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 5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심사하겠습니다. 1. 군장공업지구진입산업도로에지하통로박스설치요구에대한민원심사의건

설명에 앞서서 발생된 민원을 계략적으로 도면에 의해서 먼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기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군장진입로 통로박스 설치" 민원심사 설명자료 별첨) 이상입니다.

민봉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희 지금 관계되시는 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군산시 신관동 2통통장 조대희 입니다. 설명 드린 중에 지금 현재 통로박스가 설치되고 있는 구간이 이쪽하고 바로 인터체인지가 여기가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바로 옆부분에 있는데 설치되고 있는 부분의 마을이 형성되지 않은 허허벌판입니다, 양쪽에.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200m, 180m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실제 거리는 약 550m가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실제거리는 약 700m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할 적에 '94년도 통로박스 설치를 요구할 적에 이 부분에 설치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 기반조사하고, 측량 기계가지고, 전문 용어는 설명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와서 조사하는 당시에 조사하시는 분들이 주민들 여론을 이쪽에 설치를 하면은.... 지금 현재 횡단보도 지역이구요, 저희들이 요구한 지역은 이쪽인데, 이쪽에 검토를 해본 결과 불가하니까 이쪽에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군산 두산건설 측 측량기사님들 말에 의해서 제가 이쪽으로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 요구하기를 이곳에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것이 이쪽으로 물러간 이유가 두산건설 측이나 감리단 측이 와서 이쪽에 통로박스를 설치하면 도로높이가 4.5m내지 5m가 높아지기 때문에 양분된 마을이 서로 보이지 않고 더욱더 불편하니까 주민들께서는 이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분들이 설득하는 바램에 주민들이 시골에서 사는 농촌사람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나와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옳은가 해서 "예, 그럽시다."하고 그렇게 순진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곳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곳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군산 양쪽에 여기에서 여기부분까지 철거가구가 28가구가 철거되었습니다. 마을 한 중앙을 관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동초등학교 학생들과 미동초등학교 유치원학생, 군산대학교 학생들 자취하고 하숙하는 학생들이 약 110여명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통학로도 봉쇄가 됐을 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실질적으로 550m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돌아오는 거리는 1㎞가 됩니다. 이 거리를 국민학교 어린아이들이 다닌다고 생각할 때 저희 마을 어른들로써 이것은 너무나 불편이 많고 또 이곳에 마을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쪽의 주민들이 이쪽으로 교회를 갈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와 가지고 이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또 이쪽에 농로가 있고 농사짓는 분이 양쪽에 있는데, 양쪽에 농사짓는 통행하는 사람들도 전부 이쪽으로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짓는데도 너무나 불편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지에 와서보시면 저희지역 도 의원님께서도 와서보셨지만 와서 보시면 꼭 이 지역의 통로박스가 설치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을이 또 현재 그렇게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곳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진정을 의뢰하고 했습니다.

조대희 민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상 건널목 거기는 도로가 높다면서 그냥 평행으로 건널 수 있어요?

도로는 안 높지요. 도로는 지금 현 상태이지요. 도로가 높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 옆에 박스는 왜 못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도로하고 편차가 있어요?

여기는 박스로 해 준다니까요.

거기는 도로가 높아요.

도로가 높습니다.

건널목에서는 도로하고 평면이구만요. 건널목 있는데는 똑같고.

거의 1m도 안되겠습니다. 여기는 5m 70㎝.

빨간선으로 해달라고 하는 데는 얼마이에요?

1m 30㎝.

그러니까 현재 도로가 개설이 되었어요

지금 도로높이를 전반적으로 다시 높인다면 여기에 지금 현재 50m에다가 양옆에 20m씩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걸 높여버리면, 그래서 사실상 폭이 90m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 양옆에 도로를 높이면 그만큼의 용지가 들어가는데...

도로폭이 얼마예요?

5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도로를 높이고 여기에다가 박스를 해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 했을 때에는 돈이 수백억 더 들어간 답니다.

조그마한 사항이지만 이쪽 요구하는데서 이쪽이 200m, 건널목이 180m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민원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여기가 550m도 넘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재보면 알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민원인이 말한 것이 틀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런 것은 있겠지요. 약간씩 틀어지고 해 가지고 그런 점은 있겠지만...

약간씩 틀어졌다고 지금 380m하고 550m하고 같아요.

지금 당장 200m라는 것은 바로 도면에 보이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이 없어요.

확실하다, 민원이 이야기가 틀렸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로를 높이면 돈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추가로 또 땅이 매수를 당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하로 2m를 더 파면 배수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주민께서는 여기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추가로 파버리면 부채도로가 거기에 인접되면 결국 그분 말씀은 여기정도까지만 이야기하는데 추가로 구배가 돼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가야 된다면, 이만큼 들어가면 집이 세 채가 걸린다고 합니다.

1m 30㎝밖에 안되면 평면 건널목을 그쪽에 만들어주면 안되었어요. 1m 30㎝이면 가에서 조금...

제가 거기까지는 국토관리청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여기가 바로 인터체인지입니다. 인터체인지에서 200m에다가 신호등 체계하고 또 여기에다가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도로 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통로박스만 된다면 위에 횡단보도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빗금 친 사선부분 쪽으로 사선을 쳐서 통로박스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통로박스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직각으로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로가 보니까 진행상 그렇게 돼있어요

옛날 도로에 따라서 박스를 해달라...

그것은 하게 된다면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니까 그런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조대희 두산건설 측에서 측량기가지고 측량할 때 당시에 집 걸리는 것 구배 경사각도를 생각하면서 집 걸리는 것 그것까지 현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저쪽 빗금 쳐져 있는 부분에는 집이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옆에로 구배를 잡기 위해서 토지는 조금 사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하로 2m 파야한다는 것은 알고 계셔요?

조대희 예. 그런데 현재 거기에 기존도로 바로 옆에가 논으로 돼있습니다, 답으로 돼있는데 그 언덕높이가 2m 높이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 나는 기존도로에서 도로포장층까지 하면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두산건설 측에 문의를 해보니까 1m이상 도로가 성토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1m가 올라가고 밑에로 2m정도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통로박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우측에다 통로박스를 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를 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추가로 여기에다 하는 것은 바로 인터체인지 옆인데 이건 낭비라고 봅니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택한 안이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검토할 때에 돈도 덜 들고 공사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고가 유지가 되는 쪽에다 하다보니까 그러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지, 조금만 그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돈이 조금 추가된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에 그것이 불가능해서 옮겼다고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미 민원인들도 이쪽으로 옮길 때 양보를 하지말고 정부돈을 낭비시키지 말고 끝까지 이대로 해달라고 주장을 하셨어야 되어요.

조대희 저희들 민원인들은 현재하고 있는 지역에 주장을 했습니다만 저희 마을에 바로 통로박스 인근에 있는, 지금은 철거가 되었습니다만 철거되기 전에 사시는 두 분이 두산건설 측 직원들의 설득에 거기에 동조를 해 가지고 그분들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그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이 절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두산 건설 측에서 말씀하실 적에는 주민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치를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 촌에 사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때요, 하니까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사람들 두 사람 설득 못한 것은 우리들 민원인들의 불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 두 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민 과장님! 민원인들이 처음에 양보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통로박스를 옮긴 것 자체가 그걸 했기 때문에 불가한 것 아니냐, 이런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내가 볼 때에 이게 국토관리청,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에다 할 것을 여기에다 했는데 또 여기 하고 나니까 이놈을 또 해달라 하면 사실상 예산낭비가 되고 그때당시 그런 결정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입장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저는 봐요. 그때 왜 그런 결정을 났는지,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이 조금 애로가 있더라도 원하는 자리에 제대로 해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지하 2m파고 비가 왔을 때 우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 또 채광이 어쩌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어요 그보다 더 악조건일 때에도 다 돈만 들이면 하는 거예요. 문제는 돈이 문제예요. 제가 볼 때에는 사실은 민원인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조금 기술적으로 어렵더라도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민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공사가 됐더라면 이런 민원이 야기 안되고 예산낭비가 없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익산국토관리청 그 사람들이 안 해주겠다하면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 도의회 입장이 우리 다른 위원님들 입장은 몰라도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황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왔다갔다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관이나 정부나 행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주민들을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첫번에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은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이 자기들 편의대로 했는가 모르는데, 물론 민원인들의 책임도 있지요.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못하고, 그러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다가 설령 이웃 땅이 조금 필요하고 예산이 조금 든다하더라도 그 자리에다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우수가 왔을 때 그건 질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해결해야지요. 채광이 안 되는 것은 불이라도 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뭔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민원인의 입장을 들어서 도에서 국토관리청에 설득을 해서 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

저는 도에서 잘못했다던가 이런 이야기보다도 그때 판단을 조금 힘들더라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옳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재삼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예, 이해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저희가 민원인들의 입장이 되고 행정을 하는 쪽의 입장이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사업시행청이 익산국토관리청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도청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논리를 전개하지 마세요.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반드시 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 보고서내용에 보면은 물론 진정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94년 2월 주민과 협의 시공중인 통로박스를 이용하고 이건 두분 주민이 승인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통로박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전체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은 살지도 않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전체의견인양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교회도 가야하고 학교도 가야하고 하는데 그 통행로를 만들어 달라, 그 단순한 요구 아닙니까?

조대희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의회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지방도상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시정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국가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국가 해야 할 도로, 도가 해야 할 도로시나 군이 해야 할 도로가 규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돈이 나갈 때 양여금 사업입니다만 다 몫이 지어 나갑니다. 오직 답답해야, 물론 알고 계시지만 도의회에다 이런 진정을 하셨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민과장 바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모두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민원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저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절대 안된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될 수 있는 쪽으로 관리청 관계자들이 해주어야만 된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러한 결과가 있기 바라면서 본 위원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측면도, 빨간 빗금 쳐진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한 블럭 계단 이쪽 오는 데까지 하면 측면상으로 봐서 약 20,30m 되지요?

약 20m...

거기에 성토보고 있는 데까지 얼마나 됩니까?

3.3m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김세원 위원께서도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으로 당겨 가지고 하면 요구하는 것이 2m에서 4m 박스를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3m이면 70㎝가 부족해요, 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판단하면. 이쪽으로 당겨 가지고는 연구를 안 해봤어요? 기술적으로 판단하자, 이거예요. 내가 군산출신 위원이라 그 지역을 알아요.

여기는 지형상으로 아주 낮고, 높고 해 가지고 횡단에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횡단에 약간 구배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 없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은 저희 서류에 담아서 국토 관리청에 다시 한번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말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저런 사항을 기술적으로 도로과장도 참석시켜 가지고 같이 군수회의도 해 가지고 이런 보고가 되어야지. 그냥 측면 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것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편차가 있어야 몇% 편차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불행하게도요, 이 통로가 돼있는 상황에서 한100m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봐요. 들어봐요.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액면 그대로 안 된다든지, 1㎞정도 돌아다니는데 이게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도라던가 이런 데는 전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벌어져버린 연후에....

건설교통국장 나오라고 해요. 이런 사항은 건설행정과장 혼자만 해결 할 문제가 아니에요. 도로과장이랑 같이 해서 도면을 놓고 검토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3.3m정도 나온다면, 4m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옆구배라도 주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방향으로만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고 검토가 된다면 지극히 좀 서운한 이야기 아니에요. 민원인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구요. 이런 사항은 어차피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서류에 담아서 다시 절충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민과장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방금 그러한 검토보고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3.3m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육안으로 봐서는. 확실히 계수를 과장 봤어요.

3.3m입니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라도 4m가 안되면 리어카라도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도 통행하고 자자 전차라도 다닐 수 있는 이렇게 공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한 1㎞ 되는 맨날 왔다갔다하는 도로, 농토 바로 그 앞에 있는데 1㎞이상 돌아다니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마차라도 통행할 수 있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나오는데...

조대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웃마을에 옥정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 마을은 저희 마을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더 악조건이고 주민수도 저희 마을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 통로박스가 지금 현재 4개가 설치되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거기 거리는 실제적으로 150여m거리가 더욱 짧습니다. 그런 지역에 4개가 한마을에 설치되고 있는데 저희마을 같은 경우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황에서도 하나 요구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건설행정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공회사 두산건설 측이나 감리단이나 어느 분이던지 마을에 와서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저희들의 민원은 도청이나 도의회에서는 민원인 사항을 아까 말씀 해주신 것처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처럼 안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기관인지를 저희들은 모르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민원인으로써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민원인 알겠어요. 검토보고 할 적에 방금 제가 내가 안대로 검토가 보고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장난하는 것 아니에요. 착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나중에 의견들이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니까, 내가 아는 대안제시는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약 20m만 이쪽으로 옮기면 3.3m는 우마차정도는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쌀가마니라도 끌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조대희 예.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본 위원은 건설행정을 맡은 책임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뜻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를 낸다는 것은 생활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맞지요?

예.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뚫지요. 그런데 일부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데 마을이 두 동강이 나고 마을 주민들은 고유의 생활풍습이 파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뜻 한번 말씀하십시오? 건설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뜻으로 질의하니까 부담감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인간적으로 몇 대에 걸쳐서 같이 살았을 것인데 그걸 다 잘랐을 때에 마음이 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을 주민들은 비 오는 날 컴컴한 밤중이라도 어려서부터 걸어다니는 길이라 찾아갑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불이 있던 없던 다닙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서 늙은 소를 부렸는데 하도 소를 오래 부리니까 주인이 술 먹고 달구지에 앉아 있으면 집에까지 소가 와요. 그런 고유의 마을 앞길인데, 마을 농사짓는 것 교통수단의 편리했던 그 마을길을 다른 사람들 편리하기 위해서 1㎞를 돌아다녀요. 본 위원의 뜻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이 많건 적건 간에 토속적으로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면서 도로를 뚫어야지. 소수라고 해 가지고 다수자가 횡포를 하면 쓰겠습니까. 진정인의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익산국토관리청의 대변인자같이 첫번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도 조금 서운합디다,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바꾸어서 말씀하시니까 고맙구요. 아무튼 마을 호수가 많건 적건 간에 생활편익을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끼는 행정을 나는 원치 않는다. 우리들 의원 뺏지 뭐 하러 달았습니까? 주민 가려운데 긁으려고 의원 뺏지 달았지 않습니까? 행정은 뭣하려 있습니까,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행정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명심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본 위치에서 통로박스를 만들어 주어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건 동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민과장 특히 도당국에서는 아까도 모두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민원인의 입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지사도 역시 의회와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은 민원인들의 입장으로 보아 당연히 주장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를 맞이해 가지고 특히 관치행정시대에 생활편익시설을 전혀 무시한 이런 행정이 몇 십년간 관례적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은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이런 진정인의 생활민원을 충분히 검토 처리할 사항으로 현재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440m지점은 성토고가 1m 30㎝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40m만 IC쪽으로 옮기면 480m지점에 3m 31㎝ 성토고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박스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우마차는 다닐 수 있는 이런 박스가 나올 수 있는 성토고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항은 이러한 사항을 열거해 가지고 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에 박스가 필히 시공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민원인들의 뜻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장공업지구 진입 산업도로에 지하통로박스 설치 요구에 대한 건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암동금강연안도로선형변경요구에대한민원심사의건

금강연안도로 선형변경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면을 먼저 설명 드리고 유인물을 설명하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이상으로 설명 드렸고 기 배부해 드린 연안도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연안도로 선형변경 요구" 민원심사설명자료 별첨)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근씨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근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없는 사람들 말 경청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구요. 군산시 구암동 601번지에 사는 안근이라고 합니다. 쟁점부분만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핵심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과보고가 계속 이루어져있었고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도 해주셨고 문제제기를 시켜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마을이 형성된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37년을 살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한국합판이라는 공장이 있고 그 공장 바로 옆 동네가 저희 마을입니다. 저희동네가 한 40년, 50년 동안을 도시 계획이다, 철도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건축허가가 안나오고 하다 못해 화장실도 하나 못 짓는 그런 불합리를 지금까지 겪으면서도 불만이 없이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습니다. 왜냐면 없이 살고, 가난하고 하기 때문에 먹고살기 바빠서 그랬습니다. '76년도에 강변도로, 지금 현재 세풍아파트에서 정면 중단된 부분 거기가 일명 강변도로인데요, '76년도에 그게 도시계획이 잡혀 있다가 '85년도에 6차선까지 완공 포장이 끝났어요. 끝난 상태에서 연안도로가 생기면서 거기가 갑자기 끊기고 연안도로로 해 가지고 한국합판 쪽으로 해서, 세풍합판 쪽으로 해 가지고 곡선을 따라서 세풍합판의 부지에 근접해서 곡선을 따라서 연안도로가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느낌은. 세풍과 연안도로의 여러 가지 관계 그 부분이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히다, 그런 의혹을 수 차례 제기한 바가 있었고 지금 시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주민의 말이 옳다, 수렴을 해주십시오 라는 집행부의 건의사항도 지금까지 있고, 지금 보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특정인을 위한 도시계획도 아닐 것이요, 어느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안도로가 왜 생겼는가, 연안도로가 왜 생겼고 연안도로가 어떻게 나흘만에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공단에서 나오는 물류를 원활하게 운송을 시키고 차량들이 도심으로 자꾸 모여들으니까 분산을 시키자 그리고 쭉 넘어가면 해상도시가 연결이 되는데, 해상도시와 금강연안을 따라서 쭉 가서 금강랜드하고 구암동산과 해서 그쪽에 금강랜드 하는 대단히 관광벌토화 시키자 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 하는 취지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무시가 됐다는 취지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빨간선으로 돼있는 현 계획도로 옆에 보면 한국합판이라는 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합판이라는 부지는 앞으로 빨간선으로 길이 나자마자 이쪽으로는 분명히 빌딩이나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다. 왜냐면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 적자산업으로써 세풍제지에서 흑자 나온 것을 계속 메꾸고 있고 그것에 관련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딱 멈추었는데, 이쪽에 IC도로가 4차선이 났습니다. IC도로 인터체인지 도로인데요, 인터체인 인접해서 이 부지가 어디냐면 세풍제지예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세풍제지 후문 쪽에 보면 거기에도 4차선까지 딱 뚫렸다가 세풍제지 끝나는 상황에서 2차선으로 획 돌아가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이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한국합판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 아파트가 중단이 됐다, 길이 끊겼다 라는 취지는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면 구암동 내흥동이 잘 아시겠지만 구암동, 내흥동 40년전에 있는 상태가 지금 그대로 그 상태입니다. 가옥도 안 바뀌고 도로도 안나있고 현 상태가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군산과 서군산이 균형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6차선 동맥이 딱 끊겨버렸어요. 구암동과 내흥동 중심선을 지나가는 선이 강변도로였거든요. 강변도로가 6차선에서 딱 끊기고 길이 여기가 끊어지면서 여기서 일시방편적으로 기부체납으로 이렇게 하면서 길이 약간 바뀌었고 그럼으로써 내흥동과 구암동은 동맥이 끊어져버린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 되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집단마을 같은 경우, 지금 시 관계자께서 금방 경과보고를 과장님께서 하실 때에 여기에서 쭉 가게되면 급커브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될 수가 없느냐면 301호에 대로가 연결이 되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연안을 끼고 쭉 나오는 대로가 형성될 것입니다, 계획이 돼있어요. 계획이 돼있으면 여기는 분명하게 삼거리 교차로가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삼거리 교차로가 생기면 신호등이 생겨야 되어요. 신호등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급커브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지요. 그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특혜의혹 사실과 장기적이고 시민의 복지를 위한 올바른 도시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오늘 군산시 건설교통국장인 노창덕씨가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노국장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저희 지역내의 민원을 해소코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행정과장님이나 민원인께서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고 사료되고 저는 서면으로써 그 안에 추진경위라든지 민원 처리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군산시 "연안도로 선형변경 요구" 민원심사 설명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창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근 씨에게 퍽 답답한 삶을 살아가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먼저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구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먼저 회포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자 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니까 저건 사람 사는 곳 아니에요. 물론 동통왕국, 여기 보니까 '86년 5월23일에 재정비결정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절에 도시계획을 담당한 그 담당자들은 썩지 말았어야 옳지요. 썩는 냄새가 너무 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도시를 촌락으로 만들어서 물려주는 슬기롭지 못한 조상,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은 물론 건설부장관의 승인도 얻어야 하고 하는 그러한 적법절차가 있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 노창덕 국장에게 묻습니다. 군산시 의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만장일치로 가결한 결론에 따를 줄 알았는데 따르지 않고 답답하니까 민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저희에게 민원인이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군산시 시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지금 아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일로 좋은 방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무리가 따르고 예산이 조금 더 든다고 하더라도 선물주는 그런 작업해야 되어요. 비록 전임자가 잘못 도시계획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후임자로써는 설사 사업이 몇 년 늦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도시 면모를 갖추어주어야 합니다. 본 위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백 번, 천 번 외쳐도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입안자들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건 도로아미타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좀 봐라. 학문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거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계속 나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잘못 산 거예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저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계략 있다면 노국장 답변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안을 폐지하면서 그 지역의 교통량 을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 3개안을 다시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풍아파트 앞까지 현재 30m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 도로를 다시 그에 연관해서 30m 그대로 끌고 나갈 적에는 사실 연안도로고 또 중복이 되고 이쪽 구암선과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노선을 폐지하고 옆으로 35m 2개 노선을 내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형 자체가 저것은 완전히 다른 것은 두부 모 자르 듯 잘도 자르는데 저건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한 기업의 힘 때문에 다수가 피해 입는 이런 일은 정말 안타깝소. 그 자리에 도시계획 입안할 때 노국장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지혜를 모아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자, 하는 뜻으로 제가 하는 것이지요. 옛것 제가 들춰내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서 저걸 슬기롭게 어떻게 민원해결도 되고 도시발전도 규격개발을 하느냐 이걸 우리들이 노력해 보자,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질의합니다. 그리고 민원관리원 현황도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그 부분은 기 용지매입이 끝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면적과 용지 매입한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면적과는 지금 민원인 부지가 더 많습니다. 또한 민원부지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상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색깔이 노란색이 더 많아서 용지매입이 많이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그 주변만 표시를 해놨지 이쪽 연안도로 쪽은 현재 엄청난 용지매입을 쭉 해놓았습니다.

물론 좋아요. 다 사업을 해야하고 있는 자리를 잘 지키시고 소리 없이 물러난 뒤에 박수 받는 일 하는 것 참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본 위원은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다시 연구하시고 그리고 시장과 관계자들과 머리를 맛 대고 숙의 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주장이, 개인이익을 주장한다고는 안 봐요. 군산발전도 되고 우리 이익도 보장이 되는 그런 민원을 저는 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기로 하고 이제 냄새나는 그 잔재를 쓸어버리는데 노국장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야기 마치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국장 설명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기에 더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76년도에 그랬더라도 그때에 사람도 살아가기 위해서 길을 내려고 노력했을 텐데, 저런 현실로 만들어놓고 묻어버리는 현실 정말 우리 인간의 지혜로 써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느낌이 들고 지금 현재도 연안도로를 냈지만 그 도로를 내서 그 지역의 발전에 꼭 필요할 수 있다면 내주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건물 때문에 못 낸다는 이유라면 그걸 좀 특수한 방법으로라도 주민과 그리고 그 지역발전을 위한 모두와 함께 수고해서 좋은 길을 택하는 그런 지혜를 짜야 만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도로를 냄으로써 그 지역은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일처음 '76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와 같은 현실을 두고 연안도로를 내겠다고 보상문제 아우성치는 순간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그 주위에 있던 주민들은 슬픔을 안고 행정을 원망했을까. 기가 막혀서 못살겠네 소리가 나오고 한탄이 한없이 터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이 저렇게 무차별의 죽음이 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도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이 살아있는 노력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과거에 '76년이면 20년 전이야기인데 20년 전에 행정의 책임자들은 죽음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나는 이렇게 판정하고 있어요. 저런 것은 앞으로 없을 것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지금 연안도로에 도로를 처음 설명하는 중에 이쪽도로를 엇비슷하게 하면은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딱 잘라 가지고 되었습니까? 그러면 보상문제도 수월하고 좋을 텐데 그 위에 좌측으로 그 도로와 직각의 70m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 도로를 엇비슷하게 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빨간 줄로 해서도 충분히 되고 삼거리가 되는 위치를 밑에 만큼 원래 냈으면 아무관계가 없는 것인데 보기 좋게 로타리 하나 만들어 주어도 되고...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민원은 안나왔지요. 그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원이 나왔는데, 그때의 입안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도시계획기법에서 상당히 주관이 개재된다고, 해서는 안되지만 주관이 개재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연안으로 해면부락 끌고 나와 가지고 여기에다 돌린다고 하면 아주 급커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서서히 잡아 가지고 온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현재로써는 '95년도 즉 작년도에 이 도로 25m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 도로하고 맞추어서 원만하게 나갔고 이대로 한다고 할 때는 아주 S커브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25m를 낼 때에 그것도 원래부터 도시계획을 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도로는 작년도에 결정하는 도로입니다.

우선 금년에....

이 도로는 '86년도 결정한 도로이구요. 이 도로가 '84년도 이 도로는 '76년도에 결정한 도로 그렇지요?

'95년도 도로 했던 것을 거기에다 로타리 내가지고 그걸 빗겨 나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내가 볼 적에는 또 그것도 그쪽에 땅의 연안에 있는 사람의 특혜 주는 방법으로 조금 이쪽으로 냈지 않느냐. 사실은 저쪽으로 내주는 것이 미관상으로도 좋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데, 저희 쪽에 보상문제 말썽 있는 것은 좀더 행정에서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행정에서 협조를 해주어야지. 행정이 고귀한 권한을 가졌다고 주민에게 너무나 혹독한 방법은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76년도에 했던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 바보처럼 저렇게 만드는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뜻과 같이 저것도 잘못된 현상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어요 미리 저런 것 낼 때에 주민에게 의사통과를 보고 냈다면 민원제기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반드시 지상에 공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상에 돼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의견이 안 들어왔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딴 도시에 다니면 전주시내에도 보면 저리 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면 15m거리에 또 신호등 하나 내야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행정에서 어떠한 누구의 편익을 위해서 내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고 진짜 이 지역에 보람된 후손 앞에 영원한 보람된 계획도로를 내야지 그냥 근래에 살아있는 사람 누구의 편익에 대해서 하면 안됩니다. 저것도 그러기 때문에 말썽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살아있는 행정 보람되고 후손 앞에 존경받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강선 위원장, 김명수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김명수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노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유인물에 의하면 '76년도 3월 27일날 최초로 결정을 했고 그 후 9년 후에 기본계획을 '84년도에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86년도 5월 23일날 현재와 같이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딱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 결정된 지가 20년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20년 전에 도시계획을 약간씩 변경을 했는데 그 도시계획 변경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도시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되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 세풍아파트 짓는 데를 가봤어요. 30m도로를 가다가 도로가 갑자기 그냥 우회전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토지를 기부채납 한다 하나의 구실은 될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변경사유를 보면 하구둑 위치가 변경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구둑 위치가 동쪽인데 남쪽으로 갔습니까, 동쪽에서 조금 변경된 것입니까? 얼마나 위치가 변경됐습니까?

한 1.5㎞내지 2㎞정도 차이가 납니다.

애당초 거리는 그런데 그 위치가 지금 동쪽에서 남쪽으로 간 거예요, 내나 동쪽인데 거리만 조금 변경이 된 것입니까?

동북쪽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해서 이게 하구둑 위치가 변경되어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집니까. 동쪽의 것이 서쪽으로 갔다면 당연히 변경을 해야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건 ...

그 사유가 안되잖아요, 여기 변경사유가 분명히 유인물에 나와있잖아요. 자랑스럽게 하구둑 위치가 변경되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유가 됩니까?

그것은 선형상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말을 답변해주세요. 하구둑을 옮겨서 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예, 하구둑이 위에 있는 것을 위에다 연결했다 밑으로 내려오면 그 선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선형조정과 또한 연안도로, 즉 내륙으로 가는 도로보다 연안도로가 있어야겠다 그때 그런 판단 하에서 그것을 폐지하고 지금 바다 쪽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연안도로도 지적도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고, 현재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있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꼭 이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여기 분명히 나와있잖아요. 변경사유, 하구둑 위치가 변경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구둑이 동쪽이 서쪽으로 갔느냐, 내가 묻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까짓 것 도로 내는데 1㎞, 2㎞ 차이 난다고 그래서 도로로 따져서 다른 데로 내야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하구둑도 가봤어요.

(도면에 의한 설명) 시에서 50m로 지금 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도로가 이렇게 잡아서 내륙으로 가 가지고 여기 위치 당초 하구둑 위치가 여깁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내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연안으로 바닷가로 해 가지고 침수공간을 만들고 해서 이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를 이렇게 돌렸으면 할텐데 왜 이렇게 돌렸냐 이것이 지금 현재 키 포인트입니다.

제가 묻는 말은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유가 하구둑의 위치가 변경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도시계획을 변경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하구둑 위치가 어디냐, 내내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여기 동북쪽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다 하구둑을 하나여기다 하구둑을 하나 이리 가서 다 여기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죠. 꼭 구태여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가야되느냐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 사유로 볼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86년도 5월 23일 도시계획 변경할 때 국장님은 누구십니까? 현재 같이 도로를 내야한다는 입안자는 누구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영세민은 피해를 보고, 이게 지금 하구 둑을 옮겼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지금 잘못 해 가지고 영세민은 현재 피해를 보게돼 있고, 세풍회사는 지금 엄청난 부동산으로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타당성이 전혀 없다, 국민학교 학생 데려다놓고 봐도 30m를 쭉 가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봐요. 물론 공직자로서는 도로 하나를 없애고 세 개를 냈다, 교통을 분산시킨다 그러한 이유도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특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실제로 노국장님이 입안을 안 했으니까 시인할 것은 해주고 앞으로 시정할건 시정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 가지고는 다 각자의 양식과 각자의 기법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저게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국장도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입안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유인물을 보면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하구둑 위치가 변경돼서 도시계획이 이렇게 전면 변경이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구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으면 몰라도 내내 그 자리인데 거리가 그까짓 1㎞가 됐든, 4㎞가 됐든 그쪽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 도시계획 변경에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안도로 침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해변 쪽으로 도로를 붙여야겠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하구둑이 위치가 변경이 돼서 전반적인 3개 노선이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진정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골자가 하구둑 때문에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군산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입안을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하구둑 때문에 어떻게 변경을 합니까, 똑같은 쪽인데.

지금 이게 국가계획으로 돼 가지고 이 도로가 지금 결정되고, 하구둑이 국가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그러면 이 도로가 가고 또 이 도로가 이렇게 간다고 할 적에 이게 그러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도로가 확정이 되고 이 도로가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중앙에 이것을 없애고 이쪽 해안으로 따라오자 해 가지고 이 도로를 폐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 폐지가 하구둑 변경으로 해서 그 도로를 폐지할만한 사유가 못 된다니까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

둑도 변경이 되고, 침수공간을 통해서 연안도로를 이쪽 해변 쪽으로 도로를 붙여서 만들어야겠다는 뜻에서 ...

그러면 현재 국장님은 이 도시계획 변경이 잘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저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물론 민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을 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민원이 항상 뒤따르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는 가옥도 집안도 걷어내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도 민원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잘못도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다소 미비한 점은 있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도시계획수립을 5년에 한번씩 합니까, 지금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재정비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현재의 도시계획 변경된 이 사항은 누가 봐도 세풍회사를 위한 도시계획이라고 이야기를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이 또 5년에 한번씩 하게 되겠지만 절대 앞으로는 이렇게 무슨 회사나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도시계획 이것은 안되어야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말이죠, 도시계획 선형을 변경할 수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고려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에서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세풍아파트 같은 데는 그보다 더한 도로도 지금 선형을 변경했단 말이죠 반드시 가는걸 꼭 ㄱ자로 선형을 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 제가 그 지적도를 보니까 그렇게 급커브가 없이도 충분히 선형 변경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선형변경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 김명수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건설교통국장께서 지금 현재 50억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도 하셨죠.

금년도에 50억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 김명수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 김명수 지금 현재 아까도 빨간 데는 안되고 노란색 칠한 데는 용지매입이 지금 현재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원 김명수 전체구간에 몇 % 용지매입이 됐습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13%가 됐고요, 금년에 지금 50억원을 가지고 6만 6천㎡와 가옥 2동을 이미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 실적은 50억원에 대한 36%입니다.

원 김명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위해서 그걸 정확하니 하기 위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노국장께서 군산시를 관장하는데 군산시가 한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군산은 생선 썩은 내만 나는 줄 알았더니 도시계획 썩은 냄새도 나네요. 그걸 못 느꼈습니까, 국장님?

예, 그건 못 느꼈습니다.

한두 사람의 특혜를 줄려고 도시계획을 짜서는 안되죠. 다른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데 도면을 딱 보니까 정말 썩은 냄새가 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노국장께서 입안을 안 했겠지만 지금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대신 지금 듣는 것 아닙니까. 한두 사람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을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하구둑 좀 안으로 당겼다고 해서 완전히 그걸 빙자해 가지고 안에 내부까지 변경을 다 해버려야 맞아요. 하구둑 위치 좀 변경됐다고. 아까 김영기 위원께서 지적 잘했습니다 그걸 빙자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안에 내부까지 들어내야 합니까. 없는 여러 사람 서민의 말도 들어줘야 할 것 아니예요. 한두 사람 말만 듣고 썩은 도시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서민의 말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원을 들어줘야 합니다. 다수를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지 한두 사람을 위해서 행정이 존재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한두 사람을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시정해주셔야 합니다. 이 회의과정을 우리 전라북도민이 군산 시민이 생중계 방송으로 나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군산시가 온전히 남아있을 것 같아요. 보도가 사실대로 나간다고 하면 군산시가 유지할 것 같으냐고요. 아마 데모 때문에 행정을 못할 것입니다 이런 썩은내 나는 도시행정을 보고 군산 시민들이 참고있지를 않을 거예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서민의, 없는 사람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뭉쳐서 시도 생기고, 여러 사람이 뭉쳐서 나라도 생기지 한두 사람 존재하는 나라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장을 위한 군산시가 아니예요, 군산시민을 위한 군산시예요.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진정인 하실 말씀 있으면 이 기회에 마음 딱 놓고 하십시오.

이정웅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토록 저희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토론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니까 가슴이 뿌듯합니다. 아울러서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희가 금년 초에 시장님을 면담하기 위해서 면담신청을 했더니 시장님이 면담 못하게 하고 국장실로 오라 해 가지고 갔더니 그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저 뭣 때문에 그러냐고 억누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이기에, 나 세금 내서 대한민국에서 정정하니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엇이기에 국장을 못 만나게 하느냐 내가 바로 그랬습니다. 국장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랬습니다. 아까 여러 말씀 '76년도에 도시계획에 고판남씨는 내가 개인적으로 모욕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고판남씨는 대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저 서민들을 울리는 고판남이고, 38세대 되는 이 서민은 이게 그 사람들의 변소간만도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적으로 여기 계시지만 집행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이 좋고 또 법이 엄하다 하더라도 우리 38세대 주민들은 그 총중에 코크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저 자동차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와 같으니까 집행을 한다고 하면 구덩이 파고 다 죽을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을 못 만나게 했어요. 지금 아까 언급했습니다. 500만원이니 우리 그런 것 하나도 이야기한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필요로 하다면 주겠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우리 집단이주라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을 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는 안나왔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을 이렇게 특혜를 줍니까. 아까 지금 30m도로 포장 끝나서 아파트 짓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바로 한다라고 하면 바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도 바로 우리가 정부에서 필요로 한다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군산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바로 해야됩니다. 우리 세금 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여기 와 계시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행정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속에다 응큼 하니 넣고 이야기하지 마시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세풍 땅이 됩니다. 그 세풍 땅은 금싸라기 땅이 되요. 그 38세대의 주택을 뜯어서 도로를 낸다고 하면 세풍 땅은 금싸라기가 되고 서민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뿔뿔이 헤어집니다.

주민 됐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조금이라도 털어놔서 속이 좀 시원할지 몰라도 그 양이 안찰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불쌍한 서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라고 밝은 행정을 좀 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 김명수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 민원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지금 도시계획 행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노국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확실히 뭐가 잘못된 지를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잘못된 속성으로 변명하기에 급급한 건지, 아니면 건설행정에 어떤 전문가로서 지금 위원들이 잘 모른다고 깐보고 답변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전문가의 견해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이론적 학술적 근거로 해서 다른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기 위원이 잘 지적했고, 여러분들이 지적했어요. 뭐, 궁여지책으로 그럴듯한 그런 도시계획 변경사유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꾸어다 맞춘 그런 이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회의록 같은 것이 몇 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요. 우리 도 건설교통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관련은 10년입니다.

이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된 게 지금 10년이 안 넘었네요.

'86년 5월이니까 10년은 넘었죠.

그렇다고 해서 폐기 처분한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근거가 없으니까 있기는 있겠네요.

우리 민과장님이 민원처리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결정한 사유를 좀 알려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고 있습니다.

못 찾고 있다는 것은 참 팔딱 뛰다 죽을 노릇이구만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35m대로는 우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만 했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해요.

큰 것만 위에로 올리고요?

지금은 전부 재정비를 여기를 하고요, 도시기본계획만 중앙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한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못 찾아요? 그러면 도에서 행정이 지금 문서보관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서고에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으세요. 그걸 못 찾으면 안됩니다. 몇 개월 사이에 그걸 폐기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기 전에는, 그런 사실 없죠. 찾아서 보여주시고, 우리 노국장님, 우리가 지금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도 사고방식이 바꿔져야 되요. 지금 내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을 놓고 토론을 하다보면 제일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속된 이야기로 그냥 앉아서 싸놓고 뭉그적뭉그적, 알면서도 뭉개는 이런 태도 버려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걸로 반성을 할 줄 알아야 그것이 개선이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은 그걸 믿어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지금 노국장이 쭉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의 군산시 건설행정, 도시행정은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저도 건설분야의 기술자라고 하지만 적어도 기술자는 기술자의 양심은 있어야 되요. 기술자의 양심까지 져버려서는 안 되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죠 막 둘러 붙인다고 그것이 정당화됩니까. 또 지금 이 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자꾸 세풍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정말로 우리 노국장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풍 아파트 지은 구역까지 30m로 약 몇 m 개설됐습니까?

폭이 30m예요.

길이가?

280m입니다.

그때 행정서류를 찾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후에니까 이것은, 이 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이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전에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행된 서류는 지금 몇 년 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지금 그때 서류는 서고에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0년도에 도에 전입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있을 적에 그 도로를 했기 때문에 그때 끝난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세상에 280m를 개설해놓고 5,6m다는 소방도로도 아니고 그런 대로를 개설해놓고 딱 끊어버리고 도시계획을 취소해 버려요 그게 전문가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국장님 기술자의 양심을 가지고 답변하세요. 그 도시계획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 주장 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치유방법이 없는 것이 참 한스럽습니다.

여보세요, 말 돌리지 마세요. 치유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280m를 개설해놓고 앞으로 계속 연결해서 나가야 할 도시계획을 취소해 버릴 수 있냐 그것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하는 짓이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잠깐, 우리 임종정 국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30m폭으로 280m까지 갔는데 거기서 중지했다는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우리 민과장님 잘못됐죠. 노국장은 왜 답변을 그렇게 못해요? 끝까지 기술자 양심 져버려도 되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어쨌어요 이야기하세요.

그것을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님들하고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시정을 하자 해 가지고 가봤었어요.

국장, 사족을 달지 말고 답변하세요. 국장 생각이 어쩌냐 그 말이에요.

저도 그건 잘못된 건 아니냐 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아까 우리 박항서 위원이 이 도시행정이 썩은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챙피한 줄 알아야죠. 기술자로서 창피한 것,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도 개설이 되고 있는 도로를 싹 중간에서 끊고 없애요, 세상에 그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물어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구둑이 변경되니까 그것을 폐도 시키고 도로를 2개, 3개 냈다는 노이지가 타당해요. 계속 그렇게 답변하는 것 보니까.

그때의 사유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사유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때 사유가 돼 있는 것을 지금 노국장도 정당하게 됐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때 그 행위가 잘못됐냐, 잘 됐냐 하는 것을 위원들이 묻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연안도로를 가지고 이야기했지 세풍아파트 이걸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세풍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과거의 이야기지만 우리 그동안에 과거에 전라북도공무원들이 잘못돼 있었다, 그건 여러분도 인정을 하셔야 되요. 그런걸 인정을 안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이 지역주민한테 신뢰받지 못합니다. 과거에 누가 했는지 그건 난 모르지만 과거에 집행했던 사람 아주 군산주민들한테 이건 역적이에요. 이런 속된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나쁜놈들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엇비슷하고 비슷한 것을 돌려 먹어야죠. 이렇게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것 이런 짓을 해요. 이건 진짜 정말 잘못됐어요. 280m도로 개설해놓고 싸그리, 그 사업비, 국고손실은 세풍에서 보상해줍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연계시켜 가지고 이것 하나 없애고, 2개,3개 내니까 정당했다, 이런 발상을 한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주 직위를 이용해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서 잘 모르는 서민들 행정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있을 때 이런 명분을 붙여서 장난을 해요 이런 것을 결정해 준 중앙 건설부 놈들도 나쁜 놈들이고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니 이야기합시다. 그 기술자 양심 팔아먹는 놈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280m 개설한 도로를 없애면서 위 아래로 도로계획서 그려놓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지금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연안도로인가 이런 것도 세풍부지는 싹 피해갔습니까. 이것 하나만 같으면 그럴듯하게 선형이 이렇고 이렇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건 정당성을 주장해도 인정은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에 없앤 도로 그걸로 견주어서 볼 때는 이것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 공사 시작해서 땅 매입이 들어간 모양인데 그것은 공사 시작했으니까 안되고, 옛날에 280m 도로 낸 것은 다 도시계획 취소시켜 버리고 참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이것 사회문제화 시키면 세풍 지금 요새 이런 업체에서 무슨 제3민방을 신청해서 이런 업체에서 그런 언론기관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이것 말이죠, 이 전자에 30m대로를 280m 개설해놓고 없앤 것에 대한 하자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풍의 문제로 부각을 시키면서 이 연안도로 선형변경을 하는데 세풍 땅이 좀 들어가더라도 양해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세요. 조정이 됩니다. 왜 이건 과거에 그 사람들이 직위를 이용해서 이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양심상지금 이 공장이 왕왕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적자기업이고 이미 창고처럼 거의 폐허되다시피 했다는데 그 땅으로 좀 들어가면 어때요. 한번 입안하기가 불행이지 변경하기가 힘든 것은 나도 압니다. 그러나 세풍에 당당히 요구를 하세요. 당신들 때문에 군산시 도시계획이 이렇게 개판이 됐는데 민원인들이 이런 이런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이 선형은 당신들 땅으로 돌려서 당신들이 양보를 해야겠다 이렇게 조정을 하세요. 이게 조장행정기관의 역할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반 거부를 하겠죠. 그런 회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제3민방을 유치한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도시행정의 비리에 속하죠.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계신 공무원들은 이걸 바로 잡아 줄려고 노력을 해야되죠. 과거에 선배들이 잘못했던 것들 이제 주민 편에 서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도시행정을 펴려고 노력을 해야 되요. 이런 내용이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것은 예상을 하지만 이런 과거에 어떤 잘못된 이런 것들이 세풍의 이미지가 잘못되는 겁니다. 잘 나가는 기업 우리도 이 지역 주민들이 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이런 짓을 하면 안되죠. 힘들고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이건 또 의회의 목소리도 있고, 민원인의 목소리도 있고 이 도시계획 이걸 이렇게 변경한 다는 명분의 이것 설령 하나만 가지고는 명분이 크게 많다고 나는 보지는 않습니다. 민원인들의 주장은 있지만, 어떤 도시 계획이든지 민원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건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잘못된 이런 도시행정으로 인해서 선형이 이렇게 그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입장의 민원인들을 해소를 시켜줄려면,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 줄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도시계획 선형을 변경해줘야 됩니다. 이것 변경을 안해주면 이것 가지고 괜히 과거 이야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풍으로서도 회사의 기업의 이미지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절대 거절 못 할겁니다. 거절을 한다면 군산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 또 관계공무원들 공무원으로서 마지막 양심, 또 기술자로의 마지막 양심 이런 것들을 지켜져야 된다, 또 잘못된 것들은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 저 사람 반성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겠지 하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변명하면 말도 안 되는 괴변에 불과합니다. 누가 인정을 안 해줘요. 저는 그런 이야기 자꾸 하면 열부터 나요. 시정하도록 노력하세요. 아셨습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경했을 때의 시정에 대한 득과 실, 시를 전체로 놓고 볼 때 이 부분만 생각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실무자로서 저는 생각됩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시에서 득과 실, 뭐가 득과 실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변경되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반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선례를 남겨야 됩니다. 민원이 있을 적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더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도시계획사업은 왜 어디는 변경해 주고 우리도 변경해달라고 했을 적에 그때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각적으로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선형을 변경하므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세풍 밖에 없는데요.

이쪽 반대쪽으로 있죠.

반대쪽으로 누가 있습니까?

상대편으로 분명히 세풍 쪽으로 나가면 이쪽으로서는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인접했던 토지는 또 불이익을 받게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또 두 번째 문제점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선을 변경 했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거리에서도 변경을 요구할 적에 그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선례를 남기면 도시계획사업에 군산시 앞으로 해나가야 할텐데 그걸 변경요구를 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형평에 맞냐 안맞냐 이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시인을 안 하는 상황이죠. 과거에 잘못했으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해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좀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론이 특혜 특혜 하는데 저는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지금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때 기법상 모든 걸 잘못된 생각으로서 했다고 라고 생각하면 몰라도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지금까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기법상 잘못 봤나 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망정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못 미쳐요. 30m 도로를 280m 개설해놓고 없애는 것도 기법상 그런 거예요.

지금 연안도로를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다 연계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연안도로도 그때 생긴 것 아니에요.

지금 민원이 나타난 연안도로를 갖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또 세풍으로 돌아오시...

그러면 어떤 것은 기법상 그렇고 또 어떤 것은 기법상이 아니니까 말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떠한 영향이 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간접적으로는 다른데 도시계획 사업을 할 적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법상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 연안도로만 가지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이해를 하죠. 그러나 나는 도시행정의 전반에 걸쳐서 기법상으로만 다 하는 줄 알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세풍 30m도로 280m 없애 버린 것은 그것까지도 기법상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풍아파트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심하고 현지를 가서 위원님들이 방법이 없잖냐 해 가지고 결론이 ...

지금 이 아래 내린 것도 이것 없애고 아래 내리고 이것 만들었잖아요. 이 아래 내린 것도 본 위원 이것도 세풍 땅인가 어쩐가 살짝 비꼈어요.

세풍제지가 좀 저촉이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반듯이 내야지 왜 이렇게 휘어져서 냈어요. 이것도 기법상입니까?

저쪽 하구둑이라든지 또한 저쪽 금강연안도로랄지, 또한 그때는 서해안 고속도로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지금 북군산 J.C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그래서 기존도로와 개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세풍의 제지도 편입이 돼요, 일부가 세풍제지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도로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내가 우리 노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을 너무 심하게 해도 사람으로써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기법상 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거의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딱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못 믿어워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것하고 연결을 안 시켜서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니까 이것은 할 말이 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 시정할 수 있도록, 민원인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신다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풍은 반발이 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 과거에 자기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것이 공개되면 자기 기업 이미지는 더 나빠지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과거의 그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었는지 몰라도 그때하고 상황이 지금 다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하시고 세풍의 반발은 시에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조금 회의석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구사가 아닌 그런 다른 낱말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다 상대성에 의해서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할 줄 알면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면 또 화가 나요, 저희들도 인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쪽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답변해주세요.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 간사위원, 최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국장!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군산시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국장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도시계획이 변경될 당시 그때는 안 계셨었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국장이 전문가로서 판단할 때 그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풍아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있는데 치유방법이 없는 것이..

그런데 노국장은 말이요. 제가 옆에서 볼 때 답답한 것이 모든 것을 지금 합리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전문가로서 잘못된 부분은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왜 이렇게 시인을 못합니까. 이 도시계획변경사유가 어떻게 하구둑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공단 측에서는 자료를 보더만 군산시 의견도 그 모양이라고. 도시계획 일관성이 결여 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바람직 못하다는 둥 말이야,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은 선형을 변경 시에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합리화를 시키려고 노력합니까. 또 대책이 민원인의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집단이주 방안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도 시정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여기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이러한 확고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장시간 계속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노국장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냥 도시계획이 하구둑 변경하면서 도시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저희 지역구에 대한 문제를 저보다 오히려 소상하게 알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질의답변 중에 꼭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첫째 노국장께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하구둑이 변경이 되어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세풍제지 앞에 커브를 보십시오. 이것은 약간의 아루를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지역을 아시지요. 딱 끊어지지도 않았어요. 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6차선까지 와 가지고 만약 도로를 없애버린다면은 기법상 그랬다는데. 이 끝에를 보십시오, 기법상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풍월을 하는 사람인데. 이 만나는 종점을 보십시오, 과거의 도로. 그 말은 다시 한번 관계국장이나 도 국장들이 잘 판단을 해서 앞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기법, 기법" 하는데 이 35번가 도로를 놓아두고도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든지, 또 이 도로가 살아야 합니다,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법상으로 따지면. 노국장 보세요. (도면을 보면서) 이 과거에 있던 도로를 이쪽으로 연결시키고 이것을 없앴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없애고 이쪽으로 연결시키고 하구둑에서 나오는 큰 도로하고. 도시과장, 도청 건설교통국장! 잘 보세요. 큰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릴까요. "기법 기법" 이 말은 좀 삼가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왜 이 특혜의혹이 있느냐는 것을 소상하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론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한 이 도로. 이 도로 안에는 전부다 세풍 땅입니다, 이쪽에는. 그리고 저도 안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인가 작년도인가 삼거리에서 화전 쪽으로 가는 도로 있지요, 25m. 화전 과거에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화전 본사계획이 5년 이내에 옮기는 계획이 본사계획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구암 동산에 있는 아파트 관계도 성역화 문제도 본 위원이 알아본 결론은 옮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한 것이지마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이나 같이 들으셔야 되니까 위원님들 이 얘깁니다. (도면을 보면서)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 해안도로라고 하면 이것이 하구둑까지 연결되는 도로예요. 이 해안도로가 이 도로가 남으로써 이쪽에다는 과거의 하천부지를 세풍합판에서 전부다 점유허가를 맡아 가지고 이쪽 땅도 이것이 세풍아파트 땅입니다. 이해가시지요. 이것은 정말로 통탄할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들으셨으니까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도 건설국장, 도시과장! 시 건설국장같이 세밀하게 검토는 못하셨을 텐데 이것이 화전으로 가는 도로인데 이것도 작년에 했을망정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해주어야 합니다. 소위 군산의 꿈이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소득을 올리는 큰 푸른 꿈을 김길주 시장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부여로 연결되는 관광도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도로가 해안도로로 나야 옳습니까, 이 도로를 놓아두고 이 아래, 아까 김유성 위원이 지적하는 큰 아파트나 들어가 버리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해안도로로. 우리 다같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왜 자꾸 "기법 기법"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법을 반론 제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혜를, 노국장 마음 참 아름답습니다. 높이 사줄 정도로 노국장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는 것은 궤변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과거에 해놓은 것을 본 위원의 느낌으로도 궤변이 되었든 아니든 간에.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든 안 하든 간에 과거 공무원이 무슨 뇌물을 먹고 이런 일을 했냐. 누가 뇌물 먹었다는 위원이 없었어요. 생각해봅시다. 노태우, 전두환이가 몇 천억원을 집어넣고 영어의 몸이 되어서 유치장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썩은 행정 아니었습니까. 군산 나운동을 보십시오. 노국장, 너무나 산 증인 아닙니까. 제4토지구역이 지금현재 수송동 동사무소 앞에 되어야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김 모인이 전경환이를 등에 엎고 나운동이 무질서한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나운동에서 군산시청까지 오는데 단 5분 거리가 때에 따라서는 출. 퇴근시간이 한시간 반이 걸리는 한심한 작태가 돼있던 것이 군산시 도시계획의 전철입니다. 잘 압니다. 만약에 이 선형을 변경하면 새로운 민원이 나온다, 물론 나옵니다. 나오나 과거 관치행정시대의 잘못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풍제지 앞에 아루까지 선형을 만들어주면서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또 이 도로를 냄으로써 세풍 앞으로 가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대로 결론은 세풍제지 그룹에게 특혜가 갔다, 이렇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장시간 목청을 높인 것을 노국장은 분명히 숙지하세요. 그리고 도 건설국장 묻습니다. 지금 선형도로를 삼거리에서 70m정도 되는 것을 저렇게 아루로 잡았는데 아루가 지금 각도가 얼마로 됩니까, 검토한 결과. 도 국장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큰 교통사고 문제가 됩니까. 노국장한테 묻는 것 아니에요.

아루가 70m 되지요, 변경하는 것으로 할 경우.

변경하는 것으로 했을 경우 교통사고위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을 합디다. 저 정도 되면은 아마 신호등도 생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김유성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쪽으로 약간 틀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저 선형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요구한 것이 지당하다고 보십니까. 도 국장의 개인의견을 얘기해봐요.

저희들이 민원처리 문제점에 지적했듯이 현재는 곡성방면이 140m인데 선형요구 한 것으로 변경할 경우는 아루가 70m로 돼 가지고 35m도로의 경우에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나와있는 아루 곡성방향 140m에 미달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지요.

예.

그런데 시하고는 의견이 약간 편차가 있고만. 얼마든지 도로구조를 해서 선형요구한 대로 기술적으로 조금만 틀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도 국장 어때요, 전문가로.

현재 35m도로 폭의 경우에 곡성방면에 미달한다 그런 것을 제시한 겁니다.

제시했지요. 노국장 들으셨지요. 검토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장 아까도 재탕 비슷한 말이 됩니다마는 자꾸 과거의 공무원이 뇌물 먹고 했겠냐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말 취소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 뇌물 먹었다고 한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나도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생리작용상밖에 나왔다 온 일은 있으나 이것 답변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기억 못 하는가 몰라도 노국장이 청렴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나 과거의 모든 정황으로 봤을 적에 세풍 제지세풍합판, 아파트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뭐냐 이거요. 인정할 것은 하셔야지. 결론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노국장한테 묻겠어요, 이것은. 이제 질의 두 번째 하는 거요. 세풍제지와 세풍합판이 그대로 그 자리에 존치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앞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봅니까

앞으로는 이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주민정보를 드리겠어요. 세풍제지, 세풍합판을 중심으로 한 구암동, 경암동, 조촌동, 이 3개동 법정동입니다. 주민들이 저를 앞장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풍제지가 나가지 않고는 안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국장도 인정을 한 것이에요. 시청도 그쪽으로 갔습니다. 법원이 갔습니다. 학교가 옆에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여러분들이 시위해서 현대 아파트 그 옆에 학교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이런 공장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거기다가 노국장! 또 하나 물읍시다. 이번에 토지개발공사 사업단장과 서남지구 공단 뭐죠, 기구가 용지 하는.

서남지구관리공단.

관리공단하고 두 분이 문제가 된 세풍 합판 고판남 회장을 면담을 해 가지고 480만평 공단중의 용지를 앞으로 장차 이전을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부지를 공단용지로 사십시오, 그러니까 고판남 회장이 전연 이전계획이 없다고 이것이 낭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이에요. 소위 향토기업이 세풍기업이 오늘의 세풍기업이 돼을 적에는 결코 군산시민이 힘이 없어서는 안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2천억원을 더 투자해 가지고 세풍제지에다가 다시 증설한다고 하는데 건설국장에게 증설신청이 들어오면은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들어 봐야 알겠습니다. 들어봐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지, 지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여기서 어떻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요. 방금 제가 첫 번째 질의할 적에 세풍제지가 나가야 하느냐, 안나가야 하느냐 이걸 질의하니까 나가야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증설을 해주어요. 못해주지요?

옮겨야 되는데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는가, 그건 전혀 우리한테 접수된 바도 없고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 해놓고 서류가 들어봐야 안다, 그건 안되지요. 소신 있는, 이번에 도농통합 도시계획재정비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도농통합 재정비하는데 입안은 물론 시장이 합니다. 도까지 그게 올라옵니까?

건설부까지 갑니다.

도까지 일단 올라오지요?

예,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건설부까지 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정확하게 하세요. 이것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다 공장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재정비할 적에 기본계획을 이런 등등의 전철이 없기 위해서라도 잘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는데 '84년도 1월달부터 '86년도 6월까지 당시 시장, 부시장 연도별로 국장, 도시과장, 관련자 조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30m 6차선으로 세풍아파트까지 연차별로 몇 년도 공사를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공사 끝났는가, 폐도 시킨 데까지 그 2가지를 자료 요구합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러 가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더 이상 안 하겠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당시에 분명히 진정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대학교수 3,4명과 거의 기관장, 고판남씨가 문제가 되는, 이름을 불러서 안되었습니다만 고회장이 상공회의소 회의장을 약 20여년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고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을 했어요. 이런 등등을 민감하게 국장은 받아들이셔 가지고 진정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전에 고 모인이 국회의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고 모인이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진정인들에 대한 그대로 말하자면 고판남씨회장이고 현재 군산시장으로 있는 김길준씨도 그때당시에 11대 국회의원 같이 있었어요.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이세요. 이것 그대로 안 넘어갑니다. 모든 절차도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노국장께서는 여러 위원이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고 결론은 있는 자의 횡포에 없는 자가 죽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이 마지막 송시환이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 의견제시하기 전에 민원인한테 한가지만 더 물어볼 사항 있어서요. 민원인! 아까 질의답변 중에 선형변경요구를 한 것이 진정인들이 지금까지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편안하게 집단이주라도 여러분이 만족을 못할망정 만족하게끔 해준다면 이해할 용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이정웅 아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조금 비췄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집단으로 가서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는 것처럼 아기자기하게 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시계획상 뒤로 변경을 시켜서 한다라고 하면 그냥 저희는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 집단이주지역을 하나 만들어 주어도 이의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정웅 그것은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도시에 가깝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만족은 못할망정 한 90% 가깝게라도 그렇게 만약에 해주었을 경우에는...

이정웅 100%가 된다고 하면 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냥 거기에서 살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집단이주 지역을...

안근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두리가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쪽에서 의견을 조율할 때에는 조금 전에 민원인께서 제기한 안락한 집단이주를 고려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당국자로 하여금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본 건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군산시와 함께 영원해야 할 도시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 회의과정에서 유철갑 위원이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세풍 쪽을 우회하는 그 도로, 세풍이 들어가더라도 그걸 할애해 가지고 해서 민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왜 본 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세풍이 우리 도내에서 유익한 기업으로 남기를 바라는 뜻에서입니다. 악덕기업으로 군산시와 함께 영원히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은 하나의 딱지로 붙어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김길준 군산시장이나 노창덕 건설교통국장 이제 재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명예한 꼬리를 반드시 떼어 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풍과 다시 협의를 통해서 도민에게 이익을 주고 악덕기업으로 남지 않는 그 기업으로 만들고 시장과 건설교통국장은 하나의 업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세풍측과 일단 협의를 통해서 미료안건으로 이번 회기는 남겨두고 본 건은 미료안건으로 다음회기에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에 제청 있습니까? 송시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해주세요.

보충설명이 아니고 본 동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건설교통국장한테 한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어요.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혜를 주었다, 안 주었다 쟁점이 되었는데 결론은 소위 의회주의라는 것이 다수결의원칙인데 한사람도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오늘 적나라하게 이야기 한 사항을 김길준 시장한테 꼭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셔 가지고 아까 김세원 위원의 말씀대로 미료안건을 해서 다음회기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회기 중에 다시 의사일정이 짜여질 테니까 오늘 녹음테이프라도 의뢰하셔 가지고 시장한테 틀어라도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염려하는 것은 아까 악덕기업으로 남지 않아야겠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어요. 그랑프리도 '98년도에 해야되지 않습니까, 세풍에서 현 계획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촌, 구암, 경암동민들이 전부다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랑프리가 웬 말이냐, 이런 악덕기업한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도 분명히 녹취가 되고 속기록이 나오는 사항이니까 시장한테 꼭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김세원 위원의 동의에 제청합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암동, 금강연안도로 선형변경요구에 대한 건을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