희 위원 질의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현황을 보면은 예산결산심의회의 의원들이 다양하게 질문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자체의 예산전용사항도 있고, 예비비지출사항도 있고, 명시이월사항도 있고, 사고이월사항도 있고 또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도 있고, 빠짐없이 총망라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이게 적정하게 행정을 했다고 보는 견해입니까? 잘된 것이라고 봅니까? 잘 못된것이라고 봅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미흡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딴것 사소한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과학지원사업소 예비비 지출사항은 이 조례가 통과 되기전에 예비비 승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보증해야 합니까 우리 송국장 오기전에 했던 사항이던가요? 이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오기 전 사항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일단 법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앞뒤가 안맞는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송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미리 예측이 되었더라면 지역경제국 주무과에다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더라면 가장 완벽한 예산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준비단이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되니까 집기라든가, 전화 같은 필수적인 부분만을 세워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비라고 하는 항목을 집행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비비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지마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토록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발생한다면은 전혀 차질이 없는 쪽으로, 크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거야 제가 누차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있는데 결과적으로 의회의 심사를 여러분들이 잘못했거나 도정이 긴박했거나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전 의회의 심사를 받을것도 없는것 아니겠어요? 본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해는 갑니다. 집행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해주셔야지, 정말로 무엇을 하나 하고자 하면은 강경히 지원을 들어서 못하는 쪽으로 자꾸 유권해석을 하는 사례들이 어제도 발생을 하고 그랬었는데, 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원칙적인것도 무시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도의회의 심사를 무력화 시키는 그런 사례가 벌어져서는 안되겠지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사소한 것이지마는 한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이전경비중에서 기업진흥과, 공업과, 관광과가 이전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전경비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는것 아니예요? 그것 볼거 없어요. 액수 가지고 따지는것 아니니까. 이전경비의 성격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남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저희같은 경우는 이전경비가 전부다 보상금입니다. 아까도 보상금 관계가 나왔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 자금을 주게되는데 가령 시상을 해야되겠는데 그 사람들 특선작수가 적게 뽑혔다든지, 그 사람들이 대회에 참가할 때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불참했다든지 할 경우에 남게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보상금을 그러지요? 그런데 이전경비를 그러지 않잖아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항목이 이전경비면서 저희들은 보상금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전경비라는게 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게 전부 주는것 아닙니까? 이게 직접 집행했다는 겁니까? 집행부서가, 말하자면 지역경제국소관이었다 그 말씀이예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자치단체에 주는 것이나 민간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한테 주기 때문에 보상금인데, 큰 항목에서 이전경비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잘 못되었네요? 이전경비는 전액 주어야 하는것 아니예요? 산출기초가 잘 되었다하면 전액 주어야 하는것 아니예요? 이걸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인가본데. . .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시군을 통해서 했다든지 했으면은. . .
문희
박문희위원
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준다든가 그러면 다 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관광협회나 그런데에 안주고,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안주고 한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안주고? 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집행이 잘못된것 아니예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저희가 28만 2천원 남았는데, 2천원은 관광의날 시상비중에서 2천원 남은거고, 28만원은 PATA라고해서 태평양·아시아 지역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환율차액으로 해서 28만원이 남았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관광과에 직접 집행한것이구만요? 관광협회에 준것이 아니고? 그렇게 직접 집행을 할 수가 있나? 우리가 집행부서가 아니잖아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관광협회에서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3백만원 남은것은 동료 위원들이 다른 측면에서 지적을 했는데 특수활동비라는게 잔액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정액급에서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3백만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전공업과장
집행잔액 3백만원이 공업유치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예산에 저희들이 '95년도에 총 예산 선것이 8백만원 있었었는데, 집행액이 5백만원이고, 나머지 3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액 5백만원은 그 무렵에 자동차부품 업체가 이쪽으로 많이 이전할 때입니다. 그 무렵에 이전하는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쓰인 활동비가 실제적으로 5백만원이 들어가고, 3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돈이 남았으니까 좋죠? 여러분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활동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인가 활동 영역을 잡았던 부분보다도 축소했기 때문에 남았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업무추진을 그만큼 안했지 않냐,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돈쓰기가 무서워서 안썼나, 업무추진을 안했나, 이 말씀입니다. 납득할만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8백만원에서 단지 5백만원 쓰고 3백만원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여러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잘 못되어서 안썼느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을, 나쁘게 얘기하면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얘기도 되고 직무유기 했다는 얘기도 되어요.
항구
이항구전공업과장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3백만원 남겼다고해서 그 무렵에 유치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지요? 적지 않은 돈 가지고 시비하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의지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산을 지원하러 중앙부서도 가보고 했어요. 다다익선이예요. 돈이 없어서 못쓰는 형편이라고요? 사유가 있는것 같은데,
항구
이항구전공업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직무유기지?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이 아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예비비를 쓴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업무추진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도 이것을 쓰는 겁니다. 공업과장이 업무추진의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예산의 뒷받침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력있게 해주셔야지, 일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산검사 지적내용이 중소기업 육성운영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 놓았는데, 그 조치계획을 볼 것 같으면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답변하기 위한 계획으로 밖에는 저는 인정이 안돼요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해요. 은행에 협조를 요청하는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기업들을 돕는 주 부서에서 대응을 해주어야지, 지적을 해놓으니까 실껏 답변을 하는것이, 시군에 있는 경영안전자금까지도 동원시킨다,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답변을 안해도 하는것이지요? 그리고 은행의 협조를 받아 경영안전자금을 확대 지원하도록 요구하겠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기업체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주무 관서에서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해버리고 조치를 위한 조치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은행에 어떤 기업이든지 자금을 빌릴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자금이 얼마나 싸냐, 하는 문제가 제의가 되는데 이번에 1백억원을 7. 5%에 특별히 확정을 해서 120억원 지원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그 부분이 확정이 안되어서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보통 시중 금리보다 실제 기업들이 빌릴때 거의 반값인 기금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던 부분이 분명하게 이번에 나타났었습니다. 또 출연기금 부담율도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5:5에서 6:4로, 내년에는 다시 65:35로 도의 부분을 낮추어 주겠다고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결과들이 정확하게 안났을때 이 답변을 썼었는 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 과정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우선 이게 예비심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마는 본회의 의결전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올릴래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렇게 수정을 할 수 있다면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잘 좀 해주세요. 위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위원들 손이 안닿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그만큼 안한다는 증거입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적절한 지적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어려움속에서 그런 지적들을 받아서 그 자극으로 보다 박차를 가하는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진중하게 순리대로 해주시고, 반대로 지역경제국소관 전에 농촌진흥원 심사때는 이런것들이 하나도 없이 너무나 깨끗하다고, 목간전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 깨끗해서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해당이 되었다고요. 결산검사시 지적되는 사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좋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종합적인 의견으로 예산을 여러분들이 집행한것을 무효화 시키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것인줄 알고있어요. 우리 결산심사가 아무리 심도있고 중점적으로 지적을 한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결산에대해 번복할 수 있는 법적인 지방자치가 결여되어있고 할수도 없는 이런사항들입니다. 위원들은 입으로만 하고마는 형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잘해주어야, 도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해주셔야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알고있는 바와같이. 잘들 해주시고 예산운영을 적절하게 해주세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효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효기
전효기위원
제가 아까 지적했던 사항중에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한 불용액 관계인데, 불용액 총액이 지금 1천만원이 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과별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국의 통합예산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통합관리 운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융통성도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남는 불용액도 앞으로 줄일 수도 있겠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저도 통합이 된다면 전위원님 지적대로 훨씬 유용하게 관리가 될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별도 과목으로 하나 해 가지고 국에서 전반적으로 각 위원회에 운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예산에 얽매여서 과별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 부분, 물론 앞으로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거의 아까 답변하실 때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했거나 또 사안이 중요하지 않아서 서면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그 위원회가 계속 열려야 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단 말예요.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때는 집중적으로 예산에 묶여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싶어도 못한 부분도 생겼고 어느 부분에서는 전혀 1년에 1번도 발생하지 않아서 회의를 1번도 소집할 이유가 없을때는 통합관리 한다면은 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건데, 그 점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꼭 이 항목에 얽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어떤 융통성있는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그래가지고 통합관리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불용액도 적어질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회의도 운영할 수 있고, 예산도 집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그것 좋으신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실에서 연구가 좀 되어야 할것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전달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리고 전위원님이 이미 말씀했듯이 거기에서 조례가 변경이 되어야 할것 같으면 조례라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경제통상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결산의 처리방법 의사를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기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토의를 종합해 가지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1995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수정하거나 변경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해 예산에 반영되도록 경각심을 불어 넣어 주는걸로써 지적을 한걸로 보고 본 예비비심사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전효기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경제통상국소관'95년도세출예산 및 예비지출승인의건은 전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