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배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0월 14일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간부가 이번에 자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고 제안설명을 해 올리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십시요.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199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우리 내무 행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내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절약하면서 완벽한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사안에 따라서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반성하면서 이후에는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시한번 챙겨서 민선자치시대의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1995년 회계년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전반적인 세입을 관장하고 있는 저희 내무국에서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한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중지방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보다는 16%가 증가한 2,145억 2,900만원이 징수되었으나, 징수결정액보다는 다소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징수결정액을 다소 높게 책정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외에 세외수입과 지정재원은 예산액보다 초과징수 되었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은 전액 수납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5년도 내무국 각 실과 사업소에서 집행한 일반회계 세출결산현액은 1,658억 8천만원으로 이중 91. 4%인 1,516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총 8개사업 110억 2,100만원은 사업의 불가피성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회계과소관인 도청사신축 부지매입비와 도예술회관건립 부지매입등 4건에 67억 9,600만원은 부지확보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 총무과 전자교환기 회선증설 공사비와 예술회관 건립설계용역, 미륵사지정비 공사비는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 총 예산현액의 1. 9%에 해당하는 31억 7,500만원은 불용액으로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불용액의 원인별 내용으로는 청원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한 시상금과 체육시설확충비등 12억 9,400만원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원인에 의한 불용액이며, 예산절감 시책으로 추진한 절감액이 1억 4,700만원, 각종 사업비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사용 잔액이 17억 3,400만원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출범하면서 재정수요가 새롭게 증가됨으로 인해서 충무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와 도유림 교환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등 14건에 대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목간전용 집행하게 되었으며, 주요사업의 시급성에 의해서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단 사무실 건축비외에 9개사업 2억 8,300만원은 도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있는 기금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도립국악원 운영기금은 전년도보다 2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39억 9,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임에도 불요불급한 지출을 가능한 억제하면서 '95년도 사업을 무리없이 마무리한 결산결과입니다. 아울러 지난번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발전적인 방법으로 시정보완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세입세출결산자료에 의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내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결산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5년도내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중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부터 보고를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총 9,517억 1,356만 4천원 예산중 징수결정이 9,702억 7,196만 9천원, 실제수납액이 9,576억 7,644만1천원으로 미수납액이 125억 9,552만 8천원입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제일 많은 117억 2,173만 2천원, 세외수입이 8억 3,918만 7천원으로 대부분 임시적 수입이 덜 징수가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재원중 재산매각 수입이 3,460만 9천원으로 대부분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세의 미수납으로 125억이 미수납된것입니다. 세출에서는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총예산 1,658억 8,016만 5천원중 1,516 억 8,357만 4천원을 지출해서 각각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불용액 총액이 31억 7,512만 4천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약하겠습니다. 이중 불용액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예산집행 사유미발생액이 12억 9,423만 8천원, 예산절감액이 1억 4,739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7억 1,875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71만 8천원, 예비비가 801만 3천원으로 되어있고, 각 과별로 내역을 약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의 내역은 총 22건에 2억 9,3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각 실과별 전용내역과 사유별로는 약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10건에 2억 8,258만 7천원을 결정해 가지고 2억 7,457만 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과목별로 내역별로, 사유별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명시이월상황은 총 4건에 67억 9,641만 2천원입니다. 이것도 사유별 내역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에 42억 2,505만 5천원입니다. 이월액과 사유별은 약하겠습니다. 채권결산액은 총 1,988억 5,039만 2천 원중 당해년도에 494억 548만원이 증된 2,482억 5,5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기별로 내역은 여기서도 약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문화예술과소관에 총 37억 5,521만 9천원이 전년도말 현재액이고, 당해년도에 2억 4,054만 5천원이 증가해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39억 9,576만 4천원입니다. 내역은 약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가 총미수납된것이 1,172만 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배가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은 122. 4%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보다 철저한 자료검토와 상황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예산액을 산출해서 지방세 결정액에 근접시켜야 하나 예산현액대 징수결정액 비율이 122. 4%로 아직도 세입결함을 우려한 안일한 예산의 책정으로 생각되며 좀더 과감한 세무행정 수행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 불용액 검토입니다. 총 불용액이 31억 7,512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대 1.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액 불용처리 과목은 11건에 50억 1,682만 9천원입니다. 과목별로의 내역은 약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비율이 2%에 불과하나 불용액으로 남은것이 50여 과목이 나되고 전액 불용처리된것이 11건 50억 1,682만 9천원이나 되고있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 현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2건에 1억 1,35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는 행정업무의 적기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지출 상황에 대한 검토사항은 총10건에 2억 7,457만 3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예비비의 지출은 미룰 수 없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예산조치가 당장 어려울 때 하는것이 원칙이라면 지출사유를 하나하나 검토해 볼때 이후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이월 현황 검토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명시이월이 4건에 67억 9,641만 2천원, 사고이월이 4건에 42억 2,505만 5천원으로 총 8건 110억 2,146만 7천원입니다. 명시이월 4건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된것은 이해가 되나 사고이월 4건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함에도 사업의 조기발주나 예산의 조기계상등의 미흡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점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와있고 하는데 해마다 과오납이나 징수가 좀 느슨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야 여기에 다 나와있는데, 앞으로 징수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국세징수와 지방세징수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끝까지 세원을 포착해서 추적을 하는것이 아니라 업무과중 내지는 업무해태로 인해서 그것을 추적하지 않아서 결손처분하고 일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 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개발 연구를 해야합니다. 이것을 잘 처리함으로 인해서 도재정수요도 상당한 이익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정도 일정한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교육을 해서 징수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것을 절감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투자한것 보다 더 효과가 크니까 일정한 재원을 확보해서 징수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훌륭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느냐 해서 그동안에 본위원의 경험으로 봐서는 설계변경이나 물가상승률에 의한 조정을 해서 당초에 계약한것 보다도 총 계약금액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한 공사를 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5천만원이상, 지금 1억이상으로 되어있습니까?

수의계약이 5천만원 이상입니다.

5천만원 이상 해서 10월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물가변동율에 의한 설계 변경이 있을겁니다. 그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비비지출 사항과 관련해서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소관 업무로 해가지고 시설비중에서 U대회 사무실 건축비 부지사관사 및 U대회 사무실증축 영빈관확보, 또 비서실 사무기 구입비,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액수의 예비비로 이 액수를 지출하셨는데 이 사안이 예비비지출 항목에 포함이 된다고 보십니까?

최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의 긴박성을 알고 질문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좀 난감합니다마는, 여기 보시는 바와같이 U대회 사무실 증축비는 저희 청사 여러가지 여건상 기구가 합병되어 가지고 업무추진의 과정에서 부득이 공간확보로 해서 본청 옥상에다 가건물로 해서 조립으로 한것입니다. 2번에 걸쳐서 했고, 6월 9일날 한 것은 별도로 조그마한 상황실 비슷하게 했다가 11월 22일은 의회에서 기구를 승인해 주는면에서 사업소기구가 확정되어 가지고 또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영빈관은 호반촌에 있는 옛날 구 지사공관을 개조 해가지고 손님도 많이 하고 문화공간으로써 전시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그때 개조를 했던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일부 정무부지사가 작년 민선 출범하면서 부터 다시 기구가 확정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안들어가고 해서 부득이 여기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겠는데 가급적이면은 여러가지 예비비의 성격에 맞도록 완급을 가려서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비비가 어떤 예산보다도 투명성있게 예산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비비라는것이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예산지출을 초과지출해 가지고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서도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성격에 맞도록 앞으로 예산집행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상황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사업 같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정비공사가 '95년도에도 보니까 설계승인 지연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13억 6천만원 가까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익산 미륵사지 사업이 '93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공기도 부족하고 여러가지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연도중에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사업발주 지연등으로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지했을 때는 당연히 이것은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라,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은 안드리겠지마는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여러가지 개혁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 받으신적이 있으셨죠 감사원이나 내무부로부터,

그점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다는걸 아마 지적을 받았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안 이외에도 '95년도 예산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지적사항들이 대단히 많은데 회계업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회계업무와 관련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실것을 주문하고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세 관업 반환의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있는데 시정이 잘 안되는것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시정이 안되다보면은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아울러서 행정심판이나 과거에 보면은 우리 시에서 군에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문제들까지도 잘못을 시인하고 빨리빨리 시정조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를 안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이 행정심판까지 청구하게되고, 지금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그러다보면 도에서는 행정기관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쪽 일선 시군의 입장에서 좀 서가지고 주민의 입장보다는, 그런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감안을 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우리 유종근 자치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행정심판 청구소송과 관련한 자료 전반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도에서 사무관으로 이번에 승진되신분이 몇분이시죠? 15분인가요?

16사람입니다.

16분이죠. 언제 교육이 완료가 되죠?

교육은 2번에 걸쳐서 완료가 되는데, 상반기에 1번하고 하반기에 1번되는데 최근래에 완료된것은 10월 14일날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10월 14일.

그 전에는요?

그 전에가 상반기인데,

사령장받은 날짜말고요, 잘 모르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교육같이 받죠? 사무관승진 대상자들?

수원에 있는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같이 받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타 시도는 교육이 완료되는 날짜 또는 그 후일 해가지고 사령장을 주고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이 나중에 승진을 하거나 이런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관행 아니겠습니까? 또 승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한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것은 집행부에서 간부들이 오히려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9월 20일날 교육이 완료되었는데 그때 1차로 사령장을 전부 주고 다른 시도도 전부 그 다음날인가 아마 사령장을 다 준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도만 거의 한달 가까이 이렇게 지연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있거든요? 맞습니까? 우리 도본청 말예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날짜가 좀 지연된건 사실입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하다보니까 그때 변명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해외에 나가계시는 입장이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딱 30초만 하고 마무리짓겠는데요, 납득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럴경우에 본청에서 고생을 하신분들을 시실상 본청에서 챙겨주시고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가셨을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일선 우리 시 군들은 9월 20일, 22일 전부다 해가지고 사령장을 다 주어서 이미 보직결정도 하는데도 있고, 여기서 있다가 거의 한달이상 늦어져 가지고 내려갔을 경우에 나중에 보직도 제대로 못받을 뿐더러 또 승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령장 받은 날짜가 거의 한달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면은 서열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발생이 되겠습니까? 교육은 똑같이 받아가지고, 사소한 이런 잘못이 그 해당 당사자에게는 많은 실망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나 우리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겠어요? 이런 문제는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은 숫자가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본청에 있는 직원들일수록 더 챙기셔 가지고 1대1 인사교류를 할때 손톱만큼도 불이익을 받지않고, 오히려 내무부에서 우리도에 왔을 때는 엄청난 인사상의 이익을 보고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으로 갔을때는 사실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런점을 앞으로 국장님이 정말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인사관리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도록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이야 결산 심의시 무수히 지적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묻겠는데, 문예진흥기금 2억 4천만원 증액이 어떻게 된겁니까?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은 박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문예진흥기금이 '95년도에 2억 4,094만 9천원이 증식이 되어가지고 기금에 지금 합산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말 기금액이 37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정기예치를 시키는 과정에서 14. 37%라는 이율에 의해서 이자가 나왔기 때문에 70%는 운영진흥기금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적립하는 금액이,

30%가 그럼 2억 4천만원이나 됩니까?

예,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상할때는 10. 4%이율을 예상했었습니다. '94년도에는. 그런데 '95년도에 이율변동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최고로 이율이 높은것에 대해서 재적립을 하다보니까 14. 37%까지 올라가는 이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2억 4천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기금에 재적립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럼 매년 지급하는 지원금은?

70%입니다.

70% 한도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2억 4천만원이 합해진 것이 39억?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이윤이 나오면은 연간 이율중에서 70%는 지원해주고,

매년 증액이 되겠네요?

예, 조금씩 증액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소관'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내무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집행 운영에 특별히 참고하시기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처리 할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