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노영호 의원 발언

제53회 제6차 보사경제위원회1996-10-22

회의 전체 보기 307턴

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간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 '96년도 제2회 추경심사에 앞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경제위원회에서 한막식위원이 질의한 보건사회국 노인 목욕요금 지원비상금에 대한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건사회국 소관 노인목욕요금지원 보상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원석입니다. 노인목욕료에 대해서는 어제 관계부서에서 제가 얘기를 듣고 충분히 저도 검토를 해 보고 관계부서 하고서도 서로 충분한 협의도 하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목욕료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이 어제 말씀드리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 이렇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것도 그런 마음인데 예산편성지침상 '지방행정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줄수 없다'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이 쪽에서 수용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발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안산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공적을 세우지 아니 한 그런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애당초 1회 추경 때에 어찌해서 1만 5,634명을 대상으로 해서 1,500원씩이라도 어떻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그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당초에 1만 5천명에 대해서 1,500원씩 해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요구를 잘못했고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올린 것도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한만식위원

올렸으면 올린 것으로 끝이 났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계상해 놓고 시장께서는 이모저모 노인들이 모인 경로당이나 어떤 행사에 가서 노인들에 대한 목욕요금을 계상 시켜서 모두 다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라고 우선 공개를 하고 다니는 그 이유는 뭡니까?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지난번 1회 추경 때에 우리 박종원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했는데 그 다음에 1,500원씩 올라온 것을 '기왕 해 줄거면 전액을 계상해서 다음 2회 추경 때 올려달라'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해 보리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2회 추경때 올라온 것은 1천명에 한해서 그 대상은 누구이냐 '노인 자원봉사자 및 우수경로당'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 답변이 적중한 겁니다. 우리 안산시에 어떤 자원봉사를 했다든지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공적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1만 5,634명이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1,500원씩을 올렸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고 사전 검토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을 어떻게 해 나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의원으로서는 의문스럽고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계상을 해 놓고 노인분들한테 가서는 선심 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놓고 의회에서는 이거를 전액을 해서 계상할 수 없느냐 해서 삭감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이 못되는 것입니다 라고 노인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의례히 1회 추경 때와 2회 추경 때 이것이 전면 그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사경제위원회 내지는 안산시의회에 도전적인 행정을 지금 현재 펴고 있다라고 밖에는 말씀 드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도전이라는 그런 생각은 집행부에서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한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세요.

한만식위원

양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1,000명이 아닌 1만 5,000여명에 대한 이제 남은 기간이 11월, 12월입니다. 제가 어제 설명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어떤 항목이 없고 단 그런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합니다.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예.

한만식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1회 추경 때에 이것을 계상해서 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2회 때에 1만 5천여명에 대한 저거를 해서 두 달에 1회 그거를 계상을 해보면 약 한 3천 4백여만원 정도 더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을 못해 준다라고 하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못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산시 재정이 빈약해서 그런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그 재원은 충분합니다. 3천만원, 3억원이라도 충분한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9항에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경비, 여기에 걸어 가지고 노인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한 분에 대해서는 줄 수가 있다 이래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는 1천명을 올린 모양인데 일률적으로 1만 5천명이라든지 1만 6천명이라든지 반대 급부적인 성격을 띠지 않고 봉사활동도 하지도 않고 이러한 노인들한테 주는 것은 예산 편성지침상 위배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설령 예산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는 저희가 또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이렇게 되어서 부득이 증액하는데 동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노인 자원봉사라든지 또는 우수한 역할을 한 그런 노인분들에 대해서 목욕요금을 지급하라 하는 그런 조례 내지는 행정법상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반대 급부적인 사항은 보상금으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이 항목이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보상금을 세울려면 거기에 대한 조례제정을 해야 됩니다.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반대 급부적인 성격으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는 내년에는 일체 집행이 불가합니다. 예를 든다면 목욕료 내년에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은 2개월 분에 대해서 11월, 12월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정확한 저거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가정복지과에서 어제 얘기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는 1만 6,115명에 대한 노인들을 다 목욕을 시켜주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분들이 전부 우리 행정에 협조를 해 가지고 반대 급부적인 사항으로써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일률적으로는 그냥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문제입니다. 이것이 공직자와 의회간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그러한 것을 이해도 할 수 있고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노인분들을 상대로 내 놨던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나중에 민원문제가 야기되어서 큰 일이 날 것이다라고 주무부서에서 그렇게도 생각을 못했던가요?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민원이 만일에 야기된다면 보사국이나 저희가 이해를 시켜야죠. 왜냐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 해 줬다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도 관계법규가 있고 또 지침이 있고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법령과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나는 것이 이런 걸로 하여금 지금 노인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자신 없는 이러한 사항들을 계상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꽁무니를 빼고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다. 그러한 이모저모의 변명을 늘어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노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집행부와 의회를 보는 관점이 지금은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목욕요금 때문에 노인분들이 여기에 집단행동을 한 일이 한 두 번 입니까? 이런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의회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시킬께요. 집행부에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주무과 내지는 주무국에서 이것을 좀 세밀하게,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상을 시키고 의회에서 승인 받을 것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전액을 올려서 해줄 용의가 없느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아니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노인분들이 생각할 때 차라리 1,500원씩이라도 의회에서 해 줬다라면 한번을 하더라도 우리가 목욕 한번 했을 거 아니냐, 때 한번 밀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답변이 나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노인분들한테 답변을 하고 이해를 시키겠느냐 이겁니다.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조그만치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증액은 불가능하다 이겁니까?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예.

한만식위원

혹시 수정예산을......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침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동감이에요. 그러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8일날 도에서 시·군 기획실장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지침내용을 보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침이 내려 왔어요. '만일에 지침을 어기고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 담당부서부터 문책을 하겠다. 그러니까 문책을 안 당할려면 지침을 꼭 지켜라' 그러면서 거기서도 보상금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까지는 판공비 성격으로 쓸 것도 보상금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한만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복명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기획실장

보셨군요.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제하고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97년도에 가서 이거를 하는 것이고 올해에 지금 현재 있는 이 문제이다 이겁니다. 물론 세밀한 것은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잘 모르시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명확하게 답변좀 해 주시오.

득복

정득복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실제로 가정복지과에서 해서 결재가 올라온 상태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전체 노인들에게 목욕료를 지급하는 것 보다도 단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로가 있는 그런 노인분들에게 전액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상 전액을 만약에 다 준다 하면 예산부서에서 또 삭감할 우려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어느 정도 봉사를 한 그런 노력이 있다고 인정이 된 사람들을 정확히 선별기준에 의해서 동별로, 경로당별로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하면 별 이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 때 왜 이렇게 자신 없는 이러한......

득복

정득복보건사회국장

1회 추경 때에는 2,500원씩 한번 할려고 하면 그 당시에도 한꺼번에 하지도 않을 그런 형태의 예산을 예산계에서 절대 2,500원씩에 전체 인원을 계상해 줄 리가 없을 것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아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차 1,500원씩 내년에는 2,500원 이렇게 다단계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부득이 1,500원씩이라도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서 1,500원으로 계상을 잡아서 의회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 너그럽게 생각하는 문제는 올려주고 예산부서에서 너그럽지 않고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올려주고 그런가요, 국장님 답변이.

득복

정득복보건사회국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2,500 올렸으면......

선호

박선호위원장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기획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종원